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해야한다! 경영학과 위지훈 경영학과 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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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해야한다! 경영학과 0932043 위지훈 경영학과 1232014 김병주
시각영상디자인과 김용준 시각영상디자인과 권현진 한국어문학부 박정아 한국어문학부 최다희 정보통신학과 강다슬

2 INDEX 사후피임약이란 무엇인가? 사후피임약의 종류 일반의약품이란? 왜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가? 주제에 대한 찬성의견 주제에 대한 반대의견 반박 최종입장 질의응답

3 사후피임약이란? 성교 후 72시간 내에 고용량의 호르몬제 를 복용하여 배란을 방해하거나 수정란의 착상을 차단하는 약품
시간이 지날수록 피임약의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4 사후피임약의 종류 노레보정 (현대) 포스티노-1정 (바이엘) 레보니아 원 정 (크라운) 엘라윈 정 (현대)

5 일반의약품 이란?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3.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2.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6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찬성 반대

7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왜 논란인가? 사후피임약 오남용 무책임한 성관계 BUT! 접근성이 상승->
원친않는 임신 방지 여성의 임신선택권 보장

8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 사회자 위지훈 찬성 반대 김용준 박정아 권현진 김병주 최다희 강다슬

9 찬성 1.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막을 수 있다.

10 사회적 문제 - 미혼모 증가 - 지원시스템 부족 냉혹한 사회적 인식 - 영유아 유기

11 사회적 문제 확산 미혼모 -> 경제적 어려움 -> 성폭행 -> 낙태로 이어진 사례 악순환의 반복

12 찬성 2.응급상황시 접근 단계가 줄어든다.

13 접근 방법 전문의약품 병원 방문 의사의 진찰 처방전 약국 구매 일반의약품 약국 방문 구매 심야, 주말,공휴일,응급시에는?

14 의사의 처방 필요한 나라 불필요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후피임약 구매 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나라는 우리나라포함 단 4곳 뿐
미국(18세 이상은 마트에서 구입가능) 캐나다 (마트에서 골라 구입 가능) 프랑스 (학교 양호실에서도 구입가능) 스웨덴 (마트에서 구입가능)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영국 호주 노르웨이 중국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전 세계적으로 사후피임약 구매 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나라는 우리나라포함 단 4곳 뿐

15 접근시간과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24시간 이내 96% 48시간 이내 75% 72시간 이내 58%
최대한 빠르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접근시간 ↓

16 찬성 3.우리나라의 여성 피임권을 보장해야한다.

17 찬성 관계를 가진 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낙태, 그리고 사후피임약 두 가지 뿐이다.

18 불법 찬성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는 근거인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의사·조산사 등이 임부의 부탁으로 낙태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19 찬성 여성의 피임약 선택권의 보장 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에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조차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100% 완벽한 피임 방법이 없는 현실 여성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의 피임약 선택권의 보장

20 찬성 사후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하여 여성을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여성 건강권 을 보장 해야한다

21 찬성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이 걱정된다면 시스템으로 보완할 것이지
“피임약 논쟁에서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이 걱정된다면 시스템으로 보완할 것이지 여성들이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을 객체로 밀어내는 것”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22 1.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오남용의 문제를 야기한다!
반대 1.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오남용의 문제를 야기한다!

23 해외의 일반의약품 전환 현황 미국 – 2013년 6월 일반의약품 전환 캐나다 – 2008년 대부분의 주에서 일반의약품 전환
인도 년 일반의약품 전환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1년 1월 일반의약품 전환

24 오남용사례 - 개발도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청소년층이 사후피임약의 주요 소비층이 되고 있고, 해마다 그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약사가 구매자와 상담을 시도했으나, 대개 약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한 반응이 많았다.” 인도 “과다복용으로 부작용에 시달려 한 주를 망쳐버린 한 여성.” “화학자들이 구매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선 구매자의 지식수준이 너무 낮다.”

25 오남용사례 - 선진국 출처 : Daniels K, Jones J and Abma J, Use of emergency contraception among women aged 15–44: United States, 2006–2010, NCHS Data Brief, 2013,

26 2.일반의약품화 시키면, 기존의 성윤리나 성도덕을 더 해칠 수 있다.
반대 2.일반의약품화 시키면, 기존의 성윤리나 성도덕을 더 해칠 수 있다.

27 총 14시간 대한민국, 姓을 독학한다? 1년에 15시간, 질병과 건강 등의 보건교육시간에 포함된 한국 성교육
실제 성교육 시간 평균 - 초교 5.17시간, 중학교 3.5시간, 고등학교 5.5 시간 총 14시간 교과서적인 성교육내용, 성교육의 실질적 도움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0%가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28 고3이 되면 1주일 간 24시간 ‘아이키우기’성교육 과제 실시
해외 성교육은 어떠한가? 핀란드 10대 임신율 세계 최저국 성교육 40시간 의무 6세부터 성교육, 15세부터 피임교육 의무화 스웨덴 최초 아동 대상 성교육 의무화. 연령에 따른 5단계 맞춤 성교육 캐나다&미국 위생적 자위방법, 피임시 응급조치법 교육 고3이 되면 1주일 간 24시간 ‘아이키우기’성교육 과제 실시

29 우리나라의 성교육,문화 실태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화 시킨다면 남용이 심해질 것이고 청소년들의
성이 더욱 문란해 질 것이다.

30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
반대 성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안되어있는 현실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

31 3.사후피임약은 원하지않는 임신과 낙태율을 줄이지 못한다.
반대 3.사후피임약은 원하지않는 임신과 낙태율을 줄이지 못한다.

32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나라들의 낙태율 변화 왜?

33 반대 사후피임약에 의존하게 되어 사전피임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34 사후피임약의 피임 실패율이 평균적으로 15%에 다다름
반대 콘돔: 피임률 75% 경구피임약: 제대로 복용했을 시에 피임률 99% 사후피임약의 피임 실패율이 평균적으로 15%에 다다름

35 나라별 사전피임약 복용률 사전피임의 중요성 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36 반박 1.오남용을 야기한다?

37 접근의 용이성에 의한 오남용 방지 방안 나이제한 구매 이유 복용 방법 구매시 환자의 이력을 조회 구매시 환자의 이력에 남음
접근의 용이성에 의한 오남용 방지 방안 나이제한 구매 이유 복용 방법 구매시 환자의 이력을 조회 구매시 환자의 이력에 남음 남용방지

38 반박 <프랑스> 프랑스 의회는 1999년 12월 1일
<프랑스> 프랑스 의회는 1999년 12월 1일 중․고등학교에서 응급(사후)피임약 배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통과시켰다 프랑스 일간지「뤼마니떼 l'Humanité」

39 반박 2.우리나라는 아직 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40 영국에서는 어떻게?

41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42 3.사후피임약은 원하지않는 임신과 낙태율을 줄이지 못한다?
반박 3.사후피임약은 원하지않는 임신과 낙태율을 줄이지 못한다?

43 반박 사전피임교육은 당연히 장려되어야 하며 사후 피임약은 확실히 응급상황에만 쓰여야된다. 우리나라는 낙태자유도
100위권인 나라 한정적인 경우 이외엔 낙태는 불법

44 종합의견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 전환을 해야한다!

45 출처 pill sold over the counter in Canada ..etc

46 Q&A 질문 받아요! 환영합니다(정말?)

47 1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