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군인들의 세상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11313 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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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1. 군인들의 세상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11313 이선용

2 ①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면서 쿠데타 시작
③새벽 3시 40분경 포병대가 육군본부에 진입, 4시 넘어 해병대와 공수단이 시내에 진입 5.16 군사정변의 전개과정 . 501 군인들의 세상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④ 반란군 병력은 약 3600명쯤 이었고 5시경 중앙방송국에서 쿠데타 제1성이 나옴 ⑤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 중장 장도영 명의의 비상계엄령이 선포

3 1961.05.16 5.16 군사정변의 전개과정 ① 장면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 군을 잘 모르는 민간인을 임명
② 장면 총리는 이기붕의 양아들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장도영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 ③ 장도영은 장면과 박정희에게 양다리를 걸침 5.16 군사정변의 전개과정 .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501 군인들의 세상 . ④ 장면과 사이가 나쁜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진압을 회피 ⑤ 미국 케네디 정부는 쿠데타를 진압하려는 의사가 X 장면 총리

4 1961.05.16 5.16 군사정변 후의 내용들 ① 5월 18일 군사혁명위원회, 군사혁명위원과 고문 명단 발표
②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 변경 ③ 5월 20일 내각 명단 발표(장도영 내각 수반, 국방부 장관 겸임/내각, 중요 직책들은 모두 군인으로 임명) 5.16 군사정변 후의 내용들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501 군인들의 세상 ④ 5월 21일 깡패들을 잡아 시가행진을 시킴 ⑤5월 22일 최고회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해체/ 범국민운동방침 발표

5 1961.05.16 5.16 군사정변 후의 내용들 ⑥ 5월 23일 정기간행물 1200여 종을 폐간시키는 등 언론기관 축소
501 군인들의 세상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⑥ 5월 23일 정기간행물 1200여 종을 폐간시키는 등 언론기관 축소 ⑦ 대학생 제복 착용과 고교생 삭발 지시 → 일제 말기 연상시킴 ⑧ 6월 6일 국가비상조치법 공포 → 윤보선은 대통령이지만 명목뿐이고 헌법과 헌법기관의 활동 정지/ 장도영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해임 ⑨ 6월 9일 농어촌고리채정리법 공포 → 취지는 좋았으나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처리

6 1961.05.16 5.16 군사정변 후의 내용들 ⑫ 7월 4일 장면 정부의 ‘용공정책’ 진상이 최고회의를 통해 발표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501 군인들의 세상 ⑩ 6월 10일부터 재건국민운동 전개 → 재건복 입기, 재건체조와 국민가요 보급, 저축운동 추진 ⑩ 6월 21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찬부조직법에 관한 임시조치법 공포 → 부정선거관련 위반, 반혁명적 행위 등을 다룸 ⑪ 7월 3일 박정희가 최고회의 의장, 내각 수반에는 송요찬이 임명

7 1961.05.16 5.16 군사정변 후의 내용들 ⑬ 7월 13일 장면이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
⑭ 10월 26일 부정축재처리법 중 개정 법률이 공포 → 부정축재 기업인들이 정부 보증으로 외자를 도입, 공장을 건설 5.16 군사정변 후의 내용들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501 군인들의 세상 ⑮ 1962년 6월 9일 환화를 10분의 1 비율로 원화로 바꾸게 한 화폐개혁 단행 → 경제 위축 ⑮ 1962년 6월 9일 환화를 10분의 1 비율로 원화로 바꾸게 한 화폐개혁 단행 → 경제 위축 ⑮ 1962년 6월 구민주당, 이주당계 반혁명사건으로 장면이 구속

8 민정 이양 창당된 신당(민주공화당) 정치인들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사전 창당활동을 함 (신당은 사무국 중심의 이원 체제) 501 군인들의 세상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1963년 여름을 정권 이양의 시기로 발표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혁명 주도 세력의 두 가지 비열한 행동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듦 (정치활동정화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6년여 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함)

9 민정 이양 헌법 처리에 대한 논란 발생 → 헌법 개정, 계엄령 해제, 부통령이 없는 대통령중심제, 무소속 대통령 출마X
501 군인들의 세상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1963년 여름을 정권 이양의 시기로 발표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1963년 1월 국회의원선거법 공포로 처음으로 전국구 비례대표를 둠 → 비례대표제 이상함

10 민정 이양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1963년 여름을 정권 이양의 시기로 발표 1963년 2월 18일 박정희는 민정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 다음날 군 중립화 선언 → 민주주의 실현의 분위기 형성 그런데 특수부대 군인들이 3월 15일 시위로 군정 연장을 요구 → 다음날 박정희는 군정을 4년 연장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3.16성명) 501 군인들의 세상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야당의 분열로 여러 정당(국민의당, 민정당, 자유민주당 등)이 생겨 대통령 후보로 허정, 송요찬, 윤보선이 후보로 나옴. 5월 27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 그러나 군정 연장 반대 시위와 버거 주한 미국 대사와 타협으로 4월 8일 박정희는 3.16성명을 보류한다고 발표

11 민정 이양 10.15 대통령 선거 그러나 허정과 송요찬은 후보에서 사퇴하여 박정희와 윤보선의 2파전이 됨 → 박정희 당선
501 군인들의 세상 그러나 허정과 송요찬은 후보에서 사퇴하여 박정희와 윤보선의 2파전이 됨 → 박정희 당선 11.26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 확보 12월 16일 최고회의 해산,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 취임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12 박정희 정부의 대일 자세가 굴욕적이고 저자세라는 비판과 함계 1964년 봄부터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일어남
(한일회담 반대 투쟁) 한.미.일 3각 안보체제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 요구 → 박 정권 적극적으로 임함 박정희 정부의 대일 자세가 굴욕적이고 저자세라는 비판과 함계 1964년 봄부터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일어남 3월 24일부터 서연고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회담하러 간 김종필의 즉시 귀국을 요구하며 시위 → 박정희는 27일 김종필을 귀국시킴 501 군인들의 세상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시위가 격렬해지자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6월 3일 계엄령 선포 → 학생운동 제압하고자 함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에서는 한일굴욕외교반대학생총연합회 명의로 박정희, 김종필이 주장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룸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13 한일회담 (한일기본조약 조인, 비준 반대투쟁)
한일회담 조인식 전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1965년 2월 20일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됨/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됨 일본의 과거에 대한 사죄는 어물쩍 넘어감 → 박 정권의 비굴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줌 한일기본조약 조인으로 비준 반대투쟁이 격렬해짐(목사, 역사교수들 참여) 501 군인들의 세상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학생들의 데모가 격화되고 학생들과 교수들이 구속되는 가운데 12월 18일에 한일협정제문서가 교환됨 8월 13일에 공화당 단독 국회에서 베트남 파병동의안이 통과, 14일에는 한일 간의 제 조약이 비준됨

14 한일회담 (한일회담 반대시위, 한일회담 후의 내용)
한일회담 반대시위( ~6.3)는 1960년 3,4월 학생운동과 달랐음 1960년 시위는 규모가 크고 치열하지만 비조직적이고 자연발생적임 ↔ 3.24 학생시위는 조직적으로 전개, 투쟁 목표와 투쟁 이념이 분명, 운동 방식이 다양해짐 501 군인들의 세상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베트남 파병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파병에 적극적, 우리나라에서도 반대활동이 많지 않았음 베트남 파병부대의 비용은 미국이 부담 → 한국은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그러나 국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국가라고 비난을 받음, 5000여명의 한국인 희생자 발생

15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