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혜택 받을 것인가 자원할당의 네 가지 원칙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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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혜택 받을 것인가 자원할당의 네 가지 원칙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누가 혜택 받을 것인가 자원할당의 네 가지 원칙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성격

2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보편주의(universalism)
급여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빈곤예방, 낙인제거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분이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 유지 높은 비용 부담(장기적 측면에서의 비용효과 주장)

3 선별주의(selectivism) 소득/자산조사 등을 통해 제한된 대상자에게만 급여 제공
급여 대상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 높은 효율성, 저비용 스티그마(stigma : 有)

4 자원할당의 네 가지 원칙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에 근거한 할당 보상(compensation)에 근거한 할당
어떤 카테고리의 인구집단이 가지는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할당 예시) 영국의 NHS(의료욕구), 아동수당 등 보상(compensation)에 근거한 할당 사회 경제적 기여에 따른 할당 사회의 희생자 집단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할당 예시) 연금, 인종적∙종교적 편견으로 인한 피해자

5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에 근거한 할당
각 개별적 사례에 대한 전문가가 어떤 재화 혹은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가를 판단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할당 예시)장애인 서비스 자산조사에 근거한 할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는 증거에 의한 할당 예시)공적부조

6 (표)대상자 선정과 욕구판단 기준 구 분 대 상 자 욕구 판단의 기준 부여된 욕구 집단 규범적 판단 보 상
구 분 대 상 자 욕구 판단의 기준 부여된 욕구 집단 규범적 판단 보 상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진단적 구분 개인 기술적 등급 분류 자산조사 욕구 경제적 기준

7 할당원칙과 사회복지의 개념 원 칙 귀속적 욕구 보 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규범적 준거 욕 구 형 평
원 칙 귀속적 욕구 보 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규범적 준거 욕 구 형 평 욕구의 기술적 진단 욕구의 경제적 기준 개 념 제도적 개념 보충적 개념 가치 지향 사회적 효과 비용 효과

8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성격 기본적 급여 형태 : 현물과 현금 대안적 급여 형태 : 선택의 확장
정책 가치의 반영으로서의 사회적 급여

9 기본적 급여 형태 현금 급여 현금급여가 효용(utility, 즉 행복)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보호할 수 있다 관리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낙인을 줄일 수 있다 예) 국민연금,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적 부조, 아동수당 등

10 기본적 급여 형태 현물 급여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음식 ,주택, 에너지, 각종 직업훈련, 상담 등

1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구 분 현 물 급 여 현 금 급 여 주 요 내 용 장 점 단 점
구 분 현 물 급 여 현 금 급 여 주 요 내 용 •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 되는 것 • 건강보험의 진료 서비스, 장애인 복지급여의 보장구 등 •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 중시 • 수급자에게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 • 사회보장 연금,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 •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 장 점 • 대량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현물로 지급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을 막아 목표 달성에 효과적 •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단 점 •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높은 관리비용 •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함

12 대안적 급여의 형태 사회적 급여의 여섯 가지 형태 기회(opportunities) 서비스(services) 재화(goods)
시민권 또는 예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급여 예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례입학 등 서비스(services) 클라이언트를 위해 제공되는 활동 예시) 가정봉사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등 재화(goods) 식품, 의류, 주택, 등과 같은 물질적인 상품

13 증서(vouchers)와 세금공제(tax credits)
구조화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급여 증서는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소비행태에 관한 사회통제도 어느 정도 가능케 함 예시) 식품권, 주택증서, 교육증서 등 현금(cash) 공공부조나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 전이 가능성에 제한이 없음 권력(power) 재화와 자원의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재분배하는 것

14 정책 가치의 반영으로서의 사회적 급여 사회적 급여 형태의 선택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사회통제와 소비자 주권에 대한 개인주의 vs 집합주의 반영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유모국가(nanny state)→ 부친국가(daddy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