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재무회계의 기초이론 제1절 회계이론의 기본구조 제2절 재무제표의 목적 제3절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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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재무회계의 기초이론 제1절 회계이론의 기본구조 제2절 재무제표의 목적 제3절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제1절  회계이론의 기본구조 제2절  재무제표의 목적 제3절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제4절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제5절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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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절 회계이론의 기본구조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기본가정(회계공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의 요소 회계기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기업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기본가정(회계공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의 요소 (유용성을 위한 질적 특성) 이해가능성,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회계기준 회계절차(실무지침, 의견서)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회계 실무

4 제3절 회계이론의 기본구조 _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기업실체에 대한 현재 및 잠재의 투자자와 채권자가 1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과 신용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1 투자자와 채권자가 각각 받게 될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3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4

5 제5절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기업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동의어: 회계공준
business entity : 기업은 기업 소유주로부터 독립된 실체로 독립된 회계보고의 단위가 될 수 있다. 기업실체의 개념은 법적 실체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예시: 연결재무제표의 회계보고단위 going concern : 기업은 충분히 장기간 동안 존속할 것이다. => 이 가정때문에 자산평가원칙으로서 역사적 취득원가주의 및 개발비 등 무형자산의 자산성 인정 등 가능함 만일 계속기업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청산예정 기업이라면 목적적합성을 위해 청산가치로 자산을 평가해야 할 것. 계속기업의 가정

6 제5절 재무제표의 기본가정(계속) 발생주의 기간별 보고의 가정 IASB: 발생기준 + 계속기업
현금입출금과 관계없이 회계거래가 발생한 시점(재무상태의 변동을 초래하는 시점)에서 장부에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 periodic reporting :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회계보고를 한다=> 발생주의 적용이 필요하다. 용어: 회계기간, 기초, 기말, 결산일, 대차대조표일, 당기,전기,차기 등 기간별 보고의 가정 IASB: 발생기준 + 계속기업 FASB: 기업실체 + 계속기업 + 기간별 보고 + 화폐단위평가

7 Faithful representation
제4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특성 (필요조건) 질적특성 (유용성) 목적적합성 relevance 충실한 표현 Faithful representation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검사가능성 verifiability 적시성 timeliness 이해가능성 understandability

8 원칙중심의 기준(principles-based standards)
제6절 회계기준_GAAP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정보욕구를 만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요구의 공통부분을 최대화하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정보를 생성 해야 함”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인식, 측정, 보고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정 원칙중심의 기준(principles-based standards) 우리나라의 GAAP: _ 제정기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_2011년부터 상장회사 의무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_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 - 중소기업회계기준

9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수익 및 비용의 인식(recognition) 시점에 관한 문제
제6절 회계기준_ 발생주의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수익 및 비용의 인식(recognition) 시점에 관한 문제 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어느 시점에서 수익이나 비용으로 기록할 것인지? 현금주의(cash-basis)  회계 발생주의(accrual-basis) 회계 기본적 논리 : 회계적 사건의 발생시점에서 수익 또는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각국의 GAAP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 현금의 입출금이 있을 때 수익 또는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나 사건을 인식함으로써 기업실체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이들의 변동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

10 <사례1>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에 대한 비용(교통비)의 인식 발생주의(accrual-basis) 회계
제6절 회계기준_ 발생주의 및 현금주의 <사례1>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에 대한 비용(교통비)의 인식 당월에 \70,000의 대중교통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하였다. \100,000을 충전한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를 각각 가정하자. 당월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여비교통비(비용)로 계상되어야 할 비용은 얼마인가? 현금주의(cash-basis)  회계 발생주의(accrual-basis) 회계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당월 여비교통비: \100,000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당월 여비교통비: \ 0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당월 여비교통비: \70,000 => 미사용 교통카드잔액 \30,000은 자산 (이연의 개념)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당월 여비교통비: \70,000 => 미결제된 교통카드사용액은 부채 (발생의 개념)  어떤 방식이 재무상태와 손익측정에 더 합리적인가?

11 제6절 회계기준_ <용어정리> “발생”과“이연”
발생 (發生, accrual) 이연 (移延, deferral) 현금 입출금이 일어났지만, 수익·비용이 인식 시점은 미래 일정 시점까지 연기해야 하는 상황 수익·비용에 해당되는 회계적 사건(거래)가 일어났지만, 관련 현금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① 현재의 현금유입을 장래의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부채(예: 선수수익)로 인식 ② 현재의 현금유출을 장래의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자산(예: 선급비용)으로 인식 ① 장래 받을 금액을 나타내는 자산 (예: 미수수익)을 관련 수익과 함께 인식 재화 및 용역을 신용으로 판매할 때 자산과 수익을 인식 ② 장래 지급할 금액을 나타내는 부채 (예: 미지급비용)를 관련 비용과 함께 인식 현금 지급되지 않은 발생 이자 • 급여 에 대해 부채와 비용을 인식. 관련 부채에 내재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될 때까지 수익 인식이 연기된다. 관련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사용될 때까지 비용 인식이 연기된다.

12 <사례2> 상품판매와 관련된 현금의 입금 발생주의(accrual-basis) 회계
제6절 회계기준_ 발생주의 및 현금주의 <사례2> 상품판매와 관련된 현금의 입금 당월에 \100,000의 상품주문을 받고 \10,000의 계약금을 받았다. 당월에 상품을 거래처에 인도한 경우와 아직 인도하지 못한 경우를 각각 가정하자. 당월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수익)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현금주의(cash-basis)  회계 발생주의(accrual-basis) 회계 상품을 인도한 경우 당월 매출: \10,000 상품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당월 매출: \ 10,000 상품을 인도한 경우 당월 매출: \100,000 => 미회수 매출대금 \90,000은 자산 상품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당월 매출: \0 => 받은 계약금은 향후 상품의 인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므로 부채  어떤 방식이 재무상태와 손익측정에 더 합리적인가?

13 제6절 회계기준_ 수익ㆍ비용의 인식기준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수익 비용
수익, 비용이 발생하면 어느 회계기간의 수익/비용으로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함. 수익 실현주의에 의해 인식 비용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인식

14 수익인식의 일반원칙 = 실현주의(realization principle)
제6절 회계기준_ 수익의 인식기준: 실현주의   수익인식의 일반원칙 = 실현주의(realization principle) 수익의 인식 시기 ① 수익의 획득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critical event)가 발생 ② 수익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

15 매출을 판매 시에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대금회수 시에 기록할 것인가?
제6절 회계기준_ 수익의 인식기준: 실현주의 판매기준 (또는 인도기준)    상품이나 제품이 인도된 시점과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서 수익인식 인도시점에 두 가지 수익실현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 갑회사는 12월 26일 1,000만원에 상당하는 제품공급계약을 을회사와 체결하고, 다음해 1월 10일에 20만원의 제품을 처음 납품하고 현금을 받았다.  예제 매출을 계약일에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납품일에 인식할 것인가? 20x8년 12월 1일 상품을 2,000만원에 자동차를 할부판매하고 3년에 걸쳐 매월 말일 대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예제 매출을 판매 시에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대금회수 시에 기록할 것인가?   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20x8년 12월 1일 상품을 인도하였으므로 수익실현조건이 충족. 전체금액을 수익인식

16  경우에 따라, 판매나 인도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
제6절 회계기준_ 수익의 인식기준: 실현주의 진행기준    경우에 따라, 판매나 인도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 확정계약이 이루어지고 완성 / 인도(건설·토목 공사) 또는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거래 공사 및 제작 진행 중에도 회계기간 말에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예제 A회사는 20x1년 1월 1일 총공사금액 \100억인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다. 20x1년 동안 공사진행률: 50% ; 총공사원가: \40억 발생. 원가는 이미 기록되었으며 공사대금 \50억을 20x1년 12월 31일에 받았다고 가정. 20x1년에 공사수익을 인식할 것인가? 인도기준에 대한 예외로, 총공사수익의 일부를 20x1년도 말에 기록 가능. 공사가 50% 진행되었으므로 수익의 총공사수익의 50%를 인식한다.

17 수익 ㆍ 비용 대응의 원칙 (matching principle) “비용은 관련 수익을 인식할 때 함께 인식하여야 한다는 원칙”
제6절 회계기준_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 ㆍ 비용 대응의 원칙 (matching principle) “비용은 관련 수익을 인식할 때 함께 인식하여야 한다는 원칙”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수익을 인식할 때 인식. → 직접대응(개별대응) → 매출을 인식하면 관련 매출원가, 관련 판매비용 등를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 :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 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 → 간접대응(기간대응) →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퇴직시점에서가 아니라 근무기간 동안 인식하는 경우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를 체계적,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여 인식 →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기계장치 존속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안분

18 제6절 회계기준_ 원가기준 시가기준 저가기준 자산의 평가방법 구입 당시의 취득원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신뢰성있는 정보이지만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지 못하는 단점 시가기준 측정시점의 시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신뢰성있는 시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단점 취득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보수주의에 근거한 자산평가방법 저가기준

19 제6절 회계기준_ 원가기준 역사적 원가 Historical cost 상각후 원가 Amortized cost
구입 당시의 취득원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신뢰성있는 정보이지만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지 못하는 단점 만기상환액이 확정된 금융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의 평가에 대하여 적용 취득금액이 만기금액보다 작다면, 보유기간동안 취득금액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만기에는 장부상 만기상환액이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 상각후 원가 Amortized cost

20 제6절 회계기준_ 취득원가주의 취득원가주의  자산 취득원가 : 취득 당시의 지급한 현금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
   자산 취득원가 : 취득 당시의 지급한 현금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 (부대비용을 포함).  부채 역사적 현금수취액 : 해당 부채를 부담하는 대가로 수취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 취득원가는 역사적 원가 (historical cost) 라고도 함 [예제] A회사는 1998년 7월 1일에 관련 세금 및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토지를 \100,000에 구입하였다. 20x5년 12월 31일 결산일에 위 토지의 시가가 \250,000으로 올랐다. 20x5년 7월 1일과 12월 31일에 각각 토지는 얼마에 기록되는가? 취득원가주의에 의해 토지 금액은 \100,000 이다. 따라서 토지의 시가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항시 토지가격은 \100,000으로 유지하고 시가 변동에 따라 장부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21 제6절 회계기준_ 취득원가주의 취득원가주의의 근거 기업회계기준은 역사적 원가주의의 채택에 따른
앞의 예에서 토지의 공정가치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 토지가액을 취득원가 \100,000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취득원가주의의 근거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그 중 신뢰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함. 그런데 토지의 실제 처분 전에는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공정가치를 얻을 수 없음. 신뢰성 문제 때문에 때문에 역사적 원가주의를 채택. 역사적 원가주의의 결함 : 자산의 평가액이 보고시점의 가격과 괴리가 매우 클 수 있어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목적 부적합(목적적합성의 결여). 정보의 유용성 상실 가능성. 기업회계기준은 역사적 원가주의의 채택에 따른 목적적합성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를 확대하는 추세 K-IFRS는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취득원가와 재평가모형 중 선택가능하도록 규정

22 제6절 회계기준_ 취득원가주의 예 외 취득원가주의의 예외 취득원가주의는 자산 측정에 관한 일반원칙이지만
예외도 인정: 신뢰성이 크게 손상 받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공정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취득원가주의의 예외 예 외 단기매매증권 - 기업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상장된 주식 및 채권 - 결산일의 단기매매증권 시가(market price)가  취득원가와 다를 경우, 결산일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금액을 수정 (결산수정분개). 재고자산 에 저가주의 적용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손상차손) 인식 유형자산 등에 대해 취득원가주의와 재평가모형 중 선택가능(K-IFRS)

23 제6절 회계기준_ 공정가치 Fair value 현행원가 Current cost 순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 Present value
“시가”란 무엇인가? 공정가치 Fair value FV(fair value) :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금액 현행대체원가(current replacement cost):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구입할 경우 재구입가격 현행원가 Current cost NRV(net realizable value) : = 미래 현금전환 예상 금액 -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 = 유출가치(exit value)의 개념 순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 Present value PV(present value) : 미래 순현금유입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치로 평가하는 것

24 제6절 회계기준_ 완전공시 원칙 (full disclosure)=충분성의 원칙 실질우선(substance over form)
기타 (1) 완전공시 원칙 (full disclosure)=충분성의 원칙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있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최대한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 예) 총액기준(상계 잔액 아니라), 주기, 주석 및 부속명세서 실질우선(substance over form)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거래의 외형적, 법률적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 질에 따라서 회계처리한다는 원칙 예) • 자금을 대여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를 받을어음으로 하지 않고 대여금으로 하는 경우 • 장기채권,채무의 명목가치와 실질가치가 틀리면 실질가치로 평가는 경우

25 제6절 회계기준_ 보수주의(Conservatism) 기타 (1) 선택가능한 둘 이상의 회계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 가능한 한 이익을 적게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재무적 기초를 건전하게 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않지만 => 기업회계기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칙 예) 수익에 대한 실현주의 및 비용에 대한 발생주의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주의 적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액손실 인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