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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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소비촉진 워크샾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김원민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2 목 차 산업환경정책의 변화 추이 선진국의 제품 환경성 규제현황 및 산업계의 대응 정부의 제품 환경성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

3 산업환경정책의 변화 추이 - 공정중심에서 최종제품 중심으로 - 2

4 선진국 산업환경정책의 변화(1) 20세기 21세기 대량생산& 대량소비 & 대량폐기 지속가능 생산 & 지속가능 소비 균형
시간 환경체감 지수 제품소비량 자원소비량 폐기물발생량 대량생산& 대량소비 & 대량폐기 20세기 지속가능 생산 & 지속가능 소비 21세기 환경적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경제성장 (Economic Performance) 사회적통합 (Social Cohesion) 균형 지속가능사회 산업사회 20세기는 산업사회였습니다. 물론 정보화사회, 지식사회 등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구조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징후가 심해질수록 많이 쓰고 많이 버리는 풍요해 보이는 사회지만 그에 따라 점차 국민이 느끼는 환경체감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앞서 있다는 독일연구소의 연구결과입니다. 이러한 지구적인 위기의식은 21세기 지향해야 할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속가능한 사회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현 세대의 요구를 만족시키되 다음 세대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할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환경보전이 아닙니다. 경제성장, 환경의 질, 사회적 통합이 균형을 맞추어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달성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3

5 선진국 산업환경정책의 변화(2) 생산공정중심 제품/서비스 중심 투입물 투입물 산출물 산출물 4 원료추출 제품제조 제품생산
제품사용 폐기처리 원료추출 제품제조 제품생산 제품사용 폐기처리 기업의 환경경영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무관심 단계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단계로 사전예방을 통해 규제준수를 뛰어넘는 단계에서 다시 환경을 기업경영에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전략단계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새로운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산출물 산출물 Interface(녹색구매) 4

6 제품 환경경쟁력 강화 필요성 및 추세 환경경쟁력 강화 필요성 국제규격화 무역규제 강화 환경개선효과 극대 환경경쟁력 강화 추세
ISO 표준화 Type 1, Type 3, 에코디자인 그린빌딩 국제표준화 검토 GBC(건축물종류별 기준개발) EU의 WEEE, RoHS(06년시행) 유해물질 함유규제 폐기제품 재활용율 60-80% 요구 WTO 도하아젠다협상(03개시) 사후오염처리  사전오염저감 직접규제  시장메카니즘 생산단계관리  전과정관리 환경경쟁력 강화 추세 전과정 환경관리 강화 제품중심의 환경정책 추진 제품 환경경쟁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조단계에서 원료채취, 제조, 유통, 사용, 폐기단계까지 전과정의 환경성 고려 환경오염원별 관리  제품중심 통합추진 EU의 통합제품정책수립(IPP) 5

7 환경경영체제와 친환경제품 정책의 관계 환경보고서 환경라벨링제도 경 영 이 해 관 계 자 제 품 및 서비스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조직이 사용하는 방법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Interface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경 영 Green 투자 환경경영 시스템 (Eco-Fund 등) 이 해 관 계 자 환경보고서 환경성과 평가 환경회계 제 품 및 서비스 녹색소비자 Eco-design 환경라벨링제도 ＬＣＡ Green 조달 6

8 제품중심의 환경정책 구축 방향 제조단계의 환경오염과 유통 및 소비단계의 환경오염에 이르기
현행 산업환경정책 범위 제품중심의 환경정책 범위 천연자원 물질 에너지 마케팅 재활용 제품 및 서비스 제품설계 유통 구매/소비 폐기물 재사용 제조과정 포장 유지 보수 폐기 원자재 공급망 총 공급망 환경경영 영역 제조단계의 환경오염과 유통 및 소비단계의 환경오염에 이르기 까지 제품 전과정의 환경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저감 효과 제고 7

9 선진국의 제품 환경성 규제현황 및 산업계의 대응 -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 8

10 EU의 주요 제품 환경성 정책 (1) 구분 주요 내용 ELV – Directive EEE Directive
(End-of-Life-Vehicles Directive) 폐차의 적정처리기준 제시 및 폐차의 재활용 의무화 부품 등에 납, 수은, 카드뮴, 크롬(6가), 유해물질 사용금지(03.7.1) 폐차처리 및 수거시스템 구축 차량 중량의 85%까지 리사이클, 80%까지 회수/재사용(2006) 중량의 95%까지 리사이클, 85%까지 회수/재사용 (2015) EEE Directive (EU Directive on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제품 전과정 환경성 규제를 통해 EU 역내 교역물품 환경성 개선 부품제조업체는 부품/소재의 환경정보 제공 전과정 제품설계요소의 환경성 규제기준 마련 시장출시 이전단계에서 제품의 환경 적합성 평가 EU지역 환경라벨링 취득제품은 동 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2004년 시행예정 9

11 EU의 주요 제품 환경성 정책 (2) 구분 주요 내용 WEEE Directive RoHS
(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 전기전자제품 적정처리기준 제시, 폐기 제품 재활용 의무화 EU내 판매되는 모든 가전제품은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제조 업체에서 폐기물 수거의무를 부담함 재활용을 위한 폐제품 수거 의무량(4kg/연간 1인) 설정 2006년 시행예정 : 수거시스템 미구축 제품 EU 역내 판매금지 RoHS (Restriction of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quipment) 전기전기전자제품의 특정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통해 제품폐기에 의한 환경 및 보건적 위험 최소화 전자제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s 사용금지 유해물질 대체 증명서 필요 2006년까지 규제대상물질 조사 및 2008년부터 시행 예정 10

12 EU의 주요 제품 환경성 정책 (3) 구분 주요 내용 IPP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소비 촉진 및 EU 역내 거래 활성화
(Integrated Product Policy)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소비 촉진 및 EU 역내 거래 활성화 다음의 내용을 중점추진 경제적 유인제도 (VAT 감면) 생산자 책임주의 환경라벨링 인증지원 공공구매 촉진정책 제품의 환경정보 보급 에코디자인 가이드라인 제품 환경성 표준화 작업 전기전자제품 환경성 평가 제품평가단 운영 EMAS와 연계한 지원제도 11

13 EU의 제품별 환경성 규제정책 (1] 2001년 기준 對 EU 수출액 196억 달러중 124억 달러(약 70%)가 환경규제 대상품목! 구분 제품 환경준수 사항 전기전자 제품군 가전제품과 조명기구, PC, 통신기기 등 60개 품목 전자기파 TV, VCR, 충전기, 오디오 에너지라벨 세탁기, 냉장고, 램프 에너지라벨, 에코라벨 냉장고 오존층파괴물질 금지 대형 가정용 기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소형 가정용 기기(면도기, 토스터기, 다리미). 정보기술장비, 통신기기, 라디오, TV, 전기음향기기, 조명기기, 의료장비 시스템, 모니터링 및 통제장비, 완구, 전기공구, 자판기 폐가전 처리지침 (리사이클, 무료수거) 바테리, 축전지 수은함량 제한 건전지 니켈,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 금지 정보통신기기(PC, 통제기기, 팩시밀리, 스캐너, 복사기, 프린터, 멀티미디어 터미널, 마이크로프로세서, 전력 공급기, 소프트웨어) 에너지 소비량 식기세척기,냉장고,세탁기, 전구, PC, 노트북 에코라벨 휴대폰 전자파 강도 가정용 전기공구 납 함유 금지 12

14 55개 옥외장비(건설장비, 정원기계, 작업장비류)
EU의 제품별 환경성 규제정책 (2] 구분 제품 환경준수 사항 운송기기 전반 폐차처리의무화 (리사이클, 무료수거) 승용차 배기가스 감축, 연비라벨 디젤버스, 로리 배기가스 감축 자동차 연료유 오염물질별 최대 항유량 모터싸이클 배기가스 감축, 소음기준 산업용 운송장비 배기가스 기계류 CE마크 건설중장비(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배기가스 감축, 소음 기준 55개 옥외장비(건설장비, 정원기계, 작업장비류) 소음기준 섬유 신발 300개 발암성 섬유염료 사용 금지, 에코라벨 의류 및 원단과 실, 담요, 베개, 슬리핑백, 목용용 타올, 배드매트, 마스크, 헤어밴드, 가발, 인조속눈썹, 팔찌와 같이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류, 지갑 및 륙색, 보료용 커버, 유아용 의자, 냅킨, 위생타올, 지혈용 솜뭉치 아조염료 사용금지 신발, 섬유제품, 베드매트리스, 베드린넨, T셔츠 에코라벨 13

15 EU의 제품별 환경성 규제정책 (3] 14 구분 제품 환경준수 사항 화학제품 살충제, 화학물질 사용.보관.제조공정 규제
PCB 및 PCB 함유 장비 폐처리 공정 제한 플라스틱 PVC 및 함유제품 PVC에 특정 첨가제 사용 규제 기타 비누, 세제, 목욕용품 세제소비량, 포장재 규제 세제 인산염 사용금지 휴지류(화장지, 주방용지, 위생용/액체 흡수용/표면 청소용 종이), 복사지 에코라벨 포장용 백, 일회용 캔, 타이어, 일회용 식탁용품, 일회용 면도날 환경세 상품 포장재 포장재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의무 완구 프탈레이트 함유 완구금지 14

16 산업계 대응(1) ; 자동차업계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Audi, BMW, DaimlerChrysler, Ford, Opel, Porsche, Volkswagen, Volvo, Fiat, Mitsubishi, Toyota(11개사) 참여 IMDS 추진경과 및 내용 자동차공업협회(AAM), 폐차의 환경문제 대응(’96) 및 IMDS 개발착수(’98) EU 의회, End-of-Life Vehicles Directive 채택(’00.9) 제조업계, ELV-Directive 대응을 위한 폐차 재활용시 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 3,400개 물질정보 구축(‘00.9) - 100g이상의 부품, 반제품, 원료물질 정보 제출 - 10,000명 사용자 등록 및 3,500 공급업체 접속사용 15

17 산업계 대응(2) ; 전기전자업계 EICTA(Europ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16개 EU 회원국의 26개 선도기업 및 3,000여개 중소 전기·전자업종연합회 회원기업의 연간매출액은 190조 Euro. ESCM 정책 WEEE, RoHS 대응을 위한 ’01.10월부터 Supply Chain Management TFT 구성 제품중 유해물질(약 100종)의 검출한계 설정(10ppm) 및 확인방법 표준화 작업중 현재 미국, 일본의 산업계도 EICTA - ESCM에 참여 EICTA는 ESCM 시스템을 세계표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16

18 정부의 제품 환경성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7

19 제품(서비스)의 환경경쟁력 강화 정책수단 ESCM 에코디자인 Type1제도(환경표지) Type3제도(환경성적공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원료채취 설계 제조 구매 사용 폐기 Type1제도(환경표지) 우수환경제품 인증 Type3제도(환경성적공개) 원료 및 제품 : 환경성적표지제도 건축물 : 그린빌딩인증제도 18

20 국내외 제품(서비스) 환경경쟁력 수준 비교 3 환경표지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에코 디자인 그린빌딩 인증제도 우선구매제도 19
구분 독일 일본 대만 한국 구분 스웨덴 일본 미국 한국 유효품목 63 61 42 45 대상제품 32 17 20 11 인증제품 3,700 5,391 1,250 439 D/B구축 380 400 370 111 에코 디자인 그린빌딩 인증제도 구분 미국 덴마크 일본 한국 구분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S/W종류 일반지침 제품지침 일반지침 제품지침 일반지침 제품지침 일반지침 제품지침 대상건물 8종(오피스, 상점, 공장, 주택 등) 2종(주택, 건축물) 3종(공동 주택 등) -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건교부 공동시행 우선구매제도 일본 : 그린구입법 시행(’01년) : 정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평가 의무화 대만 : 가격이 10% 비싸도 환경상품 구매가능 한국 : 공공기관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 권고 19 3

21 2002년도 주요 추진사항 (1] 환경표지제도(Type1) 대상제품 신규개발(9건) 및 인증기준 개정(30건)
대상제품 신규개발(9건) 및 인증기준 개정(30건) -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제품, 휴대전화기, 저소음 건설기계 등 신규 제정 환경상품 구매촉진 - 공공기관 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3.15) : 유공자 표창, 전시회 및 300명 참가 - 일반소비자 대상 녹색소비교육(10회) 실시 외국과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및 공통인증기준 설정 - 대만, 태국(03.9 체결), 일본, 중국, 호주, 스웨덴(추진중) - 페인트, 토너카트리지(한, 일, 대만, 태국), 복사기(일, 스웨덴) 환경상품 해외진출 강화 - 해외전시회 참가(일본, 프랑스) 및 계약 356만불, 수출상담 1,058만불 - 유럽환경친화경영 시찰단 운영(1회, 33명) 20

22 2002년도 주요 추진사항 (2] 환경성적표지제도(Type3) 제도운영 체계 완성
- 환경성적산출에 필요한 LCI 모듈 개발(환경부 111개, 산자부 89개 등 200개) - 기관 지정 : 인증심사원 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 인증기관(환경관리공단), LCI정보망운영기관(환경마크협회) - 총 50명의 인증심사원 양성 대상제품 선정, 작성지침 개발 및 인증 개시 - 냉장고, PDP TV 등 16개 대상제품 선정 및 11개 작성지침 고시 - 냉장고 등 총 8개 제품(4개사)에 대한 인증 및 타이어 등 2개 제품 인증추진 중 LCI 모듈 표준화 추진( ) - 환경부, 산자부의 LCI 모듈 개발 표준지침, 데이터 포맷 등 표준화작업 추진 - 신규모듈 개발 추진(3건) 국제표준화 대응(2002.6) - ISO TC 207 / SC3 참가 및 국내제도, 인증제품 홍보 21

23 2002년도 주요 추진사항 (3] 에코디자인(Eco design) 일반지침 및 S/W 개발 (2001.10 – 2002.10)
- 국내외 물질규제 정보(1500종) 및 에코디자인 사례(12개 산업) 에코디자인 보급, 확산사업 추진( – ) : 무료 - 개념교육(환경마크협회) : 총 12회, 일반기업 및 관련기관 등 - 심화교육(에코프론티어) : 1-2개 회사 집중 실시(현행 s/w 보완작업) - 에코디자인 S/W 전용 홈페이지 : 제품별 설계지침 및 S/W개발사업( – ) - 차세대핵심환경기술사업(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추진 - 컴퓨터, 타이어, 진공청소기, 주방용 가구 등 4개 품목 개발중(에코프론티어) 22

24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
2002년도 주요 추진사항 (4]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 제도운영기반 구축 - 환경부와 건교부에서 공동운영 및 운영지침 제정 - 인증기관(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등 3개소) 지정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개발(3종) -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 환경표지제도와 연계운영 강화를 위한 건축자재류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중(10 품목) 인증현황( ) - 울산 삼성래미안아파트 등 3개 건축물 23

25 2003년도 주요 사업내용(1) 제품중심의 환경정책 강화 선진국의 제품 환경규제 정보 기업의 ESCM 제공강화 구축지원
환경성적표지제도 활성화 환경표지제도 강화 제품중심의 환경정책 강화 에코디자인 보급확산 그린빌딩제도 활성화 선진국의 제품 환경규제 정보 제공강화 기업의 ESCM 구축지원 공공기관 녹색구매정책 지원 추진 24

26 2003년도 주요 사업내용(2) 환경표지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에코디자인 그린빌딩 인증제도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환경표지, 성적표지 품목확대 및 기준개발 제품설계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에코디자인 S/W 보완 및 보급 학교, 숙박시설 건축물의 그린빌딩 인증기준 개발 및 시범적용 환경표지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환경표지 신규도안 제정, 사용 대상제품 신규개발 및 현행 인증기준 개정 MRA 추진(유럽) 및 해외 시장 진출 강화 대상제품 인증기준 개발(5-7건) LCI 모듈개발(12건) 및 전용 S/W 개발 ISO 국제표준화 작업 능동대응 일반지침 및 S/W 업데이트 보급확산 교육 활성화 선진국의 제품별 유해물질정보 지원 강화 법적 근거 마련 학교, 숙박시설 인증심사기준 개발적용 친환경 건축자재 기준개발 에코디자인 그린빌딩 인증제도 25

27 2003년도 주요 사업내용(3) 기업의 ESCM 구축지원 선진국의 제품 환경규제 정보제공 강화
기업의 제품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국의 제품 환경규제정보 제공강화 공공기관 녹색구매정책 지원을 통한 환경친화적 소비 / 생산 사회구축 기업의 ESCM 구축지원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환경마크협회를 중심으로 ESCM 표준지침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ESCM 연구협의회 운영 및 EU 등 선진국의 ESCM 대응방안 모색 선진국의 제품 환경규제 정보제공 강화 EU 등 선진국의 제품별 규제동향 정보 ⇒ 에코디자인 S/W에 유해물질정보 업데이트 일본,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의 녹색구매 정책정보 공공기관의 녹색구매정책 지원 등 기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수요촉진을 위한 녹색구매법 도입 추진 녹색상품 구매촉진대회, 지자체의 녹색구매 조례제정 지원 친환경상품 부품, 소재 연구개발 지원 강화(차세대환경핵심기술연구사업) 26

28 2003년도 주요 사업내용(4) 추진주체별 “녹색구매”의 정의와 추진 방법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 Green Procurement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조달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한 활동 공사물품 조달과정 일반물품 조달과정 조달청 조달과정 표준 / 전문시방서 녹색조달규격 반영 적격심사 및 입찰심사 가산점 부여 환경친화제품에 대한 우수물자 추천 일반 소비자의 녹색구매 : Green Purchasing 가격, 품질, 디자인 이외에 제품의 환경적 우수성도 판단하여 구매하는 행위로써 환경 관련 공인 인증라벨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부가적으로 기업 제공 환경정보를 확인 환경표지 / 환경성적표지 환경라벨 확인 제품별 환경정보 수집 및 비교 환경성과가 보다 우수한 제품 선택 기업의 녹색구매(ESCM) : Eco Supply Chain Management 원자재 및 부품, 소모품 조달단계 및 협력업체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선정단계에서 환경성을 평가하여 기업의 공급망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활동 Green Business Partnership Green Supply & Procurement Periodic Evaluation 27

29 감사합니다 ! 환경부 감사합니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