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유통산업의 정책방향 2005. 2. 23 산업자원부.

Presentation on theme: "2005년 유통산업의 정책방향 2005. 2. 23 산업자원부."— Presentation transcript:

1 2005년 유통산업의 정책방향 산업자원부

2 목 차 1 유통산업의 중요성 2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3 유통산업의 비전과 전략 4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3 2005년 유통산업 전망 * 최근(1월) 할인점•백화점 매출액 모두 9%증가(작년 설특수효과제외)
유통산업 성장전망 : 2~3% 성장 * 삼성경제연구소 3.3%,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2.3% * 성장업태 :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최근 매출 동향 : 1월 매출 증가 * 최근(1월) 할인점•백화점 매출액 모두 9%증가(작년 설특수효과제외) 할인점 백화점 *1월매출동향(%) (설특수기간 제외시) △9.1 △2.8 ( 9.1 ) ( 8.9 ) * 경기변동에 민감한 여성의류(8.0%), 명품류(9.1%) 매출 증가

4 Ⅰ. 유통산업의 중요성 유통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
유통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GDP의 9.0%(‘03) GDP의 11.3%(2010년), 일본 : 14.0%(’01), 미국 : 13.2%(’02)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 SCM • RFID기술 도입, 공급자와의 POS 데이터 공유 등은 제조업 생산효율성 유도 유통단계의 축소(할인점, 홈쇼핑 등) 상품거래비용 하락 촉진하여 물가안정에 기여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 매출액 10억원당 50~60명 고용창출 ’62~’04 유통분야 외국인투자현황 : 11,091건(전체의 37.8%), 157억불(전체의 15.1%)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GRDP의 4~17% 차지, 첨단산업육성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

5 Ⅱ.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유통산업의 현황 국내유통산업은 현재 성장기에 진입
국내유통산업은 현재 성장기에 진입 GDP의 9.0%(‘03), 고용의 17.5%(‘03)를 차지 유통구조 전환 : 생계형 → 기업형 재래시장 : 연평균 8.0%의 매출 감소(‘98~’03 ) 할인점 : (’93) 1→ (’04) 274 → (’05 전망) 304(신규 30)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급성장 : 입지산업 → 정보산업 할인점,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 추진 대중진출현황(’03); 총 23개사 (프랜차이즈 19, 할인점 3, 통신판매 1)

6 유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유통산업의 문제점 규모의 영세성, 낮은 생산성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의 위축
평균종사자수: 2.8명(‘03), 평균매장면적 : 101.8㎡(’03), 평균매출액: 4.8억(‘03)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2%, 일본의 34%, 국내제조업의 60.5% 수준임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의 위축 대형할인점의 지방출점 강화 등으로 지역중소상인들과 상권갈등문제 발생 유통업체의 글로벌화 부진 월마트 : 5,305점포(미국 3,702, 해외 1,603), 까르푸: 11,080점포(프랑스 3,675, 해외 7,405) 상거래질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7 Ⅲ. 유통산업의 비전과 전략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유통강국 구현 소비자 후생 증진 고용창출의 원천 유통구조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 인프라 구축

8 Ⅳ.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1.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 규제완화 추진 프랜차이즈, 무점포판매업 등 신업태 활성화 도모
자연녹지지역 형질변경 가능면적 확대 : 1만㎡ → 3만 ㎡ (하반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통합운영 프랜차이즈, 무점포판매업 등 신업태 활성화 도모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 활성화 로드맵 수립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개최 및 B2B 네트워크 구축 무점포판매업 활성화협회의회 구성 • 운영( 1/4분기) 무점포판매업규제실태조사 실시 및 인력양성 • 물류설비 구축 등 정책 발굴

9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2. 무선주파수인식(RFID)기술의 산업화 기반 조성
RFID Test Lab 운영, 시범사업 추진, RFID산업화협의회 운영, RFID산업 실태조사 실시 RFID 시범사업의 지속적 추진 업종별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철강·가전 ·의류 ·자동차부품 · 의약품 ·식품 등) RFID기반 자동차부품 수출물류효율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자동차 부품의 이동정보(아산공장- 부산 – 두바이) 실시간 추적관리 등 RFID 기술개발의 촉진 UHF대역 RFID Reader기용 Chipset 개발(’03.12~’06.11), RFID기반 전자물류시스템 지원 미들웨어• 플랫폼 개발(’05) 등 RFID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 RFID 표준화 5개년 로드맵 작성(’05.4월), RFID관련 국제회의 및 컨퍼런스 참가

10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3.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지속 추진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 공포, ’ 시행) 재래시장 정비사업, 온라인쇼핑몰 구축, 공동창고 설치 등 지원(1,158억원) 중소유통업의 공동 • 협력사업 추진역량 강화 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회연합회 등 중소상인의 조직화 지원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03~’04 : 6개, ’05 : 5개) 중소상인 혁신 교육 실시 (3억원) 대•중소 유통업체의 협력 유도 교육·공동 홍보 등 대중소 협력사업 발굴 · 추진(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17조) 대•중소유통업체 공동참여하는 「유통산업박람회」 개최(’05.5월) 추진

11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4. 중심시가지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구도심의 침체원인 : 교통혼잡, 건물노후화, 공공시설의 이전, 종합쇼핑몰의 외곽 입점 정책변화 : 하드웨어, 점단위정책, 정부주도  소프트웨어, 면단위정책, 지역·민간 주도 미국 • 영국 • 일본 등 선진 도심관리모델 벤치마킹 * 선진국에서는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미국, 캐나다), TCM(Town Centre Management, 영국, 일본) 등의 민간협의체 조직이 중심이 되어 상권관리가 활발히 진행중 중심시가지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민간 : 중심시가지 구역설정 + 민간협의체(TMO) 구성 + 상권매력 통합 증진사업 정부: 기본지침 마련 및 활성화지원센터를 설치(유통물류진흥원 또는 상의)하여 측면 지원 적극적 홍보 실시 : 세미나 및 설명회, 홈페이지 구축 등

12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5. 산업물류의 효율화시책 추진
산업물류 실태조사의 실시 : 기업물류비, 수출입물류현황, 물류아웃소싱현황 등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 지원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대상 반영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지원, 공동도매물류센터 및 산업단지공동물류센터 운영 우선권 부여 물류표준화 • 공동화 • 정보화 등 물류혁신 추진 물류설비인증 확대(12건  44건), 한중일 물류표준화 W/G구성(4월) 물류B2B사업,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등 물류정보화 지속 추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 도입 지원제도 마련

13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6. 유통물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강화
국제물류지원단(KILC)을 중심으로 해외물류기업 투자유치 및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무역협회) 해외물류기업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분기 1회), 세미나 개최( 5월, 11월) 한 • 중 유통물류분야 협력 강화 물류기업의 중국진출 전략 수립(상반기,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공동) 한중유통물류정책협의회 개최(3월, 7월), 유통물류 공동백서 발간(10월) 유통물류기업 시장조사단 교환 파견 실시 유통물류진흥원을 중심으로 유통물류분야 국제협력 강화 ECR Asia Council 회의, U-Connect 및 UNSPSC 컨퍼런스 등 RFID관련 국제회의 참가 WTO/DDA협상을 통해 중국, 동남아 등 전략지역의 시장개방 확대 요구

14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