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측정표준과 참조표준 표준화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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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장 측정표준과 참조표준 표준화와 측정

2 5장을 배우는 이유 표준화와 측정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 측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숙지하고 활용하여,
신문이나 학술자료 등 각종 발표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일상생활과 업무에 활용 자신이 하는 일의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일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학습목표 측정과 단위 측정의 개념, 측정과 표준의 연관관계 이해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건 이해 측정표준
국가측정표준의 국제 동등성 이해 측정능력과 과학기술력의 관계 파악 국제단위(SI)와 법정단위 측정결과의 표현 방법 참조표준 참조표준의 개념 파악

4 측정이란? 측정의 개념 : 수를 헤아리거나 무게를 달거나, 길이를 재거나 하여
수를 헤아리거나 무게를 달거나, 길이를 재거나 하여 어떤 성질, 물성, 현상에 대하여 값으로 정보를 얻는 일. 계량 : 양을 헤아림 계수 : 수를 헤아림 그러므로 측정 = 계량 + 계수 (참고) 옛날에는 계량과 측정은 같은 의미였으나, 측정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지금은 계량은 측정의 부분집합이 되었다. 무게, 길이 부피 등 일상적인 상거래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측정을 계량이라고도 한다.

5 측정의 역사 ▪ 인더스 강 유역의 모헨조다로(B.C 3000): 석회석 자 발견
– 양을 잰다는 측정 의미 ← 물물교환, 세금 징수 ▪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길이, 넓이, 부피, 무게 등에 대한 도량형 제도 발달 - ‘내가 잰 양’과 ‘남이 잰 양’ 비교 ▪ 진나라(시황): 도량형 통일 → 척관법(평, 근)으로 발달 (2000년간 동양의 계량제도) - 물물국가재정 확보 ▪ 영국(1215): 대헌장에 계량 단위명시 (길이; inch, 무게; 파운드(lb), 부피; 파인트(pt) ⇒ 서양: 야드-파운드, 동양-척관법 [중국 →미터법(1970년대)] ▪ B.C.2500: 큐빗(Cubit) 자 → 피라미드 축조 ▪ 나폴레옹(1800년대 중반): 정교한 포 제작

6 측정의 의의와 중요성 ▪ 근대: 인위적인 설정 → 재현성 나쁨.
단위 명칭 동일, 크기는 상이 → 부정, 사기, 거래상 분쟁의 원인 ▪ 농경시대 → 수공업 → 상업시대: 당사자 간의 협정이나 양해 → 도량형 표 준의 정확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도 도량형 표준 지탱 ▪ 산업혁명 후 → 공업이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 → 분업화 촉진 → 국제무역 왕성 → 국가간의 협력에 의한 지구측량과 같은 과학기술적 활동 ⇒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단위 제도 확립 필요 ⇒ 1875년 국제미터협약 조인 ☞ 우리나라: 정치·사회·경제: 이중 잣대 원칙과 순리를 중시하지 않음 → 남의 탓, 자신에게 너그러움. ⇒ 측정의 진정한 의미 : 정확

7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2항 (측정표준의 정의): 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 상태의 양에 대해여 그 측정단위 또는 측정량의 값을 정의·현시·보존·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리척도·측정기기·표준물질·측정방법 또는 측정시스템 * 측정: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작업 * 측정표준은 어떤 단위나 양의 한 값 또는 여러 값들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활동에 수반되는 수많은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국제수준으로 유지시키면서 정보와 데이터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 국가측정표준: 한 국가 내의 모든 측정의 기준이 되는 것 * 국가측정능력: 그 나라의 기술개발 능력의 척도이자 과학기술 수준의 기본 → 산업발전 도모, 국제적 신뢰도 향상 →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 제공

8 빛과 색채 통신과 시계 태극기와 표준색 제일 정확한 시계 적산전력량계 침대와 숙면 음향설계와 소음 통신과 시계 인체치수에 적합한 산업제품 가전제품과 전자파 도시가스와 프로판 가스 자동차 참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생활 속의 표준 → 우리집 표준)

9 (3) 일상생활과 측정 ◈ 자동차 생산과 길이표준 - 주행거리, 택시미터
- 1만여 개의 부품 길이: 1/1000 m 정확도 (10-6) - 길이표준: 요오드안정화 He-Ne 레이저 1/10억 (10-11) ◈ 통신과 시분할 기술 - 전화, 인터넷: 정확한 시간 측정, 수 억분의 1초 - 텔레비전: 방송주파수 선택 - 시간표준: 세슘원자시계 – 30만 년에 1초의 불확도 (10-13) ◈ 산업발전과 온도 측정기술 - 산업혁명, 반도체, 차세대 신기술: 온도측정기술 - 사람의 온도센서: 피부, 눈 - 온도계의 눈금: K, oC, oF – 온도표준: 물의 삼중점 셀 (10-7)

10 (3) 일상생활과 측정 ◈ 난방에너지 사용량 측정 - 난방에너지 공급매체: 유량, 온도, 압력
- 온수유량, 온도감지: 적산열량계 ◈ 도시가스와 표준가스 - 액화천연가스(LNG): 외국에서 대량 수입: 성분, 열량 - 프로판 가스: 액화석유가스(LPG) - 표준가스 제조, 보급: 정확한 성분 분석 ◈ 전기세와 국가표준시스템 - 적산전력량계: 전기요금 기준 - 기준 적산전력량계와 정기적으로 비교·교정 - 전기표준: 조셉슨 전압표준 (10-9)

11 (3) 일상생활과 측정 ◈ 식품과 인증표준물질 - 식품 중 유해물질: 비소, 수은, 농약, 중금속
- 인증표준물질(CRM) 개발, 보급: 500여종 ◈ 전자파 측정기술 - 가전제품의 전자파 방출: 전기면도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 전자파 간섭(EMI) - 전자제품의 전자기 적합성(EMC) ◈ 의료계측 - 건강검진: 체온, 혈압, 콜레스테롤 - 의료진단기술: 초음파, X-선, MRI - 콜레스테롤 측정: 정확도 7 % 향상 → 약 300 억원 비용절감

12 생활속의 측정표준 측정표준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국가적 업무!! 시간주파수 표준 TV 표준가스
6시 30분 7시 30분 22시 30분 시간주파수 표준 TV 표준가스 인증표준물질 휴대폰 음주측정기 길이표준 토크/힘표준 압력표준 자동차 속도측정기 측정표준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국가적 업무!!

13 무늬만 측정 ? 이젠 끝!

14 측정의 신뢰성 측정불확도 측정값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 측정값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표현 측정소급성
- 측정값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표현 측정소급성 측정불확도를 고려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비교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측정값을 기준에 연관시킬 수 있는 성질 - 측정값이 얻어진 근거를 나타내는 성질

15 측정불확도 측정불확도 - 측정값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 측정값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표현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정확도,정밀도, 오차, 반복성, 재현성, 표준편차, 표준오차 대신 불확도를 사용하기로 함. 측정결과 = (측정값 ± 불확도) 단위 어떤 막대의 길이가 200 cm이고, 약 95% 신뢰의 수준에서 불확도가 1 cm y = (200 ±1) cm

16 측정결과의 보고(새 수치 맺음법) m = (72.336 ± 0.078) kg (k = 2, 신뢰수준 약 95 %, 정규분포)
불확도는 확장불확도를 신뢰수준, 확률분포 및 포함인자와 함께 보고한다. 그러나 관습적인 경우나 상호합의된 경우에는 합성표준불확도로 보고할 수 있다. 불확도의 유효자리수는 두개 이하로 하며, 한 개로 하는 경우에는 그 아랫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두개로 하는 경우에는 그 아랫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측정결과의 마지막 자리는 불확도의 마지막 자리에 맞추어 보고한다. m = ( ± 0.078) kg (k = 2, 신뢰수준 약 95 %, 정규분포)

17 측정능력의 변화 공 업 형 태 측정능력(길이) 부분품수 생산제품의 종 류 노동 집약 기능 집약 기술 집약 두뇌 집약
1/100 mm 1/1,000 mm 5/10,000 mm 1/10,000 mm 부분품수 생산제품의 종 류 철물,재봉틀, 자전거, 펄프, 전선 라디오, TV, 카메라, 철강,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선박, 통신기, 고급특수강 인공위성, 원자력산업, 대형전산기, 신소재

18 국가 측정능력의 비교 측정분야 한 국 G7 현재수준 향후 G7 수준 전망 길이 (m) 2.5 × 10-11 10-11
한 국 G7 현재수준 향후 G7 수준 전망 길이 (m) 2.5 × 10-11 10-11 10-12 ~10-15 2.3 × 10-9 10-9 10-10 2 × 10-13 10-13 10-14 전기 (V) 2 × 10-9 온도 (K) 5 × 10-8 10-7 10-8 광도 (㏅) 3 × 10-3 10-3 10-4 질량 (㎏) 시간 (s)

19 시대별 측정능력의 발전과정 0.01 (mm) 0.001 0.0001 이 상 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국 산업 발전도 정확도
’70년대 한국 ‘90년대 한국 2000년대 한국 라디오, 자전거 자동차, 가전 반도체, 항공기 첨단산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20 길이단위의 유래 - 길이 단위는 주로 사람의 인체와 행동반경에서 유래 1 inch = 2.54 cm ← 손가락 한마디
1 ft = cm ← 발 크기 1 yard = 91.4 cm ← 팔을 벌렸을 때 반팔의 길이 1 mile = 1.6 k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성 (영 여왕의 집무실) – 인근 숙소까지의 거리 1 자(尺) = 30.3 cm ← 진시대 검정 수수알 100개를 모은 길이 (손 한뼘 =15~16 cm) 1 자 = 15~16 cm → 30cm → 43 cm

21 우리나라 측정표준의 역사 연도 내 용 1875 1959 1960 1961 1964 1975 1978 1999 2001 2006 국제 미터협약 체결 한국의 미터협약 가입 제11차 국제도량형총회부터 한국 참가 계량법 제정 공포 미터법을 채택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가입 제21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 추진에 대한 합의서 서명 (38개국, 2개 국제기구)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공포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1~2005) 제2기 국가표준기본계획 (2006~2010) 시행 중

22 국제 측정기구의 연혁 국제교역의 증대로 도량형 통일의 필요성 제기 - 1790년: 미터법을 만들어 사용(프랑스)
- 1793년: 잠정적으로 미터법을 프랑스의 통일된 도량형제도로 채택 이후 유럽에서 미터법의 과학성과 편리성 인정 - 1875년 5월: 파리에서 국제미터협약 창설 → 프랑스, 미국 등 17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 - 1959년 7월: 국제미터협약에 36번째 국가로 가입 - 1978년 6월: 국제법정계량기구에 가입

23 측정표준과 국제협력 CIPM, ILAC 공동성명 ▪ 공동성명은 국가측정인프라의 효용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NMI와 인정기구 들 각각에 대한 각각의 기능과 best practice 를 제시 ▪ 공동성명은 미터협약과 ILAC 활동의 국제적 책임이행에 필요한 국내활동을 제시 Joint statement by the CIPM and ILAC 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metrology institutes and national recognized accreditation bodies “ Member Governments of the Metre Convention ensure that an appropriate relationship exits between NMIs and NABs, this relationship fosters collaboration on matters concerning traceability of measurement results and ensures effective and complementary actions under the CIPM MRA and ILAC arrangement”.

24 BIPM, OIML, ILAC은 세계적인 측정표준체계를
측정표준과 국제협력 BIPM, OIML, ILAC 공동성명 BIPM, OIML, ILAC은 세계적인 측정표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한다. Common statement and declaration by the BIPM, OIML and ILAC on the relevance of various international agreements on metrology to trade, legislation and standardization ▪ 공동성명은 각 기구들의 임무와 상호보완적인 일에 대해 명시 ▪ 공동성명은 산업, 경제, 무역활동을 위한 세계적으로 통일된 측정표준체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MRA의 중요성을 강조 ▪ 공동성명은 각국 정부와 관련 기구/단체들에 대해 MRA의 조항을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각국의 입장을 표시할 것을 명확히 요구

25 국제단위(SI)의 유래 SI (Le Système International d’Unites,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국제단위계 - SI 단위의 시초: 1790년 프랑스에서 발명된 십진미터법 - CGS 단위계: 1874년 과학분야에서 CGS 단위계 도입 (cm – g –s) 1875년-17 개국이 미터협약에 조인 MKS 단위계: 1900년경 실용적인 MKS 단위계 도입 (m-kg-s) MKSA 단위계: 1901년 G. Giorgi가 역학 및 전기단위의 통합 제안 1935년 IEC가 전기단위로 암페어, 쿨롱, 옴, 볼트 중 하나 채택 추천 1939년 전기자문위원회(CCE, 현재 CCEM)에서 암페어(A) 선정 1946년 국제도량형위원회에서 승인 국제단위계: 1954년 제 10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온도의 단위 켈빈도(oK), 광도의 단위 칸델라 채택 1960년 제 11차 CGPM에서 이 실용단위를 국제단위계 (SI)로 정함. 현재의 국제단위계(SI): 1967년 oK → K , 광도의 칸델라(cd) 추가 1971년 물질량 단위 몰(mole) 추가 - 우리나라: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하면서 SI 단위를 법정단위로 채택

26 국제단위(SI) SI 기본단위: 관례상 독립된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 SI 유도단위: 기본단위를 곱하거나 나누기로 연결
구 분 명 칭 기 호 길 이 미터(meter) m 질 량 킬로그램 (kilogram) kg 시 간 초 (second) s 전 류 암페어 (ampere) A 열역학적 온도 켈빈 (kelvin) K 물질량 몰 (mol) mol 광 도 칸델라 (candella) cd SI 유도단위: 기본단위를 곱하거나 나누기로 연결 넓이 (m2), 부피 (m3), 속력 (m/s), 가속도 (m/s2), 파동수 (m-1), 밀도 (kg/m3), 전류밀도 (A/m3), 농도 (mol/m3)

27 국제단위(SI)의 사용법 언어에 따라 단위 명칭은 다를지라도, 단위기호는 국제적으로 공통이며 같은 방법
으로 사용 - 본문의 활자체와는 관계없이, 단위 기호는 로마체(직립체), 양의 기호는 이탤릭체(사체)로 씀. 일반적으로 소문자이나, 명칭이 고유명사에서 유래된 것이 면 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임. (보기) 양 : m (질량), t (시간) 등 / 단위 : kg, s, K, Pa, GHz, 등 - 단위기호는 복수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며, 마침표 등 다른 기호나 다른 문자를 첨가해서는 안됨. (다만 문장의 끝에 오는 마침표는 예외) (보기) - kg 이며 ; Kg 이 아님 (비록 문장의 시작이라도) - 5 s 이며 ; 5 sec., 5 sec, 또는 5 secs 가 아님 - gauge 압력을 표시할 때 : 600 kPa (gauge)이며; 600 kPag 가 아님 - 어떤 양을 수치와 단위기호로 나타낼 때 그 사이를 한 칸 띄어야 함. [다만 평면각의 도, 분, 초의 기호와 수치 사이는 띄지 않는다] (보기) - 35 mm 이며 ; 35mm 가 아님 / 32 ℃ 이며 ; 32℃ 가 아님 lm 이며 ; 2.37lm (2.37 lumens)가 아님 - 25° , 25°23´, 25°23´27″ 등은 옳음

28 국제단위(SI) 미터 정의의 변천 ① 백금-이리듐 미터원기 (1889년-1960년) ② 크립톤 원자의 복사선 파장에 의한 표준
(1960년-1983년) ③ 빛 속도에 근거한 표준 (1983년-현재) - 요오드(127I2) 안정화 헬륨-네온 레이저 길이표준원기 질량 정의의 변천 ① 0 oC 때 물 1 cm3에 해당하는 질량 (1795년) ② 4 oC 때 물 1 dm3에 해당하는 질량 (1798년) → 백금원기 (1799년) ③ Pt90%-Ir10% 합금으로 세 개의 cylinder 형 (K I, K II, K III)를 제조 → K III를 국제 킬로그램 원기로 선정 (1883, BIPM) → 제 1 차 CGPM에서 비준 질량표준원기

29 국제단위(SI) 시간 단위(초) 정의의 변천 ① 평균태양시 (지구 자전을 기준) - 초는 평균 태양 일의
1/ (~1956년) ② 역표시 (지구 공전을 기준) – 1900년 1월 0일 12시에 대한 태양년의 1/ (1956년-1967년) ③ 원자시계 - 133Cs 원자의 바닥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서선의 주기의 지속시간 (1967년-현재) 시간표준원기 전기의 SI 기본단위 ① 1 A - 진공 중 1 m 거리에 놓여있는 두 개의 가는 평행도선에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이 매 미터당 2 x 10-7 N/m 가 되게 하는 전류 (1948년, 제 9차 CGPM 회의) ② 조셉슨 전압표준기 (조셉슨상수) ③ 양자홀 저항표준기 (폰 클리칭 상수) ( ) 전기표준원기

30 국제단위(SI) 온도의 정의 물의 삼중점 셀은 공기없는 고순도 물을 유리용기에 담은 것으로 셀 내부에 얼음이 생기면, 물, 얼음 밀 수증기가 공존하는 상태가 됨. 이때의 온도를 국제온도눈금-90 (ITS-90)에서 K (0.01 oC)으로 정의함. 온도표준원기 광도의 정의 칸델라는 진동수 540 x 1012 Hz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매 스테라인당 1/683 W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광도 광도표준원기

31 측정표준분야 환경의 변화 측정표준의 확대 지역의 확대 최종 고객의 확대 물리표준 물질량표준    국가교정업무
 WHO, WMO 등 국제기구 확대  환경/보건/의료/식품안전 분야 규제강화 측정표준의 확대 2002 JCTLM (Joint Committee for Traceability in Laboratory Medicine) 1998 음향초음파진동자문위원회 물질량표준 1995 물질량자문위원회    1988 질량/온도/광도복사도 자문위원회 물리표준 지역의 확대 1979 1999 국가교정업무 시행 MRA(상호인정협약) 서명 ISO9000 최종 고객의 확대 ISO/17025 : 시험소/교정기관 능력 ISO guide34 : 표준물질생산자의 능력 ISO/TS16949 : 품질경영시스템(자동차공급업자) ISO : 임상검사실의 품질경영시스템 ISO : 식품안전관리시스템

32 측정표준의 진화 급속하게 확대되는 측정표준의 니즈 측정표준 확대 지역 확대 최종고객 확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전통기간산업 정보통신 나노/재료 환경 식품/보건/의료 측정표준 확대 지역 확대 국내소급성(1979) 국제소급성(1999) 최종고객 확대 ISO/17025 시험소/교정기관 ISO guide34 표준물질생산자 ISO 15189 임상검사실 품질경영 ISO22000 식품안전관리 급속하게 확대되는 측정표준의 니즈

33 새롭게 요구되는 측정표준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발전 가능사회 안심안전한 국민생활 정보통신 나노/재료 전통 기간산업
대용량 전기용량표준 광통신용 파장표준 M-AFM 길이표준 광파장표준 반도체두께표준 나노입자 광굴절율표준 식품/보건/의료 길이, 시간, 온도, 질량, 광도, 전기, 물질량 등 국가측정표준 압력/진공표준 시간표준 전기용량표준 단백질 분석 질량표준 전자파강도표준 RoHs표준 혈중・・ 소변・・ 첨가물 EMC용 전자파표준 전자파 유해평가용 표준 토양 수질 대기 농약 환경규제 식품안전 보건/의료 환경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급속하게 확대되는 측정표준의 니즈

34 국제비교(KC) 수행개요 KCs according to the MRA signed in 1999

35 MRA와 소급체계 상호인정협약체결 [CIPM-MRA,1999]→발효 [2005]
산업현장 사용자 상호인정을 통한 기술장벽 제거 상호인정을 통한 기술장벽 제거 교정/시험 기관 산업현장 사용자 산업현장 사용자 KRISS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교정/시험기관 교정/시험기관 표준보급 NMI NMI 표준보급 표준보급 한국 상호인정협약체결 [CIPM-MRA,1999]→발효 [2005] 측정능력 국제비교 KC실시 [동등성 확인, 1999~ ] B 국가 A 국가

36 대우조선 해양의 성공적 수출 효과 : 약 110억원의 비용절감 개요 문제점 해결
대우조선해양이 미국 BP사로부터 대형 해양구조물 수주 BP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 계측기기에 대해 미국표준기관에서 교정 받을 것을 요구 문제점 미국서 교정 받을 경우 운송 2개월 및 10억원 이상 비용 발생 납기지연에 의한 지체상금 100억원 발생 해결 KRISS와 미국표준기관 (NIST) 간 상호인정협약 체결상태 대우조선해양은 KRISS로부터 측정표준 소급성 구축 측정표준 소급성 구축으로 모든 전기계측장비를 자체 교정하여 사용함 효과 : 약 110억원의 비용절감 대우조선해양 연간 교정금액 약 3,000만원(약 330배 효과) 국제도량형국(BIPM)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소개

37 One Standard, One Test, Everywhere Accepted !
MRA 체계 One Standard, One Test, Everywhere Accepted ! NMI 교정기관 시험.인증기관 산업현장 사용자 표준보급 A 국가 B 국가 한국 KRISS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상호인정을 통한 기술장벽 제거 ◈ NMI간 CIPM 상호인정협약체결(CIPM-MRA, 1999) - 국가간 측정능력 국제비교 실시(동등성 확인, 1999~) ◈ CIPM과 표준관련 국제기구(OIML, ILAC) 상호협력 추진 * CIPM(국제도량형위원회),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ILAC(국제시험소인정협의체)

38 계량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약 200조원 이상의 상품거래 : 1 % 의 거래 오차 2조원
우리나라 약 200조원 이상의 상품거래 : 1 % 의 거래 오차 조원 - 거래의 공정성 확보 (국가적 과제) - 정부 주도의 불공정 행위 방지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제1조(목적):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 제2조(정의): 1. 계량이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질량·시간·온도· 광도· 전류·물질량·넓이·부피·역량·압력·일·열량·유량·점도·전력량·전기저항· 조도·소음·압축강도 등 물상 상태의 양을 결정하는 조작 2. 계량기라 함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 3. 법정계량이라 함은 계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계량

39 법정계량 2006. 03. 21. 동아일보 도량형을 속여 부정 축재 암행어사의 휴대품: 유척
대한제국 제1호 법률: 도량형법(1905년 3월 21일 공포) 길이와 부피의 기본: 척(尺) 무게의 기본: 냥(兩) 미돌(米突: 미터)법을 병용할 수 있음. 1척 = 선지(先知:센티)미돌 cm: 곡척(일)의 기준 → 일에 예속 - 1961년 미터법만 사용하도록 함.

40 법정계량

41 법정계량 (1) 법정단위의 사용 (2)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 및 표시 – 계량법 2장
- 법정단위를 국제 공통의 SI(국제단위계)를 채택 가) 기본단위: 길이·질량·시간·전류·온도·물질량·광도 나) 유도단위: 넓이·부피·속력·힘·에너지·전기저항·자속(밀도) 다) 보조단위: 분·리터·그램 라) 특수단위: 해리·노트·칼로리·마이크로 제4조: 비법정 단위의 사용금지 (수출입용 계량과 연구개발용 계량인 경우는 예외) * 비법정 단위 예: 근(육류 등), 관(채소류) → kg, 마(의류 원단) → m, 평 → m2 (토지·건물) (2)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 및 표시 – 계량법 2장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증명업자는 일정 설비를 갖추고 등록하여야 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는 그 계량기에 대해 형식인증검정(정기검정과 자체검정) (3) 실량 또는 함량 표시 – 계량법 2장 길이·질량·부피(실량), 농도·밀도·점도(함량)로 표시된 상품 → 실량이나 함량을 표시하고 상호 또는 사용자명을 부기

42 법정계량 가) 법정계량의 의의 국제법정계량기구 (OIML) 법정계량은 표준 분야에 가장 근원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개념
역사적으로 통치 수단으로, 물물교환 등을 통한 상업발달의 촉매제로 인류 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 국제법정계량기구 (OIML) 목 적: 법정계량기의 사용 또는 법정계량방법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술상·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해결 성 격: 1958년에 설립된 조약기구 업 무: 각종 법정계량기의 구조·성능·검사방법 등에 관한 국제권고 작성 사무국: 파리

43 계량법의 발전방향 Elements for a Law on Metrology 우리나라 계량법 1부 서론 – 범위 2부 근거
상거래, 과세, 소비자보호 무역, 환경보호, 보건, 의료, 농산물, 식품 Elements for a Law on Metrology 1부 서론 – 범위 2부 근거 3부 법적 요건 안내 1. 정의 국가측정체계 3. 법정단위 측정체계의 투명성 5. 법정계량 규제 4부 국가측정체계 구축 가이드 1. 국제협정 입법 3. 정부기구 국가측정표준기관 5부 설명과 예 우리나라 계량법 1장. 총칙 2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 3장. 사후관리 4장. 보칙 5장. 벌칙 -계량에 관한 법률 (2000년)- 가정, 운동경기장: 시간기록, 경기장 사이즈, 마라톤 경기 거리 측정 등 수퍼마켓: 저울 도로: 속도 측정 병원: 진단 및 치료시 안전성과 신뢰성의 기준 법정계량기 중심의 계량법 OIML D1: 2004 OIML의 권고 내용에 따른 범 부처적, 국가 차원의 측정법으로 개정 필요

44 참조표준의 정의 및 활용 참조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정확도와 신뢰도가 공인된 자료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7항) 반도체제조물성 데이터 강판물성 데이터 인체치수 및 형상데이터 항공우주소재 물성 데이터 참조표준 유해물질 데이터 철강 인장물성 데이터 기상관측 데이터 한국인 심전도 진단 데이터

45 참조표준의 필요성 기술자립형 선진 지식기반경제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요소 우리나라 산업기술이 과거 모방단계에서 탈피하여
탄소의 중성자 흡수계수 참조표준 확보 (미국이 원자폭탄을 독일보다 먼저 개발 ) 첨단기술의 핵심요소 삼성전자의 플라즈마 물성데이터 (미국으로부터 매년 3백만＄에 구입 ) 기술자립 필요성 대두 한국인의 인체지수 및 형상 정보 (의류, 신발, 자동차등 산업계에 다양하게 활용 ) 독자적 개발 요구 확산

46 국가참조표준 체계 지식경제부  정책총괄  법령제정 및 예산확보  데이터센터 지정 국가참조표준센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참조표준평가관리  참조표준 등록, DB구축 및 보급 운영위원회  평가된 참조데이터의 적정성 평가 및 등급부여  참조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 참조데이터의 자체평가 데이터센터 (기술위원회) 데이터센터 (기술위원회) 데이터센터 (기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