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장 빈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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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2 장 빈 곤

2 빈곤의 개념 절대빈곤 빈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과 상대빈곤(relative poverty)의 개념이다. 전통적인 빈곤개념인 절대빈곤은 최 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survival criteria),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 (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열․주․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보통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계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 (Dixon & Macarov ed., 1998: 4). 절대빈곤의 개념은 빈곤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대규모의 과학적인 사회조사를 한 Charles Booth(1889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빈민(poor)과 극빈층(pauper)으로 구분했는데, 빈민이란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 살만한 정도(조사 당시 주당 18～21실링)에 그치는 경우이다. Booth가 말한 겨우 먹고 살만한 수준이 세계 최초의 빈곤선(poverty line)이었다.

3 빈곤의 개념 Booth에 뒤이어 빈곤조사를 실시한 Seebhom Rowntree(1901년)는 Booth의 빈곤선 개념을 발전시켜 빈곤을 1차 빈곤(primary poverty)과 2차 빈곤(secondary poverty)으로 구분하였다. 1차 빈곤이란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네 가지 기초생필품(음식, 연료, 거처, 피복 등)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을 뜻하며, 2차 빈곤이란 네 가지 기초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쁘게 쓴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용도가 도박이나 음주도 있었지만, 주거 이전, 노조 조합비, 통근비, 경조비 등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4 빈곤의 개념 2) 상대빈곤 상대빈곤이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
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상대빈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P. Townsend는 상대빈곤을 “일상식품 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관례적인 생활조 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상대빈곤은 두 가지 점에서 절대빈곤과 대립된다. 절대빈곤은 소득과 소비(또는 영양)에 기준을 두고 있으나, 상대빈곤은 소득 대신 자원(resources)을, 소비 대신 생활양식(style of living)에 준거하고 있다. 빈곤의 기준이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빈민의 욕구가 시기별․지역별․가족 크기별․계층별로 다양하고 빈곤의 영양기준이라는 것이 빈곤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빈곤을 아예 불평등이라는 맥락에서 고찰하여 다양한 기준에 입각한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의 개념으로 파악하자고 한다.

5 빈곤의 측정 빈곤을 가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흔히 빈곤선이라 한다. 각국은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을 위해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추리면, 오샨스키 척도, 예산기준방식, 여론․합의방식, 가계지출방식 등이 있다(Dixon & Macarov ed., 1998: 8-16). 오샨스키 척도 오샨스키 척도(the Orshansky scale)는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을 측정 하는 방법으로서 1960년대 초 미국 사회보장청 경제학자로 일한 Molly Orshansky 가 개발하였다. 오샨스키 척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 한의 비용, 즉 객관적인 식품비(이론적 식품비)를 계산한다. 그런 다음 가구의 실 질적인 생활비 분석을 통해 엥겔계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엥겔계수를 이론적 식품비에 적용하여 전체 생계비를 계산해 낸다.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조사하지 않고, 엥겔계수로 생계비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물량방식(半物量方式)이 라고도 한다.

6 빈곤의 측정 Orshansky 빈곤선의 장점은 명확하고, 계산하기 쉬우며, 수정하기도 쉽다는 것이다. 단점은 빈곤의 측정방법이 너무 단순하여, 빈민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상의 압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2) 예산기준방식 예산기준방식(budget standards)이란 빈민의 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여 이를 합 산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소비지출 유형을 위 한 가계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식료품, 의료, 교통, 주택, 난방 등 표준적인 소 비를 위해 얼마가 지출되어야 하는지를 엄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샨스키 방 식이 식품의 마켓 바스켓이라면, 예산기준방식은 전체 생필품의 마켓 바스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가 수용할 만한 생계비 마켓 바스켓을 발전시키고 비용을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식품비, 의료비, 주거비 등은 몰라도 사회활동(출퇴근이 아니라)에 필요한 교통비, 여가활동비, 문화비, 경조사비 등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사회 구성원이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소득과 소비보다는 저축과 투자가 빈곤 탈피에 열쇠가 되기 때문에 빈민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주장에 따르자면, 바스켓 속에 주식구입비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7 빈곤의 측정 3) 여론․합의방식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을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빈곤선에 포함시킨 항
목에 대해 시민들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 법이 여론에 따라 빈곤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여론․합의방식(public o pinion and social consensus measures)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빈곤을 정의하 고 측정하는 것을 전문가집단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여론에 따 라 하는 것이다. 합의방식의 장점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전문가집단의 판단을 배제하고, 일반 사람들이 빈곤의 기준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이 이 방식의 약점이 된다. 빈곤수준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이라는 게 그들의 주관적 경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빈곤실태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반영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표준생계에 포함시킬 항목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생활양식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8 빈곤의 측정 4) 가계지출방식 가계지출방식(household expenditure measures)은 상대빈곤의 개념에 입각하
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전체 인구의 가계지출 평균치에 의거하여 빈 곤선을 정한다. 이 방식은 가계지출에 관한 자세하고도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또 자료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만 가능하다. 가계지출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가계지출조사 대상에 모든 가구가 포함되는 게 아니다. 예컨대, 노숙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수입도 정확하게 조사된다고 보기 어렵다. 비현금 수입, 조세감면, 국가제공 급여(보건의료와 교육) 등 가족의 복지에 기여하는 각종 수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9 빈곤의 원인 ∙무작위적 사고 이론(the random events theory)
Booth와 Rowntree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에서 찾는 사회과학자들은 거의 없다. Rejda는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Rejda, 1999: ). ∙무작위적 사고 이론(the random events theory) 개인과 가족이 자신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어떤 사건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이론이다. 가 장의 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난에 빠지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이 혼으로 자녀의 부양능력을 상실한 이혼녀도 여기에 속한다. 경기후퇴로 인해 사업이 부 도난 경우, 미혼모를 어머니로 둔 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와 그 어머니, 정리 해고당한 노동자,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인, 장애인, 편모가정, 나이 든 과부 등도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 장벽 이론(the social barriers theory) 사회는 빈곤을 야기하고 빈곤으로부터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드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인종차별, 주택차별, 노조에 의한 인위적인 고용 장벽, 취업 전 임시고용제, 고학력 요구 등이 그것이다. 빈곤문화론에 말하는 소외와 사회적 고립도 여기에 속한다.

10 빈곤의 원인 ∙개인차이 이론(the personal differences theory)
사회적 다수(majority)가 가진 개인적 자질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론이다. 빈약한 학력, 낮은 기술수준, 낮은 생산성, 낮은 근로동기, 빈약한 근로습관, 신체적 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습관 등이 그것이다.

11 빈곤문화 Lewis는 빈곤문화를 네 가지 차원의 체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류문화와 하위문화와의 관계, 슬럼지역의 특성, 가족적 특성, 개인의 태도와 가치가 그것이다. ∙주류문화와 하위문화 빈민들은 일반적인 사회제도에 통합되지 못하고 이탈되어 있다. 이는 빈민들이 가진 차별, 공포, 의심, 적대감, 격리, 무관심을 반영한다. 예컨대, 빈곤 하위문화를 가진 빈민들은 노동조합이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 종합병원, 백화점, 박물관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제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빈곤문화의 특성을 떨치기는 매우 어렵다. 간신히 생계수준을 보장해 주는 구호제도는 빈곤과 무력감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시킨다. 또한 사회로부터의 소외가 기존 제도에 대한 적대감, 경찰에 대한 적대감, 정부와 고급관료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로 이어진다.

12 빈곤문화 ∙지역적 특성 ∙가족적 특성 빈민들의 거주상태는 매우 열악하며, 과밀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살고 있다. 그
리고 주위의 이웃과 경계가 뚜렷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집값이 싼 집에서 산 다(슬럼지역의 특성). 빈민들은 일시적인 비공식조직에 가담하기도 하며, 빈민 들의 거주지역에는 폭력집단이 존재한다. 그 외에 인종적․민족적․언어적 집 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가족적 특성 빈민들은 가족의 생활주기 중 아동기를 아동이 가족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며, 머물고 싶어하는 시기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조기 성 경험을 하게 되며, 결혼생활의 불안정으로 인해 모계 중심의 가족생활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가족유대를 강조하지만 부족한 음식과 어머니의 애정을 둘러싼 형제간의 다툼이 치열하며, 사생활의 보장이 없다. 또한 자녀에 대한 빈번한 매질도 일상화되어 있다.

13 빈곤문화 ∙태도와 가치 빈곤문화에서 성장한 개인들은 운명론, 무력감, 의타심, 열등감, 연약한 자아구조, 성적 정체감의 부족, 강한 현재 지향성, 남성 우월주의, 병리현상에 대한 높은 관용, 역사의식의 부재, 지역의식, 계급의식의 부재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14 빈곤의 기능 ①빈민은 ‘지저분한 일’을 처리해 준다.
빈곤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우리는 H. J. Gans가 말한 빈곤의 사회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Gans는 사회적 현상을 기능(function)과 역기능(dysfunction)으로 파악하는 Merton의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을 빈곤에 적용시켜 빈곤에 무려 열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영모 편, 1992: ). ①빈민은 ‘지저분한 일’을 처리해 준다. 빈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에 지저분한 일(주로 청소와 관련된 일) 그래 서 중간계층은 하지 않으려 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②빈민은 직접․간접적으로 부유층에 이익을 주는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 원한다. 빈민의 저임금은 민간경제의 소비와 투자를 진작한다. 예컨대, 저임금의 가정 부는 고용주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부유층 여성들이 다양한 전문적․문화적․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역진적인 지방세와 간접세(상품에 부 과된 세금)를 부담함으로써 더 잘사는 납세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 빈 민은 병원 환자나 의학의 실험대상이 됨으로써 의학적 성과의 수혜자가 되는 부자들을 돕고 있다.

15 빈곤의 기능 ③ 빈민은 많은 직업과 전문직종을 만들게 해준다.
빈민을 대상이나 고객으로 활동하는 경찰, 변호사, 사법당국, 사회사업가 등 이 그들이다. 또 빈민을 대상으로 번성하는 도박, 마약, 값싼 술, 목사, 전도 사, 전당포 등도 마찬가지이다. ④빈민은 일반 사람들이 피하는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그 상품의 경제 적 유용성을 연장시켜 준다. 오래된 빵이나 과일과 야채, 중고 의류, 중고 차, 낡은 집 등이 그것이다. 또 빈민은 부유한 고객이 외면하는 늙고 실력 없는 의사, 변 호사, 교사, 기술자 등의 고객이 되어 이들의 주 수입원이 되어 주기도 한다. ⑤빈민은 지배적 법규범을 강화시켜 준다. 근면, 정직, 일부일처제 등 지배적인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태, 낭비, 부 정직, 성 문란 등을 이유로 도덕적 또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필요 하다. 빈민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된다.

16 빈곤의 기능 ⑥빈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
연민, 자비심,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이 빈민을 돕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 를 도덕적인 사람이나 기독교 윤리의 실천자로 여기게 만든다. ⑦⑤의 설명과 반대로 빈민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대리경험의 기회를 준다. 빈민들의 무절제한 성행위, 알코올중독, 마약남용 등에 대한 부유층의 반 응이 그것이다. ⑧빈민은 비빈민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준다. 비빈민은 빈민과의 지위 비교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인한다.

17 빈곤의 기능 ⑨ 빈민은 비빈민의 계층상승을 도와준다. 빈민을 교육기회를 거부하거나 어리석고 가르치기 힘든 존재로 정형화함으
로써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한다. 또 경 찰이나 빈민가의 상점주인이 되어 자신과 그 자녀들의 지위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다. ⑩ 빈민은 비경제적 집단을 활성화시켜 준다. 자선사업이나 사회사업기관 및 협회 등이 대표적이다. ⑪ 빈곤은 문화적 기능도 수행한다. 빈민은 피라미드, 사원, 교회 등의 건축에 육체노동을 제공했다. 또 고급문화 를 만드는 예술가와 지식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도 빈민이다. ⑫ 빈민이 만든 하위문화를 부유층이 수용하기도 했다. 빈민들의 음악, 예컨대 재즈, 블루스, 흑인 영가, 록과 빈민문학 등이 그것이다.

18 빈곤의 기능 ⑬빈민은 정치집단의 상징적인 지지자나 반대자로 기능한다.
혁명적 좌파 정당은 빈민의 지지자로, 보수적 정치집단은 빈민들의 반대자로 존재의의를 갖는다. ⑭빈민은 사회의 변화와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정치적 비용을 부담한다. 빈민은 도시의 건설 노동자, 도시재개발의 대상, 도시 발전에 필요한 공간의 양보(예컨대, 빈민지역을 도로 확장, 대학, 병원, 시민회관의 신축 부지로 내줌 으로써), 군 입영 등을 통해 그런 역할을 감수한다. ⑮빈민은 정치과정의 형성에도 기여해 왔다. 빈민은 투표율이 매우 낮아 정치체계로부터 무시당해 왔다. 이는 미국 정치를 더욱 중앙집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정시키기도 했다. 또 빈민은 주로 민주 당에 투표해 왔는데, 이로써 민주당이 빈민의 표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공화당 지지자로 돌아설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예：백인 노동자 층)을 의식하게 만들 었다.

19 6. 빈곤의 결과 ∙건강문제 ∙교육문제 ∙가족문제
빈곤은 영아사망률, 아동사망률, 평균수명과 관계가 깊다. 가난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의 섭취를 막아 영․유아는 물론 성인의 건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양결핍은 뇌손상, 학습장애, 정신지체의 원인이 된다. ∙교육문제 빈곤아동의 학업성취도는 가난하지 않은 아동의 그것보다 낮다. 그리고 빈곤아동의 중퇴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진학률은 낮다. 빈곤과 관계가 깊은 건강문제가 빈곤아동의 학습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빈민지역의 학교 시설과 교사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다. 아울러 가난한 부모의 자녀교육열은 중산층 부모에 비해 매우 낮고, 자녀를 고등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 ∙가족문제 빈곤은 가족문제의 원인이 된다. 예컨대, 빈곤은 가정폭력의 원인 중 하나이고,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이혼의 원인이 되며,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의 부족은 아동양육을 등한시하게 만든다. 또한 빈곤은 십대 임신과 미혼모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 6. 빈곤의 결과 ∙주택문제와 노숙자 빈곤은 열악한 주거문제의 원인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빈민은 중앙난방이 ∙빈곤의 세습
나 에어컨이 구비된 쾌적한 주택에서 살 수 없다. 낡고 좁고 오래된 주택이 그 들의 몫이다. 빈곤은 또한 노숙자 문제를 만든다. 노숙자의 대부분이 집세를 낼 능력이 없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다. ∙빈곤의 세습 빈곤은 건강문제와 교육문제와 관련이 깊어 다음 세대로 전승될 가능성이 크다. 부모가 가난하여 자식도 가난하게 된 경우를 세대간 빈곤(inter- generational poverty)이라고 한다. 세대간 빈곤은 빈곤을 항구화시키며, 최하층계급(underclass)을 형성한다. 최하층계급이란 낮은 교육수준, 만성적 실업, 범죄 전과, 불안정한 가족구조, 복지에의 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며, 같은 처지의 가난한 이웃과 함께 슬럼지역에서 사는 극빈층을 말한다. ∙전쟁과 사회갈등 빈곤은 국가간의 전쟁과 사회갈등을 야기한다. 빈민의 절망이 전쟁과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가 계급갈등, 대중소요 및 반란의 원인이 되었음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1 7. 제 3 세계의 빈곤 : 도시비공식부문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공식 부문 비공식 부문 진입이 용이치 않음 진입이 용이함
해외자본에 의존 법인기업 소유 대규모 경영 자본집약적 해외이전 기술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관세, 쿼터, 교역허가증 등을 통해 규제되고 보호받는 시장 진입이 용이함 토착자본에 의존 가족적 기업 소유 소규모 경영 노동집약적 기술 비정규교육 기술 규제되지 않는 경쟁적 시장

22 7. 제 3 세계의 빈곤 : 도시비공식부문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제3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를 미국이나 일본에 종속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한국의 대자본이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의 후진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으로까지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세계 이론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종의 제국주의 중심 국가에 속한다. 그리고 제3세계 이론에 의하면, 중심부 국가 또는 제국주의 국가의 경제에 예속되어 잉여가치가 끊임없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 예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한 마디로 이제 제3세계 이론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도시비공식부문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한때 제3차 산업 이상비대화 현상이 있었지만 이제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은 극복되었다.

23 제 13 장 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