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이해 제1절 국제사회의 특징 제2절 국제정치의 제이론 제3절 세계화의 정치경제 (권용준, 이한나, 전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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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정치의 이해 제1절 국제사회의 특징 제2절 국제정치의 제이론 제3절 세계화의 정치경제 (권용준, 이한나, 전홍한)

2 제 1 절 국제사회의 특징 국제정치란? 국제사회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정치현상.

3 국내사회와 국제사회의 구성원. 국내사회 - 일정한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개인 혹은 집단.
국제사회 - 주권국가, 국제적 조직체, 집단 및 개인. (국가와 비국가적인 것) [국가들 간의 관계를 주요 특징으로 함.]

4 국제 사회의 구성단위 1. 국가. 일정한 영토와 주민 그리고 독립적인 정치체제 포함.
국가는 영토와 주민들에게 배타적인 정치 권위 행사. 국가들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 법적인 국가 - 다른 국제사회의 구성원과는 달리 주권을 소유, 행사하는 유일한 정치 적 실체. ※주권 -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소유하는 최고의 법적 지위. (내적주권 - 영토, 주민들에게 행하는 최고 지배권. 외적주권 - 대외적으로 독립과 자주성을 갖는 것.) 이러한 주권은 규범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국가를 자주적 실체로 인식시키며 그들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인정받도록 함. 즉, 다른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의사에 반해 명령 이나 간섭을 할 수 없다.

5 국제조직체. - 정부 간 조직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주권국가는 그들의 영토와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데 최대의 관심을 둠. 이것은 국가 간의 협력과 조화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기도 한다. 2.비국가적 단위. 국제조직체. - 정부 간 조직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정부간 조직체 (NGO) 정부 간 조직체 - 가입된 국가들의 대표자들로 구성. 그들 국가들의 이익과 정책목표 실 현에 관심. UN같은 보편적 성격과 구성 체계를 가진 것 외에도 지역별 기능별로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며 한정된 국가들로 구성된 것도 있음.

6 비정부간 조직체 - 국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지 않은 개인들이나 조직들로 구성.
단일국가 내에서나 국제적인 비정부적 조직체를 형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성되며 국제사회에서 개인 간의 혹은 집단 간의 교류와 접촉 을 증대시키며 대화 통로를 확대시킨다. 국제적 쟁점들에 대한 국제 적 여론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다국적 기업. - 어떤 기업이 국경을 초월해서 생산, 판매, 자원 개발 등의 분야들에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 자신만의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국가의 정책이나 활동에까지 영향력을 미침. 3) 특정한 개인. - 그들의 지위나 신분, 혹은 역할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행해지는 개인.

7 2. 중앙 통제권위의 부재. - 국제사회는 법적으로 평등한 주권국가들을 주요한
구성단위로 하고 있지만 일정한 원칙과 규범에 따라 규제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정치적 권위체계를 결여하고 있다. 국가들 간의 ‘평등 한’ 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홉스적인 이미지. - 모든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목표를 자유로이 추구하며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투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고 가정.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국가들은 정통적인 권위체제를 결여하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스스로의 안전, 보호, 생존을 위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군비경쟁이 일어나며 무력충돌이 발생한다. ※칸트적 이미지 - 홉스와는 달리 국제정치의 본질을 갈등으로 보지 않음. 대신 횡국가 적 사회연대성이 나타난다고 본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은 하나이고 동일하다는 보편 주의적 관점에 기초 한다. 국가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규범들이 존재하며 최종적으로 범세계적 질서로 대체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8 ※그로티우스적 이미지 - 홉스와 칸트의 중간 입장. 국가들은 단순한 투쟁관계 가 아닌 어떤 공동적인
규칙이나 제도들에의해 제한을 받는다. 칸트와 는 달리 주권국가를 주요한 실체로 인정. ※국제적 레짐 - 행동자의 기대치들이 일정한 쟁점영역에서 수렴되도록 하는 원칙, 규범, 규칙 또는 결정 절차를 포함하는 통제적 조정체들을 뜻함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행태를 규제하고 그들 간의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 3. 불평등한 관계. - 주권국가들은 적어도 ‘법률적’으로 동등함. 허나 각 국가 들은 추구하는 이익이 다를뿐더러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현대국제사회에서 군사적 강국과 약국, 경제적 강국과 약국의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동, 서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소멸, 약화 된후 경제적 불평등이 중심이 된 남북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9 제2절 국제정치의 제이론 1. 국제정치론의 본질 ￭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관계들이나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
￭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관계들이나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 국경을 넘어선 국가들 간의 관계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영역 ￭ 국제정치의 분석은 공식적인 국가들 간의 관계들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횡국가적 분야들(transnational fields)도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 분석단위들은 국가만을 유일한 분석 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국가적인 국제조직체들과 개인들도 포함한다.

10 ￭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 외교정책은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의 형성, 집행 및 평가와 관계되지만, 한 국가의 국가목표를 중심으로 국가 안에서 만들어진다. - 국제정치는 국가 밖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 다른 사회과학의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의 분석에서도 과학적 접근법이 강조되고 있다. : 국제정치를 연구하기 위한 개념들과 분석적 틀 그리고 이론들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제정치와 관련된 행태의 양태들과 행위의 규칙성 그리고 재현 되는 반응들을 추출해서 일반화를 도출하여 미래의 사태들을 예측할 수 있도 록 한다.

11 2.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 ￭ 등장배경 국제정치에 관한 연구는 본래 근대 유럽국가들 간에 일어났던 외교사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 전쟁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촉진시켜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설명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런 시도로 정치적 이상주의(political idealism)가 등장하여 인간본성이 선하고 협력적이라는 전제에서 국제사회에서 전쟁은 제도들을 재조직함으로 회피될 수 있고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2 →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세계는 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세계는 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의 국제정치의 현실과 일치되지 않았던 정치적 이상주의는 설득력은 상실하게 되어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가 등장했다. ￭ 현실주의 : 대체로 현실주의자들은 이상주의자들과 달리 인간본성을 사악한 것으로 가정. 국제정치를 권력투쟁 또는 홉스적 이미지로 인식했다. 국가의 대외적 안전은 오직 권력(power)의 획득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 * E.H.Carr (1892~1982, 영국) 이상주의는 .. ‘국제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 국가이익들의 자연적인 조화,
이를 통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강조하는 유토피아니즘(Utopianism)과 동일시되는 반면, 현실주의는.. 권력과 이익을 강조한다.

14 사상적 기반 : 마키아벨리 (Niccolo Machiavelli) “ 지도자는 언제나 국가생존과 권력의
(1469~1527, 이탈리아) “ 지도자는 언제나 국가생존과 권력의 획득 및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자신을 위한 군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5 사상적 기반 : 홉스 (Thomas Hobbes) “권력을 인간행태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강력한 주권자가 없는 한
(1588~1679, 영국) “권력을 인간행태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강력한 주권자가 없는 한 혼란과 폭력이 뒤따르게 된다.”

16 사상적 기반 : 라인홀트 니버 (Reinhold Niebuhr) “인간은 원죄에 의해 더렵혀졌기 때문에
(1892~1971, 미국) “인간은 원죄에 의해 더렵혀졌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실제적인 것보다 그 이상이 되려고 함으로써 악하게 된다.”

17 * 한스 모겐소 (Hans J. Morgenthau)
(1904~1980, 독일) 정치적 현실주의의 여섯 가지 원칙들을 제시 모든 정치현상들을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권력의 세 가지 기본 양태들(세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거나, 시위하는 것 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가정했다.

18 - 조지 케난, 아놀드 월퍼스, 헨리 키신저, 레이몽 아롱 등에 의해서도 국제정치의 중요한 분석시각으로 적용된 현실주의는 실제로 전후의 국제정치의 전개나 그에 대한 분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동․서 냉전체계의 형성과 지속은 현실주의 분석과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9 비판: 1)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비판: 기본 개념들이나 가정들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코헨 (Robert O. Keohaen) “모겐소의 권력개념은 매우 애매모호하며, 합리성에 대한 개념규정도 정확하지 않다”

20 비판: 1)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비판: 기본 개념들이나 가정들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다.
케네스 월츠 (Kenneth Waltz) ① 국체정치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론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다. ② 현실주의는 국제정치가 국가를 포함한 행위자들의 특별한 속성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신현실주의는 국제체계(International system)와 구조(structure)의 상호작용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③ 신현실주의는 세력 자체를 목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안보등과 같은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21 2)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비판 ￭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는 국가가 아니라 계급이고, 국제사회는 불평등한 계급들 간의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는 계급 간의 갈등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소멸하고 대신 사회주의가 확립될 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이 제시한 개념들이나 분석적 틀을 가지고는 전후에 계속 변화되어 온 국제정치의 현실은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세계는 세력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자들이 미처 파악 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했고, 또 그에 따라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22 3. 세력균형론 ￭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개념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주로
유럽지역의 국가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세력균형의 개념이나 이론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주권으로 가진 비침투성의 국가들 간의 세력관계로 규정하는 현실주의의 시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세력균형은 국가들 간의 힘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실제로 세력균형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한스 모겐소: 어떤 사태를 지향하는 정책, 실제의 사태, 대략적인 세력의 동등한 배분, 일정한 세력의 배분 • 언스트 하스(Ernst B. Haas): 일정한 세력의 배분, 형평 혹은 균형적 과정, 헤게모니 또는 헤게모니의 추구, 세력화합에서의 안정과 평화, 불안정과 전쟁, 일반적인 세력정치, 역사의 보편적 법칙, 체계와 정책결정자에 대한 지침 • 이니스 클로드: 상황, 정책, 체계, 상징으로서의 세력균형

23 ￭ 세력균형 이론은 국제정치에 있어 세력균형을 통해 어떤 패권적 국가나 국가집단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들 간에 안정과 상호안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 “균형자”(balancer)의 역할: 어느 한 국가나 국가들의 집단이 다른 국가나 국가들의 집단에 비해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 약한 입장에 있는 국가나 국가들의 집단에 가담하여 전체적으로 국가들 간의 균형관계 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근대 유럽에서 대륙국가들 간의 세력 관계에 있어 영국은 종종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24 ￭ 비판 - 현실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태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데 관심을 갖는다.
- 전쟁을 억제하거나 평화를 보장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 - 현대국제사회에서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질적인 국가들이 수적으로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들을 세력균형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적실성이 없다. • 한스 모겐소 ① 세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비교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② 불확실성 때문에 정치가들은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비현실적. ③ 1648~1914년 사이에 유럽에서 세력균형이 지적․도덕적으로 신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국가의 억제행위들을 설명하는 데 부적합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제정치이론에서도 세력균형의 개념은 핵억제와 군비통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등 주요한 준거틀로 적용되어 계속 사용

25 4. 국제체계론 ￭ 국제정치나 국제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체계이론(systems theory)은
국제체계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개념적 틀과 방법론을 서술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 모턴 캐플란: 그의 환경과 구분되어 있으면서 밀접히 관련된 변수들의 군 • 찰스 캑클랜드: 국가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술 • 조지 모델스키: 구조적, 기능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하나의 사회체계

26 ￭ 전반적인 국제체계의 분석 틀의 특징: ① 국제체계의 안정이나 불안정을 야기 시키는 요소들에 관심을 갖는다
￭ 전반적인 국제체계의 분석 틀의 특징: ① 국제체계의 안정이나 불안정을 야기 시키는 요소들에 관심을 갖는다. ② 체계나 형평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적응적 통제과정들에 중점을 둔다. ③ 단위들이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 한다. ④ 국내정치적 요소들이 국제체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⑤ 국제체계는 스스로 변화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체계분석은 국제체계의 안정을 증진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데 주요한 관심을 갖는다. 체계라는 분석적 개념을 국제관계나 국제정치의 현상들에 적용해서 거시적인 일반이론들을 수립하려는 데 관심을 두었다.

27 ￭ 비판 - 해롤드 스프라우트와 마가렛 스크라우트: 국가나 국제체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유기체적 개념을 적용한 나머지 사회적 현상과 생물적 현상을 동일시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했다. - 스탠리 호프만: 국제체계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분석을 시도했지만 예측을 가능케 하는 분석 틀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28 5. 상호의존론 ￭ 상호의존론(Interdependence)은 현대 세계가 사회경제적으로 구성단위들
간의 상호작용들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는데 있어 고전적 현실주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 - 상호의존성은 단순한 상호관계성(Interconnectedness)과 구분되고, 관련 국가들이나 관련행위들 간의 호혜적 효과들(reciprocal effects)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호이익의 상황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상황에도 적용된다.

29 - 상호의존론은 두 가지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다. ① 상호의존성이 국제정치와 국가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 상호의존론은 두 가지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다. ① 상호의존성이 국제정치와 국가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② 일정한 절차들이나 규칙 혹은 제도들에 의해 규제되고 통제된다. (국제적 레짐 들) - 국제적 레짐들은 국가들 간의 협정들이나 조약들을 통해 나타나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적 레짐들은 완전하게 적용되거나 강제적 효력을 갖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30 ￭ 현대세계가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① 다양한 통로들이 사회들을 연결시킨다
￭ 현대세계가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① 다양한 통로들이 사회들을 연결시킨다. (정부 엘리트 간의 공식적 연계들, 비정부 엘리트들 간의 비공식적 연계들, 다국적 기업과 같은 횡국가적 조직체들 간의 비공식적 연계들) ② 항상 일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다양한 쟁점들을 토의주제로 설정한다. ③ 군사력은 지역 내에서 관련 국가들 간의 경제적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의 문제들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쟁점들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들이 된다.

31 ￭ 비판 - 현대 세계가 아무리 복합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주권국가들의 존재는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상호의존론은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들 간의 관계 속성을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 분석적 도구로서 상호의존론은 새로운 세계정치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분석의 과제를 제기했지만 국가들 간이나 다른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적 현상에 대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의 획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32 제3절. 세계화의 정치경제 1. 개념적 논의. 세계화 - 자주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확실치 않고, 개념 규정에 대한 합의사항도
없다. 일반적으로 시장, 기어, 생산 및 국가 재정체계가 지구적 수준에서 통합되는 것이라고 규정. => 경제적 측면 강조. 개념규정이 다양한 이유= 관련학문영역의 다양. 정치와 세계화 - 정치적 통제나 감시를 회피하려는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는 정부보다 크고 강력한 시장 이라는 의미로 규정된 다. 다른 한편으론 정부가 특별한 정책들을 채택한 결과가 세계화라는 관점이 있다.

33 (2) 경제와 세계화 -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과정으로 파악됨.
그 이유 – 1. 경제모델을 적용, 적절한 행위자를 밝히고 그들의 이해 관계를 산출. 2. 주요개념측정에 합의권이 형성되어 경제적 변화를 인식 하는데 용이. 3. 무역보다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활동은 존재하지 않다. 시장보다 더 견고한 국경선에 대한 도전은 없다. 경제학자들의 논점 1. 세계화가 과연 새로운 현상이냐. 2. 지금의 변화가 19세기에 일어났던 변화들과 비교될 수 있는지. (3) 기술과 세계화 - 기술의 발전은 여러 선택의 비용을 변화 시켜 경제 활동의 변화를 촉 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로즈크레인은 기술의 역할에 비중을 두어 나 중엔 국가들 간의 경쟁은 교육 체계들 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함.

34 (4) 교통수단과 세계화 - 기술의 발달로 교통 - 물건의 수송, 사람의 이동, 정보
의 이동- 의 비용이 절감. (5) 문화와 세계화 - 세계의 압축.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동질화가 일어나고 있다. (6) 국제정치와 세계화 -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간의 분명한 구분을 어렵게 함.

35 2.세계화를 보는 시각 (1)전통적 시각 ①고전적 자유주의
-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중상주의 비판) - 아담 스미스(Adam Smith):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제시 - 규범적으로 자유주의는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에 집중 - 자유주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도전 :마틴(Hsns-Peter Martin)과 슈만(Herald Schumann) “실현되지 못한 약속” 국제교류에서 무역의 비교우위론 보다는 절대우위론을 제기하는 현상

36 ②케인즈주의(Keynesianism) - 시장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관점은 1800년대 후반 도전을 받음 - 경제의 붕괴로 인해 사회 복지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짐 - 칼 폴라니(Karl Polanyi): 시장이 자유롭게 지배하도록 허용될 경우 약속된 바를 실현 불가능 - 세계화는 케인즈 모델의 기능을 더욱 강력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짐 : 케인즈식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게 될 것 세계화의 압력은 국내의 보수적인 조치로 이어짐 →케인즈의 이념은 지구적 재정분야에서도 적실성을 지님

37 ③마르크스주의 - 폴라니와 후기 케인즈 학파→자유주의적 확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 - 자유주의적 관행들이 본원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믿음을 기반 - “급진적 좌파들에게 세계화의 개념은 또 다른 종류의 정치적 곤경으로부터의 해방을 제공한다.” →자본주의의 유해성을 세계화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 -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세계적 확장을 함유: 세계화가 쇠퇴하지 않고 계속 진척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음

38 ④현실주의 -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주요 행위자라고 가정(국가의 주권개념에 바탕) - 개별국가는 주권자→국가들 간의 체계는 “무정부적인 것”으로 묘사 -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책선택의 문제라 생각 - 국가 결정에 있어 국내적 이해관계와 국제적 기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에 대한 통찰력 제공 불가능→비판의 가능성

39 ⑤제도주의 - 국가들이 혼합된 목표들을 추구한다고 가정 (협력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다름) - 두 국가들이 서로 작용하여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 (국가 간 무역 긍정적 이해) - 국가간 협력을 통해 긍정적 혜택을 배출하는 활동을 위해 국가를 묶으려고 하면서“제도들”이 강조됨 - 국가들 간의 유대관계가 변화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도 변화할 것이라는 논거

40 (2) 현대적 시각 ①녹색운동 - 에릭 헤라인너(Eric Helleiner)는 전통적 패러다임들이 세계화의 충격이 대해 기술하거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통찰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 - 대안으로 “녹색시각(green perspective)”을 제시 - 지역과 지구간의 긴장에 주목, 지역적 결정들에 대한 통제가 상실되는 문제를 논의 - 대기업과 정부를 불신하면서 사물을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보려고 함 - 규범적 목표 강조로 인하여 세계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나 평가를 위한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는 한계

41 ②민주주의 - 정치적 결정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민주주의적 역동성이 상실 - 증가된 상호의존은 정책결정이 소수의 개인들에 집중되는 것과 관계됨 -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으로써 국가들 간의 협정들은 집행부에 의해 행해짐 ③구성주의 - 사회적 구성주의는 국제문제연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 행위자의 사회적 상황이 검토 - 국가목표들 간의 균형이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함으로써 국가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였다는 주장 - 국가들 간에 진행되는 경쟁의 과정을 강조

42 3.세계화와 정체성 정치 (1)세계화와 정체성 - 세계화 과정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 그들이 소속된
집단들, 그리고 그들이 지원을 얻기 위해 의존하는 정치적 기관들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 앤키 후그벨트(Ankie Hoogvelt)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과정은 흡수보다는 배제의 정치를 촉진시킨다고 주장 - 또한 세계화 과정은 인종주의와 소수인종 중심에 정치적 반작용에 불을 붙인다고 주장 - 콕스(Robert W. Cox)는 정체성 정치는 세계화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 주장 - 정체성은 경제성장이나 세계화로 희석될 수 없다고 생각

43 (2) 정체성 정치의 증대 - 세계화 추세가 계속되는 한 정체성 정치도 점차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사센(Saskia Sassen)은 많은 국가들에서 세계화에 의해 생사노딘 승자와 패자들이 정치적 갈등과 이미 관련되고 있다고 지적 - 많은 나라에서 세계화는 민족주의적 반응을 야기시킴 -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민족주의는 호소력을 가짐 ex)유고슬라비아 인종분쟁 - 세계화는 국가들간의 갈등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반면 국가 내에서의 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킴

44 (3)정체성과 민족주의 - 19세기 후반 독일의 비스마르크와 같은 보수주의적 지도자들은 민족주의를 다른 정체성들이 출현하는 것을 막는데 사용 - 많은 유럽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산업화와 국제경제 통합의 정치적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사용 - 콕스 “새로이 확인된 정체성들은 어떤 측면에서 사회 투쟁의 초점으로서 계급을 대신했다.” → 이런 정체성들 중 어떤 것은 언뜻 보아 협소하게 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더 광범위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음 - 헌팅턴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깊은 “문명충돌”을 경험할 수 있음

45 4. 세계화와 민족국가 - 정치학 분야에서 세계화에 관한 가장 열띤 논쟁은 세계화가 국가의 주권과
자율성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에 집중 -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국가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세계화의 어떤 요소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키기까지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 - 강력한 국가들은 국제경제의 규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 또는 세계경제에로의 그들 자신의 통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음 - 동시에 세계화는 강력한 국가들에게도 제한을 가하기도 함 - 강력한 국가들은 어느 정도 세계경제에의 통합의 본질과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들, 반대로 약한 국가들은 경제관계에서 선택의 부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함 - 약한 국가들은 세계화로부터 나타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점점 약화되며 종종 “국가에로의 회귀”를 주장하기도 함

46 - 세계화가 국가의 성격이나 기능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본질적 역할은 여전히 국가의 책임으로 남음 - 따라서 세계화 과정에서도 국가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됨

47 ■ 질문 1: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UN같은 국제 조직체가 지금과는 다르게
그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통치권위를 내세울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현재 불평등한 국가 간의 관계와 국제 조직체 구성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48 2: 현재 국제관계는 미국패권시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G2시대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국제정치상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시오. (세력균형론, 국제체계론, 상호의존론 을 바탕으로)

49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세계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정치와 경제는
3: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세계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정치와 경제는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 FTA는 단순한 경제적 배경만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사실상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체결되는 과정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정치경제정책에 있어 지향해야 될 모습을 세계화를 보는 다양한 시각 중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여 제시해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