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장 인플레이션: 원인과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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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0 장 인플레이션: 원인과 사회적 비용

2 KEY QUESTIONS 인플레이션과 통화량과의 관계는? 화폐의 중립성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는?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3 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 높은 물가수준과는 구별
또한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 일부 품목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밤에 모든 가격(임금, 이자율, 환율 포함)이 두 배로 상승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Nothing!)

4 인플레이션의 원인 인플레이션이란 화폐현상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인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화폐현상이므로, 우리는 먼저 화폐공급, 화폐수요, 화폐시장의 균형을 이해해야 한다.

5 화폐공급과 화폐수요 화폐공급은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제27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는 이자율 물가수준(= 화폐가치의 역수)

6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다. 따라서, 거래의 시장가치(PY)가 증가함에 따라 화폐의 평균적 보유량이 증가한다
화폐는 또한 자산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자율(r)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은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7 화폐수요, 화폐공급, 균형물가수준의 결정 QFixed 화폐가치 (고) 화폐공급(MS) 물가수준 (저) 화폐수요 (MD) (저)
화폐수요, 화폐공급, 균형물가수준의 결정 화폐가치 (고) 화폐공급(MS) 물가수준 (저) 1/P P 화폐가치 균물가수준 화폐수요 (MD) (저) (고) QFixed

8 화폐공급 증가의 효과 MS1 화폐가치 물가수준 MD QFixed

9 화폐공급 증가의 효과 MS1 화폐가치 물가수준 PE VME MD QFixed

10 화폐공급 증가의 효과 MS1 화폐가치 물가수준 저 고 PE VME MD 저 고 QFixed

11 화폐공급 증가의 효과 MS1 MS2 PE VME MD QFixed

12 화폐공급 증가의 효과 MS1 MS2 PE VME VME PE MD QFixed

13 화폐수량설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이것을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이라고 한다.
화폐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화폐의 균형가치는 하락하며, 균형물가수준은 상승한다. 이것을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이라고 한다.

14 인플레이션의 원인: 화폐수량설 경제 내에 존재하는 화폐의 양이 물가수준을 결정하며,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주요인이라는 이론 고전주의 경제철학자 흄(Hume)은 “실질변수는 통화량이 변화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15 화폐의 중립성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지만, 실질변수(예: 생산량, 고용, 실질임금, 실질이자율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화폐시장에서 발생한 변화가 실질변수와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를 화폐의 중립성(Monetary Neutrality) 이론이라고 한다.

16 화폐유통속도 화폐 1단위가 1년에 몇 번이나 ‘손 바뀜’을 할까?
화폐유통속도(velocity of money)는 화폐 1단위가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 손바뀜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숫자

17 화폐수량 방정식 V = (P x Y) / M M x V = P x Y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이 식을 다시 쓰면 ‘화폐수량 방정식’이 된다. M x V = P x Y

18  경제학적 의미는? 화폐수량 방정식 - 1년에 사과 100개 생산 - 사과 가격: 10원 - 통화량: 50원
 유통속도= 20  경제학적 의미는?

19 화폐수량설의 5단계 논리 화폐유통속도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산출량의 명목가치는 통화량에 비례한다
화폐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통화량은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산출량은 기본적으로 요소투입량과 생산기술에 달려 있다.

20 화폐수량설의 5단계 논리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수준이 비례적으로 상승하고,
통화량의 증가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21 초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란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50%를 초과하는 현상을 말한다.
교과서 그림 28-4에서 통화량 증가율과 물가상승률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자. 과거에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으로 충당한 국가들이다.

22 인플레이션의 조세효과 정부가 재정지출을 화폐 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조세는 마치 화폐를 보유한 사람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같은 효과를 낸다.

23 통화량과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물가상승률
장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은 반드시 물가상승률과 같은 폭으로 변화하게 된다.

24 통화량과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증가율을 상승시키면, 그 결과는 물가상승률과 명목이자율의 동반상승으로 나타난다. - 피셔효과(Fisher Effect)

25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 : 1971~2003

26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최소한 다음의 여섯 가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1. 구두창비용(shoeleather costs) 2. 메뉴비용(menu costs) 3. 상대가격의 왜곡 4. 조세왜곡 5. 혼란과 불편 6. 재산의 자의적 재배분

27 구두창비용 화폐의 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람들은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한다. 화폐보유를 가급적 줄이고 이를 은행에 예금하려 할 것이다. 은행에 그만큼 자주 찾아가야 하므로 거래비용(구두창이 닳는 비용)이 초래된다.

28 메뉴비용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각종 가격표를 지속적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이것은 노력과 자원이 소모되는 작업이다. 그만큼 다른 생산적인 용도에 투입될 수 있었을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29 상대가격의 왜곡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모든 가격이 같은 비율로 동시에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즉, 상대가격의 지속적 변화). 그 결과 가격의 신호기능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즉, 어떤 재화의 가격상승이 이 재화의 상대적 가치의 증가인지, 다른 재화 가격의 전반적 상승의 결과인지가 모호해진다.

30 조세왜곡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실질소득이 불변이라도 명목소득의 변화만으로 세금부담이 변화한다.
- 자본이득의 과대평가 및 과도한 세금

31 혼란과 불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상대가격이 반복적으로 변화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뜻밖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guessing game’). 이 노력에 들어가는 자원은 기본적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다. 또한 불확실성(uncertainty)과 사업위험(risk)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32 재산의 자의적 재배분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원치 않는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금융자산 보유자와 실물자산 보유자 간에 원치 않는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33 따라서 진짜 나쁜 인플레이션은? 예상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 “미친 X 널XX 하는 인플레”
A국: 매년 15% - 15% - 15%의 인플레이션 B국: 5% - 25% - 0% - 15%의 인플레이션 어느 나라의 경제가 더 큰 인플레 비용을 치르고 있을까?

34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해 오해: 인플레이션이 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낮추어, 이들의 생활수준을 낮춘다.
- 사실은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은 상승하며, 그 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과 일치한다. 단기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실질임금을 잠시 낮출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