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와 정치 제2강. 국가와 권력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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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사회와 정치 제2강. 국가와 권력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권력(political power)이란 무엇인가?
1) 권력의 개념 ○ 권력이란 곧 정치적인 힘(political power: 정치권력)이다. - 흔히 정치의 본질은 권력(정치권력: political power)을 추구하는 것, 권력이란 통치자(統治者)가 피통치자(被統治者)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라 논의 - 러셀(Bertrand Russell)은 권력이란 의도한 결과의 생산이라고 논의 - 달(Robert A. Dahl)은 결과의 가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논의 - 의도와 결과 혹은 변화의 능력에 주목: 두 사람 모두 권력이란 자신의 의지대로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 받아들임 ○ 베버(Max Weber)는 권력이란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능력)으로 정의 - 베버의 경우 권력 혹은 권위의 정당성(legitimacy)에 관한 한 대가(大家) - 권력을 강제력 혹은 통제력으로 묘사

3 2) 권력의 유사 개념: 권위(authority), 영향력(influence), 힘(force)
○ 권력의 가장 원천적인 토대는 강제력(coercion) - 권력은 강제력의 직접적 통제와 그 가능성을 통해 발휘 - 즉, A와 B 사이에 이익이나 가치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B가 A의 요구에 순응 한다면, 이것은 B가 A에 의한 강제력의 효과적 제재를 통해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에게 순응한다는 것 ○ 힘(물리력)은 권력과 마찬가지로 가치의 갈등을 수반 - 권력과 다르게 힘은 위협을 통해 상대를 자발적으로 순응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실질적 행사를 통해 순응을 유도 - 따라서 힘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가 자발적으로 순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사될 수 있다는 의미(무력의 사용을 의미) ○ 권위는 권력과 다르게 반드시 가치의 갈등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 권위는 특정한 사람의 요구를 아무런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으로부터 출발 - 이른바 권력의 정당성(legitimacy: 추후 설명)이 부여되어 갈등보다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피지배자의 자연스러운 순응을 유도

4 ○ 영향력은 물리적 힘이나 강제력 이외에 순응을 유도하는 힘을 의미
- 영향력은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명성, 학력(전문가적 학식) 등과 같은 정황적 요소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거나 움직일 수 있는 힘 -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물리적 강제력과 구분되는 심리적 강제력이라 지칭, 권력의 그것과는 다른 성질을 함유 <표 2-1> 권력, 힘, 권위의 비교 A와 B는 가치의 갈등이 있는가? 갈등 有 갈등 無 자발적 순응 권력 (Power) 권위 (Authority) 강압적 순응 힘 (Force)

5 2. 권력의 정당성(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 권력은 통치자(지배자)와 피통치자(피지배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형성, 권력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려는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자발적 동의(복종), 즉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 여기서 정당성이란 현존하는 정치제도들이 공동의 사회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것 이라는 신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 -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 ※ 결국 모든 권력은 권위의 토대 위에서 행사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자발적 순응, 즉 권력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 막스 베버(Max Weber): 권력의 정당성은 3가지 유형의 권위, 즉 전통적 권위, 법적․합리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

6 1) 전통적 권위(traditional authority):
- 전통적 권위는 지배자가 오랜 시일에 걸쳐 전통과 관습을 바탕으로 지배의 정당 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전통적 권위를 바탕으로 통치하는 정치체제 유형은 가부장적 지배나 군주제 등을 실례로 들 수 있다. - 전통사회의 족장이나 봉건사회의 영주, 절대군주제의 국왕 등은 전통적 관습과 불문율에 의거하여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 2) 법적․합리적 권위(legal-rational authority): - 법적․합리적 권위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률(예를 들어 헌법)에 대한 믿음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이러한 권위는 주로 근대화된 사회의 제도화된 권위를 의미, 오늘날 법은 국가 기관의 권력행사를 규율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천적인 토대 3) 카리스마적 권위(charismatic authority): - 카리스마(charisma)란 초인적인 자질을 갖춘 지도자의 신비적인 힘을 의미 (예] 요즘 사용되는 연예인들에 대한 카리스마적이라는 표현과는 다른 개념 - 사회적 변혁의 시점에서 일상적 통치방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초인적 자질을 가진 정치지도자에게 매료되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정당화

7 3. 국가(state)란 무엇인가? ※ 베버의 3가지 통치 유형, 즉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이상형(ideal type)
이며, 모든 정치체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흔히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적․합리적 권위에 바탕을 둔 정치지도자를 충원, 합법적 선거 절차를 통해 지도자에게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베버의 이상형) - 그러나 이러한 3가지 통치 유형은 한 사회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3. 국가(state)란 무엇인가? 1) 국가(State)의 개념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언명, 유사 이래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생존, 실제로 인간은 부족(tribe), 도시국가(polis), 제국 (empire), 봉건 장원(feudal manor)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공동체 형성, 오늘날의 인간은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 ○ 그리스․로마시대와 중세에는 인간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Polis, Civitas, Imperium 등의 용어 사용, 영토 개념이 포함된 Terra, Terrene, Land 등의 용어도 함께 통용

8 ○ 유럽에서 중세시대의 지배자, 왕국, 군주의 신분적 지위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던
stato는 라틴어의 status로부터 전래, 오늘날 국가(state)라는 용어의 기원 ○ 16세기 초 마키아벨리는 그의 <군주론>에서 Stato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이후 국가(state)라는 용어는 근대국가 형태가 최초로 출현한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 19세기에 이르러 근대적 국가 개념 수립 ○ 따라서 국가 개념과 19세기 근대국가의 출현은 불가분의 관계 형성, 다른 한편 으로 현대의 국가 개념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니다. 예]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 주장 →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상상 속의 공동체 개념이 곧 국가라는 주장 ※ 결과적으로 국가란 제한된 영토적 한계 내에서 독립적 사법권을 확립, 일련의 영속적인 제도를 통해 권위를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 2) 국가와 정부 (State and Government) ○ 국가는 정부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 - 국가는 공적 영역의 모든 제도를 포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결사체로서 국가는 정부를 포괄

9 - 국가는 지속적이며 영속적인 반면, 정부는 임시적: 정부는 정권의 변화를 통해
교체될 수 있으며, 개혁이 이루어져서 다시 형성될 수도 있으나, 국가는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지속적 - 정부는 국가의 권위가 작동하는 수단: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수단 - 국가는 비인격적 권위를 행사하는 반면, 정부는 관료와 공무원의 인사(人事)를 통해 국가기관 형성: 국가의 권위는 헌법에 의해 규정되며, 이를 통하여 정부를 구성 - 이론적으로 국가는 모든 공공의 이익, 즉 공공선(Public Good)을 대변하며, 정부는 정권의 동료적 공감을 대변 3) 국가와 사회 (State and Society) ○ 흔히 국가와 사회는 대립적인 관계로 묘사 - 국가와 사회의 대립은 근대국가의 원리 속에 내재, 중세의 교권적 보편주의와 분권적 봉건주의를 극복하고 중앙 집권적 민족국가가 확립되는 과정 속에서 대립적인 관계 형성 - 즉, 세속 군주는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적 최고성을 강조, 근대의 절대주의 왕정 국가를 형성, 이후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사회는 국가의 대립적 관계로 각인

10 4. 국가의 구성요소 ○ 국가(정부)를 저항의 대상으로 간주하려는 한국의 정치현상: 과거 권위주의 정권
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사회의 저항정신이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됨 으로써 과거 국가 혹은 정부를 적대적으로 규정하는 운동권의 논리 존재 ※ 오늘날 일원적 국가론은 여러 가지 사회집단에 대한 국가의 통합성과 포괄성을 강조하여 국가가 나머지 사회를 흡수하지만, 다원적 국가론에서는 국가의 독자 성과 역사적 특수성을 부인하여 국가가 공동체 사회 내의 제집단과 균등한 지위 를 형성 4. 국가의 구성요소 1) 인민(people): - 한 국가 내에 거주하는 인민은 비록 종교, 인종, 언어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국가 내에서 서로 동등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하나의 국가를 구성 - 하나의 단일민족으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인적 교류와 문화를 통한 동질성 및 정체성 형성이 국가를 건설하는데 주요하게 작용 - 인민은 국가를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로서 인민을 떠난 국가는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는 결국 인민(국민)에 의해 형성

11 2) 영토(territory): -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와 구분되는 구체적이면서도 제한된 영토를 갖는다. -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영토의 중요성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례로도 증명 - 영토는 국가의 자연적 구성요소로서 영토의 안전과 통일을 통해 국가 존립 유지 3) 정부(government): - 정부는 국가의 정치적 요소로서 일반인들은 국가와 정부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와 정부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 정부는 단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며, 국가는 정부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정부는 국가를 통치할 지위를 부여 받은 사회적 조직 4) 주권(sovereignty): - 주권은 주어진 영토 내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최고 권력으로서 국가가 주권을 가졌다는 의미는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다른 어떤 행 위자도 국가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음을 의미 - 국가의 법적 요소인 주권은 정부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 - 민주국가의 주권은 원천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나, 국민 개개인이 주권을 실질적 으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은 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여 자신들을 대신 하여 주권을 행사

12 5. 국가의 핵심적 특성 1) 국가는 주권이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결사체와 집단을
대변하는 절대적이며 제한당하지 않는 권력을 지닌다. - 국가는 국가 내의 다른 어떤 집단들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 국가는 특별한 사회체제 내의 구성원들에게 포괄적 통제력을 지니는 최고통치권 을 행사할 수 있다. - 이 때 국가의 힘(주권)은 대내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 측면에서도 유효 2) 국가는 시민사회의 사적 제도와 달리 공적 제도 - 따라서 국가는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 - 국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집단이 아닌 공공 이익을 위한 공적 제도라는 사실은 국가를 규정짓는 또 하나의 특징 - 공익집단과 국가의 차이는 국가만이 지니는 강제력으로 구분

13 3) 국가는 정당한 힘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
- 국가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강제력을 지니며, 사회 구성원을 구속 - 오늘날 국가의 강제력은 법(헌법)에 의해 규정, 법에 규정된 합법적 권력 행사를 통해 사회의 이해관계를 규율(※ 권력의 정당성 혹은 정통성 개념) 4) 국가는 지배 도구이다: 국가의 권위는 강제력에 의해 지탱, 국가는 법에 의해 정당한 폭력을 독점 - 국가는 강제력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규제, 국가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체제의 유지와 생산활동을 총괄 - 맑시즘(Marxism)적 사고: 자본가들은 국가를 장악함으로써 국가가 지니는 생산수단을 독점, 이를 통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여 그들의 부(富)를 지속적으로 축적 5) 국가는 영토적 결사체이다: 국가의 범위는 지리학적으로 정의, 국가의 경계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율적 실체로 간주 - 인간 공동체가 일정한 지역에 정주하기 시작한 것은 국가 성립의 가장 일반적인 역사적 조건의 하나이다. - 국가를 통해 행사되는 최고통치권이 미치는 지력적 영역을 가리키는 영토의 존 재는 국가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

14 6) 국가는 폭력수단을 독점적으로 통제 - 국가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물리적 힘의 합법적, 정당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지닌 강권적 권력체 - 국가가 폭력수단을 독점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폭력은 국가만이 사용하거나 경찰과 같이 국가의 특별한 재가를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 - 근대 국가가 강권적 권력체라는 사실은 오늘날 국가가 다른 사회조직이나 단체 들로부터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 7) 국가는 비인격적 권력을 행사 - 비인격적 권력이란 인간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 - 국가의 권력은 헌법에 의해 보장(입헌주의 의미)

15 6. 국가기원설 1) 자연발생설(natural theory): - 자연발생설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인간과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로 널리 인식되었으며, 국가는 인간의 선한 생활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 결과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공동체의 공식적 조직 형태가 곧 국가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2) 신권설(divine theory): - 신권설은 국가 기원에 관한 한 가장 오래된 학설 중 하나이다. - 신권설은 절대국가의 왕권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 신권설에 의하면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오며, 왕은 현실세계에 있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을 모시고 대신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에 대한 신권설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였으며, 과거 중세시대의 정교일치나 중국의 천자(天子) 개념과 같이 신에 의한 국가 권력의 위탁을 의미

16 3) 사회계약설(social contract theory):
- 사회계약설은 국가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합의된 계약에 따라 형성되었다 는 것으로 지도자는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해 통치 - 사회계약설은 다른 한편으로 인민주권설(론)으로 불려진다. 즉, 국가의 지배권 은 모든 인민들에게 있으며, 이러한 인민주권을 합의된 계약에 의해 대리하는 것 이 정치지도자 - 근대 정치사상가인 홉스(T. Hobbes), 로크(J. Locke) 등은 이미 가장 잘 알 려진 사회계약론자이며, 루소(J. J. Rousseau) 역시 철저한 인민주권론자 4) 실력설․무력 이론(force theory): - 이 논리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권력을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국가가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 여기서 국가는 종족 간 투쟁과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산물이며, 끊임없는 권력투쟁과 경쟁을 통해 국가 유지

17 7. 국가와 권력의 관계 ○ 국가와 권력의 개괄적 이해를 통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학은 사회의 가치들
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경제학이 상품, 서비스, 자원, 재화 등 물질적 가치의 배분에 관심을 갖는다면, 정치학은 권력, 존경심, 충성심, 명예 등 비물질적 가치의 배분에 관심을 갖는다. - 정치과정에 있어서 사회의 비물질적 가치란 이익단체, 정당, 혹은 국가와 같은 결사체에 의하여 분배, 특히 자발적 방식이 아니라 권위적 방식으로 배분 - 정치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권위적이란 가치의 분배가 종종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령, 즉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 ○ 정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회적 가치는 곧 권력이며, 국가는 가장 강력하고 큰 권력을 지닌 결사체 - 인간들의 정치적 권력관계는 그것이 집중되는 사회의 특수한 제도적 장치인 국가를 중심으로 수립된다는 것이다. - 인간이 근대적 개념에 입각한 국가를 형성하면서부터 국가는 그 자체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 우선하는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18 ○ 사실상 인간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정치가 발생하고, 정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나 갈등이 발생, 인간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규칙이나 법 혹은 정부제도 등을 만들어내어 갈등을 해소, 이러한 가운데 국가 권력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 형성 ○ 일찍이 막스 베버는 정치란 개인이나 집단, 국가 간 권력을 공유하거나 또는 권력 배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쟁과정이라고 정의, 결국 권력은 기본적으로 정치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강제력(coercion), 이러한 강제력은 국가를 통해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