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Prime 사태 발생의 원인과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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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Prime 사태 발생의 원인과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Economy Analysis International Financial

2 Outline Part 1. Sub-Prime 사태의 배경과 과정 Part 2. Sub-Prime 사태가 세계에 미친 영향
Part 4. G20 1차의 내용과 결과 및 시사점 G20 2차의 내용과 결과 및 시사점 G20 3차의 내용과 결과 및 시사점 Part 5 우리나라의 G20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Part 6 우리나라 내부 구조의 문제점 과 해결방안 Part 년 경제 전망 Sub-Prime Analysis &Forecast Conclusion

3 Sub-Prime 사태의 배경과 확산 과정 2000년대 초반 이후 저금리 정책
Part 1. Page 3/16 Sub-Prime 사태의 배경과 확산 과정 07’9.18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 04’6.30 과잉유동성에 따른 자산 버블 대응시작 08’1.22 경기침체우려에 긴급대응 01’ 9.17 9.11테러로 경기위축 대응 2000 2003 2006 2009 2000년대 초반 이후 저금리 정책 닷 컴 버블 붕괴, 9.11 테러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FRB는 2000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연방 금리를 12차례 인하(6.5% -> 1.0%)했으며, 2001년 11월 이후 2% 이하의 저금리가 3년간 지속 대출채권 매각을 통한 조기 현금화가 용이해지면서 주택 모기지 대출이 2002~2006년 사이 연평균 12.7% 증가 PRIME 모기지 대출 시장이 정체되고, 자산 유동화 기법이 발달하면서 공격적인 대출 상품이 출시된 결과, 무 서류 대출, 주택가격의 100% 대출은 물론 심지어 대출 관련 수수료까지 빌려주는 등 방만한 대출이 상당기간 지속

4 프라임 모기지 투 자 은 행 Part 1. Page 4/16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MBS 발행 CDS발행 소 비 자
시 중 은 행 알트 모기지 투 자 은 행 세계 각국 투자기관 서브프라임 모기지 CDO 발행

5 Sub-Prime 사태의 진행 과정 Part 1. Page 5/16
2007년 4월 2일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판매업체 ‘New Century Financial’ 파산신청 9월 18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신용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하 시작 50bp 내린 5.25%->4.25%, 재할인율 50bp 인하(5.50%) 대형 투자은행 상업은행의 자산상각과 긴급자금 투입 2008년 1월 25일 미 행정부-의회, 1천 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합의 및 발표 2월 18일 영국, 파산위기를 맞은 모기지은행 노던록 국유화발표 3월 5일 미국 헤지펀드, 포커스 캐피털 마진 콜 요청에 청산 위기 직면, 이후 펠로톤파트너스 등 헤지펀드 연쇄몰락 3월 17일 JP모건, 베어스턴스 인수 7월 11일 모기지 대출업체 인디맥 은행 파산 9월 7일 미정부, 2천억달러 투입해 미국의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프레디맥 국영화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 9월 16일 FRB, AIG에 850억달러 구제금융 단행 10월 22일 일본 증권사 노무라홀딩스 파산싱청 리먼브라더스의 아시아 법인 인수 10월 30일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11월 4일 미국 대통령선거, 오바마 민주당 후보 당선 12월 2일 미국 차 ‘빅3’위기 구제 신청 12월 12일 한.중.일 통화 스와프 확대 체결 2009년 9월 23일 미국 중앙은행, 경기회복세 진입 공식 선언 11월 25일 두바이 최대 국영기업 ‘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채무상환유예) 선언

6 세계에 미친 영향 경제 패권 변화의 움직임 선진국 -> BRICs , G7,G8 -> G20
Part 2. Page 6/16 세계에 미친 영향 경제 패권 변화의 움직임 선진국 -> BRICs , G7,G8 -> G20 신자유주의 -> 신케인즈주의 ? 통화흐름 엔캐리트레이드 -> 달러캐리트레이드 기축통화의 상실 금융제도의 문제점 제기와 규제의 필요성 보호무역기조 정부의 역할의 확대/국가부채/실업 실물자산선호현상 미국 소비트랜드의 변화 소비-> 저축 세계 산업 경쟁구조의 재편 GM, 리먼브라더스 다수의 기업이 파산 뉴딜정책

7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로 인한 직.간접 영향
Part 3. Page 7/16 국내에 미친 영향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로 인한 직.간접 영향 직접적 영향 은행의 피해액은 투자금액이 크지 않아 타국의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음 간접적 영향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은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해외차입 여건을 악화시킴 국내 주가 및 금리의 변동성을 확대 하는 등 부정적 효과 대외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경기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증가로 인한 수출기업의 타격과 파산 시사점 외부 충격에 출렁이는 외환시장 시스템,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 경제, 부실한 금융 시스템, 효과없는 민간 투자 및 고용책, 빈약한 사회안전망 이번 위기는 그 동안 동안 반복됏던 경제 체질과 시스템 개선이 왜 절실한지 여실히 보여줌 외환의 변동성을 줄이고 전문투자인력을 키울 필요성 제기 월가의 IB은행의 우리의 지향하는 구조였으나 새로운 구조를 우리나라 내에서 찾어 내야하는 과제를 제시 일본과 미국 모두 부동산으로 인한 침체를 겪음 이를 교훈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일본의 일어버린 10년과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를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정부의 외환시장의 개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성 제기

8 G20, 세계 질서를 새로 그리다 G20 정상회의 개최 배경 G20 정상회의 참가국 G20 정상회의 연혁
Part 4. Page 8/16 G20, 세계 질서를 새로 그리다 G20 정상회의 개최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창설됨으로써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 이외에 정상회의 직전 재무장관회의가 추가로 개최됨 G20 정상회의 참가국 G7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 : 대한민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 :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아프리카&중동 :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G20 정상회의 연혁 1차 미국( 워싱턴·2008년 11월) 2차 영국( 런던·2009년 4월) 3차 미국( 피츠버그·2009년 9월) 4차 캐나다( 2010년 6월) 5차 한국( 2010년 11월 )

9 Part 4. Page 9/16 1차 G20 정상회의 배경 : 1차 G20 정상회의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위기가 촉발된 직후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 D.C 에서 개최 주요의제 : 금융위기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 정상들은 5대 기본 원칙과 47개 중 . 단기 실행계획에 합의 -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대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 - 글로벌 금융위기가 단초가 된 규제.감독 기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 - 글로벌 금융위기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 금융 기구의 개혁을 추진

10 2차 G20 정상회의 배경 : 美 오바마 대통령 취임 주요의제 및 대응방안 구분 1차 회의(’08.11.16)
Part 4. Page 10/16 2차 G20 정상회의 배경 : 美 오바마 대통령 취임 주요의제 및 대응방안 1 보호주의 확산방지 - 일몰(Sunset)제 도입 - 공동보복관세 제도 도입 2 세계경제침체대응 - 전방위 통화 SWAP Line 확대 -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 자제 국제공조 3 국제 기구의 개혁 - 국제기구에서의 중국 등 신흥국의 지분확대 4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강화 - 조세회피지역( Tax Heaven ) 규제 구분 1차 회의(’ ) 2차 회의(’ ) 주요 환경 美 정권교체기로 레임덕상황 오바마 대통령 취임 영국과 동유럽 경제위기 심화 핵심이슈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감독 강화 IMF, World Bank 등 국제 기구 개혁, 보호주의 대응 글로벌 경기침체 대응 주도 국가 유럽(영국,프랑스 등) > 미국 미국 > 유럽

11 3차 G20 정상회의 배경 : 세계경제의 안정화 주요의제 및 대응방안 기존 이슈 신규이슈 Part 2. Page 11/16
금융규제 강화 - 보너스규제, 자기자본규제 보호무역 주의 방지 -DDA협상 재개 -보호무역조치들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IMF 개혁 -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결권 비율을 기존 (54:42)를 (50:50)으로 조정추진 신규이슈 글로벌 불균형 해소(리밸런싱) - 미국, 유럽 등은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 시정요구 출구전략 -출구전략 시행시기, 국제공조의 필요성,및 방식 기후변화 - 탄소배출량 규제 및 저감을 위한 재원 조성 단위 : 10억 달러

12 우리나라의 G20에서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G20 정상회의의 의의와 시사점
Part 4. Page 12/16 우리나라의 G20에서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 역할도 가능 G20체제가 가장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임을 인식시킬 필요 기존 G7,G8 국가들의 G20의 지나치게 많은 국가를 포함하고 의견교환의 어려움때문에 문제성을 제기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미국 일본 등에게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져 교량국으로서의 역할 수행 우리나라의 G20에서 공세적으로 나서야 하는 우선 분야 보호주의 대응 > 세계경제 침체 대응 > 국제기구 개혁 >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 강화 G20 정상회의의 의의와 시사점 G7에서 G20체제로의 변환은 세계 공동의 협조의 필요성 대두 신흥국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향이 커짐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신흥국의 영향의 세계경제에서의 확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경제입지 강화 앞으로 G20 정상회담이 기존 G8 회담을 대신해 새로운 글로벌 경쟁 논의기구로 정립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입지가 강화됨 또한 금융위기로 인해 기존 재무장관회담에서 정상회담으로 격상됐던 G20 회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을 밝힌 것은 세계 국가들의 글로벌 협렵의지가 함축, 표명된 결과로 평가됨 경제적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 금융규제 시대의 도래 자국 이기주의 극복여부가 경기회복의 관건

13 우리나라의 내부 문제점과 해결방안 외환의 변동성 극대화 내수의 진작 키코(Knock In - Knock out)의 교훈
Part 5. Page 13/16 우리나라의 내부 문제점과 해결방안 외환의 변동성 극대화 외환시장의 참여자를 늘릴 필요성 단기 외화차입금문제 내수의 진작 중소기업의 육성과 원천기술확보 키코(Knock In - Knock out)의 교훈 중소기업의 외환을 전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 서울 인구 집중화 현상 해소 향후에 버블형성 가능성과 지방경제축소 일자리 부족의 문제로 이어짐 기업형 클러스터구조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의 진입 사회보장제도 점검의 필요성 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규제완화의 필요성

14 2010 세계 경제 전망 공동요인 대국(미국, 유럽, 일본)과 기타 신흥국 전망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국제유가 Part 6.
Page 14/16 2010 세계 경제 전망 공동요인 장기간 저금리상태 유지에 따른 인플레의 위협 출구전략의 시행(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캐리 자금의 회수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성 증가 더블 딥 (현재 가능성은 희박) 두바이의 채권상환여부 유럽은행의 부실화 여부 (자기자본비율 규제강화의 필요성) 미국경제의 회복여부 국제유가 단기적 달러강세에 따라 약세를 보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기상승의 수요증가로 상승세를 탈것 대국(미국, 유럽, 일본)과 기타 신흥국 전망 미국 경기지표가 회복조짐 2010 경제성장세는 저조 유럽 수출과 내수의 부진 -> 수출회복세 보일 것으로 예상 일본 2/4 분기 이후에 성장세로 전환 1%미만의 성정 예상 중국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로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가격의 상승 물가상승세 지속으로 인한 ->금리인상 위안화 절상

15 2010년에도 경제성장세는 저조 -> 2011년 본격적인 성장괘도진입
Part 6. Page 15/16 2010 세계 경제 전망 신흥국 인도 2010년에도 고도 성장은 지속 예상 브라질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 러시아 BRICs국가 중에 가장 회복세가 더딜 전망 우리나라 하반기 경기확장 지속될 것 수출 두자릿수 증가률 회복 예상 내수 견고한 상승세 예상 3高로 인해 체감경기는 높지 않을 것 금융시장의 안전으로 자산가치 상승 예상 물가상승폭확대 서서히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겠지만 큰 폭으로의 개선은 힘들 것으로 예상 금리는 상승 2010년에도 경제성장세는 저조 -> 2011년 본격적인 성장괘도진입

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