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참석결과

Presentation on theme: "제 37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참석결과"— Presentation transcript:

1 제 37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참석결과
한 • 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성격 및 기능 신품종보호관련 양국 논의사항 출장성과 기타 (현지시찰 등) 국립종자관리소밀양지소 임 정 빈

2 1. 한 • 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성격 및 기능

3 성격 기능 추진경과 한 • 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성격 및 기능
o 농림수산 기술개발 및 연구와 관련된 한 • 일 양국의 상호 의견 및 정보교환 * 정책적 사항은 크게 논의하지 않음 (참석자도 주로 기술 관련 담당관임) 기능 o 양국간 농림수산기술분야 공공시험연구와 기술정보자료 교환 추진 o WTO/DDA 농업협상 등에 있어 농림수산업 현안에 대해 상호협력 및 공동대처 추진경과 o 제 2차 한 일 정기 각료회의 시 합의 o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개최 (36차:서울, 37차:동경)

4 2. 신품종보호 관련 양국 논의사항

5 일본측 신품종보호 관련 양국 논의사항 o 출원등록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80% 이상이 화훼 및 관상식물임
o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상호방문, 활용 등 대책 필요 o 상호 관심있는 작물(벼, 장미, 배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6 신품종보호 관련 양국 논의사항 일본의 품종보호 출원•등록 현황

7 신품종보호 관련 양국 논의사항 출원자 업태별 출원현황 개인 종묘회사 식품회사 국가 지방자치체

8 우리측 합의안 신품종보호 관련 양국 논의사항 o 한 • 일 양국 추진 내용 설명 - 벼 품종 상호교환, 양국 심사관 방문 등
- 양국 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들의 상호방문 및 세미나(워크샵) 개최 - 일본의 재배시험 훈련 프로그램에 한국 심사관 참여 요청 합의안 o 정기적인 기술정보 교환회의 및 실무자 파견 등에 양국이 협력하여 추진

9 3. 출 장 성 과

10 잘된 점 미흡한 점 출 장 성 과 o 식물신품종보호가 한 • 일 양국의 공식적 관심의제로 부상하면서 우리소 업무를
농림부 및 타기관(농진청,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알리는 계기 마련 * 그 동안 식물신품종보호 관련회의는 주로 품종보호 관련기관 중심의 소그룹으로 추진 o 실무자들의 충분한 사전토의와 상호방문 등 의견교환으로 큰 쟁점 및 질의가 없었음 미흡한 점 o 분야별 현안사항에 대한 세부논의가 필요 - 전체회의 종료 후 분야별 소그룹회의 추진 필요(농림부 검토 중) o 상호 관심 회의의제에 대한 발굴 미흡

11 4. 기 타

12 o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재정비할 계획 (추진본부 구성)
기 타 일본 농림수산업 추진방향 o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재정비할 계획 (추진본부 구성) - 농업인 보다는 소비자 지향의 식료 안전공급, 농촌진흥사업, 바이오매스 이용 및 활용,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 강화 등 현지시찰 o 농업생물계 특정산업기술 연구기구 본부 방문 -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물자원연구소 시찰 * 우리나라의 농진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독립행정법인 성격 (항목제한 없이 연구비 지급, 다양한 평가 system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