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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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현대 사회의 이해 김정연 신민재 이동기 이혜민

2 CONTENS 1. 의료민영화 개념 2. 의료민영화의 장 단점 3. 미국 사회의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현대 사회의 이해 1. 의료민영화 개념 2. 의료민영화의 장 단점 3. 미국 사회의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4. 미국 사회의 의료민영화의 실태 5. 미국 사회에서 의료민영화가 문제가 된 이유 6. 미국 사회 의료민영화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와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의료시스템의 방향

3 CONCEPT

4 의료민영화란? 의료보험을 국영이 아닌 민영을 하는 것. 국 영 의 보 민 영 의 보 4
개념 단점 실태 장점 문제점 메시지&방향 의료보험을 국영이 아닌 민영을 하는 것.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 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 식이 일반화 되어가는 과정 국 영 의 보 민 영 의 보 4 현대 사회의 이해

5 STRENGTH

6 의료민영화의 장점 1. 고용창출 측면 2. 이윤창출 측면 3. 서비스 질 강화
개념 단점 실태 장점 문제점 메시지&방향 1. 고용창출 측면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 즉 의료·교육·금융임.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줌 2. 이윤창출 측면 3. 서비스 질 강화 의료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 병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의료민영화를 통해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제공해 오던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 경 쟁 을 통 한 의 료 서 비 스 질 개 선 해 외 원 정진 료 및 해외 환 자 유치 의 료 비 절 감 6 현대 사회의 이해

7 WEAKNESS

8 표1-영리병원-비영리병원 지역 간 1인당 의료비 비교
의료민영화의 단점 개념 단점 실태 장점 문제점 메시지&방향 1.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 민영기관은 결국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병원 간 첨단시설 투자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상당한 법인세를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보다 부가적인 의료서비스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음. 연도 영리병원 지역 비영리병원 지역 1989 4,006 달러 3,554 달러 1992 4,243 달러 3,841 달러 1995 5,172 달러 4,440 달러 표1-영리병원-비영리병원 지역 간 1인당 의료비 비교 8 현대 사회의 이해

9 의료민영화의 단점 2. 비용↑ 서비스 질↓ 3.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9
개념 단점 실태 장점 문제점 메시지&방향 2. 비용↑ 서비스 질↓ 의료기관이 민영화 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보다 부가적인 의료서비스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용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비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의료서비스의 질은 일부 고급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병원 간 경쟁 심화로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것. 특히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도와 광범위한 비급여서비스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히려 질 향상은 고사하고 고급화 경쟁만 더욱 치열해질 것. 3.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의료민영화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민간보험가입자들을 주로 이용하게끔 하여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약화시킴. 9 현대 사회의 이해

10 PROBLEM

11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1. 당연 지정제 폐지 강제로 하는 이유 11
개념 단점 실태 장점 문제점 메시지&방향 1. 당연 지정제 폐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시장은 단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인데 이 건강보험은 2가지 강제성을 띄고 있음 첫째,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부터 큰 대학병원까지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당연 지정제라 함. 둘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전국민 의무가입 강제로 하는 이유 첫째, 구매자(국민)가 판매자(병원, 의사)보다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속이기 쉽기 때문에 시장을 그냥 두면 가격이 올라감. 따라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강제로 하게 함. 둘째, 지급률이 높음(지급률이 90%가 넘음, 걷은 대로 돌려주는 시스템). 11 현대 사회의 이해

12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건강보험의 장점 소 득 에 따라 걷 어 서 필 요 에 따라 쓴 다 소 득 의 재 분 배 효 과 12
개념 단점 실태 장점 문제점 메시지&방향 건강보험의 장점 소 득 에 따라 걷 어 서 필 요 에 따라 쓴 다 소 득 의 재 분 배 효 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으면 적을수록 보험료를 적게 냄. → 이것을 가지고 병원비로 쓸 때는 -병원에 자주 안가는 사람은 혜택 볼 일이 없고,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봄(추가비용 없음) 12 현대 사회의 이해

13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하지만 ,당연 지정제 폐지된다면? 결국,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 민영의보 13
개념 단점 메시지&방향 장점 문제점 실태 하지만 ,당연 지정제 폐지된다면? 건강보험제도 밖에서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혹은 민간보험과의 선택적 계약을 통해 가격, 서비스 범위,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 민영의보 가입 가입 X 지급 거절 or 보험료 지급 어려움 비싼 병원비, 병원 선택 X 가입자를 제한 병원은 이를 이용, 수가 인상 치료 포기 가계비 지출 多 결국,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 치료 포기 13 현대 사회의 이해

14 ￦ ￦ ￦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2.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의료기관 설립자격 의료인, 제한된 법인 누구나 제한 없음 14
개념 단점 실태 장점 문제점 메시지&방향 2.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영리의료법인이란 다른 말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서,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을 말함. 의료기관 설립자격 의료인, 제한된 법인 누구나 제한 없음 허용 이후 자본시장, 즉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의료기관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이는 곧 수백조원대의 부동자금이 이윤을 목표로 의료시장에 유입되는 통로가 합법화됨을 의미. ￦ ￦ 영리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배당의무가 있어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행동이 앞으로 보다 더 뚜렷해질 것. ￦ 14 현대 사회의 이해

15 REAL

16 미국 사회의 의료민영화의 실태 사례 1 16 애덤씨는 미국의 의료보험에 가입 못한
개념 단점 실태 사례 1 장점 문제점 메시지&방향 애덤씨는 미국의 의료보험에 가입 못한 5000명중 한명입니다. 그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직접 찢어진 곳을 봉하고 있습니다. 16 현대 사회의 이해

17 미국 사회의 의료민영화의 실태 사례 2 17 로라씨는 시속 45마일로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그녀를 꺼내
개념 단점 실태 사례 2 장점 문제점 메시지&방향 로라씨는 시속 45마일로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그녀를 꺼내 앰뷸런스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보험회사 고지서를 보니깐 앰뷸런스 요금을 공제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전승인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사고 때문에 정신을 잃은 로라씨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17 현대 사회의 이해

18 MESSAGE & DIERECTION

19 “인간의 생명을 기본권리가 아닌 소득에 따라 차별”하게 됨
미국 사회의 의료민영화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와 방향 개념 단점 메시지&방향 MESSAGE 장점 문제점 미국 사회의 의료민영화 :부자만 의료 혜택을 받는 구조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누구나 공정하게 받지 못해 사회 혼란을 가져다 주며 “인간의 생명을 기본권리가 아닌 소득에 따라 차별”하게 됨 현대 사회의 이해

20 미국 사회의 의료민영화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와 방향
개념 단점 메시지&방향 장점 문제점 DIRECTION º 한국 상황에 맞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 º 미국의 방식으로 민영의료화를 진행한다면 같은 상황이 발생 º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는 민간건강보험제도 구상을 하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봐야 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과의 적절한 연계방식을 통해 의료 시스템을 완성해야 함 현대 사회의 이해

21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