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학 11 보건정책 의제설정 2014. 5. 24. 박 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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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정책학 11 보건정책 의제설정 박 혜 경

2 내용 3. 보건정책 의제설정 1) 정책의제의 의의와 유형 2) 정책의제 설정 이론 3)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특성과 제 이론 4) 정책의제 설정 과정 5) 정책의제 설정의 영향요인 6) 정책의제 설정의 관리 7) 정책의제 형성의 억제

3 정책의 바람직한 결정, 집행, 평가에 필요한 지식 제공
정책학의 연구목적 인간의 존엄성 실현 궁극적 목표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중간 목표 정책의 바람직한 결정, 집행, 평가에 필요한 지식 제공 중간목표(구체적목표) 정책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적활동 하위목표

4 정책과정 정책의제설정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 책 정책평가 정책분석 정책결과 정책집행 정책결정

5 정책과정에 대한 정책학의 내용 정책의제설정이론 정책의제설정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 책 정책평가 정책분석 정책결과 정책집행
정 책 정책평가 정책분석 정책결과 정책집행 정책결정 정책결정론 정책분석론 정책집행론·정책평가론

6 1. 정책의제의 의의와 유형

7 정책의제의 의의 정책의제(policy agenda)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 어떤 제도적 의사결정체계에 의하여 적극적이고도 진지하게 고려될 일련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항목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정부가 사회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행위

8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주요개념 사회문제(social problem)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일반대중의 관심 존재 문제의 성격, 해결방법에 대한 집단간 견해차이로 논쟁이 되는 문제 공중의제(public agenda)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고,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문제 직접 관련 없는 사람에게도 영향 미치는 광범위한 효과의 문제 정책문제 (political problem) 정부가 해결의 필요성의 인식하고 정책적 대처를 심각히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회문제 정책의제(policy agenda) 여러가지 사회문제 중 정책적 해결 의도로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

9 정책의제의 유형 주체 재량권 정도 발생빈도와 반복성 기능적 활동 기타
환경에 의한 제기 : 환경의제, 체제의제, 공중의제, 토의의제 정부에 의한 제기 의제 : 정부의제, 제도의제, 공식의제, 행동의제 재량권 정도 강요된 의제 : 의무적 고려 (선거, 예산) 선택의제 : 결정결정자의 재량 (사회정책, 조세정책) 발생빈도와 반복성 구의제 : 반복 또는 산발적 제기 (건강보험수가결정) 신의제 : 정책의제설정 이론 적용 기능적 활동 문제정의 의제, 제안의제, 협상의제, 지속의제 기타 가장의제 : 관계집단의 좌절 완화, 회유 위한 거짓의제 운영의제 : 의제처리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의제 (원내총무회담)

10 정책의제 채택 과정 관심과 지지 정책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얼마나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정책학원론 정책의제 채택 과정 관심과 지지 정책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얼마나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누가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11 2. 정책의제 설정 이론

12 정책의제 설정 이론 등장배경 : 1960년대 흑인폭동 의제설정이론 의제설정 행위자(Agenda Setting Actor) 모형
정책학원론 정책의제 설정 이론 등장배경 : 1960년대 흑인폭동 의제설정이론 참여자 및 의제설정전략 : 의제설정행위자 모형 의제설정과정 : 의제설정 과정 모형 의제설정 행위자(Agenda Setting Actor) 모형 다원론 엘리트론 무의사결정론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 의제설정과정(Agenda Setting Process) 모형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포자모형 이슈관심주기(Issue Attention Cycle) 이론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DIT) 동형화(Isomorphism)이론 사회적 구성론(Theory of Social Construction)

13 의제설정 행위자(Agenda Setting Actor) 모형
정책학원론 의제설정 행위자(Agenda Setting Actor) 모형 Simon 정책결정자가 모든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음 특정문제 선택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체제이론 체제가 지닌 능력의 한계 체제의 문지기가 허용하는 문제만 거론됨 엘리트이론 사회의 지배 엘리트가 허용하는 문제만 의제로 거론 정책문제 채택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음 - 정책의제설정이론 개발 다원론 정치적 영향력 및 권력은 사회 각계층에 분산 정치적 지위 유지를 위해 지지층인 일부 시민의 요구에 따라 권한 행사 공식적으로는 소수가 정책과정을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정치 ‘어떠한 사회문제든지 정치체제로 침투할 수 있다’ 무의사결정론 : 다원주의의 반대 견해 의사결정단계에서만 엘리트나 정치집단이 통제 : 다원주의 의제설정단계에서도 엘리트나 정치집단이 통제 : 신엘리트주의

14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
정책학원론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 정책과정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개별 정책주체 공식적 주체 : 대통령, 의회, 관료 비공식적 주체 : 정당인, 이익집단, NGOs, 정책전문가 정책선도자 정책주체로서 정책아이디어 개발, 정책의제 설정, 효과적인 집행 위한 자원 투입 정부 바깥에서 정책과정에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 정책의제를 만들고 집행 정부내부에는 있는 정책선도자를 포함시키기도 함 역할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과 정책제안서 개발 문제에 대한 정의와 인식 틀의 설계 정책대안의 구체화 여러 정책유관집단들 사이에서 나온 정책아이디어의 중개와 조정 여론의 동원 Kingdon(2003)의 정책선도자 역할 정책과정에서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만나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이를 결합하는 적절한 정책선도자의 역할에 크게 좌우됨

15 의제설정과정 모형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포자모형
정책학원론 의제설정과정 모형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포자모형 이슈관심주기(Issue Attention Cycle) 이론 혁신확산이론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DIT) 동형화(Isomorphism)이론 사회적 구성론 (Theory of Social Construction)

16 의제설정행위자 모형

17 정책의제 설정 이론 정책의제 설정 이론의 목표 선별적 정책의제 설정 이론
정책의제 설정 여부의 이유 정책의제화의 과정 주도적 영향 주체 선별적 정책의제 설정 이론 Simon의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 체제이론(System Theory)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Pluralism) 무의사결정론(Non- decision Making Theory)

18 선별적 정책의제 설정 이론 일부 사회문제만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이유 인간과 조직의 문제인식 능력의 한계
인식된 문제부터 의제화 인간과 조직(정치체제)의 문제처리 능력의 한계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은 문제처리 능력 증가 요인 인간과 조직(정치체제)의 선호와 판단 문지기(gatekeeper) 자체의 선호와 판단 정책기조, 쟁점의 특성, 피해집단의 크기 강력한 집단의 반대 문제의식과 해결능력, 의도 있음에도 의제화 실패 보건정책의 경우 의약사, 노동문제의 경우 전경련

19 Simon의 의사결정론 (Decision Making Theory)
정책의제 설정 이론 Simon의 의사결정론 (Decision Making Theory) 의사결정의 3개 국면 주의집중활동(attention directing) 의제설정과 관련된 활동 의사결정자로서의 인간이나 조직은 주의집중 능력이나 정보처리 능력에 한계 단순화 해결수단이 있는 문제를 선택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 선택 설계활동(design) 선택(choice) 소수의 문제가 선택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미비

20 체제이론(System Theory) 의제설정 의제축소 문지기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이 체제내로 투입되는 과정
정책의제 설정 이론 체제이론(System Theory) 의제설정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이 체제내로 투입되는 과정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 의제축소 정책집행은 자원동원(비용)이 필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의제축소 문지기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는 체제의 경계 최초심사 담당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고위관료, 지방자치단체장

21 엘리트 이론 창조적 엘리트에 의해 문명이 유지, 발전 전제 주장 엘리트는 정책의제설정에 결정적인 영향력 행사
정책의제 설정 이론 엘리트 이론 창조적 엘리트에 의해 문명이 유지, 발전 전제 엘리트는 대중보다 지혜, 지식, 정보 다량 소유 판단력 우수, 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해 합일 주장 정치권력의 균등소유 불가 엘리트집단과 비엘리트 집단으로 구분 엘리트는 매우 높은 집단의식 소유 충원과정이 폐쇄적 자율성 엘리트는 정책의제설정에 결정적인 영향력 행사 엘리트가 허용하는 문제만 의제화 정책결정과정도 엘리트의 이해와 가치관에 따라 진행 엘리트는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는 침투 방해 따라서 정책의 변동은 점진적, 대폭적인 개혁 불가능 엘리트 집단은 세습적이고 보수적 대폭적인 교체와 구성의 변화는 혁명이나 선거 등 정치변혁을 통해 가능

22 다원주의(Pluralism)_Dahl
정책의제 설정 이론 다원주의(Pluralism)_Dahl 정의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음 엘리트지배 대신 집단의 경쟁∙갈등∙협력 등에 의해 민주적 운영 공공정책은 경쟁하는 집단들이 내린 타협과 협상의 결과 대중은 선거와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엘리트에 영향력 행사 특징 정치적 영향력, 권력, 자원은 다양하고 각 계층에 널리 분포 엘리트 간 경쟁 존재 : 각 집단간 협상과 타협에 의해 결정 사회내 다양한 결사체와 이익단체들의 수평적, 대등적 관계 엘리트집단도 정치적 지위, 영향력 유지 위해 국민의 요구에 민감 선거등을 통해 일반국민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 다원적 사회는 민의가 정책에 비교적 잘 반영됨

23 무의사결정론 (Non-decision Making Theory)
정책의제 설정 이론 무의사결정론 (Non-decision Making Theory) 정의 엘리트집단의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제의 체제 내 투입차단을 위한 권력행사(엘리트이론)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해에 대한 명시적 또는 잠재적 도전을 억압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한 결정(Bachrach와 Baratz) 정치체제 내의 특정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영향력의 행사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과정(F.W.Frey) 대표적인 형태 의제설정 자체의 억압, 질시 : 좁은 의미의 무의사결정 결정과정에서 정책대안의 범위나 내용 한정 : 내용 없는 정책 정책집행과 평가과정에서 자원공급차단, 집행자 매수 원인 정책에 대한 편견이 정치체제 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지배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려는 경우 체제내의 과잉동조와 과잉충성이 어떤 정책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나는 경우 정책과정의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음

24 정책학원론 의제설정과정 모형

25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정책학원론 의제설정과정 모형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Kingdon 별개의 독립적인 흐름 –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 이 어떤 계기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 정책의제설정과정도 이 모형 따름 정부의제는 정치의 흐름에 의하여 설정 정책대안은 정책흐름에 의해 설정 정책의 창은 정치흐름의 변화, 우연한 극적 사건으로 열림 정책의 창이 닫히는 이유 충분히 다루어진 경우 정부의 행동 유도 실패 해당사건이 정책의 장에서 사라지는 경우 인사변동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책의제설정 뿐만 아니라 정책변동과정의 중요한 설명이론

26 정책학원론 의제설정과정 모형 포자모형 영향력 없는 집단의 이슈는 평상시에는 정부의 정책의제로 발전하지 못하다가, 국민이 해당 사회문제에 강한 관심을 보일 때 정책이슈로 발전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이해집단의 경우라도, 촉발장치가 마련되고, 이슈창도자의 적극적인 역할 전개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정책의제화 이슈가 확장되는 동태적인 과정과 이해관계집단이 사용하는 전략 규명이 연구의 초점

27 이슈관심주기(Issue Attention Cycle) 이론
의제설정과정 모형 이슈관심주기(Issue Attention Cycle) 이론 Downs(1972) 중요한 국내문제에 일반대중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 특정한 이슈는 사회문제로 갑자기 등장하여 잠시동안 관심을 끌다가 사라지는 경향 5단계 이슈의 잠복 이슈의 발견과 표면화 관심의 현저한 증가와 비용인식 대중관심의 점진적 감소 관심의 쇠퇴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슈들간 경쟁 언론매체의 기능 중요

28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DIT)
정책학원론 의제설정과정 모형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DIT) 조직이나 개인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얼마나 빨리 수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등장 시간경과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물의 확산 방식 잠재적 채택자에게 인지되는 혁신의 특성이 확산에 영향을 줌 Roger(2003)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의 수용 의사결정과정 6단계 인식(awareness) 관심(interest) 평가(evaluation) 시험사용(trial) 수용(adaption) 수용후 확신(post-adaption confirmation) 시간에 따라 혁신 수용자의 수가 정규분포 수용자의 범주 : 선도자, 초기수용자, 초기다수, 후기다수, 지체자

29 의제설정과정 모형 동형화(Isomorphism)이론 모든 조직은 생성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유형으로 출발
정책학원론 의제설정과정 모형 동형화(Isomorphism)이론 모든 조직은 생성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유형으로 출발 시간이 지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동질화의 압력이 나타나 동형화 의제설정과정도 동형화의 압력을 받음 정책의제의 사회적 바람직성 여부 판단 어려움 정당성의 수준에 근거해서 정책의제 채택 정당성의 근거로 정치적지지, 과거나 외국의 사례 활용 동형화이론의 의제설정과정 설명 정책전이현상을 정부들 간의 동형화로 이해 가능 정책전이현상 : 사회문제해결을 의한 정책아이디어의 전파 정책전이는 상이한 정치시스템 간에 정책의 동형화 촉진 모방적 동형화 : 과거나 외국의 선례 활용 강압적 동형화 : 국내경제활동이 대외경제에 의존하는 경우 규범적 동형화 : 전문성에 의해 정책과정이 지배되는 경우 정당성확보와 강화는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목표모호성을 갖는 개념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제 채택 정치적 지지나 과거나 외국의 선례가 정당성 확보의 근거로 작용

30 사회적 구성론(Theory of Social Construction)
정책학원론 의제설정과정 모형 사회적 구성론(Theory of Social Construction) 특정한 사회의 정책의제설정은 구조와 행위의 연관성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성물 특정집단의 일방적 주도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나온 산물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배경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문화적 환경과 같은 맥락 속에서 정책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초점 정책문제와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초점 문제정의의 사회적 구성 사회적 조건, 상징 등의 개념으로 설명 정책문제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성격이 변화 정책과정은 정치논쟁과 설득과정 : 상징필요 상징의 사용 이야기방식, 제유, 은유, 모호성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들이 가진 이미지, 이해관계, 정치력이 상호작용하여 정책이제설정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측 가능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이해는 정책효과가 작동하는 기제를이해하는데 필수적

31 이미지와 권력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의 유형화 의제설정과정 모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긍정적 부정적 사회적 권력 강함 약함
정책학원론 의제설정과정 모형 이미지와 권력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의 유형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긍정적 부정적 사회적 권력 강함 수혜집단(Advantaged) 노인 기업 퇴역군인 과학자 투쟁집단(contender) 부유층 거대노동조합 소수집단 문화상류층 약함 의존집단(dependents) 아동 부녀자 장애인 일탈집단(deviants) 범죄자 약물중독자 공산주의자 국기 소각자 깡패 집단 출처 : Schneider and Ingram

32 3.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특성과 제이론

33 의제설정 과정의 특성 민주정치의 핵심단계 정치적 과정의 출발점 정책대안의 제안과 범위의 한정
의제설정 과정의 특성과 제이론 의제설정 과정의 특성 민주정치의 핵심단계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국민의 문제해결 요구를 체제 내에 투입하는 과정 정치적 과정의 출발점 정책과정 및 복잡한 정치적 투쟁과정의 출발점 정책대안의 제안과 범위의 한정 대안의 논의가 동시에 시작 실현가능 하거나 타협적인 대안들이 제안됨 정책과정의 방향, 내용 및 성격의 규정 의제설정과정은 이후의 모든 과정을 지배

34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제 이론 Jones 모형 Kendrick 모형 Cobb과 Ross 모형 문제가 정부에 귀속되는 과정
의제설정 과정의 특성과 제이론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제 이론 Jones 모형 문제가 정부에 귀속되는 과정 Kendrick 모형 정치참여과정의 한 면 Cobb과 Ross 모형 정책의제 설정단계 구분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

35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제 이론 Jones 모형 문제가 정부에 귀속되는 과정 기능적 분류 제시 의제설정 과정의 특성과 제이론
사건인지 및 문제정의 결집과 조직화 대표 : 문제를 정부활동에 연결시키기 위한 통로 국회, 의회, 언론 의제채택 문제의 의제화 의제의 정책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문제 및 노력의 지속 필요

36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제 이론 Kendrick 모형 정치참여과정의 한 면 3가지 과정으로 분류 의제설정 과정의 특성과 제이론
문제진술 의사전달 조직화 : 문제를 대변해 줄 조직의 확보

37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제 이론 Cobb과 Ross 모형 정책의제 설정단계 구분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
의제설정 과정의 특성과 제이론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제 이론 Cobb과 Ross 모형 정책의제 설정단계 구분 논제 혹은 정책대안의 제기단계 구체화단계 확산단계 진입단계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38 정책학원론 콥과 엘더의 의제설정과정 사회 문제 사회적 쟁점화 공중의제(체제의제) 정부의제(제도의제, 결정의제

39 이슈확산을 통한 의제설정 공중의제 정부의제 정책학원론 주창자 이슈 특성 상징 활용 촉발 장치 언론매체주목 문제정의 관심유도
대중 확산 공식의제설정과정 이슈발생 정부기관의제화 공중의제 정부의제 출처 : Parsons( 1995)

40 정책의제 설정과 주도집단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정부외의 집단이 자신들의 피해문제 해결을 요청, 쟁점화, 공중의제, 정부의제 등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 이익집단 활동 활발,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한 다원화된 정치체계형 동원형 정부내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부의제 설정 정부의제 채택후 정부홍보에 의해 공중의제화 후진국형 내부접근형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해 주도 미국의 무기구입계약, 관료주도 경제개발계획 등 동원형과의 차이 고위관료가 의제형성 주도 정부 주도의 공중의제화 꺼림 – 음모형

41 주요 정책의제 모형(Cobb & Ross)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전개방향 외부 내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공개성
외부 내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공개성 높다 중간 낮다 참여도 공공의제 성립 구체화, 확산단계 불성립 공식(정부)의제 성립 진입단계 주도단계 사회,문화적배경 평등사회 계층사회 불평등사회 채경석, “공공정책의 의제설정과 국민참여”, 현대사회, 1982(겨울호)

42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3 모형 공공의제 정책의제 사회 문제 외부주도형 공공의제 동원형 사회 문제 정책의제 내부접근형 사회 문제
정책학원론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3 모형 공공의제 정책의제 사회 문제 외부주도형 공공의제 동원형 사회 문제 정책의제 내부접근형 사회 문제 정책의제 자료: Cobb, Ross and Ross(1976)에서 발췌

43 1) 문제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 2) 공공의제의 형성 3) 정책의제의 형성 4)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여러 형태
4. 정책의제 설정 과정 1) 문제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 2) 공공의제의 형성 3) 정책의제의 형성 4)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여러 형태

44 문제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 문제의식의 내용 상이
정책의제 설정 과정 문제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 문제의식의 내용 상이 문제의식 후 문제제기자가 촉발계기를 이용,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의사표명 후 표출 내부적 기폭장치 : 국내의 사건, 사고, 변화 외부적 기폭장치 : 국제질서의 변동 이슈제기, 여론화 또는 문제화 방법, 전략, 계기 이용자 : 이해관계 달성 위해 의도적 만드는 개인이나 집단 상황적 반응 :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재조정자 : 이해관계자의 경쟁 사회계량가 : 사회정의와 공익의 달성 위해 문제에 대한 정의와 인식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 대부분의 문제는 쟁점화 됨 문제의 내용, 성격, 해결방법에 대한 완전한 의견일치 어려움

45 공공의제(public agenda)의 형성
정책의제 설정 과정 공공의제(public agenda)의 형성 체제의제, 토의의제, 공중의제 과정 문제로 인한 갈등 범위 확대 관련집단과 공중이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 인식 조건 사회구성원들이 널리 관심을 갖거나 알고 있을 것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많은 공중의 동의 정부의 문제해결이 정당하다는 공통된 인식 수단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자원 공공의제 형성에 실패 억압되거나 바로 정치체계로 투입

46 정책의제(policy agenda)의 형성
정책의제 설정 과정 정책의제(policy agenda)의 형성 기관의제, 공식의제, 행동의제, (정부의제) 정책의제 사회문제 중 정책적 해결 의도로 공식 채택한 문제 정부당국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고려 대상 쟁점 정책의제 설정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장하지 않음 의제의 중요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정책결정단계에 도달 문지기의 역할 중요

47 정책의제설정의 경로 정책의제 설정 과정 실제 정책과정에서는 예외 존재 사회문제 정부의제 사회문제 사회적쟁점 정부의제
정책학원론 정책의제 설정 과정 정책의제설정의 경로 실제 정책과정에서는 예외 존재 사회문제 정부의제 정책결정자가 사회문제 인지, 후진국, 국가재건운동, 제2건국운동 사회문제 사회적쟁점 정부의제 사회문제가 사회쟁점화된 상태에서 정책결정자 개입 후진국, 스쿨 폴리스 제도 사회문제 공중의제 정부의제 사회문제가 극적인 계기를 통해서 정부의제화 여객선침몰 – 승선정원초과 문제 사회문제 사회적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 전국민의료보험 정부의제 반복적,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의제, 예산, 공무원 봉급인상 정책의제로 설정된 후 정부의 의도적 노력에 의해 공공의제화

48 정책의제의 다양한 과정 정책의제 설정 과정 사회 문제 정부의제 제1유형 사회 문제 사회적 쟁점 정부의제 제2유형 제2유형 사회
정책학원론 정책의제 설정 과정 정책의제의 다양한 과정 사회 문제 정부의제 제1유형 사회 문제 사회적 쟁점 정부의제 제2유형 제2유형 사회 문제 공중의제 정부의제 사회 문제 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 제4유형 정부의제 제5유형

49 5. 정책의제 설정의 영향요인

50 정책의제 설정의 영향요인 Cobb & Elder Hogwood와 Gunn 주도집단 문제의 성격 :
정책의제 설정 과정 정책의제 설정의 영향요인 Cobb & Elder 주도집단 문제의 성격 : 문제의 구체성, 사회적 유의성, 시간적 적시성, 선례의 유무, 기술의 복잡성 문제가 포괄적일수록, 문제가 사회전체에 주는 충격이 클수록, 영향이 장기적, 선례가 있는, 단순하고 쉬운 문제일수록 정책문제화 용이 Hogwood와 Gunn 위기의 정도, 특수성, 감정적 측면, 영향의 범위, 유행성, 권력과 정통성 문제의 개입여부, 의제설정 주도집단의 성격

51 정책의제 설정의 제 영향요인 정책의제 설정의 영향요인 정치적 분위기와 이데올로기 정부지도자의 관심과 정책기조
정권의 성격과 정치체제 내부의 권력구조 갈등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태도 문제제기 집단과 관련집단의 힘 동류집단 : 관심집단 관심대중 : 학자, 전문가, 여론지도자 일반대중 문제의 특성 체제의 능력 촉발기제 대중매체

52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Cobb & Elder : 주도집단 / 문제의 성격
정책학원론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Cobb & Elder : 주도집단 / 문제의 성격 Kingdon : 정책문제, 주도집단, 정치적상황 주도집단과 참여자 정부 내부 또는 외부주도 여부 주도집단의 정치적인 힘의 크기 정치적 요소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정치적 사건 문제의 특성과 사건 문제의 중요성 문제의 외형적 특성 문제의 내용상 특성 정책의 종류 선례와 유행성 극적사건과 위기

53 주도집단과 참여자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주도집단의 정치적으로 강력하면 정부의제화 용이 따라서 다음에 의해 영향을 받음
정책학원론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주도집단과 참여자 주도집단의 정치적으로 강력하면 정부의제화 용이 따라서 다음에 의해 영향을 받음 정부 내부 또는 외부주도 여부 주도집단의 정치적인 힘의 크기 대통령 등 공식참여자의 중요성 주도집단이 정부내 정책결정자인 경우 정부의제화 자동 달성 동원형, 내부접근형 : 권력집중형, 관존민비형인 후진국 외부주도형에서는 정부지도자 수동적인 역할 : 다원주의형 Kingdon : 미국에서도 의제설정에서는 하향식 모형 타당 전문가, 학자 등 외부참여자 중 이익집단 영향력 가장 강력 의제설정에서는 정치적 변화 극복 또는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대항 불가 이익집단 : 무의사결정론에서의 엘리트 집단의 역할을 주로 수행 외부주도집단 정치적 힘의 크기가 중요 집단의 규모, 응집력, 재정력, 구성원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명망 문제의 확산을 통한 정부의제화(강요된 의제)

54 정치적 요소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정치적 사건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학원론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정치적 요소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후진국 : 정부의 공식 정책결정자의 영향 큼 정치체제의 중앙집권화, 행정부우위, 대통령에의 권력집중 등 동원형, 내부접근형 미국(다원적 사회) 이익집단의 영향력 상대적으로 강함 이익집단에 의한 무의사결정 많아질 가능성 큼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9.11테러, 수정자본주의 채택 전후 정치적 사건 대통령 등 정책결정자의 변동과 관련 정치적 사건 중요 선거 등 두 개의 점화장치 중 하나 (Kingdon) 다른 하나 :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

55 문제의 특성과 사건 문제의 중요성 : 사회적 유의성 문제의 외형적 특성 문제의 내용상 특성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학원론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문제의 특성과 사건 문제의 중요성 : 사회적 유의성 사회적 유의성 피해자의 규모, 피해의 강도, 피해의 사회적 의미 문제의 시간성 지속기간 해결책의 유무 문제의 외형적 특성 문제의 단순성, 용이성, 구체성 정책목표나 수단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할수록 지지세력이 많아져 정책의제로 채택 용이함에 있어 구체성은 양면적 문제의 내용상 특성 사회문제의 내용에 따라 정책문제 채택가능성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정책문제의 내용은 정책내용을 결정하고 정책내용은 결정과정을 좌우

56 문제의 특성과 사건2 Lowi의 정책구분 배분, 규제, 재분배 선례와 유행성 극적 사건과 위기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학원론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문제의 특성과 사건2 Lowi의 정책구분 배분, 규제, 재분배 정책의 종류에 따라 정책결정 유형 및 정책문제 채택도 달라짐 배분정책 이해관계자가 특정부문에 한정 따라서 내부접근형과 유사하게 조용히 의제화 규제정책 : 전체적 문제는 정책문제화 어려움 선례와 유행성 선례가 있는 문제는 상례화된 절차에 따라 의제채택 용이 유행이 되어 있는 문제도 정부의제화 용이 극적 사건과 위기 정치적 사건과 더불어 양대 점화장치

57 6. 정책의제 설정의 관리

58 정책의제 설정의 관리 의의 정부대응 또는 관리방식 정책과정의 출발점, 전 과정에 직접적 영향
관리를 통해 민주성 확보, 중요한 사회문제를 적시에 설정, 정책의제들간 우선순위 결정, 정책발안시기 결정 정부대응 또는 관리방식 수동적, 방임적 대응관리 후원적, 조정적 대응관리 주도적, 적극적 대응관리

59 정책의제 설정의 관리2 수동적, 방임적 대응관리 후원적, 조정적 대응관리 주도적, 적극적 대응관리 가진 자의 목소리만 관리
집단간의 갈등 조정, 최근 필요성 증가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갈등관리기능 강화 관련 집단의 참여 보장 체제능력을 고려한 문제 표출의 관리 주도적, 적극적 대응관리 적극적 사회변동관리의 필요성 중요한 문제의 우선적 취급 공개적 논의가 부적합한 문제의 취급 문제의 조기 포착과 문제해결의 적시성 확보 사회, 경제적 약자의 문제해결

60 7. 정책의제 형성의 억제

61 정책의제 형성의 억제 의의 정책의제 설정 억제 요인 무의식적인 경우 의식적인 경우
문제의 존재와 심각한 미인지 문제제기자가 정부의 문제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의식적인 경우 정부내부 또는 다른 집단의 반대 혹은 다른 사정으로 공식적 논의 없이 방치되는 경우 정책의제 설정 억제 요인 권력엘리트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대중의 주장을 무시 지배엘리트나 관료의 기득권과 가치관에 배치 엘리트가 호감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담당자들의 예상 강력한 반대집단 존재 정부의 능력 및 의지 부족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이 문제의 취급에 대해 부정적

62 정책의제 형성의 억제 2 방법 사실의 은폐, 왜곡 가치체계의 왜곡 문제제기자에 대한 압력행사 또는 매수, 회유영입
쟁점의 재규정 문제확산의 억제 문제의 부정적 성격 강조 지연전략 제도적 장치의 이용과 개편

63 요약 1 정책의제설정은 정책과정의 첫단계 정책의제화 과정 정책과정 전반을 좌우하는 프레임 결정 정책의제 구성의 핵심요소
정책문제의 본질과 원인파악,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이용가능성, 정치흐름 등 정책의제화 과정 사회문제 발생, 사회적쟁점화, 공중의제화, 정부의제 정책의제설정 경로는 정치체제, 정치흐름, 이슈흐름에 따라 다양 주도집단의 특성에 따라 의제화 과정 상이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64 요약 2 정책의제설정은 행위자모형과 과정모형으로 구분 정책의제설정 좌우하는 요인
행위자 모형 : 다원론, 엘리트론, 신엘리트론, 무의사결정론 과정모형 : 정책흐름모형, 이슈관심주기모형, 혁신확산이론, 동형화이론, 사회적 구성론 정책의제설정 좌우하는 요인 핵심 정책참여자의 정책리더십, 의지, 외부주도집단의 영향력 정치요소 정책문제의 성격

65 요약 3 시급한 정책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는 이유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 대상집단이 사회적 약자
인프라나 정책역량의 부족 정책당국자의 현안중심 성향 장기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수반되는 업무과부하와 정치적 갈등 비난회피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