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의약품 허가 및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확보방안과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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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의약품 허가 및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확보방안과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2005년 9월 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 형 근 정책국장

2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의약품(신약 포함)의 승인시 관련된 문제 2.1 외국에서 임상자료 미공개로 문제가 된 사례
2.2 신약의 임상자료 공개의 이론적 근거 – 윤리적 측면, 과학적 측면 2.3 임상시험 내용 공개 원칙 및 기대효과 2.4 임상시험 기관 및 인력의 부족 2.5 신약 심사 인력의 부족 2.6 신약 승인기간의 단축문제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 제도 및 개선방안 3.1 신약 재심사 제도 3.2 신약 재심사 제도 관련 정리 3.3 신약 재심사 제도의 문제점 3.4 신약 재심사 제도 – 개선방향 및 대안 3.5 의약품 재평가 제도 3.6 부작용 관련 국내외 현황 3.7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 개선방안과 대안 3.8 메디케이션 에러 3.9 메디케이션 에러의 종류 3.10 메디케이션 에러의 원인 3.11 입원환자 메디케이션 에러의 대처방안 3.12 메디케이션 에러의 대처방안 – 조제의 변화, 포장등 물리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ADE에 대한 감수성 변화 4. 약사법 개정 관련 4.1 개정방향 4.2 소비자 배상(의약품 피해구제방안) 5. 결론 1

3 작년 PPA사건이후 정부는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음
1. 들어가는 말 작년 PPA사건이후 정부는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음 연평균 관리품목이 1,000여품목이고 매년 100여품목이 재심사대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부작용보고 또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만이 안전성 업무를 담당 우리나라는 의약품 안전관련 통계가 거의 없음. 외국에서는 약화사고로 인한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결여 안전성에 관한 많은 사항이 시행규칙이나 고시로 위임되어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음 2

4 - 월스트리트저널은 MSD가 안전성 우려에 대해 수년간 알고있었다고 보도
2. 의약품(신약 포함)의 승인시 관련된 문제들 2.1 외국에서 임상자료 미공개로 문제가된 사례 사례1 일본 Solivudine - Solivudine과 항암제 fluorouracil을 복용하였을 경우 잠재적인 독성이 증가함에 따라 병용투여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 회사에서는 치명적인 독성시험결과는 감춰지고 후생성과 연구책임자에게 백혈구감소 부작용만 보고 되었음 - 결국 언론매체에 의해 폭로되고 피해자에 의해 회사가 고소되는 사태 발생 사례2  미국 바이옥스(Vioxx)사건 - 월스트리트저널은 MSD가 안전성 우려에 대해 수년간 알고있었다고 보도 - MSD 연구소장인 에드워드 숄닉은 "바이옥스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분명히 있으며 알려진 부작용에 대해 바이옥스와 다른 약물을 비교하면서 항상 위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함 - FDA 의약품 안전국의 데이빗 그레이험 박사가 바이옥스로 인해 약 13만9천명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자료를 발표 3

5 2.2 신약의 임상자료 공개의 이론적 근거 – 윤리적 측면 시험방법과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생의학적 지식에 기여하고자 하는
2. 의약품(신약 포함)의 승인시 관련된 문제들 2.2 신약의 임상자료 공개의 이론적 근거 – 윤리적 측면 시험방법과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생의학적 지식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자-참가자간의 계약을 존중 정보에 대한 전세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함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임상시험의 존재를 알게됨으로써 연구자원의 불필요하고 중복된 투자를 줄임 윤리적 연구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관한 책임을 보증 윤리적 원칙과 과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가능 4

6 2.2 신약의 임상자료 공개의 이론적 근거 – 과학적 측면 보건의료 정책결정의 밑바탕이 될 증거에 대한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을
2. 의약품(신약 포함)의 승인시 관련된 문제들 2.2 신약의 임상자료 공개의 이론적 근거 – 과학적 측면 보건의료 정책결정의 밑바탕이 될 증거에 대한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을 제고 시험에의 참여를 높이는 계기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임상 디자인과 방법론의 투명성을 보장 시험 계획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시험의 질을 높이고 연구방법을 다듬을 수 있음 사실을 누락한다거나 부풀려지는 등의 편향된 보고를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지식 창조를 가속화 5

7 임상시험내용의 공개는 의사와 환자들이 치료제를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2. 의약품(신약 포함)의 승인시 관련된 문제들 2.3 임상시험 내용 공개 원칙 및 기대효과 임상시험내용의 공개는 의사와 환자들이 치료제를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연구결과들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원칙 공개방법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또는 자율적으로 합의한) 웹사이트에   연구자들이 사전에 시험계획 및 목적 등을 등록, 주기적으로 (1개월 단위 등)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임상시험 결과 (부작용과 효능에 관한)를 갱신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료 열람을 허용 임상시험 결과가 불리하거나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와도 이를 삭제 할 수 없게 되어 임상시험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 ICH GCP의 효과를 확신할 수 있음 6

8 식약청이 지정한 80개의 임상기관중 임상시험센터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5개소에 불과
2. 의약품(신약 포함)의 승인시 관련된 문제들 2.4 임상시험 기관 및 인력의 부족 식약청이 지정한 80개의 임상기관중 임상시험센터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5개소에 불과 임상시험 전문인력 크게 부족하고 교육시스템이 미비 주요참여자 최소인원을 피험자의 수를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규정 정기적인 임상시험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및 실시기관에 프로그램 설치와 의대교과과정중 임상시험에 관한 교과과정의 신설 및 강화 필요 공공임상시험센터 수립하여 국가적으로 임상시험 지원사업 진행 공공 기관의 수보다는 기관의”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7

9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식약청내 신약 심사 인력의 보강 임상시험의 승인과 심사에 관한 기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심사인력을
2. 의약품(신약 포함)의 승인시 관련된 문제들 2.5 신약 심사 인력의 부족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식약청내 신약 심사 인력의 보강 임상시험의 승인과 심사에 관한 기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직제 도입과 같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충이 필요 8

10 우리나라의 허가 법정기간이 6-7개월로 세계에서도 빠른 축에 속함
2. 의약품(신약 포함)의 승인시 관련된 문제들 2.6 신약 승인기간의 단축문제 주요국의 인허가 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허가 법정기간이 6-7개월로 세계에서도 빠른 축에 속함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신약 허가심사 촉진방안’ 이라는 보고(2005년)를 통하여 신약허가심사 기간을 6개월로 대폭 줄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함 신속심사를 하는 미국에서도 폐지론이 대두됨 신속심사시에 붙는 조건부허가도 지켜지지않는 것이 많았음.(미국) 신약의 승인절차를 안전성 관점에서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혁신적 신약의 경우 필요할 경우 신속히 허가를 해준뒤 시판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개량신약(Me-Too-Drug 예를들면 statin계 약물)은 충분히 안전성 확보된 후에 시판승인 허용 9

11 재심사 대상 의약품 95년부터 현재까지 1006품목이 지정되었으며 매년 100여 품목 정도가 재심사 의약품으로 지정됨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1 신약 재심사 제도 재심사 대상 의약품 95년부터 현재까지 1006품목이 지정되었으며 매년 100여 품목 정도가 재심사 의약품으로 지정됨 심각하고 흔하지 않은 부작용은 2상 또는 3상 임상실험에서 발견되기 어렵고 발견되더라도 그 빈도는 정확하게 측정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시판후 일정기간동안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10

12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2 신약 재심사 제도관련 정리 1.지정 및 기간 재심사신청서 제출자료
대상구분 4년 가. 신약  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6년 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2.과정 사용성적조사계획서 제출 -> 연차보고서 제출 - > 의약품재심사신청서 제출 -> 결과통지 및 후속조치 3. 재심사 제출 자료 재심사신청서  제출자료 1. 국내 시판후의 조사결과에 의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2. 가 항외에 부작용 등에 관한 국내외의 대한 안전성에 관한 보고 자료  3. 국내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에 대한 안전성 자료  4.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 현황에 관한 자료 주요 검토사항 - 미지의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 관계 유무 등  - 이상반응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무  - 외국의 허가현황 및 국내외 안전성 정보 등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필요시) 11

13 해당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할 심사기준이 모호함 재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절대부족 재심사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부족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3 신약 재심사 제도의 문제점 해당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할 심사기준이 모호함 재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절대부족 재심사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부족 재심사에 대한 제약회사, 병의원, 식약청의 인식 부족 12

14 심사방법의 명확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우수 재심사기준과 같은 제도 도입 PMS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엄격한 선정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4 신약 재심사 제도 - 개선방향 및 대안 심사방법의 명확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우수 재심사기준과 같은 제도 도입 PMS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엄격한 선정 재심사자료의 객관화를 위한 원개발국 또는 선발매국의 재심사결과를 비교평가 재심사 진행중인 의약품에 대한 공개와 더불어 재심사가 완료된 의약품 및 불합격 판정된 의약품의 이유 등도 공개 13

15 의약품 재평가는 시판후 조사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제도 마찬가지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전문적인 심사가 불가능함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5 의약품 재평가 제도 의약품 재평가는 시판후 조사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제도 마찬가지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전문적인 심사가 불가능함 재평가 담당기구의 재구성과 전문인력 다수확보해야함 재심사와 마찬가지로 재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어야함 14

16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6 부작용 관련 국내외 현황 1.국내외 부작용 사례 보고현황
 - 일본 : 연간 15, ,000건(병의원 등 자발적 보고 2, ,000건)  - 미국 :연간 370,000건  - 유럽 : 연간 20, ,000건 - 국내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보고건수 637 155 631 77 393 907 2. 보고원별 보고율 비교 보고원별 병원 약국 업소 소비자 2003년 20 15.6 63.9 0.5 2004년 15.1 1.2 78.1 5.4 15

17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약사 및 한약사외에 응급실과 약제부를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7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 개선방안과 대안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약사 및 한약사외에 응급실과 약제부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최소한 3차의료기관이라도)의무적 부작용 보고 부작용 보고의 홍보와 손쉽게 부작용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영국에서 실시중인 PEM(Prescription Event Monitoring )도입 검토 2004년 PPA나 바이옥스 등 의약품의 사용도중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약물에 대한 시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문제가 되는 약물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어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시판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새롭게 첨가되는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복약지도서인 Patient Medication Guide (MedGuide) 도입필요 16

18 1999년 미국의학연구소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연간 44,000～98,000 명의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8 메디케이션 에러 1999년 미국의학연구소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연간 44,000～98,000 명의 환자가 의료사고(Medical errors)때문에 사망하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약 억달러 정도 추정 그리고 이러한 의료사고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medication error로 나타남 17

19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9 메디케이션 에러의 종류 18 종류 정의 잘못된 처방
잘못된 약물의 선택(적응증, 환자의 알러지 등으로 인한 금기) 용량, 제형, 사용 루트, 투여농도, 사용법, 판독이 어려운 처방 등 무 투여 오류 다음 투약 시간 전에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지 아니한 오류 제시간에 투여하지 않은 오류 정해진 약물 투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오류 투여가 승인 되지 않은 약물의 투여 처방권자로부터 투여허용이 승인되지 않은 약물의 투여 부적절한 용량의 투여 처방된 용량보다 더 많거나 더 적게 투여되거나 중복 투여되는 경우 부적절한 제형의 선택 처방된 제형과 다른 제형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부적절한 약물 준비 약물을 투여하기전 부적절하게 준비하였을 경우 부적절한 약물 투여 기술 약물을 투여하는 기술이 적당치 않음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 투여 약물 작용의 부적절한 모니터링 약물 사용시 그 적절성 여부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약물요법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 환자가 약물요법에 따르는 지시 사항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 18

20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10 메디케이션 에러의 원인 - 약물의 용량이 명확치 않은 라벨이나 포장
약물의 이름이나 발음이 비슷하거나 착각하기 쉬운 경우, 약 이름에 숫자가 들어있어 약물의 농도나 다른 강도로 착각하기 쉬운 경우 - 약물 투여 기구 또는 기계가 부적절하게 작동하는 경우 - 판독하기 어려운 필체 - 부정확한 용량 계산 - 부적절하게 훈련된 전문인 - 처방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약어 - 라벨의 오류 - 과도한 업무량 - 개개인의 부주의 - 필요한 약물의 결여 19

21 입원환자의 경우 자동화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투약실수 여전하다는 보고서가 존재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11 입원환자 메디케이션 에러의 대처방안 입원환자의 경우 자동화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투약실수 여전하다는 보고서가 존재 캐나다에서 회진팀에 병원약사가 합류했을시 메디케이션 에러 줄일수 있다라고 발표함 국내에서도 회진시 시스템 변화를 통한 오류극복이 가능할것이라고 판단됨 20

22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12 메디케이션 에러의 대처방안 – 조제의 변화 방법 기대되는 이익
의사가 처방을 직접 컴퓨터에 기입 의사가 처방을 수기로 쓰는 것보다 컴퓨터에 직접 기입하는 것이 transcription error와 문제처방을 줄일 수 있다. 예로, 처방약물의 부적절한 용량이나, 환자가 복용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컴퓨터가 지적할 수 있다. unit dosing  복용하는 단위 single unit나 복용 단위 포장unit-dose package (예를 들어 blister pack)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한다면 투약하기 쉬울 것이다. 자동화된 병원조제시스템 어떤 시스템은 약이 투여되어야 할때나, 약에 접근이 허용될 수 있을 때를 간호사에게 통지한다. 시스템은 또한 환자에게 약물투여가 늦춰지는 것과 administration error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무엇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기록한다. 병원약물의 바코딩 machine-readable label은 환자와 처방받을 약물을 일치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제, 투여된 약을 기록한다. label-alert drug고경계약물에 대한집중 특수한 시스템과 교육적인 시도는 잘못 투여될 때 심각한 위해를 입히는 약물들 - 예를 들어 인슐린, 진정제, 마약류, Kcl함유물, 항응고 정맥주사제 -에 대한 error를 최소화한다. 21

23 3.12 메디케이션 에러의 대처방안 – 포장 등 물리적인 변화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12 메디케이션 에러의 대처방안 – 포장 등 물리적인 변화 방법 기대되는 이익 구별되는 약물이름 비슷하게 발음되는 약물들(예: celebrex, celexa, cerlyx)에 이름을 달리하면, 혼동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구별되는 포장 서로 다른 약물을 다르게 포장하면 쉽게 구별될 수 있다. 표준화된 포장 크기와 색이 표준화된 규격라벨을 사용하면, 개업의와 환자들이 특정정보를 찾기 쉬울 것이다. 각각의 약을 위한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외형 동일한 약을 만드는 둘이상의 제약회사가 서로 각각의 generic name과 brand name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을 갖고, 같은 디자인, 포장, 라벨을 사용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12 메디케이션 에러의 대처방안 – 문화적인 변화 방법 기대되는 이익 장려되는 보고 error를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하나의지표로 보는 것과 같이 학회 문화가 변한다면 error가 좀더 많이 보고될 수 있을 것이다. 22

24 3.12 메디케이션 에러의 대처방안 – ADE에 대한 감수성 변화
3.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 3.12 메디케이션 에러의 대처방안 – ADE에 대한 감수성 변화 방법 기대되는 이익 의사교육 의대 수업중과 수료후에 약제학에 대한 교육을 증가한다면 처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약사역할 강화 병원회진에서 약사들이 포함된다면 의사의 처방결정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치료과정 중 모니터링에서 약사의 역할증진은 환자의 순응도를 높일 것이다. 적시의 의사소통 진행되는 ADE에 대한 적시의 feed back은 병원내에서 ADE가 더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의사가 막는 것을 도울 것이다. 전산화된 ADE 모니터링 강력한 ADE를 스크린하도록 고안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내, 원외 의료기록들로부터 정보를 사용하여 ADE의 수와 빈도를 낮출 수 있다. 23

25 신약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의 내용보강 부작용 모니터링 신설을 통한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도모함
4. 약사법 개정 관련 4.1 개정방향 신약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의 내용보강 부작용 모니터링 신설을 통한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도모함 제출자료의 공개를 원칙으로 가져감(공익상 필요하다라고 보여짐) 제65조 폐기명령의 정비를 통한 자진리콜을 활성화 (리스크행정으로서의 역할 필요) 벌칙조항의 정비를 통한 안전성 도모함(처벌조항의 상향조정이 규제가 오히려 의약품 안전성을 높이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함) 장기적으로 의약품법과 약사법을 분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약사법의 모습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 24

26 메디케이션 에러나 제조사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은 ,PL법 (제조물 책임법), 민사소송, 합의, 국가배상으로 해결
4. 약사법 개정 관련 4.2 소비자 배상 (의약품 피해구제방안) 메디케이션 에러나 제조사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은 ,PL법 (제조물 책임법), 민사소송, 합의, 국가배상으로 해결 불가피한 부작용이나 잠재적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무과실 피해)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도입되면 많은 의료사고 해결에 도움이 되나 무과실사고에 대한 법적인 도입이 필요함 약사법 제72조의 보완과 강화를 통한 의약품 구제와 각종 안전성 관련사업의 진행을 도모함.  25

27 5. 결론 의약품의 허가 및 재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함 특히 임상시험 및 재심
의약품의 허가 및 재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함 특히 임상시험 및 재심 사에 관한 자료 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하며 주기적으로 갱신해야할 것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관련 있는 의사,약사,간호사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야하며 수동적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 이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 심사 자료를 이용한 능동적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PEM)을 도입하여야함 새롭게 첨가되는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시행하 고 있는 일종의 복약지도서인 Patient Medication Guide (MedGuide)을 도입해야하며 병원 내 회진시 약사를 참여시켜 입원환자의 medication error를 최소화 시켜야함 의약품 승인 및 시판 후 의약품 안전성에 관련된 약사법규 의 미비나 허점이 있는 부분(의약 품 자료제출 공개, 리콜제도, 고시나 시행 규칙 중 가능한 한 약사법내 삽입)에 대한 법개정 을 해야 하며 불이행시에 대하여 현재의 벌칙내용을 상향조정하거나 신설해야함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소비자 배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직제중 의약품 승인과 시판 후 안전성을 담당하는 부서는 업무의 성격 상 서로간의 견제를 위하여 분리,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시켜야함 또한 업무의 전문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과 이를 보장하는 국가예산 지원을 확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