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무역의 원리 Ⅰ. 국제무역이론의 발전과정 Ⅱ. 비교우위의 원리 Ⅲ. 요소부존도의 원리 Ⅳ. 현대의 무역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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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 무역의 원리 Ⅰ. 국제무역이론의 발전과정 Ⅱ. 비교우위의 원리 Ⅲ. 요소부존도의 원리 Ⅳ. 현대의 무역이론
제 2 장 무역의 원리 Ⅰ. 국제무역이론의 발전과정 Ⅱ. 비교우위의 원리 Ⅲ. 요소부존도의 원리 Ⅳ. 현대의 무역이론 V. 무역과 경제성장

2 Ⅰ. 국제무역이론의 발전과정 국제무역의 기본원리 • 왜 무역을 하는가? (Why?) 무역의 현상과 경제적 효과 – 실증적 분석
• 어떻게 할 것인가?(How?) 무역이익을 통한 경제성장과 후생수준 향상 – 정책적 과제

3 Ⅰ.국제무역이론의 발전과정 고전파 이론 근대 이론 현대 이론 Clasical theory 18세기 중엽 ~ 비교우위의 원리
Neo-Clasical theory 19세기 ~ 20세기 전반 요소부존도의 원리 현대 이론 Modern theory 20세기 후반 ~ R & D 이론

4 Ⅱ. 비교우위의 원리 상호수요의 원리 (John S. Mill) 비교우위의 원리 19C 중 (David Ricardo)
절대우위의 원리 (Adam Smith) 비교우위의 원리 (David Ricardo) 상호수요의 원리 (John S. Mill) 18C중엽 19C 초 19C 중

5 1. 절대우위의 원리 정의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생산에 있어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생산, 교환
국가의 부란 금과 은의 축적이 아닌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의 증가이며, 이를 위해 분업이 필요함. 국부론 ; Adam Smith 정의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생산에 있어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생산, 교환 함으로써 교역당사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

6 1. 절대우위의 원리 10인 20인 Ⅰ국 Ⅱ국 X재 Y재 <표 2-1> 절대생산비차의 비교
Ⅰ, Ⅱ 양국이 절대우위에 있는 재화 즉 Ⅰ국은 X재 만 생산하고, Ⅱ국은 Y재만을 생산하여 양국이 두 재화를 1 : 1로 교환한다면 동일한 노동량으로 양국은 각 각 1단위의 재화를 더 얻을 수 있음 * 한계(문제점) : - 노동가치설에 의존하였음 - 양국이 두 재화를 1:1의 비율로 교환한다는 가정 - 일국이 절대열위나 절대우위하에 있을 때의 무역가능성.

7 2. 비교우위의 원리 정의 : 절대우위의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국의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를
정치,경제 및 과세의 원리; 각국은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재화를 수입하면 무역이익 획득! D. Ricardo 정의 : 절대우위의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국의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재화를 수입하면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

8 2. 비교우위의 원리 영국 포르투갈 의류 100인(100/120) 90인(90/80) 포도주 120인(120/100)
<표 2-2> 비교 생산비차(기회비용) 영국 포르투갈 의류 100인(100/120) 90인(90/80) 포도주 120인(120/100) 80인(80/90) 영국은 포르투갈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절대열위에 있고 반대로 포르투갈은 영국에 비 해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에 있다. 이때 영국은 절대열위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기회비용이 낮은) 의류에 그리고 포르투갈은 절대우위가 더욱 큰(기회비용이 낮은) 포도주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9 2. 비교우위의 원리 영국 포르투갈 의류 포도주 220인→2.2단위 170→2.125단위 0.2단위 0.125단위
<표 2-3> 완전특화후의 무역이익 영국 포르투갈 의류 포도주 220인→2.2단위 170→2.125단위 0.2단위 0.125단위 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의류에, 포르투갈은 포도주의 생산에 특화 하여 1 : 1 로 교환한다면, 영국은 의류 0.2단위의 무역이익을, 포르투갈은 포도주 0.125단위의 무역이익을 얻게 됨. * 한계(문제점) : - 노동가치설에 의존하였음 - 양국이 두 재화를 1:1의 비율로 교환한다는 가정

10 3. 상호수요의 원리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국제가치론
3. 상호수요의 원리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국제가치론 무역은 두 재화의 교환비율(교역조건)로 결정 즉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할 때 John. S. Mill 정의 : 교역상품의 국제교환은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며, 이 같은 상호수요의 일치는 각국의 수요의 규모와 탄력성에 의해 결 정 됨.

11 3. 상호수요의 원리 영국 독일 면포 10야드 아마포 15야드 20야드 <표 2-4> 동일노동량에 의한 생산량 비교
영국의 국내교환비율 – 면포 10야드와 아마포 15야드 독일의 국내교환비율 – 면포 10야드와 아마포 20야드 두 나라의 국제교환조건 – 영국산 면포 10야드와 독일산 아마포 20야드 이하

12 3. 상호수요의 원리 <그림2-1> 국제교환비율과 무역이익 OE선 : 영국의 국내교환비율
G T 아마포 E OE선 : 영국의 국내교환비율 OG선 : 독일의 국내교환비율 OT선 : 양국의 국제교환비율 (교역조건선) 독일의 무역이익 영국의 무역이익 면포

13 * 고전파 무역이론의 한계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노동 가치설)에 기초함 (토지, 자본, 기술 등의 요소 무시)
완전특화와 1:1의 교환이라는 비현실적 가정 국제교환비율이 그 상품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 하는가에 대한문제

14 Ⅲ. 요소부존도의 원리 (근대무역이론) 레온티에프 역설 요소부존도의 원리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기회비용설 (헥셔-오린정리)
Ⅲ. 요소부존도의 원리 (근대무역이론) 요소부존도의 원리 (헥셔-오린정리) 근대무역이론의 핵심 레온티에프 역설 (H-O 제1명제의 검증)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H-O 제2명제에 근거) 기회비용설 (G.Haberler) 20세기의 새로운 가치개념

15 (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1. 기회비용과 무역이익 20세기의 새로운 개념 G.Haberler 기회비용설 (Opportunity cost) G.Haberler 한 재화를 추가 생산하는데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 (재화가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생산가능곡선 (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 일국의 가용 생산요소를 총동원하여 생산할 수 있는 두재화의 집합궤적 (일국의 생산패턴을 설명) 사회무차별곡선 (Social indifference curve) 일국의 국민전체에게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두재화의 집합궤적 (국민의 후생수준을 파악)

16 1. 기회비용과 무역이익 <그림 2-2> 생산가능곡선 포도주 60 40 20 0 120 직물 포도주 60 W C W
포도주 직물 포도주 W C W A B C 직물 불변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체증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17 1. 기회비용과 무역이익 <그림 2-3>사회무차별 곡선 A,B,C점은 일국의 소비자가 X, Y 두 재화를 소비하는데
X0 X X X Y Y2 Y1 Y0 A B C I0 I2 I1 A,B,C점은 일국의 소비자가 X, Y 두 재화를 소비하는데 동일한 만족 또는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점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 할 수록 높은 후생수준을 보임

18 1. 기회비용과 무역이익 <그림 2-4>생산가능곡선과 무역이익
Y <그림 2-4>생산가능곡선과 무역이익 b Q’ P’ a B Q B’ P A A’ X 무역실시 전 A국은 P점에서, B국은 Q점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 짐 무역실시 후 A,B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X재와 Y재를 완전 특화하여 1:1로 교환한다면 양국은 A′ B선에서 무역실시, A국의 소비점은 P→P′로, B국의 소비점은 Q→Q′로 이동하여 A,B 양국의 무역삼각형은 각 각 aP’A’ 와 bBQ’ 로 서로 일치 두 나라의 사회무차별곡선은 각 각 상향 이동되어 후생수준 향상

19 비교생산비차의 발생원인 → 생산요소량의 부존비 차
2. 요소부존도의 원리 20C초 무역의 원리 비교생산비차의 발생원인 → 생산요소량의 부존비 차 Eli F. Heckscher Bertil G. Ohlin 헥셔-오린 정리 제1명제 : 요소부존이론 제2명제 : 요소가격 균등화 이론

20 * 제1 명제(요소부존이론) 내용 ; 국가간에 비교생산비차가 존재하는 원인은 생산요소의 부존량
내용 ; 국가간에 비교생산비차가 존재하는 원인은 생산요소의 부존량 차에 기인하며,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된 생산요소 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하게 되고 반대로 희소한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재화는 수입하게 된다는 이론 A국(노동풍부국) → 노동가격(임금) 저렴 → X재(노동집약재)특화 → 수출 자본가격(이자) 비쌈 → Y재(자본집약재)축소 → 수입 B국(자본풍부국) → 자본가격(이자) 저렴 → Y재(자본집약재)특화 → 수출 노동가격(임금)비쌈 → X재(노동집약재)축소 → 수입

21 * 제2 명제(요소가격균등화 이론) 내용 : 제 1 명제에 의하여 무역이 실시되면 결국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이동이 없어도 양국의 생산요소가격은 균등화된다는 이론 A국은 X재(노동집약재) 특화로 노동수요증가 → 노동가격인상 B국은 Y재(자본집약재) 특화로 자본수요증가 → 자본가격인상 결국 무역의 실시로 양국의 생산요소가격(임금과 이자)이 균등화 됨

22 3. 레온티에프의 역설 H – O 정리의 제1명제에 대한 검증결과 정반대의 결과도출 미국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미국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자본집약도 검증 즉, 자본풍부국인 미국 – 노동집약재를 수출 자본집약재 수입 W.W. Leontief <표2-5> 100만 달러의 상품생산에 소요되는 자본과 노동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자본(1947년 가격) $ 2,550,780 $ 3,091,339 노동(년 인원수) 182명 170명 자본/노동(자본장비율) $ 14,015 $ 18,184

23 * 레온티에프의 역설 역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명 - 헥셔-오린 정리의 이론적 한계와 통계상의 오류
- 미국민의 자본집약재에 대한 수요편향 - 국가마다 다른 생산 함수 - 노동집약재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 미국 노동생산성의 우위 - 제3의 생산요소 영향

24 ‘수입되는 노동집약재에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미국 보호무역정책의 유력한 근거
*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H –O정리의 제2명제에 대한에 근거 무역의 실시로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이동이 없더라도 양국의 생산요소가격을 균등화 시킴. A국(자본풍부국): 저렴한 이자, 비싼 임금 → 노동집약재 수입(자본집약재 수출) → 국내고용 및 임금하락 A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노동집약재에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미국 보호무역정책의 유력한 근거

25 Ⅳ. 현대의 무역이론 ★ 현대 무역이론의 특징 - 동태이론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무역패턴을 설명
- 기술·정보이론 : 연구개발이론(R&D) 전통적 무역 이론 : 노동가치설, 요소부존도 등 생산비 차이 → 가격요인 현대 무역 이론 : 기술, 정보 등 → 비 가격요인

26 1. 대표적 수요이론 (Representative demand theory)
by S. B. Linder 상품의 ‘상당한 국내수요’ ‘규모의 경제’ 실현 상품의 ‘비교우위’ 결정 수출경쟁력 발생 * 수요에 중점 을 둠.

27 2. 기술격차론 (Theory of technological gap)
By M. V. Posner 와 G. C. Haufbauer <그림2-5> 기술격차론 甲국 (선진국) 乙국 (모방국) 생산, 수출 생산 t0 t1 t2 t3 수출 - 기술격차에 의한 비교우위결정 - 기술모방으로 무역패턴 역전 ∴ 노동집약 상품의 경우 발생. (후진국으로 갈 수록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 시간 생산

28 3. 연구개발요소이론 (Theor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actor)
By W. Gruber, D. Mehta, R. Vernon “미국의 수출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이유는 ‘신제품 개발’과 ‘양질의 노동력’ 에 있다.˝ 수출실적 연구개발비용 * R&D 이론은 - 현대무역이론의 근간 - 기술격차설 & 제품 수명주기 이론의 기초 - R&D 투자가 국제경쟁력의 결정적 요인

29 4. 제품사이클론 (Theory of Product Cycle)
By R. Vernon * 상품의 순환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설명 기술선진국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 국내판매 시작 ‘소규모 생산’, 광고비 지출′등 높은cost로 고가 .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비 절감, 대량생산 실시 국내판매 급증, 수출 시작 . 제품의 표준화로 생산은 저임금의 후발개도국으로 이전대체상품 및 경쟁상품 출현, 신제품단계 성숙제품 단계 표준화 단계

30 4. 제품사이클론 (Theory of Product Cycle)
후진국 기타 개발국 기술 선진국 초기 중기 말기 초기 중기 말기 (수입) 기타개발국 <성숙제품 단계> <표준화 제품 단계> * 신제품, 성숙제품, 표준화 제품 단계를 거쳐 ‘생산비(노동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이 이론은 ‘기술격차의 소멸’과 ‘동태적 비교우위’를 설명하고 있음.

31 5. 산업 내 무역이론 (Intra-Industry Trade Theory ; IIT)
대체재, 보완재 등 대부분 공산품이 주를 이룸. (수평적 무역) 1차와 2차 산업 간 or 2차 산업 중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간 무역 등 (수직적 무역) 산업 간 무역 Inter-Industry Trade 산업 내 무역 Intra-Industry Trade(I I T)

32 산업내 무역이론 산업내 무역를 발생시키는 요인 상품 차별화 시간 차별화 기술 격차
소비자의 소득 변화 → 제품의 차별화, 고급화 ex) 품질, 디자인, 포장, 상표, 문화, 기호 등 상품 차별화 계절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 ex) 겨울에는 에어컨을 수출, 여름에는 수입 시간 차별화 국내 기술의 제품보다 더 나은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할 때 이를 ‘역수입’ 하게 된다. 임금이 저렴한 개도국으로 기술 이전되어 개도국으로부터 저가의 생산제품을 역수입 ex) 합판 기술 격차

33 6. 합의적 분업론 (Theory of Agreed specialization)
By G. Myrdal, R. F. Harrod, 小島 淸 * 21C 새로운 무역이론으로 ‘인위적 분업이론’ 으로 불림. 생산이나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간 합의에 의해 특정산업이나 특정 상품을 특화 하여 교역함. ex) EU(유럽연합)의 역내무역 촉진 수단.

34 V. 무역과 경제성장 1.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무역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A. smith : 무역은 국내 생산량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이룬다. - D. Ricardo : 무역을 통해 사용가치 증대와 자본축적을 이룬다. - G. Haberler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산업자본을 형성하고 해외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을 도입한다. - J. M. Keynes : 무역승수이론(파급효과)으로 수출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35 1) 수출의 경제성장 효과 수출산업의 생산촉진과 연관 산업의 생산을 생산촉진효과 연쇄적으로 유발시킴.
수출산업의 생산촉진과 연관 산업의 생산을 연쇄적으로 유발시킴. 고용창출효과 수출산업과 연관산업의 생산촉진은 신규고용을 창출시킴. 소득증대효과 수출품 생산과 고용창출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증가를 유발함. 수입대체산업 육성효과 수출품의 외화 가득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함.

36 2) 수입의 경제성장 효과 * 수입의 장단점 장점 :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계 및 원자재 조달, 국내생산 촉진
외국인 투자와 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단점 : 국내 취약산업의 생산력 약화 → 국내 생산기반 붕괴. 과소비 조장(외화낭비) 등.

37 2) 수입의 경제성장 효과 - 비경쟁형 수입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생산 촉진
- 비경쟁형 수입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생산 촉진 → 연관산업에 파급 → 고용 및 생산 촉진 →경제성장 촉진 소비재일 경우→ 소비자의 선택과 만족 증진, 후생수준 향상 - 경쟁형 수입 국내산업과 수입품과 건전한 경쟁; 독점화 견제 → 국제 경쟁력 향상 → 경제성장. -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 J.R.Hicks : 일국의 경제성장에는 ‘자본축적(외국인투자)’을 통한 생산력의 증강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시 자본, 기술, 경영기법 등이 함께 도입 → 효율적 생산, 국제 경쟁력 강화

38 3) 무역승수 이론 * 의의 : 불완전 고용 하에서 수출의 증가가 국민소득 을 얼마나 증대시키는지를 분석하는 이론.
* 개방경제체제(가계와 기업만 존재시) 국민소득(Y) 지출 = 소비(C) + 저축(S) + 수입(M) 균형국민소득 은 국민소득 창출과 지출이 일치하는 점. 저축과 외국수입 감소 수출과 투자의 증대 경제성장 국민소득증대 or

39 2.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경제성장(Economic growth)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는 현상으로 GDP의 실질증가율(물가상승 고려)로 측정함. *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외국인과 우리나라사람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 *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 GDP의 증가율로 표시됨. 노동, 천연자원, 자본 등 ‘생산요소의 증가’와 ‘기술진보’에 의해 나타남.

40 1) 경제성장의 요인 (1) 생산요소의 공급증대 (2) 기술진보 노동 : 노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저임금의 많은 노동력 제공.
자본 : 자본의 증가는 생산을 위한 투자를 가능케 함. 천연자원 : 에너지와 원료의 공급원이 되어 경제성장을 촉진시킴. (2) 기술진보 - 의의 : 보다 적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보다 많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변동. - J.A.Schumpeter : 기술진보는 기술혁신이며 창조와 파괴의 작용을 통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함.

41 2)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Offer 곡선의 의의와 도출 * Offer 곡선
- 의의 : 국제가격(교역조건)의 변동에 따른 수출입량의 변동을 나타내는 곡선. - 생산가능곡선, 사회무차별곡선, 교역 조건선에 의한 무역삼각형을 이용하여 도출.

42 2)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그림2-8> offer 곡선의 도출 Y재 X재 P P’ α1 α2 α3 E A
P P’ α1 α2 α3 E A B x x’ y y’ Y재 X재 A’ α1 Ic’ C” C’ P” P P’ E E’ Ic” Ic’” A α2 α3

43 (2)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그림2-9> 경제성장과 offer곡선 α ‘ β α E A A’ A” α “ Y재 X재

44 (3) 궁핍화 성장 (Immiserizing Growth)
By J. Bhawati 의의 : 경제성장에 의한 생산량증가(이익)보다 교역조건 악화에 의한 후생수준의 저하(손실)가 더 큰 경제성장. <그림2-10> 궁핍화 성장 A’ C’ α Y재 X재 A’” α' A A” P P’ C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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