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사용관련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과 치료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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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코올사용관련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과 치료적 개입
알코올사용관련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과 치료적 개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계성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장 인천참사랑병원 연구원장 킬리안 공감학교장

2 연자 소개 인천참사랑병원 연구원장 킬리안정서행동 연구소장, 킬리안 공감학교장 인천 중독 연구회 회장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사법법제 이사 보호관찰학회 이사,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보건복지부 기술 서기관 사법정신건강증진팀 “동그라미”, 서울가법 치료위탁 2014년 이후 고봉중고 진료/상담 “치료감호법” 개정 TFT 자칭 중독 치료교육연구예방홍보 전문가.

3 알코올 사용과 가정폭력 범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줄 치료자도 부족하고 상담 프
로그램에서는 알코올 문제를 간과하거나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2) 격리된 심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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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폭력의 특성 : 만성화, 11.8년

6 가정폭력의 대물림 가출, 비행, 학교폭력, 음주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50%이상은 다시 폭력 행사 Indentifaicaion with aggressor

7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 ( ) 근본적인 대책도 나왔다. 가정폭력 가해자 중 음주·중독·정신질환자가 많은 것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독예방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알코올상담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해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을 예방한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절주 및 음주폐해 예방 공익광고를 만들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협력해 마련한 대책 3가지 세부 계획 1.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2. 초기대응 및 처벌강화, 3.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8 가정보호사건 접수현황 20131건 6배 경찰이 과거 입건조차 하지 않던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청구 건수가 급증 3087건 9489건

9 가정법원 보호처분

10 보호 처분 좋은 점 아쉬운 점 임시처분 안정적 치료 기간
치료 순응도 담보 : 법원 판사의 협조 : 처벌 규정 : 보호관찰관의 순응도 관리 치료비(진료, 검사) 지원 처리기간 3개월 이내? : 5-6개월 처분 불응시 실효성 있는 제제 수단 부재(벌금500)

11 정신질환 및 알코올/약물 사용 범죄자에 대한 개입 원칙
정신질환 및 알코올/약물 사용 범죄자에 대한 개입 원칙 최초 범죄시 치료적 개입의 활성화 충분하고 안정적인 치료 기간의 제공 정기적인 치료 순응도에 대한 감독 적절한 치료 대상자 선정과 즉각적인 치료 배치 전문 치료 인력의 양성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 보호 제도 활성화 다기관 협력을 위한 수평적 의사소통의 확대 정신질환 및 알코올/약물 사용관련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이계성. 한국중독정신의학회지 2016; 20(1): 3-9.

12 치료처분 현황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 통계(2009) 가정보호 처분 합계 단독처분 보호관찰 병과 기타 1호 4호 5호 7호 8호 대상 인원 2,368 46 369 332 21 735 45 377 219 224 비율(%) 100 1.9% 15.6 14.0 0.9 31.0 1.9 15.9 9.2 9.5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 능력과 자원 가지고 있음 1호 접근 행위 제한 4호 사회봉사 수강 5호 보호 관찰 8호 가정상담 위탁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감호위탁처분이나 치료위탁처분의 활용도가 극히 낮고 주로 상담위탁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원이 단순하 여 가정폭력 행위자의 다양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담보 되 지 않았고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아래에서 대상자를 보낼 의료기관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해자상담에 대한 효과성도 정밀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가정폭력 재범률만 높일 뿐 음주폐해 예방 감소를 위한 치료활성화 방안 중 발췌 - 2016년 가정보호사건 16868건 현황 : 불처분(47.2%) : 보호처분 8917건중 상담위탁(2705건, 19.2%), 사회봉사명 령(1316건, 8.1%) 보호관찰(1673건, 9.9%), : 치료위탁(79건, 0.5%) : 접근행위금지(138건)·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금지(2건) ·친권행사제한 0건등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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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치료 위탁 진행과정

15 임시조치/전문가 진단 첫 방문일로 부터 4주 임시조치 진료 심리검사 결과보고 진료 예약 면담, 처방 결과보고 공문 가족면담
소견서 개인력. 사회력 조사 초진,경과기록지 혈액검사 심리검사결과지 사회사업력조사지

16 임시 처분자 평가 전문의 문진 및 평가 : 음주력, 과거력(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문제와 기타 범죄력), 치료력, 가족상담 AUDIT(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 HAIS(병식), RTCQ(변화의 준비 척도) 사회복지사의 사회사업력 조사 기본혈액검사 및 임상심리검사

17 음주 관련 가폭 행위자 특성 축소(타인고통), 과장(자신고통, 조절능력) 합리화(양비론), 투사, 원망 낮은 병식
피해자, 억압된 분노, 급한 성격 법없이도, 내성적,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 스트레스대처, 분노/감정조절, 문제 해결 미숙함 자존감 저하, 피해의식, 인내력 부족 신체적, 정신적, 인지 문제

18 Patient Placement Criteria 6개의 평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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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치료 위탁 처분 면담, 처방 매월 경과보고 (상담 및 치료경과보고서) 심리검사, 사회사업력 비용청구(국고부담)
프로그램 진행과정 설명 보호처분 진료 프로그램 경과보고 결과보고 진료예약 분석집단 : 12회 결과보고 공문 인지행동 : 12회 소견서 매주 1회 격주로 시행 초진 및 경과기록 심리검사결과 첫 방문일로 부터 24주 소요 사회사업력

21 Every 1 dollar spent on treatment leads to a $7.46 reduction
Every 1₤ on treatment const lead to 5₤ reduction of crime related spending. Every 1 dollar spent on treatment leads to a $7.46 reduction in crime-related spending and lost productivity. UK Alcohol Treatment Trial Office of Nat’l Drug Control Policy

22 Phase of treatment for DUI court
첫 8주 : 주 2회 집단 프로그램 참여, 주 3회 12단계 모임, 적어도 2주에 한번 보호관찰소 및 약물 법원 출석 Phase I(12주) : 주 1회 3시간의 집단상담, 2주에 한번 법원 출석, 불규칙적인 약물검사 Phse II(17주): 주 1회 집단상담 참여, 한달에 두번 이상 법원 출석, 불규칙적인 약물 검사 사후관리(15주):한달에 두차례 1.5시간의 집단 상담

23 인천참사랑병원 치료위탁프로그램 주1회 방문 총 24회기 참석, 무알코올 정신과 전문의 외래 상담 및 처방
인천참사랑병원 치료위탁프로그램 주1회 방문 총 24회기 참석, 무알코올 정신과 전문의 외래 상담 및 처방 정신사회치료 (화 1830, 목 1400) : 12회기 인지행동치료(CBT) : 중독집단치료모임(녹색반과 연두반) 12회 : 홀수반과 짝수반 입원 치료 : 하루 네시간 병동 프로그램

24 인천참사랑병원 치료위탁프로그램 2016년 11월 -2017 10월 임시 처분 및 진단의뢰 68명
치료위탁 39명(입원 4명, 외래 35명) 90% 이상이 보호관찰 병과 종결 기준 20회/80% 이상, 종결 16명(87.4%) 기간연장 6명, 현재 23명(입원2) 종결후 외래 4명 70%이상의 참여율 : 대상자의 90% 가법 병원 행정실무자간의 핫 라인

25 더 많은 참여가 필요! 처분 불응에 대한 현실적 제재 필요성!
더 많은 참여가 필요! 처분 불응에 대한 현실적 제재 필요성! 진단전문가 제도 형사사법체계에서 치료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대상자 중심의 수평적 의사소통 및 교류 활성화

26 질문 있습니다?

27 치료 위탁별 행정업무

28 구분 임시조치 보호처분 비고 기간 1개월(2개월) 6개월(1년) 경과 보고 외래 없음 입원 결과 1. 공문 (사건번호별 작성)
2. 상담 및 치료경과보고서 입원 3. 입원확인서 (매월 말일기준) 입원 시 바로 통지서 발송 (행위자, 보호자, 법원, 행위자가 요청하는 자) 결과 2. 소견서 2.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3. 심리검사결과지 5. 개인력, 사회력 조사지 2. 초진기록지, 진료기록지 3. 상담 및 치료결과보고서 3.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4. 심리검사결과지 6. 입원확인서 4. 입원확인서 (행위자, 보호자, 법원, 행위자가 요청하는 자)

29 위탁받은 기관 비용청구서 4. 진료비 영수증(건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진료비 세부내역서(건별)
구분 임시조치 보호처분 비고 기간 1개월(2개월) 6개월(1년) 국고부담 비용지원 신청 수급자, 장애인 1. 비용지원 신청공문 2. 예상진료비용 산정서 3. 치료위탁비용 부담청구서 4. 수급자증명서 5. 장애인증명서 그 외 1. 국고부담 비용 신청공문 4. 소득증빙자료 ※소득증빙자료 1.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3. 소득증명서 4. 과세증명서 비용청구 방법 임시조치의 종결 시 결과와 함께 별도의 공문 작성 발송 매월 15일 전월 말일까지 비용 청구 청구 서류 위탁받은 기관 비용청구서 진료비 영수증(건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건별) 3. 통장사본

30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구성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평가 알코올 CBT 분노 & 충동조절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지금의 내 모습, 중독과 가족, 바른음주 이해하기, 나의 바른음주 변화계획 분노 & 충동조절 분노 감정 다루기, 분노성향 알아보기, 분노유발 사건과 단서찾기, 갈등해결 및 분노관리 전략세우기, 용서하기 1,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I-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