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무형자산 Chapter 제1절 무형자산의 의의 및 분류 1. 무형자산의 의의 2. 무형자산의 특성 3. 무형자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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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무형자산 Chapter 제1절 무형자산의 의의 및 분류 1. 무형자산의 의의 2. 무형자산의 특성 3. 무형자산의 분류
제2절 내부창출 무형자산 1.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의의 2.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제3절 식별가능 무형자산 1.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인식 및 분류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무형자산 3.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제4절 영업권 1. 영업권의 의의 2. 영업권의 인식 3. 영업권의 손상차손 제5절 탐사평가자산 1. 탐사평가자산의 의의 2.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3. 탐사평가자산의 재평가 및 손상차손 4. 광물자원 개발비의 감모상각

2 1. 무형자산의 의의 및 분류 (1) 무형자산의 의의 (2) 무형자산의 특성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
물리적 형태 없으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식별가능 : 다른 자산과 분리 또는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처분가능(영업권 제외) (2) 무형자산의 특성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분리가능성： 기업에서 분리 혹은 분할, 개별적으로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가능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 특정 회계실체에 의한 통제(controllability) 미래경제적 효익 확보, 제3자 접근제한 가능 법적 권리에 의해 통제권 확보 시장에 대한 지식, 기술적 지식 : 저작권, 계약상 제약, 기밀유지의무 등으로 보호(O) 숙련된 종업원, 종업원의 기술 : 통제 곤란(X) 고객과 관계, 고객 충성도,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 통제 곤란 (X) 미래경제적 효익(future economic benefits) 매출수익 or 용역제공, 원가절감 등 형태로 발생 미래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높은 불확실성

3 <표 6-1>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성 지출의 회계상 분류
(3) 무형자산의 분류 <표 6-1>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성 지출의 회계상 분류 구 분 세부분류 회계처리 사 례 식별가능 무형자산 내부창출 원칙적으로 비용처리 (자산성 있는 개발비 제외) 연구비, 경상개발비, 광고비, 교육훈련비 등 외부구입 자산 처리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등 영업권 자산 불인식 경영능력,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 등 사업결합

4 (2)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종류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상호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 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임차권리금 : 기존 전세권자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

5 1. 연구단계 [그림6-1]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인식
연구 :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연구단계 : 비용(자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새로운 지식 획득 활동 연구결과를 탐색, 평가, 최종선택, 응용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 대체안 탐색활동 신규 or 개선된 재료, 제품, 공정, 시스템 등의 대체안 제안, 설계, 평가, 선택 [그림6-1]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인식 기초 연구 ⇒ 대체안들의 응용가능성 탐색 상업화 결정 개발과정에서 시제품 생산 상업적 시험생산 양 산 연구단계 개발단계 생산단계 연구비(비용) 개발비 혹은경상개발비 <자산인식요건> ①기술적 실현가능성 ②사용 및 판매 의도 ③사용 및 판매 능력 ④자산성 확보 ⑤개발 및 사용자원 확보 ⑥측정가능성 생산원가(자산)

6 2. 개발단계 개발 :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개발단계 : 다음 조건 충족(무형자산), 충족 않음(경상개발비)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용 or 판매 의도 사용 or 판매 능력 자산성 확보 개발 및 사용 자원 확보 측정가능 개발활동 : 생산(사용)전의 원형과 모형의 설계,제작, 시험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 설계 소규모 시험공장 설계, 건설, 가동(상업적 목적 아님) 신재료, 제품, 공정, 시스템에 대해 최종안을 설계, 제작, 시험 개발비 취득원가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무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등

7 [예제 6-1] 연구비 2006년 중 지출 [예제 6-2] 개발비와 특허권 신지식 탐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비 ₩100,000
신지식 탐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비 ₩100,000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구, 금형, 주형 등 설계비 ,500 상업생산 중에 발생한 정기검사 등 품질관리비 ,000 실험실 전용 시설물(5년)의 건축비 ,000 2006년 연구비? 100, ,000 = 300,000 해답•• [예제 6-2] 개발비와 특허권 개발비 ₩500,000(무형자산 요건 충족, 일부터 개발비, 5년 정액법 상각) 2006년 중 특허권 취득 직접비 ₩800,000 특허권의 취득원가：￦800,000 해답••

8 1.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인식 및 분류 [그림 6-2]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인식 개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1.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인식 및 분류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probable) 하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무형자산의 정의 무 인 식 ① 식별가능성 ② 특정 기업에 의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 효익 no (예)내부창출 영업권 (경영능력,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 등) yes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비 용 ① 미래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②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예)연구비, 경상개발비, 광고비, 교육훈련비 등 무형자산으로 인식 (예)개발비,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그림 6-2]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인식 개념도

9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 : 취득일의 공정가치 공정가치의 자격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 가능 유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시장의 기대 반영

10 3.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입가격
송장가격-(매입할인, 리베이트) + 취득부대비용(수입관세,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 원가 직접 관련 항목 : 종업원 급여, 전문가 수수료, 검사료 직접 관련 없는 항목 : 새로운 제품•서비스 홍보, 새로운 지역•고객과 사업수행 관련 원가, 관리원가 및 기타 일반경비원가 취득 후 사용 or 재배치에서 발생하는 원가 포함하지 않음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원가 현금 또는 기타 화폐성자산 : 구입대가, 지분증권 : 공정가치 대금지급기간 장기 : 현금구입상당액(실제지급액과 차이는 이자비용) 일괄취득 : 총취득원가를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 배분 무상 or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액 취득(국고보조금 등) : 취득일 공정가치 비화폐성자산과 교환 :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불확실한 경우 취득자산의 공정가치)

11 (3) 무형자산의 평가와 상각 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내용연수 상 각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 사항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 사항 자산의 사용방식, 자산이 경영진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 유사한 자산들의 내용연수 추정치에 관한 공개된 정보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 관련 무형자산 : 계약상 기간 or 예상사용기간 중 더 짧은 기간 중요한 원가 없고, 갱신이 명백한 경우 : 갱신기간을 내용연수에 포함 상 각 체계적인 방법으로 내용연수 동안 상각대상금액을 배분 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한 금액 상각의 시작 : 사용가능한 때 상각의 중단 : 매각을 위해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or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중 빠른 날 상각방법 : 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체감잔액법 사용가능 다른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액법 잔존가치 : 0 직접법 사용 : 상각누계액 공시

12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비한정내용연수 가진 무형자산 : 상각하지 않음
자산손상검사 : 매년 또는 손상의 징후 있을 때 수행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다는 추정이 적절한지를 매 회계기간마다 검토 비한정내용연수를 유한내용연수로 변경한 경우 : 회계추정의 변경

13 [예제 6-3]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광한루(주)는 20×1년 1월 1일에 청산예정인 방자(주)로부터 고객목록을 ￦400,000에 취득. 광한루(주)는 동 고객목록이 앞으로 5년간은 상당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함. 광한루(주)가 20×1년 1월 1일과 20×1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에 기록할 분개를 하라. <해답> <20×1년 1월 1일(고객목록 취득시)> (차) 고객관련무형자산 400,000 (대) 현 금 400,000 (주)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진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기에 무형자산으로 기록한다. <20×1년 12월 31일(무형자산의 상각)> (차) 무형자산상각비 80,000 (대) 고객관련무형자산 80,000 (주) 고객목록은 5년간의 한정적인 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면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한다.

14 (4) 무형자산의 재평가 취득 이후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 재평가회계처리 원가모형 : 취득원가 재평가모형
재평가일에 공정가치로 평가 장부금액 표시 : 공정가치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 공정가치 : 활성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거래되는 항목(자산)들이 동질적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 재평가회계처리 재평가 빈도 : 공정가치의 변동성에 따름 같은 부류의 모든 무형자산은 재평가모형을 적용(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제외) 장부금액을 재평가시점의 공정가치로 수정 장부금액 증가 : 재평가잉여금, 장부금액 감소 : 당기손익 재평가잉여금누계액 : 실현되는 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15 [예제 6-4] 무형자산 재평가 회계처리 [Case 1]
20×1년초에 특허권을 ￦400,000에 취득(법령에 10년 사용, 잔존가치 ￦0, 정액법 ) 취득 후의 회계처리는 재평가법(상각후잔액으로 장부금액 표시) 20×2년말 공정가치 ￦440,000(내용연수는 변하지 않고 20×2년말 현재 8년) <20×2년말> (차) 특허권상각 ,000* (대) 특 허 권 ,000 * ￦400,000(취득원가)/10(내용연수)＝￦40,000 (차) 특 허 권 ,000* (대) 특허권재평가이익#120,000 (기타포괄손익) * ￦440,000(재평가액)－(￦400,000(취득원가)－￦40,000×2년)＝￦120,000 해답•• [Case 2] 20×4년말 [Case 1]의 특허권의 공정가치가 ￦100,000 <20×3년말> (차) 특허권상각 ,000* (대) 특 허 권 ,000 * ￦440,000(재평가 장부금액)/8년＝￦55,000 <20×4년말> (차) 특허권상각 , (대) 특 허 권 ,000 (차) 특허권재평가잉여금 120, (대) 특 허 권 ,000 특허권재평가손실 ,000 (주) 20×4년말 특허권의 장부금액은 ￦330,000(￦440,000－￦55,000×2년) 해답••

16 1. 영업권의 의의 영업권(goodwill) : 영업권의 본질 : 피취득기업의
1. 영업권의 의의 영업권(goodwill) : 기업의 다른 자산과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미래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키는 자산 내부창출영업권 : 인식하지 않음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 영업권의 본질 : 피취득기업의 계속기업 요소로서의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순자산을 취득자의 순자산과 결합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효과

17 2. 영업권의 인식 (1) 내부창출 영업권 (2)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 종합평가접근법
내부적으로 영업권이 창출되지만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미래효익과 관련된 원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는 자원은 아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원가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 종합평가접근법 사업결합에 소요된 매수원가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 순액으로 평가한 취득자의 지분 영업권 : ① - ② 식별가능한 유형 및 무형의 자산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모든 가치를 포함

18 [예제 6-5] 영 업 권 P사는 S사를 합병하였는데 합병 직전 S사의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음. 단, S사는 상각이
완료된 특허권이 있으며 이의 공정가치는 ￦72,000임 P사가 S사에 합병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1,600,000임 P사가 기록할 영업권은 얼마인가? 합병분개를 하라. 재무상태표 S사 ×4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부채․자본 현 금 ￦100,000 유동부채 ￦220,000 매출채권 140,000 자 본 금 400,000 재고자산 168,000 488,000 이익잉여금 유형자산 612,000 820,000 특허권(미기록) － 72,000 자산총계 ￦1,020,000 부채와 자본총계

19 <해답> 합병대가： ￦1,600,000 순자산의 공정가치： 자산의 공정가치－부채의 공정가치 ＝(100,000＋140,000＋488,000＋820,000＋72,000)－(220,000) ＝￦1,400,000 영 업 권： ￦1,600,000－￦1,400,000＝￦200,000 합병분개： (차) 현 금 100,000 (대) 유동부채 220,000 매출채권 140, 현 금 1,600,000 재고자산 488,000 유형자산 820,000 특 허 권 72,000 영 업 권 200,000

20 3. 영업권의 손상차손 - 영업권은 상각을 하지 않고 대신 손상차손의 대상이 됨 영업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함 손상차손(impairment loss)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회수가능액(recoverable amount)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을 의미 순공정가치(net fair value)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 당사자간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cash-generating unit)의 매각으로 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비용(costs of disposal 또는 costs to sell)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사용가치(value in use)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함

21 [예제 6-6] 영업권의 손상차손 P사는 20×1.1.1에 공정가치가 ￦15,000인 S사의 주식 100%를 ￦20,000에 취득 P사는 취득원가(￦20,000)와 공정가치(￦15,000)의 차액(￦5,000)을 영업권으로 기록 20× 에 S사의 회수가능액은 ￦10,000으로 추정됨 S사는 자산에 대해 1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며 잔존가치는 없음 S사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라고 가정하고 20× 에 S사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라. <해답> 1) 손상차손의 계산  영업권 식별가능한 순자산 합 계 총장부금액 ￦5,000 ￦15,000 ￦20,000 상각누계액 － (1,500) 장부금액 5,000 13,500 18,500 회수가능액 10,000 손상차손 8,500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으며,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상각누계액은 1년간 정액법에 의한 상각비를 나타낸다.

22 2) 손상차손의 배분 영업권 식별가능한 순자산 합 계 총장부금액 ￦5,000 ￦15,000 ￦20,000 상각누계액 － (1,500) 장부금액 5,000 13,500 18,500 손상차손 (5,000) (3,500) (8,500) 손상차손 반영후 장부금액 10,000 *손상차손 ￦8,500은 우선적으로 영업권에 배정하기 때문에 영업권 장부금액 ￦5,000을 우선 감액시키고, 잔여 손상차손 ￦3,500은 현금창출단위인 S사의 기타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장부금액에서 감액시킨다. 기타 식별가능한 순자산이 여러 가지의 자산으로 구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개별자산의 감액은 장부금액비례법을 적용하여 분배한다. 3) 회계처리 (차) 손상차손 8,500 (대) 영 업 권 5,000 제 자 산 3,500

23 1. 탐사평가자산의 의의 2.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그림 6-3] 탐사평가자산 탐사평가자산 (무형자산): 취득원가
탐사권리의 취득, 지형학적 ∙ 지질학적 ∙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탐사를 위한 시추, 굴착, 표본추출, 광물자산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 탐사원가 기간비용법 성공원가법 전부원가법 K-IFRS : 위의 세가지 방법 중 회계정책 마련 복구원가 : 충당부채 요건 충족 ⇒현재가치를 탐사평가자산과 충당부채계상 개발비(무형자산) : 기술적 실현가능성 상업화가능성 판단 후 개발활동 원가 * 개발비라는 표현보다는 개발원가가 더 적절함.

24 [예제 6-7] 탐사평가자산 광물을 채굴하여 판매하는 동식광업(주)의 20×1년 탐사 및 평가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동식광업(주)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1) 20×1년말에 탐사평가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금액은? 2) 20×2년초에 광물자원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가? 항목 내 용 금액(￦) 1 광구A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초기탐색비용 150,000 2 20×1년초에 취득한 광구A의 탐사용 시추장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1,000,000 3 20×1년초 광구A에 대한 20년간 채굴권 획득을 위한 지출 1,800,000 4 20×1년중 광구A에 대한 채굴권을 획득한 후에 지출한 탐사원가 500,000 5 20×1년중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지출 * 탐사와 평가활동 전에 발생한 초기탐색비용(항목 1)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처리한다. ② 유형자산 시추장비의 20×1년말 장부금액： ￦1,000,000－￦200,000＝￦800,000 2) 20×2년초(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차) 무형자산(시추권) 3,500,000 (대) 탐사평가자산(시추권) 3,500,000 (차) 시추장비 ,000 (대) 탐사평가자산(시추장비) 800,000 

25 항목 내용 및 계산근거 금액(￦) <해답> 1) 탐사평가자산 ① 무형자산 2
① 무형자산  항목 내용 및 계산근거 금액(￦) 2 시추장비의 감가상각비(1,000,000/5년) 200,000 3 채굴권 취득원가 1,800,000 4 탐사원가 500,000 5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 평가와 관련된 지출 1,000,000 계 3,500,000

26 3. 탐사평가자산의 재평가 및 손상차손 (1) 탐사평가자산의 재평가 (2)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취득 이후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 원가모형 : 탐사평가자산의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재평가모형 재평가일의 재평가금액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장부금액 증가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장부금액 감소 : 당기손익 (2)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취득 이후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 원가모형 : 탐사평가자산의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재평가모형 탐사평가자산의 손상 징후 특정 탐사권리 보유기간 만료, 만료 예정이면서 갱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특정 추가적 탐사와 평가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는 경우 특정 탐사와 평가를 통하여 상업성 광물자원 발견 못하고, 활동중단 결정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개발의 성공이나 판매로 전액 회수되지 않을 경우

27 형태가 없어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자산의 정의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무형자산은 여기까지입니다. 형태가 없어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자산의 정의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