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아시아포럼 이 재 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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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아시아포럼 이 재 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초국가적 인간 안보 문제와 아시아 2009 아시아포럼 이 재 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2 목차 아시아의 난민 영유권 문제 해상안전과 해적 아시아와 마약 인신매매 문제

3 난민 in Asia

4 아시아 난민의 수 지역(2007) 난민 유사난민 계 비율 아프리카 2,271,200 - 19.9 미주 499,900
　비율 아프리카 2,271,200 - 19.9 미주 499,900 487,600 987,500 8.7 아시아/태평양 2,675,900 1,149,100 3,825,000 33.6 유럽 1,580,200 5,100 1,585,300 13.9 중동, 북아프리카 2,654,000 67,600 2,721,600 23.9 9,681,200 1,709,400 11,390,600 100.0 유사난민: 난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국가를 벗어나 있으면서 난민들이 처한 바와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나 난민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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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버마의 소수민족 버마의 종족 상황 정부군의 탄압 난민 버마족: 70% 소수종족: 30% 1948년 독립 후 소수민족 정책
3000여개의 마을이 불에 탐 강제노동, 소년병, 강간사건 난민 약 70만의 소수민족 난민: 태국, 방글라데시 등 약 50만명의 소수민족이 고산지대로 피신 약 14만명의 소수민족이 태국 국경 내 9개의 난민캠프에 수용 20년 이상 장기 체류자 태국 내 불법 이주노동 2009초 Rohingya족 난민 추방 by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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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오스의 Hmong족 난민 라오스 소수민족 난민 상황 1960년대 CIA의 공작: 라오스
공산정부 전복 기도 ‘secret war’ Hmong족을 동원, 훈련 CIA가 떠난 후 공산정부의 탄압 상황 10만명의 난민이 미국에 정착 3만여명의 난민은 태국의 난민캠프에 나머지는 라오스 정글에 2005년 태국 정부가 Hmong족 난민 송환 -> 재탈출 베트남 고산지대 -> 캄보디아

9 난민 in Asia 네팔과 부탄 스리랑카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부탄에서 추방당한 수십만의 네팔어를 사용하는 난민 발생
현재 네팔에 약 10만에 달하는 부탄 난민 스리랑카 2세기에 걸친 내전으로 약 100만명의 난민 발생 인도, 스리랑카 남부, 서구 국가에 난민으로 동티모르 1999년 독립 투표 직후 내전으로 약 22만명의 해외 도피 난민 발생 독립 후 대부분 귀환했지만 여전히 3만명 정도는 서티모르의 난민촌에 거주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적으로 약 350만의 아프간 난민 국내적으로 약 70만명의 난민

10 영유권 문제

11 카쉬미르 문제 문제의 발생 47년 파키스탄 독립 카쉬미르 귀속 문제 발생 48년 인도의 강점 힌두교도인 영주의 인도편입
의지와 대다수 무슬림인 주민의 선택 양국간 갈등 주변 관련국의 개입 파키스탄: 이슬람권, 러시아, 중국 인도 잠무카쉬미르전선(JKF) 양국으로 부터 독립을 원하는 무슬림 집단 88-98년 사이 약 7만명 사망, 17만5천 난민발생

12 남사군도 분쟁 남중국해의 의미 Semi-enclosed sea 국가별 지분 주장 자원: 해양, 해저, 어업권, 천연가스, 석유
전략적 해상로: 한국, 일본, 대만의 원유보급로 Semi-enclosed sea 40만 평방km 연안국 협력을 통한 권리행사, 의무수행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 남사군도 절반이 각국 수비대에 의해 점령 국가별 지분 주장 브루나이: Louisa reef 영유권 중국, 베트남: 역사적 소유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륙붕 소유 주장 필리핀: 발견과 지리적 근접성 주장

13 분쟁 당사국과 이슈 인도네시아-중국 Natuna 섬 해역 필리핀 – 중국 Malampaya, Camago 가스전
Scarborough Shoal 베트남- 중국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 대만,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 중국 – 베트남 Paracel 군도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 베트남 Gulf of Thailand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조호르 해협과 싱가포르만 Paracel 군도: 1974년 중국이 점령, 18명 사망 Apratly 군도: 1988년 베트남 해군 사망

14 Pedra Branca (Pulau Batu Putih)
식민시대 부터 등대 설치, 싱가포르의 관리 1979년 말레이시아가 1513년 이래 관할권 주장

15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 분쟁의 대상 역사 카오프라위한/쁘리아 비아(Preah Vihear) 사원
크메르 제국 멸망 후 태국 영토로 편입 프랑스 식민지 시기 캄보디아에 반환 59년 태국 군대의 재점령 67년 국제법정 판결, 캄보디아 편입 태국의 개발을 우려 국경 폐쇄 03년 재개방, 세계문화 유산 등록 추진 태국의 반발 08년 군사적 충돌

16 해적과 해상안전

17 해적과 해상안전

18 동남아의 해상안보 해상 안보의 중요성 동남아 지역의 심각성
전체 세계 무역의 90%가 배로 이동, 이중 45%가 아시아 지역 항해 동남아 지역의 심각성 1999년 전체 2/3이 아시아에서, 총 285건 중 113건이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경제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측에서 급증 마약, 인신매매, 무기밀매, 지하경제에 개입 해상관련 공무원, 항만노동자 사이의 부패고리 구성원: 어민, 일반 범죄자, 아시아 조직범죄단, 해상 안보 담당 공무원 해상 안보 담당 공무원: 많은 국가에서 낮은 급료,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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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시아의 마약

22 마약 종류 아시아의 마약 Opiates Cocaine Cannabis: 마리화나, 대마초 Heroine Morphine
ATS (amphetamine-type stimulants) Amphetamine -> 필로폰 Ecstasy 아시아의 마약 Opium과 Amphetamine 문제 Opium: 동남아, 아프가니스탄 Amphetamine China, Thailand, Philippines, Myanmar, Taiwan, Korea, Cambodia, Hong Kong, Indonesia, Vietnam, and Malaysia

23 Main problem drug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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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아시아의 이동 경로 미얀마 -> 중국 미얀마 -> (라오스, 캄보디아) -> 태국
운남성, 전체 유입의 55% 미얀마 -> (라오스, 캄보디아) -> 태국 26%, 65% Yaba and Ice (crystal methamphetamine) 미얀마 -> 인도 북동부, 방글라데시 미얀마 -> (태국) ->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국 -> 홍콩, 필리핀, 한국, 대만, 일본 홍콩 -> 일본, 호주, 뉴질랜드, 괌, 태국 필리핀 -> 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스페인 태국 ->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영국

27 풍선 효과: 아프가니스탄과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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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rug from central Asia to Russia

30 인신매매 in asia

31 중국과 버마 중국 버마 국내 국제 버마 여성 -> 태국,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매춘, 가정부
가난한 남서지방에서 부유한 해안지방으로 매춘, 양자, 신부 국제 중국 남서부 여성 -> 버마, 태국: 매춘 베트남 여성 -> 중국 남부: 매춘, 신부 버마, 라오스 여성 -> 중국 남부: 매춘 중국 여성 ->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호주: 매춘 캄보디아 어린이 -> 중국: Pedophilia 버마 버마 여성 -> 태국,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매춘, 가정부 버마 남성 -> 태국: 수산업, 임업, 농업 버마 소년: 소년병 징집 (국내)

32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신매매의 허브: 공급, 종착점, 이동경로, 인신매매 중개업
주변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 태국 -> 미국, 영국, 호주, 유럽, 홍콩, 마카오, 일본, 대만 국내 매춘산업과 조직폭력 베트남 어린이, 여성: 구걸, 매춘 (국내) 베트남 여성 -> 중국: 매춘, 신부 베트남 여성 -> 태국, 캄보디아, 일본, 대만: 매춘 라오스 여성 -> 중국, 태국, 캄보디아: 매춘 여성, 남성 -> 태국: 3D업종 캄보디아 국내: 3D 업종 종사자, 어린이 여성 -> 매춘 여성과 어린이 ->태국, 베트남: 매춘, 구걸

33 한국, 일본, 대만 한국 일본 대만 공급지, 이동지, 목적지: 매춘 중국, 베트남, 태국, 중앙아시아, 러시아에서 유입
-> 한국 -> 미국과 일본 일본 여성 인신매매의 목적지 중국, 대만, 베트남, 중앙 아시아, 러시아, 한국, 캄보디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어린이 -> 일본: Pedophilia 대만 중국, 베트남, 중앙 아시아, 러시아, 한국, 캄보디아, 필리핀 여성 매춘을 위한 인신 매매의 목적지 베트남 여성: 신부

34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매춘 목적의 인신 매매 허브
중국, 태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신매매를 하는 폭력조직 마카오 태국, 베트남 화교, 중앙아시아, 러시아 여성 -> 마카오: 매춘 중앙 아시아 조직폭력 집단에 의한 인신 매매 고리 위에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지역의 인신 매매 허브: 매춘과 노예 노동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남아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버마, 중국 말레이시아 남성: 수산업, 임업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남아시아, 필리핀 여성 매춘

35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중앙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중앙 아시아, 러시아
국내: 주변 섬들에서 중심부로 – 매춘과 노동 말레이시아 여성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여성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한국, 호주: 매춘 필리핀 공급 허브 for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미국, 영국, 중동 국내: 가난한 지역에서 부유한 지역으로 매춘, 노동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여성 -> 호주: 매춘 중앙 아시아, 러시아 우즈벡, 러시아 -> 동남아: 매춘 조직 폭력 공급선 circuit: 방콕 소재 -> 동남아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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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하나되는 아시아 문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문제해결로 하나되는 아시아 희망으로 하나되는 아시아 다양한 인간안보 문제의 공유
인간 안보 문제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 절망적인 아시아 문제해결로 하나되는 아시아 절망적인 문제의 공유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야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뢰와 정체성 공동의 노력으로 하나되는 아시아 희망으로 하나되는 아시아 초국가적 안보 문제의 해결과 아시아인의 희망 희망을 공유하고 공통의 희망으로 하나되는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