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김 완 식 -외식업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열린 세무 회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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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외식업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열린 세무 회계 고문)
음식업 노무관리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외식업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열린 세무 회계 고문) 사무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조광빌딩 501호 열린인사노무법인 상담전화 : – 홈페이지 : 상담메일 : 음식업 노무관리

2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식당은 근무시간이 오전10시 부터 오후10시 까지 이고, 예!! 휴일은 월 2 회이며,
공인노무사 김 완 식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식당은 근무시간이 오전10시 부터 오후10시 까지 이고, 휴일은 월 2 회이며, 한달 월급 180만원 입니다 예!!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3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음식업 노무관리 연장수당, 휴일수당 같은게 있다던데, 나는 이런 거를 받았나? 못받았나?
같은게 있다던데, 나는 이런 거를 받았나? 못받았나? 음식업 노무관리 에이!! 밑져야 본전인데 노동청에 신고해 보자!

4 노동법 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위반시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게됨 【주요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가 퇴직 , 해고 산업안전 , 재해보상 등….

5 - 형사 ☞ 처벌 (벌금) - 민사 ☞ 지연이자 年20%
주요 근로조건 임금 최저임금 (2015년) - 시급 : 5,580원 - 일급 : 5,580원ⅹ 8시간 = 44,640 원 - 월급 : 5,580원 ⅹ209간 = 1,166,220 원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는 무효! 노동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 형사 ☞ 처벌 (벌금) 민사 ☞ 지연이자 年20%

6 음식점!!!!!! 법정수당 문제는 없나???? 연차유급 휴가 - 1년 근무시 15일 발생, 2년당 1일씩 가산
주요 근로조건 근로시간 ▪ 휴일 법정 기준시간 -1일 8시간, 1주 40 ※연장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야간 근무 -오후 10시 ~ 새벽 6시 까지 ※야간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유급 휴일 - 일주일의 1일 , 근로자의 날(5월1일) ※휴일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연차유급 휴가 - 1년 근무시 15일 발생, 2년당 1일씩 가산 ※미사용시 ⇒ 통상임금으로 보상 음식점!!!!!! 법정수당 문제는 없나????

7 노동청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체불 하였나요? ????

8 근로계약 [기본 방식] [포괄임금 방식] + + + + 기본급 포괄임금 기 본 급
공인노무사 김 완 식 근로계약 [기본 방식] [포괄임금 방식] 포괄임금 기 본 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기본급 (1일 8시간) 연장근무수당 년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 + + 근로계약 서면작성 • 교부의무 ☞ 위반시 5백만원이하 벌금

9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갑)사용자: 대박집 대표 성 공녀 (을)근로자: 성 실남
상기 사용자(甲)와 근로자(乙)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음식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1.담당업무: 홀써빙 2.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 일)………………….. (휴 가)………………….. 3.급 여 : (월급 1,800,000 원) <포괄임금 구성내역> 4.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5.해고사유……………………………………………………… 6.기타……………………………………………………………. 2014년 00월 00일 사용자: 대박집 대표 성 공녀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성 실남 ( 서명 또는 날인)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년차수당 총 급여 ****(원) ***(원) **(원) 1,800,000 (원) 成功女

10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평균임금 30일분 ⅹ 근속년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엄격 제한 (2012.7.26.이후)
공인노무사 김 완 식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엄격 제한 ( 이후) 퇴직금 지급 방식 (1) 퇴직금 (2) 퇴직연금 불입(DB형,DC형,IRA형)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평균임금 30일분 ⅹ 근속년수 금액 ►종료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시 ⇒ (지연이자 년20%) (형사처벌) 지급일

11 퇴직금 종합 정리 5인 이상 4인 이하 2010.12.1. 기준 -근속기간 1년이상 근무시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 5인 이상 -근속기간 1년이상 근무시 -2012년까지는 15일분을 -2013년부터는 30일분을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 4인 이하 기준

12 해고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정당한 해고이유 (5인이상 필수) 해고 통지의 서면 교부 의무 (5인이상 필수) 개월전 해고 예고(또는 1개월분 해고수당 지급) (모든 사업장) “부당해고” 판정시 불이익? “사직서” 의 효과 ?

13 4대보험 산재 1.0% 고용 1.55% 건강 6.47% 연금 9.0% 모든 근로자 사업주 전액 부담 미가입 재해시 50% 추징
공인노무사 김 완 식 4대보험 60시간미만 제외 근로자 3.23% 사업주 3.23% 건강보험증 발급 근로자 4.5% 사업주 4.5% 노령연금 지급 60시간 미만 제외 근로자 0.65%, 사업주 0.90% 6개월이상 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모든 근로자 사업주 전액 부담 미가입 재해시 50% 추징 산재 1.0% 고용 1.55% 건강 6.47% 연금 9.0% 17.93%

14 저임금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산재 1.0% 고용 1.55% 건강 6.47% 연금 9.0% ■ 대상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저임금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산재 1.0% 고용 1.55% 건강 6.47% 연금 9.0% ■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임금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 금액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의 50% ■ 적용 ▷ <월 임금 100만원 예시> ▷국민연금 : 월 90,000원중 45,000원 지원 ▷고용보험 : 월 15,500원중 7,750원 지원 합계 : 월 105,500원중 52,750원 지원

15 4대보험 신고 방식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통합고지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14 일 이내 성립신고 , 성립신고시 취득 및 보수총액 신고 월60시간 미만 , 외국인, 65세이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 는 ‘기타 근로자’로 신고 퇴사시 15일 이내에 상실신고 매년 3월중순에 보수총액 확정정산(신고) 국민연금 14일 이내 사업장 적용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월 60시간 미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는 제외 퇴사시 14일 이내 상실신고(퇴직정산) 매년 6월말에 보수총액 확정정산(신고) – 7월분부터 새로운 등급 적용 건강보험 14일 이내 사업장 적용통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자) 는 제외 매년 3월중순에 보수총액 확정정산(신고) – 4월분부터 새로운 등급 적용, 사업주는 7월분 부터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통합고지

16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율 1.0% 종업원 0~50인 미만 자영 사업주 기준임금 선택 임의가입 신청 산재 발생시 보험급여 혜택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사업주 산재보험 종업원 0~50인 미만 자영 사업주 기준임금 선택 임의가입 신청 보험료율 1.0% 산재 발생시 보험급여 혜택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1등급(1,250,400) ~ 10등급(5,427,570원) 중 선택 음식업종 근로자 산재보험료율과 동일

17 사업주 고용보험 종업원 0~50인 이하 사업주 기준임금 선택 임의가입 1등급(154만원) ~ 5등급(231만원) 중 선택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사업주 고용보험 종업원 0~50인 이하 사업주 기준임금 선택 임의가입 보험료율 2.25% 1년이상 납입후 휴폐업시 실업급여 수령 -기준임금의 50% 가입은 사업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가능 1등급(154만원) ~ 5등급(231만원) 중 선택 1등급(34,650원) ~ 5등급(51,970원) 납부 1등급(77만원) ~ 5등급(1,155,000원) 3~6개월 수령

18 공인노무사 김 완 식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대행기관이란? ☞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 산재보험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가된 기관을 말함 ☞노무법인등 일정 기준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곳 비용 ? ☞ 무료 제공되는 업무?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신고대행 보수총액 신고 대행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 신고 대행 (산재보험)고용신고 및 종료 신고대행

19 외국인(동포)채용 【근로자】 【사용자】 방문취업(H2)비자 입국 취업교육 ▪ 구직신청 *취업개시 신고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외국인(동포)채용 【근로자】 방문취업(H2)비자 입국 (5년체류가능) 취업교육 ▪ 구직신청 (산업인력공단) (고용지원센타) *취업개시 신고 (출입국사무소) 14일 이내 기타:귀국비용보험(중국40만,일시납) 상해보험(3년, 약18,000원,일시납) 【사용자】 외국인 구인신청(고용지원센타) 14일(광고 경우 7일)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3년 유효) *근로개시 신고 (고용지원센타, 10일 이내) 기타:출국만기보험(월 8.3%) 임금체불보증보험(연16,000원) 알선 또는 자율적 구인 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20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2인 5인이하 6인~10인 11인~15인 16인~20인 21인이상 4인 5인 7인 10인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하 6인~10인 11인~15인 16인~20인 21인이상 외국인 고용 허가 인원 2인 4인 5인 7인 10인

21 노무분야 총 정리 < 근로자 4인 이하 > 필수 비치 서류 < 근로자 5인 이상 > +
공인노무사 김 완 식 노무분야 총 정리 필수 비치 서류 < 근로자 4인 이하 > 근로계약서 (벌금500만원) 퇴직금 지급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명부 (과태료500만원) 18세미만 친권자동의서 (과태료500만원) 최저임금 게시문 (과태료100만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대장(과태료300만원) 4대보험 관련 서류 < 근로자 5인 이상 > + 임금대장 3년 보관(과태료 500만원) 휴사사용대장(년차,생리) (1천만원 벌금) 해고통지서, 사직서 퇴직금 연금 설계 (2천만원 이하 벌금) 취업규칙 (과태료500만원) 노사협의회규정(과태료200만원) 4 대보험 관리 (근로자 1인 이상 당연 적용) 예 신고인원 전원 보험가입 필수 인건비 세무 신고 ? (정규직, 일용직 불문 ) 아니오 최소인원, 최소금액 만이라도 필수(산재 미가입 방지)

22 홈페이지 : WWW.Foodhr.co.kr 상담메일 : ylc2200@msn.com 음식업 노무 & 세무 무료 상담
사무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조광빌딩 501호 열린인사노무법인 노무상담 : (직통) – 세무상담 : (직통) – 홈페이지 : 상담메일 : 음식업 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