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노무관리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음식업 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Presentation on theme: "외식업 노무관리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음식업 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Presentation transcript:

1 외식업 노무관리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음식업 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경제학 석사) 사무소 :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에버빌딩4층 열린인사 노무법인 상담전화 : – 홈페이지 : 상담메일 :

2 노동법 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위반시 사업주를 형사 처벌을 하는 법 【주요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가 퇴직 , 해고 산업안전 , 재해보상 등…. 공인노무사 김 완 식

3 임금 최저임금 (2010년) - 시급 : 4,110원 - 일급 : 4,110원ⅹ 1일 근무시간 수
- 월급 : 4,110원 ⅹ1월 근무시간 수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는 무효!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형사 ☞ 처벌 (벌금) 민사 ☞ 지연이자 年20% ***** 년 최저임금 : 4,320 원 ****** 공인노무사 김 완 식

4 근로시간 ▪ 휴일 음식점!!!!!! 법정수당 문제는 없나???? ※야간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유급 휴일
법정 기준시간 -1일 8시간, 1주 40 또는 44시간 ※연장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야간 근무 -오후 10시 ~ 새벽 6시 까지 ※야간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유급 휴일 - 일주일의 1일 , 근로자의 날(5월1일) ※휴일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음식점!!!!!! 법정수당 문제는 없나???? 공인노무사 김 완 식

5 채용 우리 식당은 근무시간이 오전10시 부터 오후10시 까지 이고, 휴일은 월 2 회이며, 예!!
한달 월급 150만원 입니다 예!!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공인노무사 김 완 식

6 3년 근무 후 퇴직 연장수당, 휴일수당 같은게 있다던데, 나는 이런 거를 받았나? 못받았나? 에이!! 밑져야 본전인데 노동청에
같은게 있다던데, 나는 이런 거를 받았나? 못받았나? 에이!! 밑져야 본전인데 노동청에 신고해 보자! 공인노무사 김 완 식

7 근로계약 근로계약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포괄임금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 작성 의무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 공인노무사 김 완 식

8 포괄임금 근로계약 포괄임금 근로계약이 해답이다 음식점은 법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노무사 김 완 식 포괄임금 근로계약 음식점은 법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매달 초과수당을 계산하여 줄 수 없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이 해답이다 그럼 어떻해?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설계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9 해고 및 퇴직 해고의 절차 근로자의 퇴직 절차 “사직서” 의 중요성 ? 0 2 ) 7 0 6 – 6 5 6 5
- 정당한 해고이유 (5인이상 필수) - 해고 통지의 서면 교부 의무 (5인이상 필수) - 1개월전 해고 예고(또는 1개월분 해고수당 지급) 근로자의 퇴직 절차 -1개월 전에 퇴직 통보 ( 사직 수리 시 까지 근무 의무) -업무 인수인계 -절차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사직서” 의 중요성 ? 0 2 ) –

10 공인노무사 김 완 식 퇴직금 지급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년 이상 근무 평균임금 30일분 ⅹ 근속년수 일 이내 지급 의무 (지연이자 년20%) ( ★ 4인이하 부터 적용 ★) 연봉제로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금을 분할 부담하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금 중간정산 요령 !!!! 퇴직연금 방식(DC형,IRA형) !!!!!!! 공인노무사 김 완 식

11 외국인(동포)채용 【근로자】 【사용자】 방문취업(H2)비자 입국 취업교육 ▪ 구직신청 *취업개시 신고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외국인(동포)채용 【근로자】 방문취업(H2)비자 입국 (5년체류가능) 취업교육 ▪ 구직신청 (산업인력공단) (고용지원센타) *취업개시 신고 (출입국사무소) 14일 이내 기타:귀국비용보험(중국40만,일시납) 상해보험(3년, 약18,000원,일시납) 【사용자】 외국인 구인신청(고용지원센타) 14일(광고 경우 7일)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3년 유효) *근로개시 신고 (고용지원센타, 10일 이내) 기타:출국만기보험(월 8.3%) 임금체불보증보험(연16,000원) 알선 또는 자율적 구인 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12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2인 5인이하 6인~10인 11인~15인 16인~20인 21인이상 4인 5인 7인 10인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하 6인~10인 11인~15인 16인~20인 21인이상 외국인 고용 허가 인원 2인 4인 5인 7인 10인 공인노무사 김 완 식

13 공인노무사 김 완 식 4대보험료 산재보험 아르바이트, 외국인 모두 적용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총 1.08%) 적용일부터 14일이내 가입 신고 중요 고용보험 주15시간 미만 알바, 65세이상 적용제외 외국인 임의 적용 근로자도 보험료 일부 부담 (총 1.15%) 실업급여 대상은 비자발적 실업 국민연금 월60시간 알바, 60세이상 적용제외 외국인 대부분 적용 보험료는 노사 ½씩 부담 (총 9.0%) 건강보험 월60시간 알바 적용제외 외국인 당연 적용 보험료는 노사 ½씩 부담 (총 5.68%) 산재 고용 연금 건강 합계 근로자 0.45 4.5 2.84 7.79 사업주 1.08 0.7 9.12 1.15 9.0 5.68 16.91

14 재해보상 근로자 업무상재해 발생시 사업주 보상의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
근로자 업무상재해 발생시 사업주 보상의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 산재보험 가입시 보상책임 면제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의 약 1% 정도 (月 100만원 임금 지급시, 月 1만원 정도) 미가입중 재해발생시 1년간 총보상의 50% 추징 (미가입재해) 근로자 개인별 가입이 아니라 사업장 으로 가입 !!! 공인노무사 김 완 식

15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대행기관이란? ☞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 산재보험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가된 기관을 말함 ☞노무법인등 일정 기준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곳 비용 ? ☞ 무료 제공되는 업무?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신고대행 보험료 신고 대행 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 신고 대행 음식점 전문 ☞ 열린인사 노무법인 문의 : 02 –

16 노무분야 총 정리 < 근로자 5인 미만 > < 근로자 5인 이상 > + 필수 비치 서류
공인노무사 김 완 식 노무분야 총 정리 필수 비치 서류 < 근로자 5인 이상 > + 임금대장 작성 3년 보관(과태료 500만원) 퇴직금 설계 4대보험 관련 서류 휴사사용대장(연차,월차,생리) (2년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해고통지서, 사직서 취업규칙 (과태료500만원) 노사협의회규정(과태료200만원) < 근로자 5인 미만 > 근로계약서 (벌금500만원) 퇴직금 설계 근로자 명부 (과태료500만원) 18세미만 친권자동의서 (과태료500만원) 최저임금 게시문 (과태료100만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대장(과태료300만원) 4 대보험 관리 (근로자 1인 이상 당연 적용) 예 4대(산재,고용,국민,건강)보험 필수 종업원 인건비 신고 (정규직, 일용직 불문 ) 아니오 산재보험 만이라도 필수 공인노무사 김 완 식

17 수고하셨습니다 상담실 : 02) 7 0 6 - 6 5 6 5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 공인노무사 김 완 식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수고하셨습니다 상담실 : 02)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 공인노무사 김 완 식 공인노무사 김 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