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54%에 불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54%에 불과.

Presentation on theme: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54%에 불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54%에 불과."— Presentation transcript:

1

2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54%에 불과

3 빈곤에 처할 위험률 비장애인보다 2.4배

4 비장애인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4배 * 2006년 기준

5 장애인 복지정책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

6 목 차 -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 -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 -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 -
목 차 -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 -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 -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 - - 결론 -

7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개념

8 소득 보장 정책이란? 공적인 지원체계로 소득 유지의 보장

9 충분성 포괄성 효율성 형평성 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추구해야 할 기본 원칙 인간다운 삶을 충족 할 수 있는가?
빠짐 없이 제공 할 수 있는가? 효율성 전달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형평성 필요성과 비례한 보장을 받고 있는가?

10 2.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현황

11 직접(直接) 간접(間接)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직접적인 급여 지급을 통한 보장 각종 감면 및 할인을 통한 부담 경감
방법에 따른 구분 직접(直接) Direct 직접적인 급여 지급을 통한 보장 간접(間接) Indirect 각종 감면 및 할인을 통한 부담 경감

12 빈곤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과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이란? 빈곤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정책

13 지급대상 지급수준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장애인 연금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기본연금액은 최대 9만원이며 소등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부가급여액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 이에 각각 15만원, 14만원을 지급. 지급수준 * 줄어드는 소득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해지급하는 급여.

14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 비용 보전을 통한 가구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 비용 보전을 통한 가구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

15 지급대상 지급수준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재가아동에게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1인당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15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인당 월10만원을 지급 지급수준

16 자립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란? 자립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

17 지급대상 지급수준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 이하인 자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지급수준 .

18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해 소득 감소 및 상실시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해 소득 감소 및 상실시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19 지급대상 지급수준 + 가급연금액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자
*4등급체제로 분류하여 지급 장애1급은 100% 장애2급은 80% 장애3급은 60%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지급수준 + 가급연금액 * 장애등급은 법령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음. 복지법상으로는 6등급으로 분류

20 각종 감면 및 할인을 통해서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간접 방식 간접방식 소득보장정책은? 각종 감면 및 할인을 통해서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높은 수준의 소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

21 조세감면 요금감면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간접방식
소득세 , 상속세 , 장애인용 물품 관세, 수입물품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세등의 감면 전화요금,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항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주차료 할인, TV수신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감면 및 할인 요금감면 .

22 3.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

23 복지의 사각지대 존재 수급자 선정 한정적 정책 포괄성 3.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포괄성 측면에서의 문제
소득인정액에 근거한 현행 기준의 문제 한정적 정책 오직 생존에 필요한 내용 포괄성 복지의 사각지대 존재

24 아직 불충분! 3.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충분성 측면에서의 문제 차트1_ 장애인 연금 차트2_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출처 장애인실태조사 출처 통계연보 차트1_ 장애인 연금 차트2_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월평균 급여액 최저임금 1인가구 최저생계비 35만원 78만원 43만원 장애인연금 평균추가 소요비용 최고15만원 15.8만원 아직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 함 기존 수당과의 중복으로 효과 미비 최저임금의 39% 수준 최저생계비의 66% 수준 아직 불충분!

25 협의적이다! 장애범주 선정기준 형평성 3.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 아직 적은 유형만 장애로 인정
장애인의 현실간과 형평성 협의적이다!

26 연계성과 전문성의 부족 전달체계 복지담당자 효율성 3.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 과도한 업무 분리
연계성 부족 복지담당자 복지담당자와 전문가 부족 효율성 연계성과 전문성의 부족

27 4.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개선방향

28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효율성 4.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 장애인특성을 고려한 기준설정 연금 수준의 현실화
욕구에 따른 차별화 . 형평성 장애유형 현실화 보장내용의 현실화 효율성 행정조직의 변화 세분화 및 전문화

29 4.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 포괄성 측면에서 포괄성 장애인특성을 고려한 기준설정

30 4.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 충분성 측면에서 충분성 연금 수준의 현실화 욕구에 따른 차별화

31 4.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 형평성 측면에서 형평성 장애유형 현실화 보장내용의 현실화

32 4.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성 행정조직의 변화 세분화 및 전문화

33 결 론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의 기본바탕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개선방안 개발이 필요
재정확보라는 선행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구체적 제안이 제약. 때문에 사회적 관심 증대를 통한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 개발이 필요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