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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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윤리 5주차

2 2장. 생명의 시작과 인간의 존엄성

3 수정란은 생명체가 지녀 야할 모든 특성 갖고 있슴 인간존재에로 발달하는 인간 생명체→인간배아는 인간에 준하는 존엄성을 지닌다.
1.인간 생명의 시작과 인간의 존엄성 내부 세포괴:태아로 성장 1)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 (1)인간 생명의 시작 (2)개체로서의 배아 (3)인간 발달 과정의 연속성 (3)인격성 (4)생존능력, 착상과 원시선 발현시기 영양막:나중에 태반 수정란은 생명체가 지녀 야할 모든 특성 갖고 있슴 인간존재에로 발달하는 인간 생명체→인간배아는 인간에 준하는 존엄성을 지닌다. 인간 삶의 여정은 수정 직후부터

4 (2)개체로서의 배아 < 배반포 단계의 배아> 장차 태아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니다.
-내부세포괴:태아로 성장 -영양막:나중에 태반 < 배반포 단계의 배아> 장차 태아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배반포 단계의 영양막은 개체를 불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개체가 되게 하고 태아로 성장하게 한다. 초기배아-쌍생아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일한 개체 아니다.그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X →하나의 인간 존재에서 또 하나의 인간 존재가 더하여 생기는 것 ●수정란은 생명체로서 지녀야 할 기본 특성 모두 갖추고 있슴 구체적 기관의 구조와 스케일에 차이가 있을 뿐. 14일 이전의 배아-쌍생아 가능성有 →인간존재의 본질을 존재적 개체성에 있다고 볼때 쌍생아로 분할 될 가능성 있는14일 이전 배아는 더 이상 분화 할수 없는 개체적 인간으로 인정X

5 참고? 배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 이후 8주까지
배아를..2005년1월1일 시행<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 까지의 분열된 세포군”

6 (3)인간 발달 과정의 연속성 인간이 아닌 생명과 인간 생명 사이에 어떤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없다.
∵도덕적 지위를 부여 할 수 있는 어느 한 단계를 구분하는 것 불가능

7 (4)인격성 인격성은 다의적 개념 인격체라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합의 할 수 있는 임의적인 결정 사항
배아는 인격체로서 무한한 잠재력 지님 인격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는 모두 존엄성을 갖는다. 배아는 인간존재에로 발달하는 인간 생명체 그러므로 모든 인간배아는 인간에 준하는 존엄성을 지닌다.

8 (5)생존능력 착상과 원시선 발현시기 배아는 인간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슴
같은 배아지만 실험실 배아는 세포덩어리..모체의 배아는 인간?? 자궁 착상 되기 전 단계에서는 착상 후 성장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으므로 생명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슴 <착상> 수정 후5~7일경-자궁에 도착 착상시작 수정 후 13~14일경 착상 완료 → 개체마다 시차가 있고 착상인지 아닌지 명확 치 않음 수정 후 14일경 뚜렷이 나타나는 원시선의 모양에 착안 원시선이 없으면 실험 가능,원시선이 있으면 인간이라는 주장도… 원시선 모양은 뇌와 척수로 분화되는 원시신경관의 윤곽

9 ※ 생명의 시작 •생명-그 시작은 언제 부터 인가??

10 ※생명의 시작에 관한 학설들 인간의 생명은 수정이 된 때부터 존재 ⇒ 누구나 인정함
인간은 언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존엄한 생명체인가?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 인가?

11 ※생명의 시작에 관한 학설들 A. 수정 설 B. 착상 설 C. 원시선 설 D. 뇌기능 설 E. 체외생존 능력 설

12 A. 수정 설 ? ⇒ 제기되는 문제 ☞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 •′수정과 동시에 유전학적으로 주체성을 갖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주장 ⇒ 생명 수호론 자 지지 •기독교 : 전통적으로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 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95년에 ′정자와 난자 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은 시작되었고, 그것 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것도 아닌 자신의 성장력을 지닌 한 새로운 생명이자 인간이다.‘ •1948년 스위스 제네바,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생명 수호론 자들은 ‘morning after pill‘ 이나 ′ RU486 ‘ 을 반 생명적인 행위 간주 경구피임약 유산약 ? ⇒ 제기되는 문제 1. 정자 속에 있는 유전자와 난자 속의 유전 자가 결합하는 데는 약 24~48시간이 걸림,수정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①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②두 유전자가 결합한 시점 2. 수정 후 배아가 일란성 쌍둥이로 분활

13 B. 착상 설 ☞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한 뒤부터 생명이 시작한다는 설 - 어머니와의 관계가 성립될 때
• 1960년대 후반 미국 산부인과학회를 통해 본 격화됨 • 수정 후 약 7일 : 수정란은 자궁 안에 도착해 자궁벽 안쪽으로 파고 들기 시작함 • 착상에 성공한 뒤 수정란은 착상 후 3일안에 모체에 호르몬을 분비⇒ 월경을 멈추게 함. • 착상의 과정은 수정 후 14일 안에 완료됨 ◐ 착상에 성공해야 비로소 생명체로 자랄 수 있다. •자궁 외 임신 •착상 확률 : 30~40% •전체 수정란의 1/3정도 : 자연유산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모름 ◐ 착상이 완료되어야 쌍둥이 여부도 판가름 난다. •일란성 쌍둥이 ⇒ 정자 하나 + 난자 하나 = 하나의 수정란 ⇒ 발달과정에서 두 개의 수정란으로 분열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 : 수정란이 쌍둥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없어지는 때 •수정 후 14일, 즉 착상이 끝날 무렵

14 B. 착상 설 ? ⇒제기되는 문제 착상 설의 입장에 선다면 수정 후 2주부 터 분만할 때까지 어떤 경우라도 생명체 는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아기의 신체 구조가 처음부터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났다면 어떨까? • 분만 이후 곧바로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 할 때 자궁 속의 아기는 과연 생명체인가? →대표적인 한가지 사례가 뇌가 없는 아기(무뇌 아)다.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 현대 의학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무뇌아가 분만 됐을 때 살아날 확률은 전혀 없다. 이때 임신 중 아기를 포기하는 일은 생명체를 없애는 일인가? 샴 쌍둥이의 경우 이따금씩 어느 한쪽이 무뇌아로 판명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한쪽의 생존을 위해서 라도 무뇌아의 몸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행위를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15 C. 원시선 설 ☞배아에 원시 선이 나타나는 14일 - 인간생명체의 기준 •수정 후 14일정도 지난 배아
⇒ 원시선이 없으면 실험 가능한 잠재적 인간, 원시선이 있으면 존엄한 인간 원시 선이 나타나기 전의 배아 - 세포덩어리 원시 선이 생긴 뒤 - 척추형성, 심장, 폐, 근육, 신경판, 간, 혈액 등으로 분화 위, 아래, 좌우 구분이 나타날 정도는 되야 세포가 아닌 생명체로 봄. 인간배아복제 찬성론자들의 주요한 이론 적 근거가 됨 ⇒ 미국, 영국 : 14일 이전의 배아에 대한 연구와 실험 허용 우리나라 : 수정 후 2~5일된 초기 배아 세포를 유전병 진단과 치료에 이용

16 배아란 무엇인가? 배아: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 있는 생명의 초기 상태 특징: 고유한 인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음
배아기: 수정 후 8주 이전의 상태로서 중요 장기 계통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50~60일 까지 사지가 길어지고 팔꿈치와 무릎에서 굽어짐, 손가락과 발가락 분리, 얼굴의 모양 갖춤 현상이 일어남. 이후는 태아라고 부름

17 D. 뇌기능 설 ? ⇒제기되는 문제 ☞뇌간의 기능이 시작 되는 때 - 수정 후 60일을 생명 출발 뇌사 판정 주장에 근거를 둠
독일 생명윤리학자 한스 마르틴 사스 ⇒ 뇌사와 대비해서 ′뇌의 활동이 시작되 는 시점‘ =생명의 시작 •뇌사= 생명의 종료 뇌의 활동이 시작되는 신호= 생명이 시작 ? ⇒제기되는 문제 •뇌간의 기능이 그친 후에도 식물적인 기능 이나 반사작용이 남아 있는 경우? •무뇌아?

18 D. 뇌기능 설 ㆍ동물의 진화의 과정에서 본래 부터 존재하던 뇌 ㆍ뇌신경 중추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근원적인 기능 지시

19 대뇌-운동감각 지배하는 중추신경 있슴.기억,사고, 의지,정서,언어.
소뇌-운동조절 ,몸의 평형유지 뇌간-신경중추, 반사 중추있슴.의식 유지의 중심.생명유지 필수적인 호흡,순환의 중추가 있슴.

20 E. 체외생존 능력 설 ?⇒제기되는 문제점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 •
•언제부터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능력이 있느냐? •인위적으로 그 시기를 정하더라도 모든 태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의학과 의료장비의 발달로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주수가 점차 내려가고 있음(요즈음에는 22주된 태아도 살려냄.) 인간 생명의 출발점을 의술 수준을 감안해 시대에 따라 바꾸거나 나라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가?. • 1973년 미국, 로우 대 웨이드 판례의 근거 ※ 로우 대 웨이드 판례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 : 여성의 사생활권에 해당 임신4~6개월 : 경우에 따라 낙태가능 or 불가능 임신7개월~출산 :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제외 하고는 낙태금지 →이 판결은 26주 이전에는 인공유산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를 지님

21 로우 대 웨이드 (Roe vs Wade) 판례 미국에서 낙태를 비범죄화(非犯罪化) 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1973년 1월 22일 내려졌다. 이 판결의 이름을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주(州)에서 산모구명 조치(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의 낙태)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었다. 1969년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22세의 노마 맥코비(Norma McCorby 1947년 生)가 세 명의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수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산모구명낙태 이외의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없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를 낙태수술을 거부당한다. 그러자 1970년 텍사스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노마 맥코비의 사례를 낙태권 확보를 위해서 위헌소송으로까지 끌고 간 데는 두 명의 여성운동가 새라 웨딩턴(Sarah Weddington)과 린다 커피(Linda Coffee)가 있다. 원고는 노마 맥코비인데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인 제인 로우(Jane Roe)를 사용했고 피고소인으로는 달라스 지방검사인 헨리 웨이드(Henry Wade)가 선정되었다. 그래서 소송의 명칭이나 판결의 명칭이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가 된 것이다. 이 위헌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 판사 9명이 7:2로 위헌판결을 내리게 된다. 미국 헌법에 사람의 정의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출산 이후를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임신 초기의 낙태는 여성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며, 헌법정신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임신 3개월까지의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사생활권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에 따라서 그 다음날인 1973년 1월 23일부터 낙태는 비범죄화 되었고 대부분의 주에서 임신 6개월까지를 합법적 낙태로 보았고, 이 판례에서는 출산 전 3개월 동안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 3개월 동안을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정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낙태하기 원했던 아이를 낳았고 수십 년 후에는 낙태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출처 : 태아사랑 컬럼-

22 ? ⇒제기되는 문제점 그 밖의 학설 태동 설 중세시대 : 토마스아퀴나스 태동이 느껴질 때 생명이 시작된다는 설
⇒초음파 등장으로 힘을 잃게 됨 분만 설 분만 이후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 ⇒민법상엔 출생을 완료해야 법적인 인간 현행 민법은 재산상속, 호적상속,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중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 진통 설 ⇒형법상엔 진통 후 낙태는 살인죄에 해당 ? ⇒제기되는 문제점 사람에 따라 진통을 느끼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또 제왕절개수술로 아기를 낳는 경우 과연 진통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23 2)우리 이웃으로서의 인간 배아 가톨릭교회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 그리고 이웃으로 봄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 그리고 이웃으로 봄 -작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보호해야 한다.

24 3)윤리적 고찰 (1) 배아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부당성 -자궁 착상용 배아(출산을 목적으로 생성된)
-연구용 배아(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생성된) (2) 배아 연구 자유의 한계 -불치병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한 연구는 도덕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위적 조작으로 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옳지 않다. →배아는 무고한 인간 생명체이므로,죽여서는 안 될 것 → 배아의 기본권은 생명권이다. “무고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고의적인 결정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악이며,그 자체가 목적이든 다른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든 정당화 될 수 없다.” 개인의 생명권침해… 우리나라 현행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배아연구 합법화-난자 제공자들에게 실비지원을 하도록 규정,국가가 직접적으로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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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덕추론 과정 사실판단 보이는 그대로 .. 좋고 싫음의 감정 개입 있지 않음 →”장미는 식물이다..” 가치판단
ㆍ가치판단: 가치에 대한 표현 →”난 빨간색이 좋아” “장미는 아름 답다” “난 빅뱅보다,김경호가 더 좋아” ㆍ도덕판단:인간의 행위,법,제도,규범,문화에 대한 옳고,그름 판단 →”빨간 불에 건너는 건 옳지 않아” “수업시간에 늦는 것은 옳지 않아” 도덕 추론 ㆍ도덕 원리 ㆍ사실 판단 ㆍ도덕 판단 가치판단 판단 도덕판단

28 도덕적 판단 판단의 종류 사실판단 – 객관적 사실 판단. 예) 이것은 연필이다. 가치판단- 가치관이 담겨 있는 판단
예) 이 연필은 비싸다. 도덕판단-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 예) 연필을 빌려주다니 착하다.

29 사실판단으로부터 당위판단 도출 금지 당위 판단의 결론은 해야 한다/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적 판단의 결론은 참/거짓
도덕적 판단의 결론은 옳다/잘못이다,좋다/나쁘다. →그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빵을 훔쳤다-사실 판단 →설령 배가 고팠어도 훔치는 것은 잘못이다. 결론:죽을 만큼의 약물을 어떤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죽을 만큼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사실명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도덕명제 도덕 판단을 결론으로 하는 논증의 전제 중 하나는 도덕 명제여야 함.그렇지 않으면 당위적 추론의 오류 발생 ㆍ배가 고팠기 때문에 빵을 훔쳤다 그러므로 비난 해서는 안된다.(당위적 결론) ㆍ배가 고팠기 때문에 빵을 훔쳤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훔치는 것은 잘못이다.

30 사실명제에서 당위명제 도출의 예 자유주의가 세계적 대세이므로 우리도 자유주의를 추구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므로 나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 당위명제는 사실 명제를 통해 증명 될 수 없다 윤리적 판단은 실제의 세계가 어떠한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

31 잠시 알아 볼까? 객관적 사실의 진위여부로 증명된 판단(ex:장미는 식물이다)
● 사실 판단:사실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는 것 객관적 사실의 진위여부로 증명된 판단(ex:장미는 식물이다) ● 가치 판단(좋다/나쁘다) 어떤 대상의 의의나 중요성,값어치에 대한 판단 ..객관적 진위 판별이 어려움 .ex)장미 꽃은 아름답다. 도덕적 가치판단-수업을 늦게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덕외적 가치판단-윤리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 의무판단:당위 판단(해야 한다/하지 않아야 한다.) :윤리적으로 탐구하는 태도 논리적 사고 :전제로 부터 결론 혹은 주장을 타당하게 도출하거나 어떤 주장에 논리적 모순 혹은 오류가 있는지 따지는 것 합리적 사고: 이치에 맞는 사고,자신의 사고와 행위가 참된 근거와 원칙으 을따르고 있는지 사고 하는것 비판적 사고: 어떤 주장을 근거와 그 적절성을 따져 보는 것(그것은 왜 그런가?다른 측면은 없는 가?무엇이 좋은 해결책인가?

32 (3)윤리적.비판적 사고의 형식적 기준 모든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도덕과 무관한 논증(사실명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그러므로 죽을 만큼의 약물을 무고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므로 죽을 만큼의 약물을 무고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은 잘못이다.(도덕명제) 사실판단 도덕원리 도덕명제: 근거들 중 하나는 도덕 명제여야함 도덕판단

33 도덕 추론 공식 ㅅ → ㅇ ㅁ → ㅅ ㅁ → ㅇ 책임지지 않는 행위는 옳지 않아 도덕원리 청소를 안하고 도망가는 것은
ㅅ → ㅇ ㅁ → ㅅ ㅁ → ㅇ 도덕원리 청소를 안하고 도망가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 행위 사실판단 청소를 안하고 도망가는 것은 옳지 않아 도덕판단

34 약물 투여로 환자를.. ㅅ → ㅇ ㅁ → ㅅ ㅁ → ㅇ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 죽을 만큼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ㅅ → ㅇ ㅁ → ㅅ ㅁ → ㅇ 죽을 만큼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 죽을 만큼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옳지 않아

35 신호를 어기고 빨간불에 건널때 ㅅ → ㅇ ㅁ → ㅅ ㅁ → ㅇ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아 빨간 불에 건너는 것은
ㅅ → ㅇ ㅁ → ㅅ ㅁ → ㅇ 빨간 불에 건너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 빨간 불에 건너는 것은 옳지 않아

36 단…조건이 있어요~~!! 사실 판단이 정확해야 한다. 도덕원리가 정확해야 한다.

37 윤리적 탐구의 절차 <도덕 판단-도덕적 추론 과정> 도덕원리-불의를 조장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문제 확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 자료수집및 분석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 해결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도덕적 판단과 근거 제시 도덕판단:윤리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채택하고 대안 설정 근거 제시:윤리적 입장에 대한 타당한 정당화 근거 제시 근거에 대한 검토 사실 근거 검토:전문가 의견,참고 문헌,신뢰 할 수 있는 대중 매체 참고 원인 근거 검토방법:반증법적 사례,역할 교환 탐색,보편화 가능성 탐색 논쟁의 원인과 해결 의견차이로 인한 논쟁 해결 및 최선의 대안 마련 <도덕 판단-도덕적 추론 과정> 도덕원리-불의를 조장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사실판단:집단 괴롭힘을 방관하는 행위는 불의를 조장한다. 도덕판단:집단 괴롭힘을 방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38 6)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선택지의 조사 및 나열 선택지의 가능한 결과들 가치평가 독극물을 주사한다.
독극물을 주사하지 않는다. 선택지의 조사 및 나열 독극물을 주사하면 환자의 요구가 충족된다.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의 죽음으로 고통 스러울 수 도 있다. 치료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부터 벗어 날수 있다. 선택지의 가능한 결과들 ㆍ고통이 두려워 죽여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의 요구도 거절하기 힘들 것 도덕원칙들을 가능한 결과에 적용하는 것 즉,생명존중 원칙 ,고통 경감의 원칙에 적용해 보는 것 가치평가

39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선택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기준
4)근거로서 도덕원칙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선택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기준 도덕원칙 도덕이론 논증의 근거 도덕판단 논증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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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윤리적 문제 탐구,판단 어떻게 할 것인가? 1998년 11월22일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의사가 52살의 환자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사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방송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한 이환자가 의사로부터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독극물 주사에 동의하는 장면이 들어 있었다.이사건을 다루는 법정에서 의사는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주장하였지만,1999년4월13일 법원은 이 의사의 행위에 대해 환자를 직접 살해한 죄를 물어 2급 살인죄를 선고 하였다.

42 윤리문제 탐구판단에 필요한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합리적사고 비판적사고 배려적 사고 전제로부터 타당한 주장이나 결론도출,
주장의 논리적 모순과 오류를 검토하고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합리적사고 자신의 사고와 행위가 참된 근거와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 비판적사고 주장되는 진술이나 명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제공된 증거와 추론을 검사하고 적정성을 따져보는 생각 배려적 사고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욕구나 감정을 존중해주는 생각

43 윤리적 탐구를 하는 과정 절차 순서 윤리적 문제를 확인:윤리적 탐구 주제나 문제의 쟁점 또는 딜레마확인
자료수집분석: 윤리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입장채택( 정당화 근거제시): 윤리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거나 대안을 설정하고 타당한 근거 제시 -타당성확보와 정당화 근거- 사실 근거 검토, 원리근거 검토

44 윤리적 탐구판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 할 것들
윤리적 탐구판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 할 것들 보편적 도덕원리에 따른 판단인가?일관성있게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는가?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상황을 해석하여결론도출하였는가 도덕적 책임및 배려의 범위를 확대했는가?인간중심사고를바탕한 배려의 대상확대를 해서 생각했는가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했는가?

45 도덕적 추론판단의 기술및 관련된 물음 도덕적 추론의 기술 관련된 물음 감정이입: 타인과 입장 바꿔 생각하기
만약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 일까 가설적 추론: 대안 가능성 고려 어떤 대안이 있는가? 정당한 근거제시: 근거 제시를 통한 판단의 뒷받침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정단한 이유 인가? 보편화 가능성: 자기 입장의 보편화 가능성 탐색 유사한 상황에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결과 예측: 어떤 행동이 초래할 결과 예상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일관성의 검증:대안과 신념의 일관성 그 행동이 신념과 일치하는가? 이상적 세계의 기획:사회적 차원의 도덕적 이상 설계 그곳이 내가 살고 싶은 세계인가? 이상적 자아의 설계: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관점 고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윤리적 탐구는 도덕적 추론이 이루어지는과정이다 도덕적 추론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사고 과정이다. 도덕적 추론의 기술과 관련된 물음은 도덕적 추론과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6 좋은 토론을 위해 유의할 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진다. 타인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한다.
자기 생각의 한계와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다.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되, 타인의 생각이 옳으면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

47 윤리적 갈등 해결의 기본단계 1단계 개인적 가치에서 출발하라 첫째 가치는 개인의 행동을 인도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둘째 가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 계획기능과 결정기능을 한다. 자신의 가치체계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48 2단계 황금률에 적용하라 남이 내게 기쁘게 해주길 원하는 것을 너도 남에게 행하라
남이 너의 감정을 고려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너도 남의 감정을 고려해주어라 남을 너 자신처럼 합리적인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라 남이 너에게 형제애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남에게 형제애를 베풀라 남이 너를 도덕적 식견에 맞추어 대우해 주길 원하는 것 처럼 너도 남에게그렇게 대우하라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남이 중요시하는 것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49 3단계 4단계 공개적인 폭로를 가정해 보라 보편화 원칙에 대입해 보라
내가 지금 하려고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행동할 경우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행동인가를 자문해 보라.

50 직업에서의 핵심적 도덕규칙 핵심 도덕규칙의 위반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속성을 고려하고 아래 모든 사항들을 고려한 후에도 과연 핵심 도덕규칙을 위반 한 것을 공개적으로 허용할 것이냐를 질문해 보라 1.살생하지 마라 2.상해를 입히지 마라. 3.고통을 유발하지 마라 4,자유를 박탈하지 마라. 5.기쁨을 빼앗지 마라. 6.속이지 마라. 7.약속을 지켜라. 8.부정한 짓을 하지 마라. 9.법을 준수하라. 10.책임을 다하라.

51 도덕규칙의 정당한 위반과 관련되는 요인들 1. 그 위반 때문에 약한 상황을 피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가.
2. 그 위반으로 영향 받은 사람들이 그 위반을 받아들이는가 3. 그 위반으로 영향 받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신념들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가 4. 그 위반에 의해 영향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였는가. 즉 핵심 도덕규칙이 정당하게 위반 될 수 있는 관계인가 5. 그 위반으로 오히려 선이 증진되었는가. 6. 그 위반 때문에 핵심 도덕규칙의 부당한 위반을 예방하는가 7. 그 위반이 핵심도덕규칙의 부당한 위반자를 처벌 하는 것과 관련되는가?

52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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