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간접 피해로서의 범죄에 대한 공포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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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장 간접 피해로서의 범죄에 대한 공포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2 1.범죄에 대한 공포의 개념 1)무형의 공포(formless fear)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1.범죄에 대한 공포의 개념 1)무형의 공포(formless fear) 야간에 집 밖에서의 개인적 안전에 대한 일반적 우려나 공포, 또는 동네의 안전에 대한 일부 인식을 측정

3 1.범죄에 대한 공포의 개념 2)유형의 공포(concrete fear)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1.범죄에 대한 공포의 개념 2)유형의 공포(concrete fear) 자신이 강도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염려(worry)하는가를 묻기도 한다

4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2.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1)언론의 영향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범죄 그 자체에 의하여 야기 되는 실제 범죄위험의 정도보다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사람들은 보통 언론매체를 통하여 범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2.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2)방어능력의 취약성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체적 취약성이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한 공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신체적 취약성(physical vulnerability)이란 범죄로부터의 공격을 격퇴시키고 저항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와 일단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의 손상을 회복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고, 범죄발생시 회복을 위한 자원이나 방범대책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를 사회적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2.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3)범죄에 대한 인식 자기 지역사회의 범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공포도 그 만큼 높아진다는 것인데,

7 2.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4)경찰의 부적절한 범죄통제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2.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4)경찰의 부적절한 범죄통제 경찰이 효율적으로 범죄를 통제한다면 그 만큼 범죄도 적게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시민들도 그 만큼 범죄에 대한 공포를 적게 느낄 것이라는 논리이다. 경찰의 순찰활동을 자주 목격하고, 경찰의 임무수행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공포를 적게 느낀다는 것이다

8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2.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5)물리적 환경 범죄에 대한 공포와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이 갖는 시각적 속성은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조건이 주민의 범죄에 대한 공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범죄에 대한 공포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9 2.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6)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범죄에 대한 공포도 더 많이 느낄 것이라는 점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2.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6)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범죄에 대한 공포도 더 많이 느낄 것이라는 점

10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2.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7)사회심리학적 요인 웃주민을 불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주거지역의 범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자신의 거주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지역사회의 범죄문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절도나 강도에 대한 공포도 적게 느낀다다는 것이다.

11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3.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공포의 관계 1.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공포 간의두 변수가 단지 미약한 관계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2. 놀랍게도 범죄피해의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 영향에 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12 1.범죄피해모형(victimization model)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1.범죄피해모형(victimization model) 범죄피해모형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인의 범죄피해경험과 인구사회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 2.지역사회 무질서 모형(Community disorder model)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2.지역사회 무질서 모형(Community disorder model) 무질서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제 범죄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14 3.지역사회 우려 모형(Community-concern model)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3.지역사회 우려 모형(Community-concern model) 소외, 아노미, 사회변동율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 생활여건에 대한 통제의 부족, 주거지 생활의 불만족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 4. 사회 통합 모형(Social integration model)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4. 사회 통합 모형(Social integration model) 자신의 동네에서 낯선 이방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공포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16 5.부문화적 다양성 모형(subcultural diversity model)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5.부문화적 다양성 모형(subcultural diversity model)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 태도, 행위는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웃주민 사이에 신뢰가 부족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 궁극적으로 범죄에 대한 공포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지역이나 이웃에서 많은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할수록 범죄를 두려워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17 6.간접피해모형(indirect victimization model)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6.간접피해모형(indirect victimization model) 여성과 노인이 공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범죄에 대한 높은 신체적 취약성 때문이며 이들은 범죄피해시 신체적 손상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사회경제적 하류계층은 사회적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공포를 더 많이 느끼는데 그들은 범죄자와 범죄다발 지역에 거주하여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18 범죄화가능한 공간(criminalizable space)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7.최근의 논의 1)사회심리학적 모형(social psychological model) 범죄에 대한 공포 매력성(attractivity) 힘(power) 악의적 의도(evil intent) 범죄화가능한 공간(criminalizable space)

19 7.최근의 논의 2)인구사회학적 모형(Demographic model) 범죄에 대한 공포(fear of crime)
제1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2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제4절 7.최근의 논의 2)인구사회학적 모형(Demographic model) 범죄에 대한 공포(fear of crime) 연령(age) 성별(gender) 가구구성(household composition) 비가정적 활동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nondomestic activity) 교우관계(circle of acquaintance) 교육수준(educational level) 소득(income)

20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반응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반응 우선 이들은 감정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을 투자하게 된다.

21 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1)범죄현실 알리기 운동 전개 범죄문제에 대한 진실과 실을 알림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범죄문제에 대한 사실적, 현실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장될 수 있는 범죄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공포를 줄이자는 것이다.

22 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2)무력시위 이상적이긴 하지만 가능한 모든 지역에 가급적 많은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3 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3)역할모형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의인이 칭송받는 역할모형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자를 퇴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 만큼 시민들은 더 안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24 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4)범죄에 대한 보상 범죄피해의 회복능력도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만약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인식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범죄로 인한 재정적 비용만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5 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5)잠재적 비용과 평가 범죄피해의 회복능력도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만약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인식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범죄로 인한 재정적 비용만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6 2.공동체조성전략(community building strategies)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2.공동체조성전략(community building strategies) 1)주민의 상호작용 증대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의 소속감을 높이고 응급 시 상부상조의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하여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27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2.공동체조성전략 2)경찰과의 상호작용 증대 시민들이 경찰을 잘 알고 경찰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질 때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기 쉽고 범죄에 대한 공포도 낮아진다고 한다.

28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2.공동체조성전략 3)잠재적 비용과 평가 인종, 계층, 연령과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도시에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이 경우에는 상호작용과 노출의 증대는 오히려 억압된 분노와 이미 존재하는 공포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9 3.물리적 환경조성전략(physical environment building strategies)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3.물리적 환경조성전략(physical environment building strategies) 1)순환의 향상 사람들의 순환을 바꾸자는 것은 곧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의 이동과 흐름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시키자는 것이다.

30 3.물리적 환경조성전략(physical environment building strategies)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3.물리적 환경조성전략(physical environment building strategies) 2)자연적 감시기회의 향상 경비원이나 경찰관이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연적 감시를 방해하고 경비순찰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구조물은 사람들의 공포를 증대시키기 마련이다.

31 3.물리적 환경조성전략(physical environment building strategies)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3.물리적 환경조성전략(physical environment building strategies) 3)조명과 외관의 향상 복도나 길거리가 조명이 밝을 때 더 안전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깨어진 창에서처럼 물리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범죄는 물론이고 따라서 범죄에 대한 공포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32 3.물리적 환경조성전략(physical environment building strategies)
제1절 제2절 제3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4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3.물리적 환경조성전략(physical environment building strategies) 4)잠재적 비용과 평가 범죄의 공포를 줄이려는 이러한 전략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부주의함을 증대시킬 잠재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범죄와 공포의 감소에 기여했던 안전절차들을 무시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