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 복지체제의 핵심과제: 소득보장+고용창출+재원확대 2017년 2월 7일 사회경제포럼 윤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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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한국 복지체제의 핵심과제: 소득보장+고용창출+재원확대 2017년 2월 7일 사회경제포럼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A1 한국 복지체제의 궤적과 과제, 1945~2017 2017~ “무엇을 할 것인가?” 1945~1961 원조복지체제
(구호복지체제) 1961~1997 선별적 상품화+ (임금노동자화) 사적 탈상품화 체제 1998~2017 선별적 상품화+ 선별적 사적 탈상품화+ 선별적 공적 탈상품화 2017~ “무엇을 할 것인가?” 핵심 계급 및 계층 (핵심 포섭대상) 농민 농민에서 임금노동자 임금노동자에서 중산층 농민에서 임금노동자 임금노동자에서 중산층(중상층 임금노동자) 누구를? 중산층? 중하위 (비정규직)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모두? 복지체제의 특성 원조물자에 의한 구호 농지개혁: 소작농의 영세자 영농화 농민의 임금노동자화를 통한 분배 1차 선별적 상품화-경공업 여성노동자 2차 선별적 상품화- 중화학공업 남성노동자 선별적 사적 탈상품화: 개인저축(사적 보험 포함)과 부동산(주택) 등 중산층 중심 안정적 임금노동자를 위한 선별적 공적 탈상품화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소득보장정책 제도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공적재원+민간전달) 사적 탈상품화 체제 확대(민간보험) 사회보장체제의 이중화 보편적 사회수당(부분기본소득): 중하위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 공공부문 고용확대: 중하위 임금노동자+청년+영세자영업자 복지정치의 성격 반공국가형성 계급정치의 봉쇄 보수정당체제 구축(1.5당 체제) 보수협약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 (1.5당 체제-보수양당체제로) 1987년 헌법개정: 소선거구제와 다수제 정치체제 핵심균열구조(계급균열<지역균열+안보)-분단체제 제도권 세력의 기득권 보장과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봉쇄 노동자 정당 없는 민주주의 1987년 이후 보수양당구조의 공고화 분배를 둘러싼 계급 및 계층균열 구조의 미형성으로 인해 계급정당의 부재 분단, 복지정치의 제약 중하위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체제 구축 비례대표성 강화 노동 결사의 자유 확대 및 지원 경제체제의 특성 원조경제 본원적 축적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주변부 포드주의 체제로 전환(대량생산+대량수출) 주변부 포드주의 체제에서 선별적 기술혁신체제로 이행 선별적 기술혁신체제와 내포적(내수) 축적기반 확대

3 세계 GDP 성장률 대비 세계 무역 성장률 비율(%)
A2 세계 GDP 성장률 대비 세계 무역 성장률 비율(%) 왜 소득보장과 고용을 통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가? 세계 무역 규모 성장률(좌) 세계 GDP 성장률(좌) 세계 GDP 성장률 대비 무역 규모 성장률 비율(우)

4 GDP 대비 사회지출(2016년)과 1인당 GDP (PPP)
A3 한국 복지체제의 현재 현재 한국은 어떤 성격의 복지국가를 지향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음. 자유주의와 남유럽의 조합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해당 국가들은 모두 한국 보다 두 배 이상의 사회지출을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고용도 2~3배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낮은 수준의 현금급여에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중심의 매우 예외적인 모습의 복지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현재까지 어떤 복지체제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특성임. 보수주의 복지체제 프랑스 사민주의 복지체제 핀란드 벨기에 남부유럽 복지체제 덴마크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동유럽 복지체제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헝가리 영국 아일랜드 체코 뉴질랜드 폴란드 미국 스위스 슬로바키아 호주 아이슬란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한국( ) 자유주의 복지체제 한국(2016) 칠레 GDP 대비 사회지출(2016년)과 1인당 GDP (PPP) 2014년 멕시코 한국(2000) 한국(1990)

5 A4 한국 복지체제의 현재 A B 낮은 수준의 현금급여와 C
사민주의체제 스웨덴 덴마크 한국복지체제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한국 복지체제의 현재 독일 영국 벨기에 뉴질랜드 A 노르웨이 호주 일본 미국 오스트리아 B OECD 룩셈부르크 낮은 수준의 현금급여와 국가가 보조하는 낮은 질의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약한 공공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대상자의 이중구조 강력한 민간보험 스페인 이태리 C 스위스 체코 남부유럽 D 캐나다 아일랜드 헝가리 E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한국 2016 슬로바키아 F 폴란드 그리스 칠레 에스토니아 멕시코 한국 2010 아동돌봄에 너무 많이 지출한 것이 아니라 아동돌봄만 지출한 것이 문제임. 한국 2000 한국 1990 아이슬란드

6 A5 우리가 직면한 현실: 자살률 증가율( ) 280.7%

7 B1 복지국가의 조건과 공공부문 고용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공공부문 고용확대 전략 보기
공공부문 고용확대 전략이 갖는 한국사회와 친화성은 현재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이 현금급여보다는 사회서비스가 강한 복지체제라는 것임.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98년 이후로 한국 복지체제의 중요한 경로로 자리잡고 있음. X 조직화된 주체 O 정치적조건 낮은 현금급여와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복지체제 X 진보정당 O 복지국가의 조건과 공공부문 고용 X 비례대표제 ? X 조세체계 O 공공부문 고용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공공부문 고용확대 전략 보기 경제적조건 경제성장 O 공공고용을 통한 복지증진 X 조정시장경제 ? 핵심은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체제를 공공중심의 사회서비스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임. 공공부문의 확대전략은 바로 이에 조응하는 것임. 더욱이 현금급여 보다 고용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복지욕구를 해소했던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궤적과 조응한다는 점에서 현실성 있는 접근 방안이라고 생각됨. X 국가-시민신뢰 O 사회적조건 X 조합주의 전통 ? X 이데올로기 O

8 B2 고용확대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완화의 역사적 경험: 개발국가의 경험
고도성장의 경험으로 인해 시장중심 분배체계의 고착화와 맹신의 제도적 유산 (시장분배체계>사회적 분배체계) 그러나 시장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본질적 역량＂은 약화 되고 있음. 고용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공공부문 고용확대를 통해 유지. 김영삼정부 (‘93-‘97) 김대중정부 (‘98-‘02) 노무현정부 (‘03-‘07) 이명박정부 (‘08-‘12) 박근혜정부 ( ) 실질GDP 증가율 (%) 7.4 4.8 4.3 2.9 3.3 1인당 국민소득 ($) 11,505 12,100 21,632 22,489 28,100 잠재성장율 6.8 5.2 3.6 - 고용확대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완화의 역사적 경험: 개발국가의 경험

9 C1 소득보장: 보편적 사회수당 (부분적 기본소득)
북유럽 복지체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음 (핀란드 기본소득-사실상의 워크페어 정책) 자유주의 복지체제? 개발도상국? 인도의 사례…개발도상국 (행정인프라문제), 보편주의 정책>잔여적/선별적 정책 소득보장: 보편적 사회수당 (부분적 기본소득)

10 C2 소득보장: 보편적 사회수당 (부분적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가장 가까운 유형은?
알래스카 영구기금>사회수당(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사회적 지분……>부의 소득세 서울시 청년수당, 잔여적 근로장려 수당 소득보장: 보편적 사회수당 (부분적 기본소득)

11 C3 吳越同舟? 좌파 우파 기능주의 접근 체제이행의 수단 사회주의 단계 없이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
이념에 따른 기본소득 吳越同舟? 좌파 우파 기능주의 접근 체제이행의 수단 사회주의 단계 없이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 전통좌파로부터의 비판 탈 저임금착취, 탈 강제 가내노동, 젠더 평등의 문제 (사민주의 소수+일부 페미니스트) 저임금 노동시장 고착화(콤비임금), 성별분업 고착화…(사민주의 다수+일부 페미니스트) 현 사민주의 복지체제에 대한 지지 시장임금 저하를 통한 자본이윤 보장 노동시장 유연화의 수단 국가개입의 축소 찰스 머리 (미국 연간 13,000USD 지급가능 2020년 기준 연간 1조USD 절약 일본 하시모토, 공공근로와 복지행정인력을 대체하는 기본소득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 조응하는 복지체계의 구축 기존 복지국가를 보완하는 소득보장정책 (An Income Policy) 실질적으로 보편적 사회수당의 다른 이름임.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자들의 다수 입장

12 C4 남부유럽, 동부유럽 vs. 북유럽 복지체제, 기본소득과 한국 복지체제? 현금확대 필요, 그러나 현금중심 복지체제에는 반대
한국 복지국가의 확대방향? 현금중심? 현물중심? 현금과 현물의 균형! 남부유럽, 동부유럽 vs. 북유럽 복지체제, 기본소득과 한국 복지체제? 현금확대 필요, 그러나 현금중심 복지체제에는 반대 현물과 현금의 균형 확대 GDP 대비 11% vs. 9% (GDP 대비 20% 수준) 한국 복지체제의 과제는 소득평등과 고용증대의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서비스와 현금지원의 균형적 확대를 요구함.

13 이념 형에 근거한 비판은 정책논쟁에 적절하지 않음.
C5 소득보장: 정책은 현실 기본소득의 이념 형에 근거한 비판은 정책논쟁에 적절하지 않음.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한 세 가지 길 1. 완전 기본소득: 현재 복지체제를 완전한 수준에서 기본소득을 대체하는 방식(현물포함 논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음.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점진적 확대: 아동, 청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부분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완전 기본소득으로 이행 사회수당과 동일? 사회수당이 아닌 기본소득이라는 용어사용의 의미는 사회수당은 완전기본소득을 지향하지 않음. 반면 부분기본소득은 완전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정거장으로 상정. 3.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 대체: 제2차 대전 이후 정액급여 방식의 보편주의로 회귀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 중간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 다시 낮은 수준의 보편적 정액급여? 두 번째 방식이 적절해 보임.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담론전략으로 이해 부분 기본소득의 완전 기본소득의 전화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미국의 EITC 사례로부터의 교훈(중도 좌, 중도 우 모두로부터의 지지) 기본소득논자와 국가복지 확대 논자들의 잠정적 동거 가능하다고 판단 다만 기본소득문제를 복지급여의 액수의 문제 등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전파하면서 기본소득의 사회변혁적 성격을 차단하지 말기를 바람. 또한 현물급여까지 기본소득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음. 개념의 과잉.

14 D1 공공부문 고용확대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개인의 노력에 조응할 수 있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음. 이를 통해, 여성, 청년 등 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안정화, 사회서비스 질 향상 등을 꾀함. 더욱이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서구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유지시켰던 힘이 공공부문에 고용된 새로운 노동자 집단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좋은 사회를 유지하는 광범위한 시민집단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15 D2 복지는 진보만의 담론이 아니다! 복지는 보수와 진보의 경쟁적 담론! 공공부문 고용확대 전략이 갖는 지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복지확대는 단순히 진보의 언어가 아님을 확인했음. 실제로 기초연금, 보편적 무상 보육료 지원 등은 보수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복지확대의 사례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 집권 이후 복지에 대한 보수정권의 접근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수사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이제 복지확대와 관련해 친복지 진영의 중요한 과제는 단순히 양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가 핵심적 과제로 등장했음.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공부문 확대전략은 한국적 맥락에서 보수가 쉽게 따라오기 힘든 정책인 동시에 시민의 삶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유력한 방식임. (물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공공부문 고용확대는 좌우파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음). 작은 정부를 일관되게 지지하는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부문 확대는 보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임. 보수는 시장을 통한 민간 중심의 복지확대를 도모함. 만약 공공부문 확대와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다면 공공부문 전략은 무상급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 것은 물론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는 역할을 할 것임. 복지, 진보 담론에서 경쟁 담론으로…. 이태리 vs. 핀란드 31.0 스페인 덴마크 30.1 포르투갈 스웨덴 28.1 그리스 노르웨이 22.0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16 D3 공공부문 고용 현황 OECD 한국 7.6% vs. OECD 21.3%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함. 주목할 현상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고용이 증가했다는 점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OECD 국가들은 9~13% 공공부문 인력증가. 반면 스웨덴은 3%에 머물고 있음(높은 수준에서 출발). 특히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공공부문의 고용이 증대했음. 2005년 14.1%에 불과했던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이 2013년에는 21.3%로 7.2%포인트 높아졌음. 한국도 1995년 5.8%에서 2013년 현재 7.6%로 높아졌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공공부문의 확대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공공부문 고용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정부재정지원 포함, 현재의 두 배로 추정?-14%-질개선문제 여전히 남음)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17 D4 공공부문 고용과 중요사회지표 OECD 29개국 소득불평등(GINI 계수) 상대 빈곤율(50%)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 고용비율과 지니 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 지수는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부문의 고용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을 높이고, 이것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공공부문 고용과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이하) 간의 관계도 소득불평등 지수의 사례와 같이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부문의 고용비율이 높은 국가는 상대빈곤율로 낮음. 이러한 관계는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짐.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18 D5 공공부문 고용과 중요사회지표 OECD 29개국 실질 GDP 성장률 상대 빈곤율(50%)
공공부문 고용과 전체 고용율과의 관계는 공공부문 고용이 10% 후반 이내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부적 관계를 보이고, 10% 후반을 넘으면 정적 관계를 보임. 이는 아마도 고용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공공부문 고용율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19 D6 공공부문 고용과 중요사회지표 OECD 29개국 여성고용율 합계출산율(TFR)
계량화 할 수 없는 가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시민확대! 복지국가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공공부문 고용비율과 여성 고용률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정의 관계를 갖고 있음. 성차별을 완화하는 자유주의적 입법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완화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임. 대신 공공부문의 고용증대가 여성고용과 성 평등을 높이는 유력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음. 공공부문과 합계출산율 간의 단순상관관계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단 동아시아국가(한국, 일본), 남미국가(칠레, 멕시코), 남유럽국가(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과 신대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20 D7 소득보장+사회서비스+ ? 공공부문 고용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
소득보장+사회서비스 ? 공공부문 고용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한 측면임. 복지국가의 핵심 역할을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것임. 복지국가를 단순히 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와 아동보육,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단순히 ‘급여제공’국가로 이해하는 것임. 복지국가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고용보장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것임. 실제로 이태리는 불평등과 빈곤과 관련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 이태리만이 아닌 복지국가의 모범이라고 알려진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에서 공공부문 고용은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더욱이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는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의 대상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공공화에 기여함.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21 D8 공공부문 고용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늘릴 것인가?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한 측면임.
2013년 현재 한국의 취업자 수는 대략 2천4백9십만 명 규모이고, 공공부문의 취업자 수는 1백8십9만 명 정도임(7.6%). 한국이 OECD 평균수준의 공공부분 고용비중을 목표로 했을 때 공공부분이 추가로 고용해야 할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3백4십9만 명에 이름.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 정도의 방대한 규모의 공공부분을 창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그러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OECD 평균의 60% 수준(12.8%)의 공공부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를 취업자 수로 계산하면 대략 5년 간 1백2십9만 명 규모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해야 함(연간 26만 명 규모). 얼마나 늘릴 것인가?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한 측면임. 복지국가의 핵심 역할을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것임. 사회서비스 인력 (준)공무원화 2012년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133,480개소이고(노인, 아동, 장애인, 보육시설 등), 고용 인력은 715,880명 규모임. 현재 이들의 임금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70만 명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의 가장 큰 우려가 고용신분에 대한 불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접근 전략은 “선 신분보장 후 처우개선”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해 보임 (OECD 통계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로 계상되어 있음).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22 D9 새로운 상상력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 생활의 모든 것을 상상하라!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미래의 일자리?
시민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새로운 공공부문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 전통적으로 일자리로 간주되지 않는 일자리를 포함해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함. 예를 들어, 스웨덴의 고용서비스(일자리를 찾아주고 훈련시켜주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은 영국의 20배에 달함. 스웨덴의 인구가 900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숫자임. 고용서비스, 도서관, 시민정치학교 등등 현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 많은 종류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작동되고 있음. 현재의 문헌자료로는 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함.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 생활의 모든 것을 상상하라!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미래의 일자리? 미래의 인프라? 옥스퍼드 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 내에 미국의 현재 일자리 중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AP, 로이터 등의 언론사들은 이미 주가 분석과 같은 비즈니스 관련 기사를 AI가 작성하고 있고, 아마존은 고객취향 분석 담당을 인간에서 AI로 전환시켰음,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은 투자자문을 AI에게 맡기고 550여 명의 인력을 해고했음. 인간에게 남는 일자리는? 결국 감정노동이 수반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남게 됨. 더불어 인적자본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선도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제조업에 필요했던 사회인프라가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 되어야 함.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인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는 인적자본이 산업의 핵심 경쟁력 된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핵심 인프라 기능할 할 것임.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23 D10 예상되는 비판 공무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
공무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넘어서는 것이 공공부문 고용확대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판단됨. 부분적이지만 서울시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사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양가적임. 자신들의 자녀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지만,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음. 오랜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이유라고 판단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국내외의 긍정적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최근 전주에서 장애인콜택시(곰두리)의 공영화를 통해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실 진영 내부의 반감을 넘어야 하는 것도 큰 과제임. 과감하게 논란이 되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음.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됨). 공무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24 D11 예상되는 비판 스웨덴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신규일자리의 90%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창출한 공무원 일자리였음. 스웨덴이 공무원 일자리를 확대했다고 해서 국가경쟁력이 낮아졌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음. 국가경쟁력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고용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등은 지금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음. 앞서 제시한 단순 상관관계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음. 경제성장 저하? 보수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비판 중 하나는 민간부분의 지출 감소시키고, 민간부문을 활성화 시키지 못한다는 것임. Carly Fiorina. Valerie Ramey(Univ. of California). 그러나 시장에서 소비되는 돈은 정부로부터 나왔는지 기업으로부터 나왔는지를 따지지 않음. 지출은 지출임. Paul Krugman 모두 같은 승수효과를 야기함.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외부의 위험요인에 대해 국내 경기를 보호하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Rodrik, D. 더욱이 점점 정부의 일자리와 민간의 일자리의 경계가 모호해짐. 앞서 제시한 상관관계는 참고. 다만 민간부문 고용은 경기순환과 관계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치순환과 관계 있음.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25 D12 예상되는 비판 증세는 불가피함. 이미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음. 그러므로 공공부문 확대와 재원확대를 연동시켜야 하며, 증세에 대한 구적인 로드 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증세는 보편적으로 하되 누진적 방식을 적용하는 보편적 누진증세 방식을 취하고 4단계에 걸쳐서 진행해야 함. 증세? 관료주의 강화?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식이 반드시 공무원을 확대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음. 공단이 관리하는 비영리부분의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을 확장할 수도 있음. 어떤 방식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 조건에 가장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관료제의 폐해는 민주적 운영과 비영리부문을 통한 확장을 통해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음(북서유럽의 경험참고). 더불어 관료제의 문제가 반드시 공공부문에서만 나타나는 폐해는 아님. 현재 한국 재벌기업에서도 우리는 관료제의 폐해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관료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확장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지의 문제임. 뮤지컬 체어에 대한 설명

26 D13 공공부문 고용확대가 지방자치단체에 갖는 의미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관리된 분권 역할과 재원 공공부문의 고용이 대부분 사회서비스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창출의 주체는 지방정부임. 다만 분권의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이 필요함. 분권의 방식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 GDP 대비 지방세입 고 지방세입 저 사회서비스지출 고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호주,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사회서비스지출 저 *캐나다, *미국,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한국, 포르투갈, 재정분권 수준 높은 (지방세입 높음) 재정분권 수준 낮은 (지방세입 낮음) 한국

27 E1 재원확대 전략 사회수당 도입과 공공부문 확대는 재원확대와 연동시켜야 하며, 증세에 대한 구체적 로드 맵.
누진적 보편증세 능력에 따른 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수평적 조세 정의: 동일 소득에 대한 동일 세금 수직적 조세 정의: 고소득자 > 저소득자 수지상응의 원칙: 사회적 수지상응 조세감면축소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누진적 보편증세) 사회보장기여금 확대: 고용주 소비세 확대 복지 확대 복지 확대 복지 확대 사회수당 도입과 공공부문 확대는 재원확대와 연동시켜야 하며, 증세에 대한 구체적 로드 맵. 시민들의 감성을 “우리는 충분히 내고 있으니 부자들과 기업들이 더 내라”는 정서에서 “우리도 낼 터이니 너희들(부자와 기업)이 더 내라”라는 정서로 전환.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단 연기금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비판 대응. 직접세와 간접세의 균형 조세체계 공공부문 신규인력의 처우 판단 필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준)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임. 복지경험=국가에 대한 신뢰 축적=사회적 합의=경제지속성 복지확대=소득보장+사회서비스+공공부문 고용 GDP 대비 세입비율 vs. 소비세율 GDP 대비 세입비율 vs. 조세감면비율

28 E2 한국 복지국가의 장기방향: 건전재정 중심에서 고용과 소득평등 중심으로 정책방향 이동.
약한 친 복지국가정당과 약한 노동과 중산층 연대에서 강한 노동과 중산층 연대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핵심적 역할 수행. OECD는 물론 IMF 조차 한국이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 출처: 한겨레

29 분배 친화적 성장을 지향하는 친 복지국가 정권 창출 및 지속
E3 한국 복지국가의 장기방향 보수주의 복지체제 프랑스 사민주의 복지체제 핀란드 벨기에 남부유럽 복지체제 덴마크 2043~2047년: GDP 대비 28-31% 2038~2047년: 소비세확대 2043~2047년: 친 복지국가 정권 6기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웨덴 2038~2042년: GDP 대비 25-28% 2038~2042년: 친 복지국가 정권 5기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2033~2037년: GDP 대비 22-25% 2033~2037년: 사회보장기여금확대(고) 2033~2037년: 친 복지국가 정권 4기 동유럽 복지체제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그리스 일본 2028~2032년: GDP 대비 19-22% 2023~2032년: 누진적 보편증세 2028~2032년: 친 복지국가 정권 3기 헝가리 영국 아일랜드 체코 뉴질랜드 2023~2027년: GDP 대비 16-19%) 2023~2027년: 친 복지국가 정권 2기 폴란드 미국 스위스 슬로바키아 호주 2018~2022년: GDP 대비 13-16% 2018~2022년: 감세철회, 조세감면축소 2018~2022년: 친 복지국가 정권 1기 2018년부터 2047년까지 매 5년 마다 GDP 대비 사회지출을 2~3%P씩 확대 2017년 대선을 통해 2018년 제1기 친 복지정권 창출하고, 2047년까지 30년간 친 복지국가정권의 지속 사회지출확대에 따른 재원은 4단계로 진행. 각 단계의 중점 증세영역: 1단계 감세철회와 조세감면 축소, 2단계 소득세에 대한 누진적 보편증세, 3단계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확대, 마지막 4단계 부가가치세 증세. 사회지출 확대는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의 균형적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친 복지국가 정권 1기에서는 기초보장과 관련된 사회지출영역에 상대적으로 집중 함. (유사 지출수준에서 그리스가 아닌 노르웨이, 이태리가 아닌 스웨덴 지향) 아이슬란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한국( ) 자유주의 복지체제 GDP 대비 사회지출 목표 평균 (최소~최대) 단계적 재원확보 방안 분배 친화적 성장을 지향하는 친 복지국가 정권 창출 및 지속 한국(2014) 칠레 멕시코 한국(2000) 한국(1990)

30 F1 풀어야 할 과제 3개 영역, 7개 분야, 15개 과제 쟁점과제 1: 1-1. 내수 및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경제영역 1-1. 내수 및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1-2-1 임금수준 1-2-2 저임금일자리 1-2-3 자영업 1-2.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2-4 비정규직 풀어야 할 과제 3개 영역, 7개 분야, 개 과제 1-2-5 중소기업 노동수급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 1-2-6 (청년)실업 2-1. 여론지형 2-1-1 세대/계층 정치성향 등 보편적 사회수당과 공공부문 고용확대: 2-2-1 불평등(자산, 소득, 세대, 성) 쟁점과제 2: 사회영역 2-2. 사회에 미치는 영향 2-2-2 빈곤(절대 및 상대) 2-2-3 연금 공적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3-1-1공적 연금활용 내수주도 복지확대와 성장전략으로 정식화 3-1. 재원 조달 전략 3-1-2 단계적 증세방안 쟁점과제 3: 정치영역 3-2. 공공부문 확대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 3-2-1 비정규직 노조의 정치세력화 3-3. 현 공공부문 노동의 정치지형

31 F2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과 공공부문 고용확대 공론화를 위한 추진단계 정책 아젠다 구조화 대국민 공론화(쟁점연구결과에 기반)
언론(중도언론 포괄) 추진전략) 고용주도 성장 프레임 설정 주체 정당(친시장주의 정당을 배제한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주요학계 및 시민단체) 1단계 4~5월 대선과 이후 여소야대 국면 (국가 아젠다에 대한 대국민 발언 확대) 전문가 동의확보 정치세력(정당) 내 동의확보 대국민 동의확대 2단계 동의할 수 있는 지자체 시범사업 시간 프레임 3단계 전 사회적 공론화 2017년 4단계 2018년 사회수당과 공공부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