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시설공사(2) 경상북도교육청 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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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기쉬운 시설공사(2) 경상북도교육청 이형주

2 학교시설 공사 관리 1. 학교시설 공사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통합 개정(2012년) 입찰 및 계약,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3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
학교시설 공사 관리 1. 학교시설 공사관련 규정 ▣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4호) ▣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예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 (추정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 ▣ 공사원가계산서 2018년 상반기 기준(5억원미만, 6개월미만)
▣ 공사원가계산서 년 상반기 기준(5억원미만, 6개월미만)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부산물 (△) 소 계 (A)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7.90% (직접노무비)* 소 계 (B) 경 비 가 설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4.05% (B)* 안전관리비(기본) 2.93% (A+직접노무비)* 안전관리비(관급) ( 관급자재비/1.1 )* 기 타 경 비 5.50% (A+B)* 고 용 보 험 료 0.87% 노인장기요양보험 7.38% (건강보험료)* 퇴 직 공 제 수 당 2.30% 국 민 연 금 보 험 2.49% 국 민 건 강 보 험 1.70% 환 경 보 전 비 0.50% (A+직접노무비+경비)* 소 계 (C) 계 일반관리비(D) 6.00% (A+B+C)* 이 윤 15.0% (B+C+D)* 폐기물 처리비 총 원 가 부 가 세 10.0% 합 계 관 급 자 재 대 총 합 계 산 재 보 험 료 모든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4천만원 이상 공사 전기·조경공사 1.47%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1개월 이상 공사 퇴직공제수당 3억원 이상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환 경 보 전 비 신증개축시 적용 전문공사 0.3% 전기·통신·소방 제외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 예정가격작성준칙상의 이윤율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동 비율을 축소 적용가능 (질의회신 회제 )

5 2. 분야별 공사 주요 확인내용 ▣ 건축공사 1) 자재 및 공법 선정은 설계 시 기준 단가가 되므로 주요자재 또는 공법
선정은 반드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 (3개 이상 비교 검토) 2) 외벽에 설치되어있는 기존 시설(도시가스관, 전력, 통신 등)이 외장재 설치로 매립되지 않도록 할 것(부득이한 경우 설계 도면에 표기) 3) 방수공사 시 실외기 이전설치에 대해 적정한 방법으로 반영할 것 4) 천정공사 시 경량철골천정틀(M-bar) 철거 후 실제 재사용 비율 반영 5) 인테리어 설계 시 현장정리와 준공청소 항목 중복이 안되게 검토 6) 폐기물처리용역 시 처리물량과 내역물량의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7) 인테리어필름 및 커튼(블라인드) 설계, 시공 시 반드시 방염자재 사용

6 2. 분야별 공사 주요 확인내용 ▣ 토목공사 1) 담장 및 옹벽공사 시행 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경계측량 실시
※ 부득이하게 학교소유 이외 부지를 사용할 경우 건축허가 요청 시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 할 것. 2) 터파기 공사 부분은 지장물(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 및 통신관로 등) 이 있는 지 조사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중 기존시설물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준공 후 반드시 준공도면 확보 할 것 3) 바닥포장공사 시 설계도면과 시공물량 반드시 확인 후 정산할 것

7 2. 분야별 공사 주요 확인내용 ▣ 기계설비공사 1) 급수방식은 가급적 직결급수방식으로 할 것 (급식실, 실내·외 음수대
등은 필수) 2) 냉난방기 및 급·배기휀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수업에 피해가 없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 시 방음시설 설치 3) 주요한 장비는 부하계산서와 장비용량계산서 반드시 첨부할 것 4) 화장실 보수공사 시 각 층마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 녀 각 1개소 이상 설치 (기준층은 반드시 설치) 5) 실내기 전원공사는 전기공사에 포함 6) 냉매배관, 입상커버, 텍스 등에 대한 구체적 물량산출서 확인 7) 소방공사 시 소방관련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경보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설치

8 2. 분야별 공사 주요 확인내용 ▣ 전기분야 ▣ 통신분야 1)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별도로 설계도서를 작성할 것
2) 전기, 통신공사 설계도서에 설계사무소(또는 기술사) 날인 3) 배관재질 : 실내기 배관재질(난연성 CD), 소방(매입 CD, 노출 스틸) 4) 적정한 전선 굵기 선정, 간선계통도 포함 (누락되면 물량 누락) 5) 노임산출 근거 제시 : 케이블트레이 설치 품이 과다 계상되는 경우 있음 6) 부하설비 용량이 늘어날 경우 학교의 피크전력을 점검하여 전기요금 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 7) 친환경, 고효율기구, 절전기술 설계에 반영 8)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실은 LED 조명기구 설치 지양(창고 등) 9) LED 조명기구 적정한 규격 선정 ▣ 통신분야 1) 통신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전기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2) 통신공사는 내선전공 대신 통신내선공 적용

9 3. 공사 유의사항 □ 시설공사 학교자체 직영 불가 □ 시설공사 유형별 발주 공종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시설공사 유형별 발주 공종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건설산업기본법]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조적, 도장, 창호 등 29종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수리공사 → 관련법령

10 공종별 공사내용 및 참여업종 토목공종 공사내용 참여 전문업종 `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굴착공사,성토(盛土),절토(切土),흙막이공사,흙운반,터파기 토공사업 돌쌓기,돌붙임,도로경계석 석공사업 토 공 건축물및구조물해체,각종 파일공사,각종 말뚝박기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보링공사, 착정(鑿井)공사,그라우팅공사 보링ㆍ그라우팅 공사업 ` 배수공 상수도관매설,하수도관 매설,맨홀,관세척, 맹암거, 각종 옥내ㆍ외 관매설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각종 철근가공ㆍ조립, 거푸집, 각종 콘크리트 타설, 옹벽, 공동구, BOX, 2차로 미만 콘크리트 포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공 하도급 받아 조립 및 설치만 해당, 강재(鋼材)육교공사, 강교(鋼橋) 강구조물공사업 제작ㆍ조립ㆍ설치까지 가능 철강재설치공사업 돌포장, 각종경계석 석공사업 2차로 미만 콘크리트 포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 각종 기츰 및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아스팔트포장, 택코우팅, 프라임코우팅, 콘크리트포장, 덧씌우기, 과속방지턱설치 포장공사업 보강토옹벽공사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부대공 차선도색 도장공사업 가드레일, 방음벽, 울타리,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옥외광고탑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11 건축공종 공사내용 참여업종 1.토공사 2.가설공사 3.지정공사 4.철근콘크리트공사 5.철골공사 6.조적공사 7.미장공사
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운반 토공사업 1.토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해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일반비계공사,발판가설공사,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2.가설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각종파일공사, 각종말뚝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3.지정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4.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콘크리트공사,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하도급받아 조립․설치) 강구조물공사업 5.철골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제작․조립․설치 공사 철강재설치공사업 6.조적공사 타일공사,조적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업 7.미장공사 미장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업 8.방수공사 방수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업 타일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업 9.타일 및 석공사 돌붙임공사, 석재공사 석공사업

12 10.창호공사 11.유리공사 12.금속공사 13.수장공사 14.기타공사 목재창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창호공사   11.유리공사 12.금속공사 13.수장공사 14.기타공사 목재창호공사 금속재창호공사,발코니창호공사,컨튼월창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유리공사 셔터공사,난간,계단,굴뚝,울타리,경량칸막이등 각종금속공사 지붕공사,지붕단열공사,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샌드위치판넬,각종 판넬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업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바닥공사 각종 천정 금속공사 일반도장, 도장뿜칠공사 도장공사업 상수도공사,하수도공사, 조경수목 식재 및 관리 조경석,인조목,인조석등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시설,운동기구등 설치, 인조잔디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기계식 주차설비 난방시공업(1종~3종) 가스시설시공업(1종~3종) 승강기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3 □ 시설공사 업무흐름도 ○ 설계용역 및 입찰단계 이후 ○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 착공신고서 (착공계)
(공사계약 완료) ○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계약서 사본 지참 행정실 방문 후 현장 인수인계) 설계도서 수령 및 공사내용 청취 ○ 착공신고서 (착공계)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공사공정예정표 (네트워크) - 안전 ․ 환경 ․ 품질관리계획서 (대상공사) -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 공사(도급)내역서 - 기타 발주청이 요청한 사항 착공 서류 제출

14 ○ 각종 사전신고, 기술지도계약 ○ 현장 검측요청서 및 자재 사용승인 요청서 제출 ○ 감리(감독) 확인 검측 및 승인 후 다음 공정 착수 ○ 하도급 계약 통보 (30일 이내) 공종별 공사시행 ○ 설계변경 실정보고 (해당공종 착수 전 서면보고) ○ 설계변경 사유서 ○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 변경 공사비 증감 내역서 ○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 설계변경 계약 이행 또는 방침 결정 후 다음공정 착수 설계 변경 ○ 기성부분 검사원 ○ 기성부분 산출내역서, 사진 기성부분 검사 ○ 준공검사원(감독자 서명 필요) ○ 준공신고서 (준공계) ○ 준공사진, 각종 검사필증 ○ 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집행내역 ○ 보험, 퇴직공제부금 납입증명서 ○ 폐기물처리 확인서 준공 서류 제출

15 3. 공사 유의사항 ▣ 설계변경 ▶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품셈 변경 ② 원가계산서 과다 책정 ③ 단가산출서 변경
-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서로모순) -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서로상이) ※ 공사량 증감 : 설계변경 가능 / 수의계약인 경우 원칙적 불가 - 사업계획 변경 : 당초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설계변경 가능 ※ 반드시 결재권자에게 공문으로 처리 ▶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품셈 변경 ② 원가계산서 과다 책정 ③ 단가산출서 변경

16 ▣ 설계변경 절차 1. 발주처(학교) 요구 - 당초 설계된 내용을 발주처(학교) 요구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1) 사업부서의 내부결재(구체적 변경사항 및 사유) 2) 설계자 의견서(반드시 공문으로 처리) 3)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변경 내용 공문 통보 4) 계약금액 변경 - 공사기간이 촉박한 경우 우선 시공 후 추후 계약금액조정

17 ▣ 설계변경 절차 2. 시공사 요구 - 당초 설계된 내용과 현장여건이 불일치하는 경우
-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1) 시공사의 실정보고(구체적 변경사항 및 사유) - 감리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감리자 경유 및 감리의견서 첨부 2) 설계자 의견서(반드시 공문으로 처리) 3)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변경 내용 공문 통보 4) 계약금액 변경 - 공사기간이 촉박한 경우 우선 시공 후 추후 계약금액조정

18 □ 집행 실무사례

19 수정 전 수정 후 2017년 일위대가 기준 9.7% 2017년 일위대가 기준 3.9% 2017년 일위대가 기준 6% 9.7%

20 수정 전 수정 후 2017년 일위대가 기준 9.7% 2017년 일위대가 기준 3.9% 2017년 일위대가 기준 2.93%
2017년 일위대가 기준 4.8% 4.8%

21 2017 일위대가 기준 28,393원(가설-14) 견적을 받은 경우 산출 근거 첨부 2017 일위대가 기준 6,385원(도장-12) 2017 일위대가 기준 358원(도장-12) 상세 규격 기입 2017 일위대가 기준 7,662원(도장-12) 2017 일위대가 기준 358원(도장-12) 상세 규격 기입 (보수/증·개축) 2017 일위대가 기준 7,056원(수장-4~5) 상세 규격 기입 상세 규격 기입 견적을 받은 경우 산출 근거 첨부 상세 규격 기입

22 2017 일위대가 기준 6,426원(기계경비-86) 2017 일위대가 기준 26,806원(기계경비-86) 2017 일위대가 기준 8,460원(기계경비-86)

23 수정 전 수정 후 설계서의 총액은 1,000원단위 이하 버림 4,982,000

24 2017년 7월 물가정보 339P 45,000원 상세 규격 기입 상세 규격 기입 (보수/증·개축) 상세 규격 기입

25 □ 준공처리 관련 문서 ▣ 공사 주요확인사항 1) 공사 전반에 따른 관련 서류철의 적정 비치 여부
2) 사용자 편리에 따른 시공의 안전성 여부 3)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 변경 시 사유 첨부(경미한 변경 포함) 4) 매몰공사는 반드시 사전 확인을 받거나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5) 주요자재 각종 시험성적서 확인 6) 방수공사는 바탕면에 구배를 잡아 물이 고이지 않게 시공하였는지 확인

26 □ 준공처리 관련 문서 1) 준공검사원 - 준공검사 후 준공검사조서 또는 공사감독자 준공검사조서 첨부할 것
2) 준공내역서(정산 시 정산 내역서) 3) 준공사진(완성사진, 시공 전, 중 ,후) 사진하부에 시공내용 설명 기재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사용관련 증빙서류 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현장 인부가 착용하고 작업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③ 보호구지급대장, 신호수 출력일부 등 ④ 설치된 안전시설 사진

27 □ 준공처리 관련 문서 5)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3항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제1호의 ‘라’목에 규정된 시설 ② 설치된 환경보전비 시설 사진 첨부 확인

28 □ 준공처리 관련 문서 ▣ 각종 보험 증빙 서류 1)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사후정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방법 (1) 당해 공사명이 명시된 납입사실증빙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포함) (2)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으로 정산 (3)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한 경우“당해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 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함 ※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납부한 금액은 포함 안 됨

29 □ 준공처리 관련 문서 ▣ 각종 보험 증빙 서류 2) 산재·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 정산대상은 아니나 미 가입시는 사후정산
3) 퇴직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 사후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정산

30 □ 준공처리 관련 문서 ▣ 폐기물 관련 1) 폐기물처리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수집처리 위탁계약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운반·처리 사업자 등록, 허가증 ▸ 운반 및 처리내역확인 ▸ 각종 송장(폐자재매립지, 매립지송장, 폐기물차 번호판) 2)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관련 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제1항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10톤 이상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Allbaro(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벌칙 규정 있음)

31 □ 준공처리 관련 문서 ▣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1680(2017.03.27)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수도광열비) 징수기준＂에 의거 공사종류, 기간, 규모별 적정비율 산입하여 계산 - 공사시행 전 이행합의서 작성 후 준공검사원 제출시 학교장공사완료 확인서에 정산내용 기입 및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 기타 제출 서류 - 시험성적서(콘크리트 슬럼프, 공시체 강도 등 시험성적서) - 각종 필증 : 소방, 가스(완성검사), 전기(사용전검사), 승강기 등 법정서류 - 각종 물품영수증(텍스견적서등) - 주요자재검사부 - 공사일지(※ 감리 용역자가 있는 경우 감리자의 확인 서류)

32 □ 준공처리 관련 문서 공사명 : ○○초등학교 교사보수공사 □ 완성공사 원가통계(경비율)
(단위: %) 구분 공사종류별 공사기간별 공사규모별 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 6개월이하 6개월초과-12개월이하 12개월초과-36개월이하 36개월초과 5억미만 5-30억미만 30-50억미만 50-300억미만 300-1,000억미만 수도광열비 0.477 0.794 0.512 0.173 0.138 0.254 0.536 0.858 0.093 0.229 0.346 0.660 0.751 ※ 공사종류에서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공사는 건축요율 적용 ※ 공사규모 금액은 공사 계약금액 기준(부가세포함) ※ 출처: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 수도광열비 계산식 ㅇ 공사내용 기입 (입력란) 공사종류 공사 공사기간 계약금액 45,000 천원 직접재료비 20,000 직접노무비 ㅇ 수도광열비: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공사종류+공사기간+공사규모)/3) 산정금액 110,000

33 알기쉬운 시설공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