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제11장 : 노사간의 임금 협상 1. 임금수준 2. 적정임금수준의 산정 임금협상 과정 동영상 학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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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제11장 : 노사간의 임금 협상 1. 임금수준 2. 적정임금수준의 산정 임금협상 과정 동영상 학습과제 1. 임금수준과 기업의 경쟁력은? 2. 적정 임금수준이란? 2. 노사간의 임금협상 과정은?

2 1. 임금수준 가. 임금수준의 국제 비교 1) 임금상승률 국제비교(제조업, 자국통화)
1. 임금수준 가. 임금수준의 국제 비교 “임금 수준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를 평가하기란 어려운 과제이지만 임금 수준 자체가 국민경제 규모에 비하여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단위비용 효율에서 적정한 것인지를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 임금상승률 국제비교(제조업, 자국통화)         연도 국가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한국 9.9 12.2 5.2 -3.1 14.9 8.5 6.3 12.0 8.8 9.8 7.8 대만 5.7 4.2 4.7 3.0 3.7 3.2 -1.3 -0.1 2.6 2.8 - 싱가포르 8.1 7.6 7.2 2.7 8.3 일본 2.4 -1.0 1.6 -0.3 1.8 1.0 프랑스 1.2 2.0 독일 1.5 2.3 0.9 영국 4.0 3.8 6.4 3.5 5.5 4.3 4.8 3.3 미국 2.5 3.1 3.4 3.6 2.9 주: 1) 유로화, 2) 생산직 근로자.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각호.

3 2)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수준 비교 (제조업,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본 임금의 절대수준은 동남아의 여타 경쟁국은 물론 일본 등 선진국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임금수준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도 국가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한국 1.53 1.54 1.50 1.58 1.57 1.56 1.59 1.64 1.68 일본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6 1.27 대만 1.16 1.13 1.14 1.15 1.17 미국 0.98 0.96 0.95 0.92 0.90 0.88 0.87 0.89 주: 1) 제시된 수치는 달러로 환산한 연간 평균급여액(월평균임금 ×12를 함)을 당해연도 1인당 GNI로 나눈 수치임. 자료: 한국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일본 노동성, 「 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대만 주계처 ⌜新資與生産力統計月報⌟, 각호.         U.S. BLS, Monthly Labor Review, 각호. 영

4 3) 노동소득분배율(%)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97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         연도 국가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한국 46.9 47.8 46.1 44.8 43.0 42.9 43.5 44.1 44.0 - 대만 50.5 47.9 46.3 44.5 43.3 일본 72.1 71.3 71.5 72.7 72.6 73.1 74.1 미국 70.8 69.8 69.5 70.3 70.5 71.2 71.6 71.4 주: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전산업GDP) x 100, 노동부 자료 참조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및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OECD 국가의 국민계정 주요지표」, 2005.

5 4) 시간당 보수비용 (제조업, US $) “일정 단위 기간동안 1인당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수준을 나타내는 시간당 보수비용(compensation cost)은 우리나라가 주요경쟁국 및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도 우리나라의 평균 증가율은 9.0%로 선진국인 미국(3.0%), 일본(0.5%)과 경쟁국인 대만(5.5%), 싱가포르(8.8%)등을 상회하고 있다.”         연도 국가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한국 7.28 8.21 7.85 5.67 7.36 8.23 7.72 8.77 9.69 11.13 13.56 싱가포르 7.57 8.16 8.02 6.96 7.18 6.97 6.71 7.38 7.66 미국 17.17 17.74 18.20 18.52 18.90 19.65 20.52 21.33 22.20 22.82 23.65 대만 5.99 5.98 6.09 5.39 5.78 6.19 6.05 5.64 5.69 6.38 일본 23.47 20.44 18.98 17.62 21.93 19.35 18.60 20.26 21.84 21.76  자료: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vember 2006.

6 5) 단위노동비용 연간상승률(제조업, U.S. $기준, %)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이란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생산성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각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할 때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외국과 임금수준의 적정성을 비교할 때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준을 비교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단위노동비용이 +로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성 증가보다 임금상승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 경우에는 생산성증가가 임금상승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이 높게 상승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면 기업으로서는 임금인상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성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선진국을 비롯하여 경쟁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도 국가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한국 15.4 1.6 -18.1 -33.9 6.4 3.5 -0.9 3.7 2.9 6.6 13.1 일본 4.7 -16.8 -10.3 -6.2 12.1 -0.4 -8.3 -5.7 -1.1 1.2 -4.4 대만 0.7 -5.5 -15.5 0.0 -6.0 -12.9 -0.2 1.1 프랑스 8.6 -1.5 -144.5 -5.2 -5.3 -14.9 -1.9 18.1 10.2 -4.6 미국 -1.6 -1.0 1.4 1.3 -3.0 -4.5 0.8 0.1  Source: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September 2007.

7 나. 성별간 임금격차의 국제비교: 제조업(남성=100)
“성별간 임금격차는 남성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일본과는 격차가 적으나 서구 선진국의 수준이 7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연도 국가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한국 54.1 54.4 55.8 55.9 55.6 57.9 58.0 56.0 54.6 - 대만 61.5 62.0 62.7 63.6 64.6 65.5 65.4 67.2 67.0 68.9 일본 56.4 56.7 57.1 57.7 58.1 58.8 59.6 59.7 58.9 프랑스 79.4 79.2 84.9 75.7 75.8 76.7 78.4 독일 73.7 73.9 74.1 74.5 73.5 73.6 74.0 영국 70.8 70.7 71.9 71.7 74.2 75.6 77.5 78.0 79.5 80.7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3.

8 2. 적정 임금 인상 가. 적정임금인상 guideline
■ 최저임금 및 생계비 ■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적 부가가치 및 노동부가가치 기여분 범위내 ▷ 경제적 부가가치 : 총이익-자본비용 ▷ 노동 부가가치 : 총부가가치- 자본비용 ■ 노동시장 여건 관리 및 협상 능력 ▷ 노동력의 대체비용 ▷ 노동 조합과의 임금협상 Lower limit Upper limit 적정 임금인상률 =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자본기여도(자본비용) ＋ 추정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년도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도 추정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에서 사업계획상 인상기준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협상능력을 유지해야 함 여유 재원 : 일부 재원을 IB POT 재원으로 활용

9 나. 거시적 측면의 적정 인건비 인상률 미국의 임금인상률 산정안 영국의 임금인상률 산정안 독일의 임금인상률 산정안
한국 경총의 임금인상률 〓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자본기여도 일본기업의 임금인상율 부가가치생산성증가율－{ (종업원1인당 투자경비증가율 － 부가가치생산성증가율)× 투자경비비율/1－투자경비비율} 독일의 임금인상률 산정안 (실질 국민경제 성장률 × ½) + (해당산업 실질생산성 상승률 × ½) + 추정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도 실제 물가상승률 - 전년도 추정 물가상승률) 영국의 임금인상률 산정안 미국의 임금인상률 산정안 장기추정 실질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에서 해당 산업의장기 실질 생산율을 감안한 연차 개선요소 + 당해 년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 α 적정 임금인상률 =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자본기여도(자본비용) ＋ 추정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년도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도 추정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질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 당년도 추정 물가상승률 + (1년 후 실제물가상승률 - 추정 물가상승률) - 정책적 생활 개선율

10 다. 개별 기업의 적정 인건비 산장 방법 손익분기점 기준 예) 매출액 10억, 변동비 3억, 이익 1억, 고정비 6억이고 인건비2억인 경우(인건비율 20%) ● 변동비율 = 변동비/매출액*100=3억/10억*100=30% ● 한계이익률 =1-변동비율=1-30%=70% ● 손익분기점 매출 =고정비/(1-변동비율)=고정비/한계이익률 =6억/0.7=8억7514만원 ● 2001년도 목표이익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목표손익분기점 매출액=(고정비+목표이익)/0.7 = 10억 7143만원 ● 2001년도 매출목표기준 허용 인건비총액=10억7143*0.2 = 2억7143만원 → 7143만원이 총액인건비 인상재원 ● 인상재원의 50% 정도를 기본연봉 인상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매출목표 달성 정도와 연계하여 집행!!

11 부가가치 기준 예) 매출액 10억, 이익1억, 금융비용 8천만,인건비 2억,지대집세 5천만 제세공과금 2억인 경우 ● 노무분배비율 =인건비/부가가치*100 =2억/(1억+8천만+2억+5천만+2억)*100=31.74% ● 분기점노무분배비율=인건비/(부가가치-이익)*100= =2억/(6억3천-1억)*100=37.74% → 인건비 노무분배비율이 이 비율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 ● 2001년도 목표이익 1억5천만원을 고려할 경우 목표 노무분배비율 = 2억/[(6억3천-1억)+1억5천만]*100=29.41% ● 2001년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허용 재원 = 2001년 목표부가가치*2000년 노무분배비율= 2억1583만원 → 1583만원이 총액인건비 인상재원 ● 인상재원의 50% 정도를 기본연봉 인상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매출(부가가치)목표 달성 정도와 연계하여 집행!!

12 부가가치 계산방법 공제법 1.회사의 매출액에서 회사가 구입한 타사의 생산물가치(전급부원가) 를 공제하여 계산한 부가가치
“ 부가가치란 회사가 창출한 재화나 서비스 등의 가치 중에 회사의 경영활동에 의해 창조하고, 획득한 가치” 공제법 1.회사의 매출액에서 회사가 구입한 타사의 생산물가치(전급부원가) 를 공제하여 계산한 부가가치 2. 외부구입원가=원재료비, 외주가공비,소모품비,기타 당가구입비 집계법 (가산법) 순부가가치 노무비, 인건비, 임차비, 제세공과금,특허료,수수료 등, 순금융비용 (=이자비용-금융수입), 영업이익-순금융비용(=법인세,,배당금, 임원상여금,유보사업이익 등) 조부가가치 순부가가치+ 감가상각비

13 3. 임금조정(협상) 절차 임금인상요인 분석 ▷ 조사대상 기업의 산정
업계 임금수준 조사분석 ▷ 조사대상 기업의 산정   - 경쟁관계의 동종타사 - 주요 임금선도 그룹의 대표기업 - 사업장간 임금수준 ▷ 임금수준 비교분석   - 직급별 임금체계 분석(임금구성내역, 인원구성내역 등) - 직급별 초임, 3년차, 5년차 분석(필요 시 자사 최고 분포 년차 포함) - 근속연수별 임금수준 분석 - 임금곡선의 유형분석(정기승급액 등) - 성과급 등 일시금과 복리후생 수준 비교   ▷ 자사와 임금수준 비교분석     - 자사임금수준 대비 비교기업수준 계수화 비교 - 자사임금수준의 우위 및 열세부문 파악 임금인상 환경 분석 ▷ 임금교섭 세미나 참석(노사합동) ▷ 임금교섭관련 자료수집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동종사 교섭동향 - 자사대비 산업별 임금격차 비교 - 공무원 임금인상 내역 - 생산성 및 물가관계(필요 시 노사합동 물가조사) - 근로소득세액 경감효과  

14 임금인상 기본방향 설정 기본 자료 분석 ▷ 적정임금의 개념(전년도 협상결과 분석과 시사점 분석) ▷ 임금결정 관련 지표 정리 기본방향 설정 ▷ 노사정 임금지도정책 분석   ▷ 경영여건과 지급능력 분석   ▷ 임금인상 기본방향     (임금준수, 임금체계개선, 복리후생 증진계획 등)   ▷ 임금협상원칙 (협상차수 및 일정, 기준임금, 인상방법 등)   ▷ 예상쟁점 및 대책   ▷ 실무팀 구성 및 활동계획 임금인상 조정안 수립 인상 요구안 수립 ▷ 요구수준 비교 및 문제점 ▷ 대응논리 전개 차수별 임금협상 전략 수립 ▷ 협상 단계별 제시전략 및 쟁점 대응자료 ▷ 협상 단계별 교섭 시나리오 작성 ▷ 임금협상의 테크닉 ▷ 합의 유도(투표전략)

15 임금협상 사후관리 임금표 작성 ▷ 임금표 유형     - 호봉표 - 승급표 (금액표시법, 고과계수 표시법, 점수표시법) - 단계호봉표 - 복수임률표   - 연봉제 ▷ 임금표 형태     - 단일 임율, 범위 임율(중복형, 접속형, 개차형)   ▷ 임금의 증액(인상)     - 기본급 인상(BASE UP) - 승  급 승급 조정 ▷ 승급제도 기능     - 생계비의 충당 - 안정적 질서의 유지와 형성 - 임금관리의 안정화 - 근로의욕의 자극   ▷ 승급의 종류     - 정기승급 : 자동승급, 고과승급(승격) - 임시승급 : 개인조정승급, 일제조정승급

16 임금표 확정 임금표 작성 ▷ 배분방법 : - 정율 인상 방법, - 정액 인상 방법 - 혼합 인상 방법법     ▷ 임금표 시뮬레이션 - 직급별 호간차, 단수정리, - 승격 전후 호봉책정, - 조정 후 직급별·호봉별 수준비교 등   ▷ 수당조정   ▷ 최종 인상수준 분석 임금 소급 적용 ▷ 정기승급 일 기준 급여 소급 적용 ▷ 급여 지급 후 교섭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 점검 결과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