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무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기재사항 1. 무역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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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무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기재사항 1. 무역계약의 의의 가. Trade Contract의 개념: Exporter는 상품을 Importer는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계약 나. 법적 성격: 합의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1)합의계약: Exporter의 offer에 대해 Importer가 acceptance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쌍무계약: 계약 성립후 Exporter는 물품인도의무, Importer는 대금지급의무를 시작 3)유상계약: Exporter의 물품인도에 대해 Importer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4)불요식계약: 일정한 요식없이 문서에 의한 명시계약, 구두에 의한 묵시계약도 가능함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가. 성립요건: 주로 Exporter의 offer에 대해 Importer가 acceptance함으로써 성립 나. 성립단계: 신규고객, 기존고객 1)신규고객: ①Buyer물색: Marketing전략 수립, 해외시장 조사 ②신규 Buyer의 Inquiry접수시 신속대응, Offer (Quotation)발송 Accept시 계약성립 ③계약 성립후 구체적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 교부 2)기존고객: 기존 Buyer의 Order에 대한 Exporter의 주문승락(Acknowledgement) ☞Marketing 전략 수립: 첨부 참조

2 Opportunities Threats
첨부: Marketing 전략 수립 * 5 Forces Model Treats of New Entrants By Michael E. Porter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 Bargaining Power of Buyers Rivalry among Existing Competitors ║Entry Barrier ║ ║Exit Barrier ║ Treat of Substitutes * SWOT Analysis Situation Analysis Internal Analysis       External Analysis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SWOT Profile By Kenneth Andrews

3 제2장: 무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기재사항 3. 무역계약서의 기재사항 가. Trade Contract의 의의 1)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거래조건을 명확히 표기한 계약서를 주고받음 2)Sales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 Purchase Contract등의 명칭을 사용 나. Trade Contract의 기재사항 계약체결일(date), 수출자, 수입자, 계약서번호, 목적지(destination), 상품명세(description), 수량(quantity),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포장(packing), 선적조건(FOB, CIF), 보험(insurance), 검사(inspection) 및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 다. 무역조건협정서(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Trade Contract) 거래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협의,문서화 (거래형태,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선적지연과 불가항력, 보험, 결제방식, 클레임) 4. 무역계약의 종류 가.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매 건별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1개의 계약서 작성 나.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동일거래처와 장기계약을하고 필요시마다 발주,선적하는 계약 ~장기간 거래하고, 동일물품이 매월 일정량으로 선적되는 경우에 이용 다.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쟁자에게 수출,수입을 하지않기로 상호간 약정하는 계약

4 제2장: 무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기재사항 5. Offer의 주요내용 및 기재사항 (1) Offer(청약)의 의의 및 법적효력 가. Offer의 의의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어떤가격, 수량, 인도조건, 결제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견적, 팩스, 등으로 offer하거나 서식을 갖춘 offer sheet를 발송하는 경우등이 있슴 나. Offer의 법적 효력 1)Offer효력의 발생: 수입자에게 도달시부터 효력발생 2)Offer효력의 소멸: 수출자의 Offer철회, 취소 및 수입자의 거절, 반대Offer, 시간의 경과, Offer이후의 계약이행이 위법인 경우 효력 소멸 3)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명시되지않은 Offer의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유효기간 확정함 (2) Offer의 종류 가. Offer 주체를 기준으로한 분류 1)매도청약(selling offer): 수출자의 수입자에 대한 견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 2)매수청약(buying offer): 수입자가 purchasing order를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방식 나. Offer 발행지를 기준으로한 분류 1)국내발행 Offer: 수입국의 오퍼상이 수출국의 공급자 및 본사를 대리하여 selling offer 2)국외발행 Offer: 수출국의 물품공급자가 수입국으로 발행한 selling offer

5 제2장: 무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기재사항 (2) Offer의 종류 다. Offer 확정력을 기준으로한 분류
1)확정(Firm) offer: 승낙(acceptance)기간을 지정하고 지정 기간내에 승낙시 계약성립 2)불확정(Free) offer: 기간이 정해지지않고 고객acceptance전에 철회,변경이 가능한 오퍼 3)조건부(Conditional) offer: 고객이 accept하더라도 수출자가 최종 confirmation한 경우 계약성립 4)반대(Counter) offer: 수출자의 offer에 대해 수입자가 수량, 가격, 선적, 결제조건등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새로운 조건을 제의한 경우의 offer 5)교차(Cross) offer: 거래 쌍방이 동일한 내용 selling / buying offer를 상호 교차로 청약하는 경우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 광고, 견적서, 가격표 배포 및 경매, 입찰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uying offer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offer와는 구별됨. (3) 승낙의 의의 및 법적 효력 가. 승낙(acceptance)의 의의 및 방법 주로 수출자의 selling offer에 대하여 수입자가 accept하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을 의미함. offer sheet에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firm order를 통하여 승낙 및 계약성립 나. 승낙의 법적 효력 offer에 대한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착한 뒤로부터 법적 효력발생(도달주의 원칙) 단, 쌍방간 동의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합리적 해제 사유가 있을 경우 승낙의 철회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