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차 9장_ 청구범위 작성방법 1 기재요건 2 기재방법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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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목차 9장_ 청구범위 작성방법 1 기재요건 2 기재방법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3 1 2 3 4 5 학습 목표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알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에 대해 알 수 있다. 4 특허청구범위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5 예제를 통해 특허청구범위 작성을 이해할 수 있다.

4 1. 기재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의 역할 특허청구범위(claim)는 특허출원 시에는 권리요구서로서 특허등록 후에는 권리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기재요건 및 기재방법이 법으로 정하여져 있음 161P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5 1. 기재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 공개서로서의 역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여 공개하지 않은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면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161P

6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은 유형은?
1. 기재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은 유형은? ①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암시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예시 [예1] 청구항에는 구체적인 수치한정을 하고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수치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예2] 청구항에는 초음파모터를 이용한 발명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초음파모터를 이용한 발명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류모터이용한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실시예로 직류모터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으나 직류모터만이 아니라 다른 모터도 이용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고 출원당시의 기술상식에서 판단했을 때 초음파모터를 이용한 실시도 가능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62P

7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은 유형은?
1. 기재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은 유형은?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상호간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양자의 대응관계가 불명료한 경우 ③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수단(means)」 또는 「공정(ste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수단 또는 공정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162P

8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은 유형은?
1. 기재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은 유형은? ④ 출원 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에 비추어 보아 청구된 발명의 범위까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예시 [예1] 청구항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예를 들어 달성하고자 하는 에너지 효율의 범위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정 수단에 의한 실시예 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으로도 그 제시된 실시예를 청구된 발명 전 범위로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2] 청구항에는 원하는 성질에 의하여 정의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정 용도의 치료제로서 청구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포함된 일부의 구체적인 화합물에 대해서만 해당 치료제로서 유용성이 확인되어 있고, 이를 벗어나는 청구항에 포함된 화합물에 대해서는 그 유용성이 출원 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경우 162,163P

9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은 유형은?
1. 기재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은 유형은? 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청구항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발명을 청구하는 경우  예시 [예] 전달력 증가를 위한 기구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항에는 전달력 가변기구를 기재하고 있어 전달력이 감소되는 것까지 포함함으로써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벗어난 발명을 청구하는 경우 163P

10 그 기재내용이 간결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면
1. 기재요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 또는 그 기재내용이 간결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면 발명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며, 또한 특허요건의 판단 등도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163P

1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가의 여부
1. 기재요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가의 여부 판단기준 청구항의 기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기재 출원시의 기술상식 163P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판단

1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은?
1. 기재요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은? ①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예시 다만, 불명확한 부분이 경미한 기재의 하자이며, 그 하자에 의해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이 불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출원시의 기술상식 등에 의하여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불명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64P

13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은?
1. 기재요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은? ② 청구항에 각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으로 그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발명이 불명확한 경우 ③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164P ④ 동일한 내용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항의 기재가 너무 장황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14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은?
1. 기재요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은? ⑤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시 [예1]「소망에 따라」,「필요에 따라」,「특히」,「예를 들어」,「및/또는」등 자구(字句)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 ※「A 및/또는 B」 는 ‘A 및 B’인 경우와 ‘A 또는 B’인 경우를 함께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이 ‘A 및 B’인 경우와 ‘A 또는 B’인 경우 모두에 대해 각각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위의 「및/또는」이 하나의 청구항에서 이질적인 복수의 발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항이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64P [예2]「주로」,「주성분으로」,「주 공정으로」,「적합한」,「적량의」,「많은」, 「높은」, 「대부분의」, 「거의」, 「대략」, 「약」 등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15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은?
1. 기재요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은? 예시 [예3] 「 … 을 제외하고」, 「 … 이 아닌」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예4] 수치한정발명에서 「 … 이상」, 「 … 이하」, 「0~10」과 같이 상한이나 하한이 불명확한 수치한정이나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을 한 경우 (다만, 0을 포함하는 성분이 필수 성분이 아니라 임의 성분인 경우에는 제외) 또는「 ℃, 바람직하게는 ℃」 와 같이 하나의 청구항 내에서 이중으로 수치한정을 한 경우 164P TP : 0~10과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답 : 0 초과 10이하

16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은?
1. 기재요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은? ⑥ 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하여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 예시 [예] 청구항에 여러가지 종류의 기어가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특정기어를 지시할 때「상기 평기어」, 「전기 베벨기어」 등과 같이 지시의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상기 기어」, 「전기 기어」 등과 같이 기재한 결과 어느 기어를 지시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165P ⑦ 청구항에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의 동일한 표현의 기술용어가 있을 경우에 각각의 기능을 한정하여 기재하거나, 또는 도면에 사용된 부호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

17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특허 청구범위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함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다항제(多項制)
발명으로서 인정됨 다항제(多項制) 165P TP : 출원인은 발명의 보호범위를 가능한 넓게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심사과정이나 권리행사 과정에서 공격을 받아 거절이나 무효가 될 수 있다. 발명은 특허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가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기 때문에 청구항을 복수로 하여 각각의 보호범위를 달리하면공격에 대한 방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

18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가. 독립항과 종속항의 의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독립청구항 특 (이하 독립항)
허 청 구 범 위 의 항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독립청구항 (이하 독립항) 구성요소의 부가나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한정함으로써 발명을 구체화하는 것 종속청구항 (이하 종속항) 종속항이란 ?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다른 항에 종속된다는 의미로 다른 항의 내용변경에 따라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항 165P

19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가. 독립항과 종속항의 의미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종속항 종속항이라 할 수 없는 경우 편리한 점 독립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 기재가 중복되지 않아 간단 심사에 있어서도 구성요소의 부가 또는 한정하는 사항을 파악하는데 매우 편리 독립항을 형식적으로는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 (예:청구항 O에 있어서 A의 구성 요소를 B로 치환하는 물건) 166P (수정) 위 빨간색 포함 요망(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20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나. 구체적 기재방법 1)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방법
① 독립항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형식, 즉 독립형식으로 기재한다. 다만, 독립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항의 중복기재를 피하기 위하여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66P 예시 [예1] 청구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예2] …… 하여 청구항○의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 [예3] 청구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을 이용하여 …… 하는 방법 [예4] 청구항○의 장치로 제조된 물건

21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나. 구체적 기재방법 1)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방법
② 종속항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형식의 청구항으로 인용되는 항의 특징을 모두 포함, 인용되는 항의 기술적 사항을 한정하거나 또는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 < 종속항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인용 항의 구성요소를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경우 인용 항에 기재된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경우 166,167P 예시 [예]【청구항1】 기어전동기구를 구비한 … 구조의 동력전달장치【청구항2】 청구항 1에 있어서, 기어전동기구 대신 벨트전동기구를 구비한 동력전달 장치

22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나. 구체적 기재방법 2)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수로 기재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적당한 수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 하나의 청구항에 카테고리(물건 또는 방법)가 다른 2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 청구하는 물(物)이 2 이상인 경우 167P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하는 경우 청구항내 다수의 청구항을 중복하여 인용하는 경우

23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나. 구체적 기재방법 2)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수로 기재 예시
[예1] 하나의 청구항에 2이상의 물(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고분자 화합물 및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컨텍트 렌즈 [예2]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하는 경우(실질적으로 동일하나 표현을 달리한 경우는 인정하도록 한다) [예3] 청구항 내에서 2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그 인용한 청구항 내에서 다시 다수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 167P 예를 들어 「청구항○ 또는 청구항○의 방법으로 제조되는 청구항○ 또는 청구항○의 물건」과 같은 것을 말하며, 이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 2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한 경우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배제해야 한다.

24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나. 구체적 기재방법 3) 종속항의 기재 방법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함 예시 167,168P [예1] 청구항○에 있어서, … 하는 방법 [예2] 청구항○ 내지 청구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 장치

25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나. 구체적 기재방법 4) 복수 인용항의 택일적 기재
2이상 항을 인용하는 항은 하나의 항이 선택되도록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예시 [예1] 인용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한 예 ①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②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 장치 ③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④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예2]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예 ① 청구항 1,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②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③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168P

26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나. 구체적 기재방법 5) 다중 종속항 인용 금지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다. ①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2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의 취지는 하나의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수의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68,169P TP : 본 규칙은 특허제도의 필연적인 제도는 아님.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는 다중종속항을 인정하지 않으나 유럽은 인정하고 있음 예시 [예] 청구항 4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2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 (청구항 3)을 인용하고 있어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된다. 【청구항 1】 …… 장치 【청구항 2】 청구항1 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27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나. 구체적 기재방법 5) 다중 종속항 인용 금지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다. ②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경우 169P [예] 청구항 5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2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3항을 인용한 제4항을 인용하고 있어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된다. 【청구항 1】 ……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장치

28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나. 구체적 기재방법 6) 피인용항 먼저 기재
인용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 보다 용이하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파악하기 위한 것  청구항에서 자신의 청구항과 같은 번호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 불명확하거나 인용되는 항을 먼저 기재해야하는 기재방법 위반 169P

29 2. 기재방법 구체적 기재방법 나. 구체적 기재방법 7)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개조식으로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 예시 [예]【청구항 1】 다음의 각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금속재료 가공방법 (가) 금속재료를 ℃ 에서 가열하는 제1공정 (나) 가열된 재료를 단조하는 제2공정 (다) 단조된 재료를 600℃로 재가열하는 제3공정 (라) 재 가열된 재료를 소입 처리하는 제4공정 169,170P

30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 청구범위 기재시 특허청구범위 작성의 일반적 방법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特定)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으로 기재 특허청구범위 작성의 일반적 방법 단일 문장으로 작성하여 말미에 발명의 명칭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개조식으로도 가능, 단순히 구성의 나열은 안되며 구성요소 간의 결합관계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의 성질에 따라 출원인이 자유롭게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70P

31 (open-ended and closed-ended)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개방형과 폐쇄형 (open-ended and closed-ended)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본체부(body)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거나 발명을요약, 종래기술과의 관계 또는 의도하고자 하는 용도나 특성을 요약적으로 표현 전제부와 일련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본체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 발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발명의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구조적,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부분 170P

32 (open-ended and closed-ended)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개방형과 폐쇄형 (open-ended and closed-ended) 특허청구범위는 기술적 사상을 관념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장을 이루는 각 단어가 내포하는 개념에 따라 보호범위의 광협이 정하여 진다. 개방형 폐쇄형 연결부의 연결어미가 「~을 포함하는(comprising)」형태 개방형의 ‘포함한다’는 의미가 필수적인 사항만 열거하였으나 다른 것도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보호범위가 포괄적 170,171P

33 (open-ended and closed-ended)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개방형과 폐쇄형 (open-ended and closed-ended) 개방형 폐쇄형 ~로 구성되는(consisting of)」형태의 연결어미를 사용 폐쇄형은 기재된 구성요소만으로 보호범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명확하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여지가 없어 보호범위가 제한적 171P 반폐쇄형(semi close-ended) 개방형과 폐쇄형의 중간 형태로「~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구성되는 (consisting essentially of)」연결어미를 사용

34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젭슨 청구항(Jepson Claim) 전제부 본체부
통상적인 개량발명에서 이미 공지된 기술을 청구항의 전문에 기재 그 공지된 기술에 대하여 그 발명 특징으로 하는 개량부문을 특징부(본체부)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형식 171P 「…(종래기술)에 있어서 ~하는 것을 특징으로(포함) 하는 (발명의 명칭)」의 기재형식을 취한다.

35 마쿠쉬 청구항(Markush Claim)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마쿠쉬 청구항(Markush Claim) 화학발명에서 화학물이나 조성물에서 사용 가능한 선택적인 화학성분, 방법에서 선택적인 단계 또는 제조물에서 선택가능한 대상물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형식 「A, B, C 또는 D」 혹은 「A, B, C 및 D로 구성된 군(group)으로부터 선택된 … 화학물」의 기재형식을 취한다. 171P 발명의 보호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선택적 청구범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발명이 2이상 병렬적 개념에 상당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개념이 없을 경우 마쿠쉬 청구항 사용

36 (Product by Process Claim)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제조 방법적 청구항 (Product by Process Claim) 어떤 물건이나 물질이 구조적 특성보다 제조되는 방법에 의하여 한정되는 청구항으로 화학발명에서 물건과 제조방법이 모두 새로운 경우에 사용되는 형식 물건의 발명에서 보호대상은 물건 자체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제조 방법적인 표현은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이외에 적절한 표현이 없고 제조 방법적인 표현에 의해 그 물건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172P

37 (Means plus Function Claim)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기능식 청구항 (Means plus Function Claim) 기능식 청구항이란? 발명의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구성요소에 대한 적합한 일반명칭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수단」과 같이 기능을 기재하는 청구항이다 기능식 청구항은 미국 특허출원에서 많이 존재하는 기재형식으로 우리나라 심사 실무에서는 필수구성요소로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거절하였으나,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인정되는 경향 But 172P 포괄적인 상위개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상위개념에 대한 기재나 모든 경우에 대한 실시예가 없을 때에는 거절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38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내용 기술형
방법발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재형식으로 시간적 경과나 위치관계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기재하는 형식 예시 내용 기술형의 기재 A와 B를 반응시켜 C를 만들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C에 D를 반응시켜 E를 만든 후, 다시 E를 F에 반응시켜 G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G의 제조방법 172P

39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요건 열거형
내용 기술형을 단계별 개조식으로 하여 각 공정단계 또는 구성요소로서 정리해 기재하는 형식 예시 요건 열거형의 기재 (1) A와 B를 반응시켜 C를 만드는 공정 (2) C와 D를 반응시켜 E를 만드는 공정 (3) E와 F를 반응시켜 G를 만드는 공정의 3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구성된) G의 제조방법 173P

40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징 추출형
개량발명에서 공지기술을 전제부에 기재하고 개량된 특징적 부분을 특징부에 기재하는 젭슨형 기재 형식 예시 특징 추출형의 기재 A와 B를 반응시켜 C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촉매 X를 사용하는 것과 (2) 용매로서 D를 사용하는 것과 (3) 반응온도를 100oC 및 반응압력을 50기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포함) 하는 C의 제조방법 173P

41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시계(30)가 착탈 가능하게 조립되며 전면에는 사진(40)을 부착시킬 수 있는 틀체(10,50): 숫자가 표시되어 있으며 상기 틀체(10, 50)의 전방에 부착되는 투명판(20, 60)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조립식 시계겸용 액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틀체(10)의 사진(40)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가이드홈(11)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틀체(10)의 각각의 모서리에는 상기 투명판(20)과의 결합구멍(12)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투명판(20)의 후방면에는 상기 틀체의 결합구멍(12)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ㅥ 탄성 돌출편(21)이 결합구멍과 상응하는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조립식 시계겸용 액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틀체(50)의 전면에는 사진(40)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가이드홈(51)이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투명판(60)과의 결합을 위해서 상기 틀체(50)의 각각의 모서리에 형성되어 있는 결합구멍(52)은 틀체(50)를 관통하여 형성되며, 틀체(50)의 배면에는 결합구멍(52)으로부터 뻗어 있는 오목부(52a)가 형성되어 있다. 173,174P

42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예시 명세서 작성(특허청구범위) 174P
* 본 예제는 등록실용신안 제312541호를 개정 특허법 명세서 서식에 맞도록 전자출원 문서편집기로 재구성한 것임

43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예시 명세서 작성(특허청구범위)
[문제] 다음은 좌우가 바뀌지 않는 정영경(正映鏡) 도면이다. 도면을 보고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시오. (힌트) 독립항 및 종속항 사용 상위개념 및 하위개념 사용 174P * 일본실용신안공보 평 호

44 3.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형 및 사례 예시 명세서 작성
[문제]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힌트) 품목(상품)은 자유선택 174P

45 학습 정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의 원칙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유형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에는 청구항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의 원칙 특허청구범위는 다기재 협범위 원칙으로 구성요소를 많이 기재할수록, 상위 개념보다 하위 개념이, 물건 발명보다 제조방법 발명의 보호범위가 좁아진다.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 단일문장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단순히 구성의 나열은 안되며 구성요소간의 결합관계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 기재유형 특허청구범위 기재형식에는 젭슨 타입과 마쿠쉬 타입, 내용 기술형, 요건 열거형, 특징 추출형 등이 있다.

46 학습 평가 01 X O 02 X O 03 X O 특허청구범위는 그 기재요건 및 기재방법이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특허청구범위는 그 기재요건 및 기재방법이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01 X O 특허청구범위 기재유형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유형을 사용해야 한다. 02 X O 03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일련번호는 알파벳 순서로 정한다. X O 해 설 1. 특허청구범위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기재요건 및 기재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2. 특허청구범위 기재유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발명의 성질에 따라 출원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