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가정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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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국가정보의 의의

2 정보란 용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3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 정보란 무엇인가? ▲ 情報 : 情(뜯 정) + 報(알릴 보)의 합성어 ▲ Intelligence : 정보 Information : 첩보(諜報) → Date : 자료(資料), 데이터 ▲ 정보란 ? - 군사적 의미에서는 적, 지형(작전지역), 기상에 관한 분석 / 평가된 지식 - 일반적 개념으로는 상대국에 관한 의도와 능력 및 예상 되는 행동방책 관한 지식 모두 정보란 용어로 사용

4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 정보란 무엇인가? ▲ 戰鬪諜報(Battle of information)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適時性이 요구되는 첩보로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투 및 작전에 즉각 활용되는 첩보 예) 전투시 적으로 보이는 1개 소대 병력집결 사항을 식별 보고 시 → 첩보평가 없이 바로 박격포중대에 전파 후, 사격으로 격멸하는 조치 필요(이 첩보가 전투첩보) ▲ 戰術情報(Tactical Intelligence) - 군단급 이하 부대의 전술작전에 필요한 정보 - 행정단위로는 시/군 단위에서 사용되는 정보

5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 ▲ 作戰情報(Operation Intelligence)
-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전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작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 군사령부, 작전사령부, 미사일/ 화생방사령부에 필요한 정보 - 정부부서로 볼 때 광역시/도에 필요한 정보 ▲ 戰略情報 (Strategic Intelligence) - 국가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상대국에 대한 능력 및 취약성과 예상되는 행동방책에 대한 지식 - 전략적 충격(Strategic Surprise)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 대통령/정부, 국회, 합참 및 각군본부에 필요한 정보

6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 국가정보의 정의 ▲ 정보의 정의
- 웹스터 사전 : ‘Intelligence’를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된 비밀첩보 - 제프리 리첼슨 :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 이나, 작전지역에 대한 첩보자료들을 수집, 평가, 분석, 종합, 판단하여 생산한 결과물 - 제퍼니 심스 : 행위자 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수집, 정리, 분석된 첩보 - 마이클 허만 : 정보는 모든 종류의 첩보자료를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끝없는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분을 꿰뚫고자 하는 노력 ※ 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 정보란 “아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적국 또는 잠재적 적국이나 적대세력, 또한 경쟁 상대들에 대한 의도 와 능력 및 활동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활동방향 등에 대한 평가되고 정제된 지식 ▲ 셔면 켄트, 정보의 정의 : 널리 인정 - 정보란 ‘지식(Knoeledge), 활동(Acticity), 조직(Organization)을 포괄하는 개념 ☞ 슐츠키 : 정보를 지식, 활동, 조직 로웬텔 : 정보를 생산물, 과정, 조직 * 국가정보라는 용어는 일종의 지식이며, 지식을 수집하는 활동 그리고 수집 또는 저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등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7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 국가정보의 정의 ▲ 지식(Knowledge)으로서의 정보
- 정보활동 과정에 따른 최종 산출물, 일반적으로 정보는 지식으로서의 정보를 의미 - 수집된 자료는 첩보(information)로서 생 자료(raw date) 라 하며, 분석, 평가 과정 을 거친 최종 산출물이 정보(intelligence)임. 정보생산 절차를 정보순환과정이라 함. - 정책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정보이며, 정보가 정책에 얼마나 유용한가에 따라서 정보기관의 역량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음. ▲ 활동 (Acticity)으로서의 정보 - 정보수요자에 의해 정보가 요청되고, 첩보가 수집되며, 처리되고, 분석되어 제공되는 전 과정을 정보라고 보는 것. ▲ 조직 (Organization)으로서의 정보 -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인 정보기관을 정보라고 보는 것 - 정보기관의 임무는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생산 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방첩활동과 비밀공작 등을 수행

8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 국가정보의 특성 ▲ 국가정보는 비밀성, 합목적성, 전방위성의 특성을 가짐
▲ 국가정보는 비밀성을 갖고 있음 - 정보수집과정에서 상대의 보안 방책을 뚫고 자료를 수집해야 함으로 도청, 절취, 매수 등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야 함으로 비밀성이 유지 되어야 함 - 정보활동의 목적과 의도 및 방법 노출 시 상대의 기만술책에 말려들 가능성도 있고 정보의 사용에 있어서도 판단과 집행의 효율성을 보장함으로 비밀유지가 중요 - 정보의 내용이 누설 시 반대와 모략, 상대의 사전대비 등이 가능, 정책수행이 불가능 ▲ 국가정보는 합목적성을 갖고 있음 - 정보활동은 국익을 전제로 함으로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하였느냐가 아니라, 국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느냐가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포인트 - 불법성이나 부도덕성이 들어나면 국익에 막대한 손해- 최대한 합법성을 유지해야 함 ▲ 국가정보는 전방위적 성격을 갖고 있음 - 국가정보는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실용지식 임. - 경제정보라 하여 경제 한 분야만 떼어 볼 수 없으며 정치,경제, 사회, 군사, 환경 등 제 분야가 영향을 미치고 관련성을 갖기 때문

9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 국가정보의 구비조건 1. 정보는 적시성(timeliness)이 있어야 한다.
- 정보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화함으로 정책결정 시점에서 효용성이 가장 큼 - 정보활동은 적시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 져야 함. 예) 시험문제, 로또, 핵실험 첩보 2. 정보는 정확성(accuracy)이 있어야 한다. - 정보가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결정 및 집행을 할 수 있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음 -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첩보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최적의 대안을 제시 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정확해야 함. 예) 김일성 사망설, 이라크 WMD 3. 정보는 객관성(objective)이 있어야 한다. - 정보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개관성을 유지 해야 함.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면 정보는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 4. 정보는 적합성(relevance)이 있어야 한다. - 정보가 필요한 사안의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 - 정보가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적합성이 있는 것이므로 정보생산자는 상황변화, 변화의 흐름, 향후 전망, 대책 등 관련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즉 지금 필요한 것이냐 ? 미래에 필요한 것이냐 ?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의 문제

10 제2절 국가정보의 기능과 역할 1. 조기경보의 기능 2. 국가정책 지원 ▲ 정책환경 진단
- 적국 또는 잠재적국의 전략적 기습을 방지하는 것이 조기경보 기능 - 전략적 기습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주는 것으로, 사전에 잠재적국을 탐지하여 국가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상황을 추적하여 조기경보 - 적국/잠재적국의 전략, 전술, 전쟁계획, 전력구조, 군사배치,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를 사전 획득하여 비상시에 대비케 하는 것이 국가정보의 역할 - 군사동향 + 금융위기, 환경재난, 전염병, 국제범죄 등도 조기경보 대상 2. 국가정책 지원 ▲ 정책환경 진단 * 모든 국가는 국가이익 증대와 안전보장 추구라는 전략적 목적 달성 위해 적극적인 대외 정책 추진 → 가장 우선적 과제가 국내외 환경 진단 * 정보의 정책환경 진단을 위한 역할 1) 정보는 국익 증대를 위한 국내외 다양한 여건을 진단 – 정책결정자가 정확한 상황을 인식하게 함 2) 정보는 자국에 대한 잠재적국의 위협을 평가하여 안보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판단자료 제공 3) 정보는 자국의 국익 및 안보적 취약성을 진단하는데 기여

11 제2절 국가정보의 기능과 역할 ▲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 정보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
- 정책수립 검토 과정 : 정책의 성공여부와 정책추진 시 문제점을 검토 - 정보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익증대 여건 / 안보 여건이 변화하면서 발생한 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립 과 정책의 조정방향에 대한 필요한 판단을 제공 2) 정보는 정책수립과 조정과정에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약 요인을 검토 하는데 요구되는 판단을 제공 - 대외정책은 외교, 군사, 경제, 심리, 문화적 수단 등 을 통해 이루어 짐 - 정보는 제약요인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판단(예산, 인력, 조직 등 내부적 자체능력에 대한 검토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한 국제/국민여론) 제공

12 제2절 국가정보의 기능과 역할 ▲ 정책선택 1) 정보는 정책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책대안의 범위와 판단에 기여
- 국익과 안보를 위해 가장 효용성이 큰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검토하여 정책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판단을 제공 - 각 대안들의 장단점, 향후 파급영향 및 결과를 분석하여 비교 검토하는 데 필요한 판단을 제공 - 훌륭한 정보가 반드시 훌륭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 2) 정보는 국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여 - 정보는 국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시기에 국력의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정보는 국력을 효율적, 경제적, 집중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판단제공 3) 정보는 현재의 정책환경을 바탕으로 미래에 전개될 새로운 상황을 예측 하는데 필요한 판단을 제공 - 국익추구라는 목표와 불확실한 안보적 상황의 관점에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미래상황 예측이 필수적 - 상황변화에 따라 정책적 대응방안과 전략수립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 - 정보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 개연성이 가장 큰 순서대로 분류 후 전개 상황 분석을 통해 미래예측에 대한 판단을 제공 → 합리적 정책선택 기여

13 제2절 국가정보의 기능과 역할 3. 협상체결 및 국제조약 검증 ▲ 정책집행 및 평가
1) 정보는 정책의 집행시기를 판단하는데 기여 - 정책의 집행시기에 따라 그 효과 및 결과가 달라짐으로 올바른 시기판단 은 매우 중요 ( 정책성공 / 실패에 영향을 미침) - 급박한 상화에서 정책집행 시기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엄청난 국익과 안보적 손실이 발생, 정보는 정책집행의 정확한 시기판단에 중요한 역할 2) 정보는 정책평가에 대한 판단을 제공 - 정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 효과, 반응 판단에 기여 -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 - 현 정책이 국익과 안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데 기여 3. 협상체결 및 국제조약 검증 ▲ 협상은 국가간의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며, 협상력은 정확한 정보가 좌우 - 국가간 군축 / 무역협상, 국제회의 시 이익이 상충될 때 상대국의 양보여지, 입장수정 및 수용 정도 등에 대한 정보는 결정적으로 국익에 기여 - 국가안전을 위한 분쟁국에 대한 개입 및 조정에도 정보가 중요 역할 ▲ 국제조약의 이행 여부 감시 및 평가에도 정보가 기여( 북 핵 평가 : IAEA)

14 제3절 국가정보의 분류 1.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2.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
1) 정책정보(policy intelligence) - 국익 증대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는 정보 - 국가의 외교, 국방, 경제, 과학, 환경, 보건복지 등 국정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지원되는 정보로 국가정보기관의 중요한 기능 2) 보안정보(security intelligence) 또는 방첩정보 -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 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행위에 대한 정보로서 국가경찰기능을 위한 정보 - 외국정보요원 의 색출, 조사 및 감시, 상대국 정보기관에 관한 정보 2.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 1) 국내정보(domestic intelligence) - 국내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국내보안정보와 국내정책정보로 구분 - 국내보안정보 : 간첩,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유지에 필요한 정보 - 국내정책정보 : 국내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국가내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 * 국정원 법 제3조 :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 테러, 국제범죄조직을 예시 2) 국외정보(domestic intelligence), 해외정보 -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국/3국의 간첩, 테러, 선동 활동에 관한 정보 와 상대국 정보기관 조직, 활동방법, 활동목표 등을 탐지하는 것도 포함

15 제3절 국가정보의 분류 3. 요소에 따른 분류 1) 정치정보(political intelligence) : 한 국가의 정치적인 요소에 관한 정보로 정치적인 능력, 취약점, 가능한 행동방책 또는 의도에 관해 판단된 지식 - 정치권력 구조,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 정치지도자들의 성향, 정당, 선거, 구테타, 분쟁 등 국내동향과 - 외교정책, 주요국과의 관계, 외교형태 등 대외정책 등이 포함 2) 경제정보 (economic intelligence) : 현대의 경제수준과 잠재성장력 등 국가 경쟁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 국내외 경제정책, 전략자원의 수급실태, 국제경쟁력 확보 등에 관한 정보 - 국내 중요 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보안활동도 넓은 의미로 포함 3) 군사정보 (military intelligence) : 군사적인 능력과 취약점, 가능한 행동방책 또는 그 의도에 관한 정보 - 상대국의 물리적 군사력, 군사전략, 군사정책, 군 지휘권, 방위산업과 군비 관리, 국방비, 군사제도 등이 포함 4) 과학기술정보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telligence) : 한 나라의 과학 기술의 요소에 관한 정보로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중점 - 군사분야의 첨단무기체계의 개발 정보와 컴퓨터 공학, 생명공학, 레이저, 과학, 원자력, 우주항공 등 민간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정보 - 대상국의 과학기술정책, 과학 전문인력, 과학기술 협력관계, 과학기술 수준

16 제3절 국가정보의 분류 3. 요소에 따른 분류(계속)
3. 요소에 따른 분류(계속) 5) 사회정보(social intelligence) : 한 국가의 사회적 요소에 관한 정보로 대상국 내부의 사회구조, 문화제도, 사회변동, 사회집단들의 성격과 활동 등 포함 - 사회구성원, 문화, 사회적 속성, 사회집단 / 계층, 사회운동, 사회 복지 등이 주요내용으로 한 국가의 정치 및 군사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6) 사이버정보 (cyber intelligence) : 인터넷 상의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제반 요소에 관한 정보 -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관련된 비밀첩보를 수집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 - 최근 사이버 정보는 국가안보의 핵심부상, 국가정보기관의 주요 업무 7) 환경정보 (environmental intelligence)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 국가정보기관의 주요업무 중 하나로 부상 - 국가안보의 범위가 환경, 인구, 자원, 식량 등으로 확대 8) 초국가적 안보 이슈 : 테러, 마약, 조직범죄 등 국가가 아닌 집단의 행위가 안보 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 테러 이후 미국은 국제테러리즘을 국가정보목표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 - 예산과 인원을 대폭 증강하여 대응활동을 강화

17 제3절 국가정보의 분류 4. 사용주체에 따른 분류 1)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 국가정보기관에서 생산하는 국가목적을 위해 생산하는 정보 (미 국가정보국 : DNI, 한국의 국정원 : NIS) - 외교, 경제, 국방 등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하거나,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정보. - 최고정책결정자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종합적 정보 2) 부문정보 (departmental intelligence) : 단위 행정부처에 소속된 부문정보 기관들이 소속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생산하는 정보 - 통일, 외교, 국방,경제, 환경 등 어느 특정부처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생산 된 정보(기무사, 정보사, 777사령부, 외교부, 통일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 특정부서에 속해서도 국가정보를 생산하는 곳도 있음 ( 미국 NSA, NRO, NGA가 국방부 소속이면서 국가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18 제3절 국가정보의 분류 5. 시계열적 특성에 따른 분류
5. 시계열적 특성에 따른 분류 1) 기본정보(basic-descriptive intelligence) : 대상에 대한 틀을 형성하는 구조 적이며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로서 정적인 상태를 정리해 놓은 정보 - 각국의 지역특성, 정치제도,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이 비교적 고정적인 정보 - 과거의 사실이고 백과사전 같은 상세한 지식을 정리해 놓은 정보 - 대부분 공개출처에서 수집 가능한 정태적 사실 * 북한 핵실험 회수 및 사례별 특징, 장거리 미사일 시험사례, 세계각국총람 2) 현용 정보(current-reportial intelligence) :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동태적 변화 사실과 변화가 지니는 현재적인 의미를 분석한 정보 -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현재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대부분의 정보분서고고서가 이에 해당 -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현용 정보 생산 3) 판단정보(speculative-evaluative intelligence) : 정보대상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상황과 그 정보를 포함한 제반 자료를 면밀히 분석, 미래상황에 대한 추세를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정보 - 정보판단서, 미 국가정보회의가 5년마다 생산하는 국가정보평가서

19 제3절 국가정보의 분류 6. 수집방법에 따른 분류 1) 인간정보(HUMINT : Human Intelligence) :
6. 수집방법에 따른 분류 1) 인간정보(HUMINT : Human Intelligence) : - 공작원, 협조자, 망명자, 여행자 등 인간출처로부터 획득된 정보 * 오랜 역사적 경험과 사례를 지닌 정보수집 방법, 정확성이 강점인 반면, 여건 조성 시간과다 소요 2) 기술 정보(TECHINT : Technical intelligence) : - 항공기, 인공위성, 도청장치, 레이저 등 과학기술 장비를 동원 수집한 정보 - 과학기술의 발달로 최근 대부분의 첩보 수집원, 의도 파악 등이 제한 - 영상정보 또는 지리공간정보, 신호정보, 징후계측정보 등으로 구분 * 영상정보 : 기계 및 장비에 의해 영상/사진을 출처로 획득된 정보 * 신호정보 : 기계 및 장비에 의해 신호/음파,전파 등을 출처로 획득된 정보 * 징후계측정보 : 자연 및 기계음과 빛, 전파 등을 통해 획득된 정보 * 지리공간 정보 : 지리정보+영상정보의 통합으로 획득된 정보 3) 공개출처 정보(OSINT : Open Source intelligence) - 인터넷, 방송, 신문, 학술지, 국제회의 내용 등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 -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만에 당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