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환경운동 핵심어 환경문제, 지구환경위기 생태제국주의, 심층생태주의 생태사회주의, 좌파환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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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문제와 환경운동 핵심어 환경문제, 지구환경위기 생태제국주의, 심층생태주의 생태사회주의, 좌파환경주의
환경관리주의, 지속 가능한 개발론 환경운동, 환경정치

2 개발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 산업화/경제성장 결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일조권 침해 등 각종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짐. 빈곤하던 시기에는 자연은 착취와 개발의 대상으로, 환경오염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겨졌으나, 산업화가 쏟아내는 오염물질이 자연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에게 구체적 피해를 입히기 시작함. 이처럼 인간이 생존을 위해 추구했던 산업화가 역설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음. 이것은 인간 생존의 딜레마, 즉 물질적/경제적 생존과 생태학적/환경적 생존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이기도 함.

3 개발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 한국에서도 산업화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1980년대 온산공단 지역 주민 중금속 중독, 두산전자의 페놀 방류 사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 시화호 오염 문제, 허베이 스피리트 호 기름유출 사건 등 굵직한 환경관련 사건들이 터짐. 축산폐수, 공장폐수, 가정폐수 등의 대량 유출로 인해 하천 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수돗물 불신이 높아져서 생수 이용자 늘어남. 한국에서도 오늘날 개발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는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음.

4 현대사회와 환경위기 생태학적 위험과 근대성의 위기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확산되면서 환경위기가 위험사회론(Ulich Beck)이나 근대성 위기론의 시각에서 다루어짐. 위험사회론: 지구적 환경위기, 핵 위험, 각종 신종전염병, 유전자조작식품과 인간유전자 복제에 관한 불안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사회의 발전이 가져다 준 전례 없는 각종 위험들이 현대사회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것. 위험사회의 밑바탕에는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생산력 발전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믿음 같은 근대성(modernity)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음. 그렇다면 환경위기는 근대성의 위기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근대성 발전의 부수적 현상이 아니라 그것의 직접적 표현이라는 것. 근대성의 전제에 대한 반성, 산업화와 과학기술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5 현대사회와 환경위기 생태학적 위험과 근대성의 위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물질적 진보를 이룬 대가로 인류는 하나뿐인 지구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지게 만듬. 각종 오염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됨. 선진국들에서는 1970년대에 무한한 성장이 불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나옴: <<성장의 한계>>(로마클럽, 1972). 사람들 사이에서는 생태계에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한계인 ‘수용능력’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것을 넘어서는 지나친 개발이 지속될 경우 환경파괴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이 생김. 이 인식은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적극적 환경운동 시작의 계기가 됨.

6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들 흔히 개개인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환경파괴행위, 정부의 잘못된 환경정책, 기업의 무책임한 오염배출행위 등을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함. 이런 원인규명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얕은 인식을 보여줌. 더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야 함.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인간중심주의적 과학관과 자연관, 자연파괴적인 기술, 산업화,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주의, 인구 증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을 들 수 있음.

7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들 인구성장과 자원고갈
인구성장이 환경위기의 원인이라는 견해: P. Ehrlich는 강제로라도 인구성장 억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함. 이 견해는 그러나 저출생률/저사망률 단계에 진입하여 낮은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선진국들이 지구환경 위기 책임을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후진국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옴. 그렇더라도, 인구를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은 분명히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

8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들 과학기술과 환경파괴
이성, 과학, 진보, 인간복지증진을 내세운 계몽주의적 근대성 프로젝트가 지구환경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보는 견해. B. Commoner: 이차대전 이후의 급격한 환경오염이 대량생산을 위한 거대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주장. 거대기술이 아닌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주창. 이는 생태친화적 기술과 작은 공동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기술을 의미. Schmacher: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적정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체 건설이야말로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

9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들 산업화와 환경오염 산업화는 기계의 이용과 화석연료 사용을 극대화함. 동유럽 사회주의권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 =>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추구와 환경오염 심화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줌. J. Porritt: 산업주의를 “생산과 소비과정의 영속적인 확대를 통해서만 인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신념과 집착”이라고 묘사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이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산업화가 생태계의 수용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환경파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된다고 주장.

10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들 자본주의의 욕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산업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 자본주의는 산업화의 한 형태로서 사회주의보다 더 심각하게 환경을 해침.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논리는 기업들이 이윤 확대를 위해 자원의 낭비에 무관심한 채 상품을 확대재생산하도록 만들고, 이 과정에서 자원 이용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게 됨.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소비주의는 과소비와 낭비를 통해 환경문제를 악화시킴.

11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들 세계화와 생태제국주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중심부의 국가와 자본은 주변부를 착취함으로써 지구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개발을 통해 후진국의 환경도 악화시킴. 중심부와의 교역 증가로 후진국은 자원수출이나 환금성 작물의 재배가 늘어나고, 외채가 증가하여 이를 갚기 위해 열대우림을 벌목하고 공해산업을 유치하는 악순환을 거듭함. 중심부에서는 환경운동 압력과 환경정책 실시, 환경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는데 반해, 주변부에서는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환경에 많은 관심 기울이지 못함. 중심부 나라들은 개발된 환경기술을 상품화하여 팔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부 나라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이처럼 후진국의 환경을 착취하는 대가로 선진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불평등한 관계를 ‘생태제국주의’라고 함.

12 환경위기와 환경담론 환경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환경담론들이 나오고 있음.
이 담론들은 ‘환경우선주의적인가 성장우선주의적인가’, 환경과 분배정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짐. 여기에서는 크게 1)심층생태주의, 2)생태사회주의, 3)좌파환경주의, 4)환경관리주의, 5)지속가능한 개발 담론 등으로 구별해서 봄.

13 환경위기와 환경담론 심층생태주의 심층생태주의(deep-ecologism)는 전통적인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을 넘어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지향함. 성장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의문을 제기함. 현대과학이 자연을 인간의 이용대상으로 취급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정치체계, 생산양식을 모색함. 심층생태주의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적정기술체계, 권력의 분권화, 자급자족 정도가 높은 공동체 생산양식, 공동체들 사이의 연결망 구성을 강조함. 심층생태주의는 이런 대안적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영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금욕주의적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문화운동을 제창함. 한국에서는 ‘한살림운동’이 이와 유사함.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하고 환경친화적 요소가 많은 힌두교, 불교, 노장사상 등 동양의 종교와 사상은 심층생태주의와 친화성이 있음.

14 환경위기와 환경담론 생태사회주의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는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와 자본주의로 인한 계급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함. 생태주의와 사회주의의 수렴을 주장함. ‘성장의 한계’라는 생태주의적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원의 공평한 분배’라는 사회주의적 제안도 수용함. M. Ryle: “산업화된 나라에서 습관화된 생활양식 및 기대수준과의 단절”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함. 자본주의를 환경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봄. 자본주의의 계급적 불평등에 따른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와 자본의 이윤추구 논리로 결국 더 많은 자원을 부단히 낭비하기 때문이라고 봄 => 산업화와 병행하는 사회주의가 아닌 초기의 ‘공상적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공동체주의, 분권화된 사회주의 등에 더 많은 관심 기울임. 생태사회주의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계급간, 국가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도 주목함. 환경의 계급적/국가적 평등을 지향하면서 피지배계급과 후진국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와 제국주의적 국제관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15 환경위기와 환경담론 좌파환경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좌파의 입장에서 비판하면서도 환경 측면에서는 개량주의적 입장을 취함.
Marx가 제시한 생산력 발전을 통한 산업화된 사회주의상을 추구하면서도 생산수단의 소재 규모 축약화나 극소전자기술에 의한 생산방식 혁명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 말하자면 생산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좌파환경주의는 ‘성장과 환경의 조화’라는 이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환경위기의 근원적 원인인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근본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음.

16 환경위기와 환경담론 환경관리주의 환경관리주의(environmentalism)는 기존의 정치경제체제 안에서 환경기준을 발전시키고 환경정책과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행위양식을 변화시키면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환경개량주의’라고 할 수 있음. ‘성장의 한계’를 부정하면서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지향하며,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기술의 개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 즉,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는 더욱 발전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 입장은 환경문제를 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문제로 보기도 함. 결국 환경관리주의는 자본주의나 제국주의, 현대과학문명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기존의 체제 내에서 합리적 관리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임.

17 환경위기와 환경담론 지속가능한 개발 담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담론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사이의 의견차를 좁히려는 의도로 제시한 것임. 이 개념은 1992년 리우 환경회의의 중심 테마가 되는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의 후손인 미래 세대가 이룩해야 할 개발욕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사는 현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임. 말하자면 지구의 수용능력과 자정능력을 고려하는 범위에서 성장을 지속시키자는 입장임. 이 입장의 문제점은 ‘성장과 환경의 조화’라는 건전한 의도는 있으나 성장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어서 환경관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며, 현실적으로 개발논리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있음. =>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개발’ 담론은 환경위기의 원인을 인구성장이나 산업화 또는 경제성장 자체에서 찾는 심층생태주의나 생태사회주의와는 다른 환경관리주의의 한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음.

18 환경위기와 환경담론 자본주의/성장주의의 완강함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환경담론들은 주로 환경관리주의나 지속가능한 개발 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국가 역시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환경관리주의나 지속가능한 개발 담론을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사람들이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대중매체가 국가와 자본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생태환경 위기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담론을 배제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 반면,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심층생태주의나 생태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환경운동세력이 국가나 자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환경위기를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임.

19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지구환경 위기 환경오염의 세계화와 지구적 대응
자본주의 경제의 팽창과 경쟁의 가속화는 과잉생산을 불러와 세계적인 자원 및 에너지 소비를 급증시키고 있고, 동시에 환경오염의 세계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자본의 세계화는 지구적인 경제적불평등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지구온난화, 삼림파괴, 해양오염, 핵 위협 등 환경오염의 세계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선진국들은 발전도상국보다 먼저 자국 내 환경문제에 대응해 왔음. 국가의 규제, 시민의 감시, 기업들의 오염방지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이었음. 그러나 오늘날은 오존층 파괴, 삼림 파괴,지구온난화 둥 지구적 환경문제가 등장하면서 선진국들도 자국의 환경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리우 환경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모였고, 유엔기후협약,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선진국들도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해 프레온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음. 그러나 미국 등 몇몇 선진국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국제협약의 발효 시기가 늦춰지고 있음.

20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지구환경 위기 후진국의 경제개발과 지구적 환경위기
지구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빈곤국들은 자국의 자연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려고 함. 중국 등 거대국의 빠른 산업화는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동반하면서 각종 환경오염을 심화시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오존층 파괴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21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지구환경 위기 환경위기 극복과 분배의 정의
지구 전체인구 20%를 차지하는 선진국 주민들이 지구 자원의 80%를 소비하는 불평등한 세계체제에서 후진국 국민들에게는 환경문제가 결코 눈앞의 빈곤과 기아문제보다 절박한 문제로 인식될 수 없음. 국내적 빈곤을 두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음. 환경위기의 해결책이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분배를 통한 자원이용의 감축에 있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공동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없이는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22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지구환경 위기 생태제국주의와 환경정의
지구환경 위기의 원인제공자로서의 선진국: 자원과 에너지의 과소비, 공해산업의 수출 핵발전과 생태제국주의: 최근 선진국들은 자국 내 핵 발전시설을 감축하고 핵발전기술을 후진국으로 이전함. 선진국이 지구환경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함을 보여줌. 선진국들은 스스로 지구적 환경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만 후진국에 대해 환경규제 강화를 요구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막으려는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인식될 수 있음.

23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지구환경 위기 지구환경 위기와 지구적 환경운동
- 자본주의는 축적과 이를 위한 경쟁을 추구-> 환경과 자원의 절제 없는 약탈 -> 물질적 생존과 생태학적 생존의 모순 심화 -> 환경 보호 위해서는 세계적 성장논리의 해체가 필요. - NGO 운동은 경제 제국주의 뿐만 아니라 환경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점에서 고무적. - 지구환경의 미래, 인류의 미래는 인류가 얼마나 일찍 세계자본주의의 환경파괴적 힘을 깨닫고 환경친화적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음.

24 환경피해와 환경운동 서구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치
1900년대 초에 유럽에서 환경오염 피해사례들 발생 -> 독일, 프랑스 등에서 1970년대 이후 ‘녹색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 여성운동과 함께 후기산업사회의 중요한 ‘신사회운동’으로 자리잡음. 1900년대 초 유럽에서는 복지국가를 강화한 코포라티즘 계급정치가 확립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환경, 여성 등 새로운 쟁점들이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음. 1968년 혁명으로 해방주의적 이념이 확산되자 환경운동을 비롯한 신사회운동 세력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기존 정치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급진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기 시작함. 이들은 의회주의적 제도정치에 저항하면서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킴.

25 환경피해와 환경운동 환경운동의 발전단계(정수복)
1단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환경운동은 나타나지 않은 단계. 2단계: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운동이 일어나는 단계. 피해지역 주민들의 자연발생적인 방어행동으로 운동의 조직은 지속적이고 상설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임. 3단계: 지역의 상설환경운동단체가 만들어지는 단계. 단순한 피해보상요구 같은 일회성 운동이 아니라, 지역의 강이나 산 살리기, 상수원 보호나 대기오염 감시 등 사전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운동목표를 내세운 상설 조직체가 만들어짐. 4단계: 지역상설운동단체들의 연합체로서 전국적인 환경운동조직이 만들어지는 단계. 환경운동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 환경운동가가 생겨나고, 환경운동조직의 관료제화가 일어나기도 함. 5단계: 환경운동세력 일부가 녹색당 등의 정당을 구성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단계.

26 환경피해와 환경운동 녹색당과 환경정치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으로 출발한 유럽의 환경운동세력들 가운데 일부가 녹색당을 창당, 현실정치에 뛰어 듬. 좌/우파 중심 기존 정치 속에서 환경중심적 이념과 정책을 제시 -> 독일, 프랑스 등에서 10% 내외의 지지율로 사민주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도 함. C. Offe: 신사회운동은 상황에 따라 좌파와도 우파와도 동맹할 수 있으며, 어느 편과 동맹하는 가에 따라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주장.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녹생당은 생태주의와 더불어 공존과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좌파와 친화성을 가졌고, 이 때문에 좌파와의 연정이 가능했음.

27 환경피해와 환경운동 녹색당과 환경정치 녹색당의 현실정치 참여는 딜레마를 안고 있음.
- 환경운동 당시에는 수평적 네트워크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했지만, 신속한 정책결정을 요구하는 현실정치에서는 이것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 - 연정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녹색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 실제로 녹색당 내부에는 양보와 타협에 적극적인 실리주의 분파와 원래의 이념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는 원칙주의 분파 사이에 갈등이 형성되고 있음.

28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치 - 1960년대 이래의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공해산업)들의 유치에 크게 힘 입음 년대 공업화정책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공단 주변에 살고 있던 농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그들이 중심이 된 생존권투쟁이 발생함 년대 중반 온산공단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운동으로 환경운동이 가시화 됨 년대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의 하나로 성장함. - 한국의 환경운동사는 크게 ‘반공해운동의 시기’와 ‘환경운동의 시기’로 대별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피해보상운동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대략 네 시기로 구별할 수 있음(구도완)

29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치 제1기 환경운동의 맹아기( 년대): 환경운동의 전史에 해당. 피해주민들의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항의, 진정, 시위 등이 주류. 제2기 반공해운동 시기( 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문 환경운동 조직이 생겨나고, 지역주민들의 자생적 저항운동과 전문 환경운동 조직 사이의 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결성. 관 주도 자연보호운동의 한계를 벗어나 공해문제에 대한 인식을 피해자의 눈으로 전파하고자 함. 1984년 ‘반공해운동협의회 창립(1987년에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로 개명). 1987년 ‘공해반대시민협의회’ 창립. 제3기 환경운동 모색기( 년): 1987년 ‘6월항쟁’ 이후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전문환경운동조직이 생겨났고, 주민운동의 사회적 파급력도 커짐. 두 개의 주요 환경운동조직의 통합에 의해 ‘공해추방운동연합’이 창립됨.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다루는 모임에서부터 공해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들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운동단체들이 생겨나고, 이들 사이의 지원, 협력을 통한 연대 구축도 활발히 이루어짐. 정부 측에서는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면서 환경을 배려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공해 감축에 주력하는 모습 보임.

30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치 제4기 환경운동 확산기(1992년 이후):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운동이 확산된 시기임. 지구적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 이와 더불어 환경운동의 급진성이 완화되고, 시민운동 중심의 환경운동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확립됨. 기존의 전문 환경운동조직이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 확산된 것이 주요 특징임. 많은 환경단체들이 생겨나고, 대중매체도 환경에 관심 기울임. 리우 환경회의에서의 리우 선언,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조약들은 기업들의 환경위기에 대한 태도변화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를 계기로 기업과 정부도 대중매체를 동원해서 환경을 아끼고 지켜야 한다고 선전할 정도가 됨. 전문 환경운동조직들은 민간 차원에서 유엔환경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유엔환경회의 한국위원회를 조직함. 여기에는 경실련, 공해추방연합, 대한 YMCA 등 한국의 주요 사회운동단체들이 참여함. 한편, 리우 회의를 계기로 환경운동조직들은 기업과 국가에 대한 적대 전략보다는 타협 전략을 주로 사용하게 됨. 일부 환경보호를 내세우는 정당들(대한녹색당, 녹색평화당, 녹색사민당 등)도 창당되었으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함.

31 지구환경위기와 극복의 전망 오늘날 자연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될 경우 인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 그리고 자연생태계 문제는 국가적 문제인 동시에 지국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아직 미약함.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공동의 행동에 이를 가능성 희박함. 환경 정의의 차원에서 보면 선진국은 환경보전기술을 제3세계로 이전하고, 빈국의 경제발전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아울러서 지구적 환경오염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런 노력은 자본의 이윤추구논리와 확대재생산논리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지만, 자본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아직 미약함.

32 지구환경위기와 극복의 전망 지구환경 위기의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협상통로는 역시 UN을 비롯한 정부간 기구들임. 그러나 이 기구들은 국익을 우선시 하는 정부들 사이의 기구이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고,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도 선진국들의 미온적 태도로 실천 전망이 어둡다는 문제가 있음. 그런 점에서 힘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린피스 같은 지구적 NGO임.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강력한 힘이나 지구적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협상과 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역시 규범적 정당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정당성은 지구적 NGO를 통해서 발휘될 수 있을 것임. 친환경적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적 노력과 지구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성장주의적 가치’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태주의적 가치’는 새로운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중심이 되어야 함. 그리고 이런 인식이 세계시민들에게 확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