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일상생활과 법 01. 법의 의미와 역할 02. 생활 영역에 따른 법의 분류 03.재판의 종류와 절차 04.일상생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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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일상생활과 법 01. 법의 의미와 역할 02. 생활 영역에 따른 법의 분류 03.재판의 종류와 절차 04.일상생활 속
분쟁과 해결 사회 규범의 의미와 역할 법의 의미와 특징 법의 필요성과 법의 목적 공법의 의미와 종류 사법의 의미와 종류 사회법의 의미와 종류 재판의 의미와 역할 재판의 종류 심급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모의재판 활동 일상생활 속 분쟁 바람직한 분쟁 해결 자세 분쟁의 법적 해결 방안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방안 (주) 지학사

2 8. 일상생활과 법 04. 일상생활 속 분쟁과 해결 (주) 지학사

3 04. 일상생활 속 분쟁과 해결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 일상생활 속에서 분쟁 사례를 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분쟁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4 일상생활 속 분쟁 학습 목표 • 일상생활 속에서의 분쟁 사례를 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5 생각 열기 이웃 주민인 현호 씨와 지은 씨는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늘 주차하기가 힘들었다. 어느 날 주차를 하던 현호 씨는 잘못 주차되어 있던 지은 씨의 차에 흠집을 내고 말았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결국에는 주먹다짐까지 벌이게 되었다. 과제 두 사람 사이에 생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두 사람이 대화와 양보를 통해 화해를 할 수 있으며 조정이나 중재의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예시 답안

6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분쟁의 발생 원인 : 가치나 이해관계 등의 대립 (2) 종류 : 물품 소비와 관련된 분쟁,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 학교 폭력 이나 집단 따돌림, 차별과 관련된 분쟁, 재산권, 환경권 등 권리의 충돌로 발생하는 대립 등 (3) 분쟁의 성격 :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겪는 대부분의 분쟁은 법적 다툼의 성격을 지님.

7 도움 자료- 바람직한 분쟁 해결 자세 1. 분쟁을 미리 예방하자.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되도록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2. 제도와 절차를 활용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 제도와 절차를 충분히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다. 3. 결과를 수용하자. 분쟁이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되었다면,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4.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자. 무조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8 탐구 활동 – 일상생활 속 분쟁 <자료 1> 수강료 환불 거부
갑은 ○○컴퓨터 자격증을 따려고 수강료 8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강의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3주 정도 수업을 듣다 보니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결국 강의 듣는 것을 포기하고 학원에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학원은 이미 3주간 수강을 하였고, 환불 가능 기간인 일주일이 지났으며 수강생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고 하였다.

9 탐구 활동 – 일상생활 속 분쟁 <자료 2> 환경 분쟁 조정
◯◯시 △△동에 사는 주민들은 A건설 회사가 짓는 25층짜리 아파트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A건설 회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며 주민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 위원회는 건설 회사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0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자료 1>에서 학원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여 발표해보자.
탐구 활동 – 일상생활 속 분쟁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자료 1>에서 학원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여 발표해보자. 과제 1 예시 답안 소비자 기본법에는 학원 수업의 수강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최초 월 강의 개시일 전까지는 수강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당해 월 강의 개시일 이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갑은 3주를 수강하였기 때문에 그 달은 제외하고 남은 달의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11 탐구 활동 – 일상생활 속 분쟁 건설 회사의 법적 권리 과제 2 예시 답안
헌법 규정을 참고하여 <자료 2>에 소개된 분쟁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법적 권리의 내용과 건설 회사가 주장하는 법적 권리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과제 2 예시 답안 주민들의 법적 권리 A건설 회사의 25층짜리 아파트 건설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즉 환경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 회사의 법적 권리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도움 자료- 내용 증명 우편 제도 내용 증명 우편 제도란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전화 권유나 방문 판매, 홈쇼핑 등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 공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교과서 167쪽 <탐구 활동>의 사례에서도 학원비 환불에 관한 분쟁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학원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의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두는 것이 좋다. 내용 증명을 하는 방법은 양식대로 세 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접수 창구에서 내용 증명 우편 확인을 받아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내용 증명을 한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문서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거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

13 도움 자료- 한국 소비자원의 업무 ⑴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한다.
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고,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⑶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한다. ⑷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안정을 위한 각종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한다. ⑸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홍보 활동을 한다. ⑹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한다.

14 도움 자료- 환경권 침해와 구제 소음, 자동차 매연, 대기 오염 등 이 모두가 환경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교과서 167쪽 <탐구 활동>에 제시된 사례처럼 햇볕을 충분히 쬘 수 있는 일조권 또한 환경권에 속한다. 만약 공사장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면 법원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일조권의 침해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이외에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환경 오염 피해로 발생한 민사상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로 환경부 산하의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15 분쟁의 해결 방안 학습 목표 • 분쟁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16 분쟁의 법적 해결 방안 민사 소송 : 타인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형사 소송 :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7 도움 자료- 분쟁의 법적 해결(구체적 사례)

18 도움 자료- 분쟁의 법적 해결(구체적 사례)

19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방안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2) 재판과의 비교
① 협상 : 당사자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 ② 조정 :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 문제가 해결되 도록 돕는 것, 분쟁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음. ③ 중재 : 제3자가 개입하여 별도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 분쟁 당사자들은 조 정안을 반드시 따라야 함. (2) 재판과의 비교 ① 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듦. ② 재판은 분쟁이 해결된 후 심리적 갈등이 남을 수 있는데 반해 협상, 조 정, 중재는 자율적인 합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재판에 비해 아쉬움이 덜할 수 있음.

20 한 걸음 더 – 저작권 위원회의 분쟁 조정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할까? 이와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나의 저작권을 허락 없이 침해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 간의 다툼이지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형사 소송이 모두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저작권 분쟁의 특성상, 현실에서는 정식 재판보다는 협상이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정 임무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저작권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은 저작권 위원회 내에 설치된 조정부에서 맡는다. 현재 8개의 조정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조정부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 한 명을 포함한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1 도움 자료- 저작권 침해 유형 ⑴ 공유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⑵ 영화·음악 파일을 게시판에 올리기: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상관없으나,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⑶ 컴퓨터 프로그램을 CD에 복사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이다. ⑷ 음악을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용하기: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음악으로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22 도움 자료- 저작권 침해 유형 ⑸ 방송 프로그램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비록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라도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원본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⑹ 문제집·참고서를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리기: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으로 그런 것인데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올린 학습 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 (

23 도움 자료- 이혼의 조정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나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한 가사 사건의 경우 재판 전에 반드시 가사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 가정 법원의 한 판사는 이혼 재판 중인 부부가 화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조정 위원들과 상의한 후 부부에게 다음 모임 때 연애 시절의 일기장과 편지를 읽어 주도록 하였다. 또 다른 부부에게는 바로 이혼하지 말고 별거하며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조정 제도를 활용해 성급한 이혼을 막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드라마 속 이혼 조정 장면

24 도움 자료- 이혼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 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⑴ 협의 이혼: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는 것이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 후,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며, 해당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성립된다. ⑵ 이혼 조정 신청: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으로 협의 이혼을 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 전에 법원을 통한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⑶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다.

25 대단원 정리하기

26 대단원 정리하기

27 내용 확인하기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보자. (1) 도덕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데 비해 법은 행위의( )를 중시한다. (2) 법은 사회 구성원의 ( )를 보호하고, 각종 ( ) 해결의 기준이 된다. (3) 출생, 결혼, 사망 및 상속처럼 일반인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법은 ( )이다. 결과 권리 분쟁 사법

28 (4)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 )재판을 해야 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 )재판을 해야 한다.
내용 확인하기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보자. (4)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 )재판을 해야 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 )재판을 해야 한다. (5) 1심 재판에서 2심 재판으로 상소하는 것을 ( ), 2심 재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으로 상소하는 것을 ( )라고 한다. 형사 민사 항소 상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자. 사회 질서가 무너져 혼란이 발생하고, 신체적·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9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협상, 조정, 중재의 장점을 재판과 비교하 여 설명해 보자.
내용 확인하기 3. 사회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써 보자.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 빈부 격차,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등장하였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협상, 조정, 중재의 장점을 재판과 비교하 여 설명해 보자. 이러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은 당사자들이 타협과 양보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협상, 조정, 중재는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