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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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7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2 1.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1) 할당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한 대규모 체제 – 조직, 지역사회에서 정책변화에 관심을 둠 ▶ 정책 대상인 개인과 그 가족 및 집단의 유익한 변화에 관심을 둔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며 그와 연관된 용어가 할당. ▶ 사전적으로 할당이란 몫을 갈라 나누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몫을 나눌 대상은 특정 개인으로부터 국민 전체에 이르기 까지 범위와 구분이 다양하고 복잡. ▶ 전통적으로 사회적 할당의 주요 원칙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3 (1) 전통적 할당의 원칙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가. 보편주의 ▶ 1960년대 영국에서는 노인과 아동의 빈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가족수당제도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서 선별주의를 지지할 것인가, 보편주의적인 제도개혁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를 폐지하고,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해서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선별주의의 폐단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보편주의정책의 성립으로 논쟁은 끝이 났지만 어느 한가지가 가장 바람직 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 즉, 보편주의란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사회 복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며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요구(need)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복지 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제도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인 보편주의로 나타난다.

4 나. 선별주의 ▶ 선별주의는 전통적으로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 제한하려는 할당원칙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할당원리는 구호의 범위 즉 구호 대상자의 수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구빈법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구빈법 시대에는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궁핍 정도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고, 그 후에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궁핍조사’에 의해 궁핍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노역장에 수용하고 영세 취업장에서 노동을 강제하였다. 이는 구호 신청자를 제한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노역장과 영세취업 노동자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구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시도였다. ▶ 즉, 선별주의란 사회 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복지제도 운영(빈민,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자산조사(means test)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소득/재산 조사)된다는 것이다. 공적부조가 선별주의에 해당된다.

5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6 (2)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 ▶ 사회보장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보편주의는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사회 복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고,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리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 비용 효과성: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성을 강조하며, ▶ 사회적 효과성: 보편주의의 옹호자는 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일체성 및 인간 존엄성의 보존 이라는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 ▶ 이와 같이 선별주의에서는 비용 효과성이 보편주의에서는 사회적 효과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님.

7  ▶ 곧, 보편주의 옹호자들은 문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용 효과성이 나타나며,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할 때 드는 자산 조사 등의 비용이 오히려 절약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적격성에 관한 조사 및 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등, 행정 절차에 사용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 ▶ 반면에, 선별주의 옹호자들은 선별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회적 효과성은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

8 2) 사회복지급여 할당 원칙 (1)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 귀속적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제도에 의해 공통적으로 가진 사람들에 속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할당 원리이다. 영국의 국민 건강 서비스를 들 수 있다. ▶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1) 욕구에 대한 규범적 기준 (2) 집단 지향적 할당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92년 가족 및 상병 휴가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일자리 잃을 염려 없이 신생아 양육과 부모 또는 배우자 부양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고, 에이즈의 경우 독특한 특성과 환자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 특정 질병(암환자, 파킨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심장협회는 지난 수년간 에이즈 환자를 위한 지원 수준보다 낮다는 점을 지직해왔다.

9 (2) 보상(compensation) ▶ 보상에 근거한 할당원리. 사회적 경제적, 집단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집단에 속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할당원리이다. ▶ 사회.경제적으로 일정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는 퇴역군인이나 사회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한 도시재개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들 수 있다. ▶ 공공 서비스의 할당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성별. 민족. 인종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도 쟁점의 한가지이지만 ,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 과거의 차별을 보상해주라는 노력에 근거해서 정해지고 있다. ▶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사회 및 경제적 약자들이 아니라 ,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소수인종 학생 또는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10 (3) 진단적 차등(diagnostic differentation)
▶ 진단적 구분은 전문가가 어떤 재화 혹은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할당 원리이다. 진단적 구분의 원리는 (1)욕구에 대한 기술적.진단적 기준 (2) 개인별 할당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 예를 들어 공립학교에서 특수 교육은 연방정부에서 정한 정신자체, 자폐, 청각, 시각장애, 중증 정신장애, 특수학습장애 등 13개 장애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1 (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자격조건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 (2) 개인별 할당 조건에 근거한다. ▶ 자산조사 프로그램을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수준이 높은 근로자 가족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이른바 탈 집중화 기준완화의 목적은 행동양식의 혼합을 통해 이제까지 많은 정책들을 파국으로 부터 불안정성을 미연에 방지 하는 데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나 의료급여의 대상자들은 개별적으로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를 받음

12 ◆ 대상자 선정의 욕구판단 기준 ◆ 대상자 선정의 4가지 원칙 구분 대상자 욕구판단 기준 사례 귀속적 욕구
특정한 집단, 계층, 지역구성원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 기준에 따라 노령수당, 아동수당 보상 사회보험 가입자, 국가 유공자, 퇴역 군인 등 형평성에 입각 한 규범적 판단 사회보험, 각종 보훈제도 진단적 차등 장애인 등 기술 적 등급 분류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보조 등 자산조사 욕구 빈곤층 경제적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자 선정의 4가지 원칙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 사회복지의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잔여적 개념

13 3) 급여의 대상 : 할당 자격조건 (1) 거주여부: 거주민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복지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거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인구학적 속성 : 나이, 가족수, 결혼여부, 특정의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 면 급여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은 연령이 60세 이상 그리고 20년 가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인수당과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 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주의를 따르고 있다. (3) 기여 : 보험료 납부 또는 사회적 •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성 세금 곧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4) 근로능력 : 근로능력의 여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5) 소득/자산조사 : 일정한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한 다. 자산조사는 공공부조 수급자 대상자 선별에 결정조건이 된다. (6) 전문적 행정적 판단 : 전문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

14 ◆ 급여 자격기준의 종류와 정책사례 급여의 자격 정책사례 거주여부 NHS(영국의 전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인구학적 기준
가족수당, 아동수당 기여 각종 사회보험 근로능력 장애수당 / 직업훈련 소득 및 자산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전문적 행정적 판단 장기요양보험급여

15 2.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개요 ▶ 정부는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국가 재정의 상태와 절대적인 함수관계 에 있음. ▶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재정의 기능 첫째, 시장 실패를 보전하는 자원배분의 조정 기능 둘째,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적 안정화를 꾀하는 소득의 공평분배 기능 셋째, 경기변동을 완화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키는 경제의 안정화 기능

16 ◆ 사회복지재원의 정류 공공부문 조세 소득세 (일반예산) 소비세 법인세 부세 조세지출 사회보험료 민간부문 이용료 기업복지
자발적 기부 가족 간 이전 ▶사회복지 재원은 일단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공부문의 재원은 조세(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부세, 조세지출), 사회보험료로 나눌 수 있고, 민간부문 재원은 이용자 부담, 기업 복지, 자발적 기여, 가족간 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17 2) 공공부문 재원 (1) 조세 ▶ 조세방식을 통해 사회복지재정을 충당하는 근거
첫째, 조세 방식은 국가가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해야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데 근거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넷째, 조세 방식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대상자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 ▶ 조세는 일반예산(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부세)과 조세지출로 나누어짐 ▶ 일반세는 일단 공공부문의 재원 중에서 조세를 어떻게 지출할지 그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단 먼저 징수하는 세금. 일반세는 다른 재원들에 비해서 사회복 지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소득을 재분배하고 사회적으로 그 적절성을 만들기가 쉬우 며 기타 다른 재원들보다도 누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조세를 부담하는 그 비율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 보다 높게 잡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18  개별 소비세(전화세, 주세, 특별소비세), 또는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
① 소득세      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커서 재분배 효과 큼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조세 중 소득세의 비중이 낮음   ② 소비세       개별 소비세(전화세, 주세, 특별소비세), 또는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 소득의 고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부담하므로 역진적임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조세 중 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편임    ③ 부(富)세      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 국세 중 소득세나 소비세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       누진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재산세의 세율이 낮은 편

19 ④ 조세지출: 어떤 목적을 위해 세금을 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조세의 감면을 통해 세금을 안내거나 냈던 세금들을 다시금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조세를 부과하고,이에 부합하는 국민들을 선정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시간들을 감소시켜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함. 그렇지만 이런 조세지출은 그 역할적인 한계 또한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 저소득층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으론 과세를 하는 대상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적인 조세감면혜택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폭도 넓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음. (2) 사회보험료 (목적세) ▶ 사회보장성인 용도를 가지고 있는 조세는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다양한 사회적인 보험을 위해서 이러한 보험료를 부과해 세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목적세. ▶ 이러한 목적세를 통해서 자본주의적인 이 사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소득을 손해 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득의 수준을 다시금 회복 시키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바로 목적세가 필요. ▶ 그렇기 때문에 일반세보다도 사회보장을 위주로 하는 것이 보다 유리.

20 ▶ 이처럼 목적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가 일반세를 통해 사회보장적인 급여 를 받는데 약간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사회보장세를 이용해서 급여를 받 게 된다면 이는 자조적인 생각이라고 보며 보다 친근하게 다가오게 된다고 느끼게 됨 ▶ 그리고 사용을 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정책적인 부문 과 경합하지 않고 재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복지적인 위기 속에서 도 조세에 의지하기보다는 일반세에 의지하는 정책들보다도 그 여파가 약하게 다 가오게 됨 ▶ 사회보험료는 강제성을 띠며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회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로 분류 . 사회보험료의 장점 :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조달할 경우 그 재원을 사회보장 및 소득 보장에 사용하기 때문에 조세에 비해 저항이 약하다는 점 . 사회보험료의 단점 : 사회보장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21 3) 민간부문 재원 ◆ 장점 ◆ 민간자원 전달방법 ▶공공부문에서 다루기 힘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완
▶스스로 시장에서 생산한 재화나 소득을 개인 또는 가계로 이전하는 것 ▶공공부문 자원을 이용해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를 빈곤계층에게 전달하는 것 ◆ 장점 ▶공공부문에서 다루기 힘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완 ▶사회복지서비스를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 ◆ 민간자원 전달방법 첫째, 민간부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둘째,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에 기부금을 내는 방법 셋째,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특정 모금활동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 넷째, 결연사업에 참여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

22 (1) 이용자부담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해 본인이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
   - 건강보험료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 영국의 NHS의 경우에도 3.4% 부담    - 주택서비스 :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입주자가 일부를 부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도)    - 개별 서비스 : 서비스 이용료 일부를 부담 (sliding scale제도로 소득계층별 로 차등) ▶ 사용자 부담은 왜 필요한가? 첫째,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정부부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필요 셋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자존심의 손상을 줄이고 자기존중을 높일 수 있다. ▶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은?    첫째,  소득재분배를 악화 :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은 역진적이다.    둘째, 비용 부담 때문에 이용 자체를 꺼릴 수 있다. ex) 저소득층이 의료서비 스 이용을 꺼린다.

23 (2) 자발적 기여, 기부 ▶ 개인,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한 재원을 의미
▶ 미국이 가장 발달 ex) 87년의 경우 자발적 기여가 공공부문의 6%에 이름 (유럽의 경우 1%미만) ▶ 주로 사회복지 개별 서비스 분야(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활용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나 종교 단체에 의한 자발적 기여가 크다. ▶ 왜 자발적 기여가 필요한가?    - 보통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들에 의하여 소규모 단위로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를 해결 (보완)    - 새롭고 창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이 용이하고, 급여를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다. ▶ 자발적 기역의 문제점은?    - 공공사회복지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낮다. (다양한 수요에 초점, 소득과는 무관)    - 사회복지급여가 집단적, 지역적으로 분화, 발전되면 포괄적, 통합적 정책 필요성이 위축     - 자발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기여 주체들이 처한 상황 변화에 민감하다. (경기변동, 기관문제) ▶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기여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공공부문의 확대가 우선이다.

24 (3) 기업복지 ▶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사회복지성 급여를 의미한다.
▶ 공공부문에 의한 복지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기업복지의 규모는 작다. ex) 스웨덴과 미국의 비교 ▶ 기업복지의 프로그램    ① 소득보장 영역       - 기업연금 : 국민연금이 발전할수록 그 규모는 작다.       -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금제도 : 국민연금 지출 액수보다 훨씬 많은 규모    ② 건강 영역      - 전국민 대상 공공의료보험이 잘 발달돼 있으면 그 역할이 미미하다.      - 기업에서 집단 질병보험에 가입해 국가 주도의 질병수당을 보충하기도 한다.      - 미국 : 공적 의료보험이 없어 기업에서 제공하는 집단 의료보험에 많이 가입      - 우리나라 : 법정 유급질병휴가 급여제도, 산전 산후휴가 급여제도 등    ③ 교육 영역       - 공교육 제도가 잘 발달되어 이 부분의 역할은 미미하다. (학비 보조 수준)

25      ④ 주택 영역         - 사원주택, 주택 마련 보조비 지급, 저이자 대출 등 정도      ⑤ 개별 서비스 영역         - 탁아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가 존재         - 우리나라 : 법정외 복리비 발달 (문화, 오락, 체육, 경조비 등 사회복지 외 영역) ▶ 기업복지의 재원은 왜 필요한가?    ○ 기업복지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직접적인 임금보다 조세 부담 차원에서 유리하다.        - 임금이 높게 되면 그 만큼 사회보장성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전체 비용은 한정)        - 세제상 혜택 ex) 기업연금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 양질의 피고용자들을 고용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동기강화        - 내부노동시장이론에 따라 임금은 관행적으로 결정돼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일 수 없는 상황        - 임금 이외의 다른 부가 급여를 많이 제공 ex) 기업연금은 오래 근무할수록 많은 급여     ○ 중간 혹은 고소득층에 대한 공공부문에서 부족했던 급여를 보충해줄 수 있다.     ○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보다 기업복지 급여로 받는 것이 조세 부담에 유리하다.

26 (4) 가족간 이전 ▶ 기업복지 무엇이 문제인가? ○ 기업복지는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기업복지는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기업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은 대부분 조세감면혜택 → 혜택을 주지 않고 직접 사용가능         - 기업복지의 수급자는 대개 중간 혹은 고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은 이직률이 높다.) (4) 가족간 이전 ▶ 공공부문의 복지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 but) 우리나라는 여전히 큰 비중 ▶ 비공식부문의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는 바람직한가?    - 문화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어떤 국가들에는 불가피하다. ex) 유교문화권    -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공식부문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 ex) 노인 요양의 정서적 측면 ▶ 문제점은 무엇인가?    - 소득계층별로 비공식부문 사회복지의 수급의 불평등이 심하다.    - 우리나라 : 저소득층에게도 사적 이전에 의한 소득 문제 해결을 유도하여 문제 ex) 부양의무자

27 3. 사회복지 전달체계 1) 미시적 차원의 전달체계 (1) 서비스 전달전략 (2) 전달체계 개선전략
▶사회복지서비스의 응집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지고 잇는 특징적인 약점인 서비스의 단편성, 비연속성, 비 책임성, 비 접근성에 집중 (2) 전달체계 개선전략 ▶ 정책결정 권한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전략 ▶ 과업할당을 재조직하려는 전략 ▶ 전달체계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28 2) 거시적 차원의 전달체계 ◆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분 구분 공공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 혼합체계 주체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 개인, 비영리 사회단체,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분야 . 소득보장(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 핵심이 되어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개별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 .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 . 공설민영, 민설공영 운영 . 조세 . 민간자원 , 조세와 민간자원 대상 . 전 국민 ,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9 구분 공공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 혼합체계 장점 . 보편적, 안정적, 지속적 서비스 제공 가능 . 국민 최저생활을 목표로 함 . 정부제공 서비스 비 해당자에 대한 .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 동일 종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 민간 사회복지 참여욕구 수렴 .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감 . 시장원리의 장점을 극대화: 효율성, 경제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단점 .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율적 수행이 어려움 . 지역특성과 욕구반영이 미흡 .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 누락 가능성 .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 간 연계성 부족 . 전문인력 부족 . 재정과 프로그램 취약성 . 전문가의 비율 낮음 . 서비스의 지속성 저하 . 서비스 간 연계부족 – 통합적 서비스 제공 어려움 . 취약한 지역사회 기반 . 지역사회복지관 난립 . 민간부문 시장경제의 모순이 나타남: 시장실패, 공공재 제공의 어려움, 불평등

30 (1) 중앙정부   ▶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따라서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커, 이러한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은 (수급자의 숫자나 지출액에서)중앙정부에서 급여자격, 급여액, 재원, 세부적인 전달체계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이들을 제공하며,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의료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함.  가. 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가? 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의 관점에서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 ② 어떤 재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한데,    예를 들면, 사회보험의 경우는 가입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함

31 나.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문제점
③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의 두 가치를 구현하는데 중앙정부가 유리함. -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조세의 징수와 급여의 양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소득분배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임(Wilensky, 1975). ④ 중앙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함.  나.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들은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공급량이나 형태에 관한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② 중앙정부의 재화는 공급자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수인 경쟁적인 체계에 비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에 있어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③ 중앙정부를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조직의 관료성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하고 지역 특수적인 욕구에 대한 대응이 융통적이지 못함.

32  (2) 지방정부 ▶ 오늘날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완전히 지방정부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적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따라 혹은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지방정부의 전달체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음.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비하여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7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의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신 연방주의’(new federalism)의 기치하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요즈음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시 커지는  경향임. 가.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중요성 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② 지방정부 단위로 제공하게 되면 지방정부들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경쟁논리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의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음. ③ 지방정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비교적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여 수급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음. ④ 지방정부의 전달체계에서는 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짐.

33 나.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가. 재정적 규제
① 지역간의 커다란 불평등을 야기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점. ② 지방정부 단위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어, 사회보험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리함. ③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 발전은 단편화할 가능성이 크고 ④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는 불리함.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주된 유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일부 보조하여, 지방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일정한 규제를 하는 것. 가. 재정적 규제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은 ① 조건적 지원(conditional grants)-흔히 범주적 지원(categorial grants)이라 부르는 것으로 - 이 방법은 재원이 사용될 세부적인 항목(예를 들면, 대상 인구집단, 프로그램의 목표 등에 따름)을 지정하여 제공함.

34  - 조건적 지원도 재정적 규제방법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 무제한 ‘matching'의 방법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액수의 일정한 비율을 지방정부가 부담시키는 것. ㉡ 제한적 ‘matching'의 방법으로, 상기한 것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 상한액이 있어 그 안에서 matching이 이루어짐. ㉢ 주어진 항목에 사용하도록, 즉 단순히 일정한 액수를 주는 것. ② 중앙정부의 재정적 규제방법은 이른바 ‘block grant'로써 이것은 상기의 범주적 지원처럼 세부적인 프로그램 항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 지원하는 것임. ③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으로써 이것은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가장 높여 재원만 중앙정부에 일부 의존하고, 전달체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전술한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장점을 크게 살릴 수 있음.   나. 프로그램 규제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보조를 할 때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 즉 대상자 자격, 급여의 형태와 액수, 세부적인 전달방법에 관하여 규제하는데, 이러한 중앙정부의 규제하에서는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크게 줄 수 있어 혼합체계의 의미가 적으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단독의 전달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서, 따라서 이러한 규제에서는 전술한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장점들이 나타나기 어려운 반면, 중앙정부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단점들만 부각될 수 있음.

35 다. 수급자 숫자나 욕구에 따른 규제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들은 지방정부의 수급자(잠재적 수급자-단순히 인구수)의 숫자나 혹은 욕구(need)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차등 지원함.   라. 절차적 규제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에서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데, 중앙정부가 절차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방정부의 남용과 오용을 막고, 또한 중앙정부가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 인권의 존중, 시민참여 등-를 이루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함 ▶ 절차적 규제는 프로그램규제에 비해 지방정부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절차적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업무(red tape)가 필요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낭비될 수 있음.

36 ▶ 현재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급여 가운데 재원과 운영 모두를 순수하게 민간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4) 순수민간부분 ▶ 현재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급여 가운데 재원과 운영 모두를 순수하게 민간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국가의 의무이다. (5) 정부(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제 ▶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전달체계는, 특히 오늘날의 ‘복지국가의 위기’의 시대에서 이른바 ‘민영화’(privatization)이름 하에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체제의 세부적 형태들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전술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계의 형태들과 유사한데,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은 민간부문이 하도록 하되, 정부가 민간부문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들을 붙여 여러 가지의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37 가. 정부와 민간혼합체계의 장점 : 혼합체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 -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 -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에 비하여 더 크게 살릴 수 있음.  나. 정부와 민간혼합체계의 단점 : ㉠ 민간부문의 단점들 -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재화 제공의 어려움, 평등추구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에서의 단점 등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계에 비해 이러한 측면의 장, 단점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혼합체제를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후자에 비하여 제한적인 경향이 있음. ▶  국민들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오늘날의 복지국가들의 기본 목표 아래에서는, 비록 민간부문의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의 단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자연히 제한적임.   -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계약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는 정부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도록 하는 대신,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 정부의 민간부문 재정보조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또한 정부가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에 단순히 재정보조만 해주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형태.

38 4. 급여의 형태 1) 현금급여 ▶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현금의 형태이다. 즉 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적 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이 모두 현금으로 급여를 한다. ▶ 현금급여의 장점 첫째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현금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사람들의 효용을 낮추느냐는 경험적인 조사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효용을 높이는데, 이것은 현물급여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계) 우선, 어떤 사람들은 현금급여로서 ‘합리적 선택’을 하여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효용의 극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의 극대화에 의하여 제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현물급여가 현금급여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39 둘째,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이다
   둘째,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이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시되는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반면에 현물급여는 소비의 ‘강제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는 생산자들에 의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왜곡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도 진정한 독립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산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선택’, 즉 소비자의 선택은 생산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갖는 의미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셋째,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들은 수급자에게 치욕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치욕은 급여를 신청할 때,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소비할 때의 세 가지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소비단계의 치욕이 클 수 있다. 현금급여는 적어도 소비단계에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욕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현물급여의 경우 소비단계에서 치욕의 문제는 심각하다. 현물급여가 치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현물로 급여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다.    넷째, 현금급여는 또한 현물급여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현물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보관, 관리, 전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40 2) 현물급여 ▶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보면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 중요하였으나, 이후 국가에 의한 본격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발전되면서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졌다. 또한 현물급여는 오늘날에도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 현물급여가 필요한 이유 첫째, 현물급여를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데 있다. 모든 정책은 세부적인 목표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현물급여는 또한 현금급여보다 욕구를 가진 자를 더 확실히 선별할 수 있어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효과가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선호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41 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또한 현물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집단들 혹은 현물급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료들에 의해서도 선호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물급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료들도 현금급여 프로그램 보다 현물 프로그램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현물의 경우에 그들의 조직이 커질 수 있어 권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금급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이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서비스의 속성상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현금급여를 통하여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의 경쟁체계에서 구입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논리에 의하여 현물급여보다 낮은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42 3) 바우처(Voucher) ▶바우처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예) 미국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바우처는 급여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서 주요 급여 형태로 사용되지 않음 그 이유는 ‘중간적인 성격’때문이다. ▶바우처는 급여의 가장 이상적인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호도에서 지지세력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금급여나 현물급여에 비해 불리한 급여의 형태

43 4) 기회 ▶ 기회의 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인 평등을 이루기가 어렵다.
▶ 기회의 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인 평등을 이루기가 어렵다. ▶기회의 급여의 문제는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급여라는 것 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가운데는 사회의 불이익집단들 -소수인종,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opportunity)를 주어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러한 집단들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차별(negative discrimination)을 보상하는 차원의 적극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임. ②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불이익집단의 소득을 높이는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으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히 기회만 준다고 해서 그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 ③ 기회의 제공과 같은 간접적인 급여형태는 앞에서 논의한 직접적인 급여형태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인 평등을 이루기가 어렵고, 따라서 기회의 제공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44 5) 서비스 ▶ 서비스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거택보호·상담·사례관리·직업훈련 등과 같은 제반 활동을 의미
▶ 서비스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거택보호·상담·사례관리·직업훈련 등과 같은 제반 활동을 의미 ▶ 서비스는 무형의 급여이기 때문에 표준화하기 어렵고 서비스 제공 시기 또는 제공자의 가치관이나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45 6) 권력 ▶권력이란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
▶권력이란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 ▶권력은 재화나 서비스와 같인 수급자가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처럼 쓰이지도 않지만 현물·서비스·기회의 형태보다는 폭넓은 사회·경제적 선택을 제공 ① 사회복지정책 가운데는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power)을 주어 정책의 내용(급여자격, 급여액 등)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들의 기본 목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들을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었음. ② 이상적으로 볼 때, 수급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주게 되면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회의 경우처럼, 정책의 결정에 시민참여는 대부분 명목적인 참여에 그쳐 실질적인 정책내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ⅰ) 수급자들의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ⅱ) 수급자들이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참여를 해도 실질적인 정책변화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임. ③ 권력의 제공도 기회의 제공처럼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에게 이득이 가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참여민주주의의 이름 하에 대개의 경우 기득권자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음.

46 ◆ 급여의 형태비교 구분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의미 논리적, 이론적 근거
. 급여가 금전으로 제공됨 . 급여가 현물 혹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됨 . 증서를 주어 일정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논리적, 이론적 근거 . 소비자 주권: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자원을 통제 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함 . 사회통제: 잘못 된 또는 한정된 정보 때문에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의미. . 현금과 현물의 중간 성격: 일정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의 소비자 주권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정해진 용도 외 에 증서가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회통제도 가능

47 구분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장점 . 관리비용의 절감 . 효용의 극대화 . 자유와 자기결정권 보호 . 프로그램 비용 절감 . 목표효율성 증가 .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 . 재화나 서비스 질 향상 . 운영비 절감 단점 . 용도 외 사용가능성 . 선택의 자유 제한 . 관리비용이 많이 듦 . 규모의 경제효과 저하 . 낙인감 . 중간적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지지 세력이 적음 예 . 국민연금 급여 .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 NHS의 진료서비스 .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 푸드 스탬프 .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산모도우미 바우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