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9장 사회복지분야론2 -공공부조-.

Presentation on theme: "사회복지개론 9장 사회복지분야론2 -공공부조-."— Presentation transcript:

1 사회복지개론 9장 사회복지분야론2 -공공부조-

2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급여, 의료급여, 사회서비스를 말함
1 | 공공부조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급여, 의료급여, 사회서비스를 말함 사회보험과의 차이 기여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상대해 자산조사를 통해 선정. 재원은 조세 수혜자의 낙인과 더불어 급여의 자선적 성격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 공공부조는 Wilensky와 Lebeaux의 모델중에 잔여적 모델에 가까움. 그러나 공공부조를 제도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음 즉, 제도적 관점에서 적정수준의 소득을 통해 굶주림과 결핍을 제거하는 것은 사회정책 수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하며, 적격성을 만족시키는 모든 신청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등의 견해 공공부조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 변화는 ‘근로조건부 복지제도의 발전’ 신청자의 노동참여 또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준비과정에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3 외환위기 이후 기존 생활보장제도의 한계가 인식(특히, 근로능력자의 빈곤에 대한 대응필요)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환위기 이후 기존 생활보장제도의 한계가 인식(특히, 근로능력자의 빈곤에 대한 대응필요) 생활보호제도와의 본질적 차이 최저생계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화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도 수급자가 됨 급여의 합리화 : 보충급여방식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강화 체계화된 행정체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의 원칙 타 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4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판정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판정기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딸, 아들),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이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인정

5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자 + 일반수급자 + 차상위계층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 한국의 공식적인 빈곤선이자 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의 현실성문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절대 빈곤선이기 때문에 이 이상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약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6 사회복지개론 10장 사회복지분야론3 - 아 동 복 지 -

7 - 헌법 : 연소자 근로규정/ 청소년보호법 : 만19세/ 기본법 : 9~24세/ 기타 다름 아동의 권리 유형 – 4가지
1 | 아동복지 아동의 연령적 이해 : 대부분 18세 미만 - 헌법 : 연소자 근로규정/ 청소년보호법 : 만19세/ 기본법 : 9~24세/ 기타 다름 아동의 권리 유형 – 4가지 첫째, 복지권으로 모든 아동이 의식주를 제공받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누리며,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 둘째. 보호받을 권리, 폭력과 공포로부터 자유, 육체,정서,성적 고통 받지 않을 권리 셋째, 성인으로서의 권리로서 현행 법제하에서 성인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를 아동들도 향유할 수 있다는 것 넷째, 부모에 대한 권리로서 아동의 요구, 욕망, 관심사, 이익이 부모와 맞지 않을 때 문제되며, 대립될 때 제3자에게 호소할 권리 즉, 자기결정권 확보해야 함. 아동권리의 사상 외국 : 제네바선언, 유엔아동권리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선택의정서 국내 : 아동의 권리공약 3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8 아동복지서비스의 영역(3S) : 1) 지지적 서비스, 2) 보충적 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목표
1 | 아동복지 아동복지서비스의 원칙과 영역 아동복지의 5원칙 :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정성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통합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아동복지서비스의 영역(3S) : 1) 지지적 서비스, 2) 보충적 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목표 아동안전 및 권리신장 아동건전육성 :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빈곤아동 종합대책 가정보호사업 : 입양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그룹홈)보호, 소년소녀가정지원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 : 아동위원, 아동급식 표준운영사업지역아동센터 운영,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운영, 결연사업,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센터 운영, 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지원 시설보호사업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아동권리를 아동주체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장, 아동복지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 시설 및 단체 직원의 처우개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 아동문제 예방과 치료서비스 강화

9 사회복지개론 10장 사회복지분야론4 -청소년복지-

10 1 | 청소년복지 청소년의 개념 : 12-13세에서 22-23세까지. 과도기적인 세대로서 신체 발육정도, 정신적 성숙도, 사회적 행동양식은 아동기를 벗어났으나 아직도 성숙화/사회화가 요구 청소년복지의 정의 :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가족구성원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지원체계 청소년복지의 특징 청소년문제의 발생과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을 가족과 사회변동체계에서 찾음 학교교육의 연장과 그 역기능 속에서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이 다루어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조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변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 증가 청소년복지의 목적 청소년을 둘러싼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사회환경의 개선 왜곡된 사회화를 정상적으로 바꾸어 청소년 문제를 미연에 예방 문제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치료/교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룸

11 1 | 청소년복지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 청소년 복지의 전망 청소년 육성정책과 청소년 보호정책으로 이원화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 : 1) 통합적인 법체계의 미 구축 2) 요보호 청소년에 한정된 단속과 보호중심 3) 중앙정부중심의 복지정책 4) 복지관련 타 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부족 5) 불분명한 재정 청소년 복지의 전망 청소년 복지의 과제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적정이 조정 사회복지사업에 청소년복지사업을 포함 전달체계 확립 및 전문인력의 확충 건전한 가정의 육성 등 전망 관심영역의 세분화와 세분화된 학술단체의 연구 증가 청소년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시설이용자의 욕구와 서비스 관심 증가 청소년복지가 전체 청소년의 학습과 생활전반으로 점차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