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Chapter 04.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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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론 Chapter 04.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2 목 차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 발달이론 3. 복지국가 유형

3 들어가기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단계는 빈민법 시대,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4 들어가기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단계는 빈민법 시대,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단계 대상자 대상욕구
주요 제도 경제와의 관계 구빈법 걸인, 부랑자 최소한의 생존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 사회보험 노동자계급 사회적 위험에 최소한 지원 사회보험, 공중보건, 교육, 주택복지 경제에 종속 /잔여적 복지정책 복지국가 전국민 국민최저 이상 확대된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경제와 대등한 파트너 관계

5 Ⅰ.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는 나라나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 됨.
복지국가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실현에 노력하는 국가를 말함. 일반적으로 윌렌스키, 티트머스, 미쉬라의 개념이 있음.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6 Ⅰ.복지국가의 개념 1) 복지국가의 개념 (1) 윌렌스키(Wilensky)-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정치적 권리로서 인정하는 국가 (2) 티트머스(Titmuss)- 민간시장에서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국가 (3) 미쉬라(Mishra)- 정부가 제도적으로 국민최저수준의 삶(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책임지는 국가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7 - 복지국가의 특징 (1) 수정자본주의 경제제도 (2) 민주주의 정치제도 (3) 국민의 최저수준의 보장
(2) 민주주의 정치제도 (3) 국민의 최저수준의 보장 (4)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8 (ㄱ)평화의 보장 - 사회․정치적 위협상황에서 자유로워야 함.
2) 복지국가의 평가요소 (1) 복지국가의 공통점 (ㄱ)평화의 보장 - 사회․정치적 위협상황에서 자유로워야 함. (ㄴ) 민주주의의 실현 - 자유와 평등의 원리 안에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ㄷ) 수정자본주의 - 경제제도는 혼합경제체제인 수정자본주의 추구 (ㄹ) 국가의 책임수행정도 -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9 2) 복지국가의 평가요소 (2) 복지국가의 평가 구성요소 (ㄱ) 제도의 다양성 (ㄴ) 제도적용의 범위
(ㄴ) 제도적용의 범위 (ㄷ) 제도를 통한 혜택의 수준 (ㄹ) 사회복지 제도의 재분배 효과 정도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10 2.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1) 산업화 이론(수렴이론, industrialization theory)
    산업화에 따라 경제발전으로 자원이 형성되고 산재, 퇴직 등 욕구가 출현함에 따라 사회복지도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 → 핵심요소는 산업화와 기술발전이다. - 대표학자 :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 설리반(Sullivan)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11 설리반에 의한 산업화 이론 성립의 배경 산업화에 따라 피고용층 발생 → 산업재해로 인한 소득 상실 → 소득보장프로그램 도입
설리반에 의한 산업화 이론 성립의 배경 산업화에 따라 피고용층 발생 → 산업재해로 인한 소득 상실 → 소득보장프로그램 도입 산업화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증가,도시화,가족구조변 화 → 공식적 사회복지제도 도입 산업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시장 참여 → 전통적 여성 역할 상실 → 사회복지제도 도입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12 산업화 이론의 비판 산업화가 사회복지구조와 내용을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입장 → 가치에 따른 선택의 가능성 배제 → 가치와 이념, 계급간, 집단간 갈등과 같은 정치변수와 문화 변수의 역할 무시 부강한 국가와 빈곤국가간의 사회복지정책 발달차이 설명 가능 →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간의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 설명 어려움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13 2) 독점자본이론(monopoly capitalism theory)
   -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뿌리를 둔 이론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정치적 정당화와 노동력 재생산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축적에 기여한다는 방식으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    ① 도구주의 관점 : 자본가들의 경제조직을 독점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정치조직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② 구조주의 관점 : 독점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노동자계급의 도전은 자본주의에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노동자계급을 통제하고 포섭하여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게 됨.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14 3) 사회민주주의이론(social democratic theory)
    -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 노동자계급과 좌파 정치세력 확대의 결과로 설명함.  → 노동자계급에 초점 → 노동자 계급정치세력확대 → 노동자계급의 조직화 → 정치가, 정당(노동자계급 이익을 대변) → 노동자계급의 선거권 →경제성장 →사민당집권 →사회복지발전 - 복지국가발전을 위한 충족요건 : ① 보통선거권 도입 ②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③ 강하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운동 ④ 우익정당의 약화 ⑤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⑥ 지속적인 경제성장 ⑦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약화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15 사회민주화 이론의 한계점 많은 나라의 경우, 사민주의 세력보다 자유&보수주의 에서 시작 → 일반화의 어려움
사민주의 이론가정 → 노동자계급의식 강화와 조직화 → 사회복지정책확대 →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 계급의식 약화 및 집권정당 세력 미약 → 전통적 노동자 계급만을 위한 정당 존재 어려움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16 4) 이익집단정치이론(interest group politics theory)
   -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들이 사회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이들을 국가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복지가 발전한다고 보는 이론. 이익집단정치이론의 한계점 정치적 다원주의 국가에만 적용 → 일반화의 어려움 정부지출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선거정치에 의한 사회복지 지출증가 설명 미약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17 5) 시민권론 (citizenship theory)
 - 근대시민사회 형성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론으로, 시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불평등한 계급구조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게 됨. 시민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복지권에 토대를 두어 복지정책이론을 전개하고자 함. - 하지만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기초하여 자원 배분 → 시민권 주장에 따른 평등 분배의 어려움 - 대표학자 : 마샬(Marshall)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18 6) 사회양심론 (social conscience theory)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론. 국민들의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고 빈곤층의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상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이론. 인도주의적 특성 강조 → 국가의 역할 왜곡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19 7) 음모이론 (conspiracy theory)
    지배계급이 사회복지정책을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 구빈정책의 역사에서 등장(사회적 안정과 질서유지) (예) 사회혼란과 무질서 상태 : 공공복지제도 확대 안정상태 :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 - 대표학자 : 피븐(F.Piven)과 클로와드(R.Cloward)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20 8) 엘리트 이론(elite theory)     - 사회복지정책은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소수의 지도자 또는 개인에 의해 마련되어진다고 보는 이론 사회는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되며, 엘리트들이 특별한 인맥, 학맥, 지식 등을 기초로 하여  정부를 통제하고 권력을 향유하면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 대표학자 : 모스카(G.Mosca)와 파레토(V.Pareto)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21 9) 확산이론 (diffusion theory)
    -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초점을 둔 이론. 사회복지정책이 국가 간의 영향력 행사, 교류 등에 의해 형성, 변화한다고 봄. 대표학자 : 타이라와 킬비(Taira&Kilby) 콜리어와 메식(Collier&Messick) 위계적 확산 공간적 확산 하지만, 확산효과보다는 국가내부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상황이 중요 영국보다 독일이 먼저 사회보험제도 실행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22 3. 복지국가의 유형 1) 티트머스의 유형 ① 잔여적 유형 : 사회복지에서 시장과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이 붕괴될 때 사회복지제도가 일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봄. ② 산업상 업적과 수행능력에 기초한 유형 :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근로실적으로 사회복지급여 제공의 기준으로 봄. ③ 제도적 재분배 유형 : 욕구에 따른 당연한 권리로서, 시장 외부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23 2) 퍼니스와 틸톤의 유형 ① 적극적 국가 : 복지국가유형 중 가장 초보단계. 정부의 일차적 역할은 경제안정과 재산 소유 및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을 수용함. 사회보험제도가 선호됨. ex) 미국 ② 사회보장국가 : 적극적 국가 유형보다 진보된 형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되 사회복 지정책을 통해서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임. 그러나 최저수준보장은 기회균등 과 일정 수준까지의 평등만을 보장하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인정함. ex) 영국 ③ 사회복지국가 : 모든 국민들의 평등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가. 단순히 최저수준의 보장을 넘어서 소득, 재산 및 권력 불평등을 제거하고 국민화합을 강조. ex) 스웨덴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24 3) 미쉬라의 유형 ① 분화된 복지국가 : 자유시장경제의 지배를 받으며, 이익집단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다원주의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음. 이러한 국가에서는 경제와 복지가 구분됨. 따라서 사회복지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한되고 잔여적 역할을 함. ex)미국, 영국 ② 통합된 복지국가 :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이 통합되는 복지국가 형태. 정부, 사용자, 노동자가 상호 협력하여 경제를 규제하고 사회복지를 종합적인 경제 및 사회정책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운영함. ex) 오스트리아, 스웨덴

25 4) 에스핑-앤더슨의 유형 탈상품화 정도화 형태를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탈상품화 정도화 형태를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서도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26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 : 시장역할이 중심적, 사회복지서비스는 제한되어 있어 탈상품화 효과가 최소화된 국가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 : 시장역할이 중심적, 사회복지서비스는 제한되어 있어 탈상품화 효과가 최소화된 국가.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기준이 엄격하며, 수혜대상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함. ex)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② 보수주의 복지 국가 : 가족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국가는 가족의 특성을 지원․보완하는 역할을 함. 사회계층의 유지를 목표로, 직업․계층별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형태를 선호하므로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음. ex)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보편주의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증 크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가장 강함. ex)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27 국가의 사회적 지위 차이 유지 강조로 인해 사회계층 유지
애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구분 자유주의복지국가 보수주의복지국가 사민주의복지국가 주요사회복지프로그램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편적 프로그램 프로그램 보장정도 최저생계비보장 시장지위에 따라 보장 최대한의 평등추구 사회복지지출비용 낮음 높은 편 가장 높음 사회복지프로그램도입시기 늦음 빠른 편 가장 빠름 보편적 프로그램 발달 정도 중간 높음 주요복지주체 민간 국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시장경제 강화수단 사회적 지위 차이 유지 보편적인 사회권 보장 경제정책 대 복지정책 대립관계 통합적이기 어려움 통합적으로 다루어짐 탈 상품화 효과 복지정책의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영향 수급자/비수급자 간 계급적 이원화 발생 국가의 사회적 지위 차이 유지 강조로 인해 사회계층 유지 해당국가 미국,캐나다 등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국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28 5)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유형론 에스핑 앤더슨 유형분류에 대한 비판
    에스핑 앤더슨 유형분류에 대한 비판 탈상품화 개념은 국가의 복지정책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확함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고용차별 등 불평등한 조건에서 상품화의 불평등이란 현실 무시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29 (2)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복지국가 유형분류 가족경제모델 : 산업화 이전 사회경제 체제에서 존재한 모델, 가족
경제 유지에 여성과 남성이 기여하는 비중이 같다. 복지국가 체제가 미분화된 형태, 지중해 연안 국가 남성부양자 모델 : 산업화 이후, 산업화 이후 생성된 시민적 가족 모 델 .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서독.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책 미비 평등-개인주의적 모델 : 남성과 여성이 취업 노동에 완전히 통합된 상태를 전제로 한 모델. 여성은 남성가장에 대한 의존 없이 독자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핀란드 평등- 가족주의적 모델 : 균형과 동일한 가치를 전제로 한 남녀의 사회통합을 추구, 남녀 함께 취업노동과 가사, 아동양육 노동 수행의 의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4장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도서출판 양서원

30 다음강의.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감사합니다. 다음강의.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