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업의 영향 2.오쿤의 법칙(Okun’s Law) 3.실업의 종류와 원인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5.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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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실업의 영향 2.오쿤의 법칙(Okun’s Law) 3.실업의 종류와 원인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5.실업대책
제V편 실업과 인플레이션 제15장 실업 1.실업의 영향 2.오쿤의 법칙(Okun’s Law) 3.실업의 종류와 원인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5.실업대책

2 제15장 실업 -제IV편에서는 AD-AS모형을 이용해 산출량과 물가(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설명.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관심 -제V편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 살펴봄 1.실업의 영향 (1)실업의 정의 *실업(unemployment):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 *실업은 흔히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됨 -궁핍지수(불행지수(misery index))=인플레이션율 +실업률(카터 대통령이 포드를 공격하기 위해 제시) -경기불쾌지수= 실업률+2*인플레이션율 -불만지수(Discomfort Index) = 2*실업률 + 인플레이션율 -생활경제고통지수=생활물가상승률+체감실업률

3 1.실업의 영향 (2)실업의 영향: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개인적(심리적) 영향 -실업기간의 장기화가 자존감의 상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우울, 자살행위 등 유발 *사회적 영향 -개인적 병리현상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남 -실업증가가 범죄,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자살 등 기타 사회적 문제와 관련

4 -실업의 경제적 손실은 (잠재GDP-실제GDP)로 측정 -실업에 따른 정부예산에서의 순유출(세금감소+실업급여제공)
1.실업의 영향 (2)실업의 영향: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   -실업의 경제적 손실은 (잠재GDP-실제GDP)로 측정 -실업에 따른 정부예산에서의 순유출(세금감소+실업급여제공) 자료: P. Samuelson and W. Nordhaus, Economics, 16th ed., 1998, p.564.      주: * 경제적 손실은 잠재적GDP와 실제GDP의 차이를 누적한 것.

5 -산출량과 실업률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 오쿤의 법칙(Okun’s Law)
2.오쿤의 법칙 *오쿤의 법칙(Okun's law) -산출량과 실업률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 오쿤의 법칙(Okun’s Law) -오쿤의 법칙은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 *오쿤의 법칙의 구체적 관계 u: 실업률, un: 자연실업률, Yp: 잠재산출량, Y: 실제산출량   -오쿤의 법칙은 ‘GDP갭이 2% 포인트씩 발생할 때마다 실업률이 1% 포인트씩 증가한다’는 것 개괄적으로 보면 오쿤의 법칙은 다음을 의미 경제성장율=잠재성장율-(2*실업률의 증가)

6 2.오쿤의 법칙(Okun’s Law) *오쿤의 법칙의 개략적 의미 ①실업률의 변화가 없는 경우 GDP는 잠재성장률(미국 약 3%, 우리나라 약 4%)로 성장 ②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은 실질GDP성장률이 약 2%포인트 하락하는 것을 의미

7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자발적 실업 (voluntary unemployment) -자발적 실업은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실업 -신축적 임금의 경우(장기의 경우) 항상 균형상태에서 노동량결정 =완전고용균형 -이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만이 존재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이 자연실업(L*-Lf)에 해당

8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자발적 실업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장기(잠재)산출량에서의 실업률 -자연실업률은 물가가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상태, 즉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 물가가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함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념 안정적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실업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인플레이션에 안전한 실업률(inflation-safe unemployment rate)

9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0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단기에서는 임금의 경직성으로 비자발적 실업 발생 -임금이 W0에서 고정->L1만큼만 고용 -실업(L*-L1)=비자발적 실업(L0-L1)+자발적 실업(L*-L0) *임금경직성의 요인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system) -노동조합(labor union) -노동의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s)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

11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최저임금제도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의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됨: -특정 그룹(청소년 노동자, 아주 미숙련의 노동자)의 구조적 실업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도입: 2018년 최저임금=7,530원/h *노동조합의 역할 -노조의 협상력이 클수록 임금은 높아지고 실업은 증가 -외부노동자의 대기는 길어지고 외부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림 *노동의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s) -임금계약이 수시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 또는 수년 단위로 체결

12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향상=>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 -임금이 높으면 이직율이 낮아짐(worker turnover 감소) =>채용비용과 훈련비용경감, 숙련도 증가 -임금이 높으면 노동자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짐(worker health 증대) -임금이 높으면 해고의 부담이 크므로 더 열심히 일함(worker effort 증대)=도덕적 해이감소 -임금이 높으면 근로자의 평균자질이 높아짐(worker quality 증대)=역선택 감소 -그래서 기업은 높은 임금을 유지 =>급여인상은 효과가 좋은 투자다.

13 3.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실업의 유형: 실업이 발생하는 기본적 이유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1)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일자리와 일을 하려는 노동자를 연결(직업탐색 job search)시키는데 시간과 비용(이동비용과 탐색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이사,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직, 계절적 요인 -마찰적 실업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일부는 효율성, 후생증대가능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노동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

14 3.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2)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노동자의 직업능력이나 특성이 직업의 요구조건에 지속적으로 불일치(mismatch)하기 때문에 발생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 -구조적 실업의 원인 ①기술부족, 언어장벽, 차별 등(기술적 실업) ②산업부문간의 수요변동(sectoral shift)과 지역간 수요변동에 따른 일자리와 기술의 장기적 불일치 ③고용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보험, 기타 정부규제(보건 및 안전규정, 고용에서의 인종적, 성적 차별금지 등)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 임금의 경직성을 줄이는 조치 등이 필요

15 3.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3)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경기가 나빠 수요가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케인스적 실업(Keynesian unemployment)이라고 함 -오쿤의 법칙에서 u-un은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에 못 미쳐 발생하는 실업이므로 경기적 실업에 해당됨

16 3.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자연실업=마찰적 실업+구조적 실업 *자연실업률의 변화 이유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변화: 청년층, 여성근로자의 참여확대는 자연실업률을 상승시키는 경향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노조의 역할-강성노조가 많으면 자연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 유럽의 예 -정부정책의 변화: 높은 최저임금, 후한 실업급여는 자연실업률을 증가시킴 직업훈련강화, 고용보조금은 자연실업률을 감소시킴

17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B. Bernanke and R. Frank의 원론 6판 (1)노동시장(실질임금과 고용 및 실업)의 주요 추이 *최근 수십 년간 선진노동시장의 특징: 5가지 추세로 요약 가능 ①20세기의 모든 선진국들은 실질임금의 지속적 상승을 향유 ②그러나 1970년대 초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은 낮아짐 -미국의 경우 년 동안에 근로자소득의 구매력증가율은 연 2.61%였으나 년 사이에는 1.25%였다. ③더욱이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서 임금의 불평등성은 크게 증가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 사이의 실질임금의 격차가 확대 년 사이에 근로자의 실질수입은 두 배가 되었으나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실질수입은 실제로 감소

18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1)노동시장(실질임금과 고용 및 실업)의 주요추이 ④미국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취업자)의 수는 최근 수십 년간 크게 증가 ⑤서유럽국가들은 거의 20년간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음 =>선진국의 노동인구의 많은 부분은 최근의 성장과 번영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미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저하의 형태로, -유럽에서는 일자리의 부족현상으로 나타남

19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2)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①왜 선진국에서 실질임금은 크게 증가했는가? -실질임금의 높은 증가는 20세기에 선진국들에서 경험한 지속적인 생산성 상승(성장)의 결과 -20세기의 기술진보와 자본재의 증가 =>생산성증가=>노동수요증가=>고용증가와 실질임금상승 ②1970년대 이후 미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둔화된 반면 고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왜? -실질임금상승률의 둔화 이유: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선진국들의 생산성증가율의 둔화(=>노동수요 증가율의 둔화)와 노동공급의 더 빠른 증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등)

20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2)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③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최근 수년간 확대되었는가? =세계화(globalization)의 효과 -세계화 현상: FTA와 같은 국제적 무역협정, 인터넷과 같은 기술(정보통신기술)의 진보가 세계화 촉진 -세계화의 이득은 특화(전문화)의 증가와 효율성의 증가이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세계화의 효과는 상반된 평가를 받음 소비자들은 이득 <=> 시장을 잃은 기업과 근로자는 손실 -섬유산업(수입산업)과 컴퓨터산업(수출산업) 자유무역 이후 섬유산업(노동수요감소=>실질임금과 고용량 감소), 수출산업인 컴퓨터산업(노동수요증가=>실질임금과 고용량 증가) =>무역의 증가는 임금격차를 확대=>세계화를 거스르는 것보다는 세계화의 효과에 노동시장이 잘 조정되도록 돕는 것이 대책 =>자율적인 조정: 섬유산업을 떠나 컴퓨터산업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노동이동성 증대) = 직업훈련이나 이전보조금 지급

21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2)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④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 =기술변화의 영향 -최근의 많은 기술발전은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높은 숙련을 가진 근로자의 한계생산과 미숙련노동자의 한계생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화) =최근의 기술변화는 숙련되고 많은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리 =>새로운 기술은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이며 미숙련 노동자에 비해 숙련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더욱 증가시킴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 =>숙련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은 증가하고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은 감소 =>해결책: 근로자의 이동성 증가 유도(미숙련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기술훈련)와 소득 보조

22 5.실업대책 (1)고전학파의 실업대책 *고전학파는 임금이 신축적인 한 항상 완전고용상태이며 비자발적 실업은 없다고 봄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것은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 -임금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실업대책  노조의 독점적 요소와 정부의 간섭을 제거 (2)Keynes의 실업대책 *케인스는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 -정부의 확대정책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에 의해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실업감소

23 5.실업대책

24 5.실업대책 (3)선진제국의 실업대책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업자에 대한 관대한 혜택: 복지국가를 지향한 결과 사회보장, 실업수당 등의 제도도입 -숙련노동자에 비해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급감 때문<-기술의 변화   미국: 수요상의 이러한 변화는 실업보다 임금에 반영됨. 지난 20년간 미숙련자의 임금 하락   유럽: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은 실업수당을 선택

25 5.실업대책 (3)선진제국의 실업대책 *실업대책 -소극적 실업대책(실업급여 제공방식)   실업보험 등 실업급여를 제공해 실직자의 최저생계비보장에 중점   대륙의 유럽국가들 -유럽의 구조적인 고 실업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의 축소, 근로소득의 조세부담경감, 고용보호법상의 규제완화,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등의 노동시장개혁이 필요 -적극적 실업대책(고용창출방식)   직업알선, 직업훈련, 재취업지원 등 적극적으로 실업을 줄이고 고용창출에 중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고용창출에 장애가 되므로 노동관련 규제완화를 추진   미국과 영국 등 =>상호보완적인 방식이 필요

26 제15장 실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