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Zero! Clean 명품 경북교육 구현 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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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 Zero! Clean 명품 경북교육 구현 경상북도교육청

2 www.gbe.kr Ⅳ. 2008년도 경북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Ⅰ. 국내 · 외 반부패 · 청렴정책 동향
Ⅱ. 우리나라 청렴도 현실 Ⅲ. 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Ⅳ. 2008년도 경북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Ⅴ. 공무원행동강령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 Ⅵ. 2009년도 공직윤리(기강) 확립 업무 평가 Ⅶ. 2009년도 추진일정

3 I. 국내외 반부패·청렴동향

4 www.gbe.kr 1. 국제사회의 동향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I. 국내외 반부패 · 청렴동향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 촉진 ’70년대 이후 시민사회 성숙, 감시기능 활성화 보편적 교육, 민주주의의 확대 경제의 세계화·블럭화, 국가간 무한 경쟁체제 심화 우루과이라운드출범(’86) APEC 출범(’89) WTO 출범 (’95) 양국간, 지역간 FTA 확대 OECD –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협약 (’97) 동ㆍ서 냉전체제의 붕괴 냉전시대에는 독재ㆍ부패 정권을 불문, 우방국가를 지원 Hard Power에서 Soft Power로 전환 군사력, 경제제재 → 국제교류, 가치확산 (Joseph. Nye)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5 www.gbe.kr 2. 국가청렴도와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 국가청렴도와 경제발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
I. 국내외 반부패 · 청렴동향 2. 국가청렴도와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 국가청렴도와 경제발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 즉, 청렴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자 핵심가치임 국가청렴도 7.0 유지시 국가청렴도 1점 상승시 31% 상승 25% 상승 1.4%P 상승 26% 상승 $ 4,713 상승 외국인 투자 관심도 1인당 교역 1인당 GNP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 한국개발연구원(KDI) ※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소(시립대) ※ 한국행정학회

6 www.gbe.kr 국가 청렴도는 선진국 진입에 절대적인 요소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
I. 국내외 반부패 · 청렴동향 국가 청렴도는 선진국 진입에 절대적인 요소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 러시아 국가청렴지수(’07) 5점 10점 50 20 대한민국 1인당 소득 수준 (GNI) ’06, 미화천불 체코 중국 인도 브라질 홍콩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7점 3점 그리스 영국 영국

7 3.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청렴지수 및 국민소득 비교
I. 국내외 반부패 · 청렴동향 3.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청렴지수 및 국민소득 비교 ◇ CPI (부패인식지수) 나라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핀란드 순위 1위 2위 5위 점수 9.7 9.6 9.4 9.0 한국 47위 40위 42위 43위 4.5 5.0 5.1 5.6 ◇ 1인당 국민소득(2007년, 세계은행) 핀란드 한국 44,400 $ 19,690 $

8 Ⅱ. 우리나라의 청렴도 현실

9 www.gbe.kr 1. 국가청렴지수 ’05년 5점대 진입 이후 정체 상태
Ⅱ. 우리나라의 청렴도 현실 1. 국가청렴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2006 2008 ’05년 5점대 진입 이후 정체 상태 세계 13위권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4.2점 4.5점 4.3점 5.0점 5.1점 5.6점 42위/91 (46.1%) 43위/180 (25.8%) 40위/180 (22.2%) 40위/102 (39.2%) 50위/133 (37.6%) 47위/146 (32.2%) 40위/159 (25.2%) 42위/163 순위 점수 출처: TI (세계투명성기구)

10 www.gbe.kr 2. 뇌물공여지수 구 분 1999년 2002년 2006년 점 수 3.4점 3.9점 5.8점 순 위
Ⅱ. 우리나라의 청렴도 현실 2. 뇌물공여지수 Bribe Payers Index (BPI) 구 분 1999년 2002년 2006년 점 수 3.4점 3.9점 5.8점 순 위 18위/19개국 18위/21개국 21위/30개국 백분율 94.7 85.7 70.0 주요 수출국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신흥 시장국의 공무원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지수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1 www.gbe.kr 4.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꾸준한 부패청산 노력의 결과 최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지속적인 개선추세에 있음
Ⅱ. 우리나라의 청렴도 현실 4.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꾸준한 부패청산 노력의 결과 최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지속적인 개선추세에 있음 2002 2004 2005 2006 2003 6.43점 7.71점 8.38점 8.68점 8.77점 4.1% 3.5% 1.5% 0.9% 0.7% 2007 8.89점 0.5%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2 접대ㆍ온정주의 등 전통적ㆍ문화적 요인에 대한 대책
Ⅱ. 우리나라의 청렴도 현실 5. 주한외국인 인식조사 공, 사 불분명 부패 친화적 낮은 보수 권위주의 문화 연고관계 중시 접대ㆍ온정주의 등 전통적ㆍ문화적 요인에 대한 대책 우선 필요

13 III. 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14 Ⅲ. 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대통령 말씀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은 정부가 책임지겠다. 공직자들은 위기극복에 있어 선봉에 서야 한다. (’ , 기획재정부 등 3개 경제부처 업무보고시) 선진화는 절대로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회 모든 부문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잘 사는 나라를 넘어서 깨끗한 사회, 바른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 , 4.19 혁명 제49주년 기념사)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법질서 확립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나라의 윤리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되었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이다. (’ , 법의 날 기념식 축사)

15 www.gbe.kr 1. 2009 청렴정책 추진방향 비전 목표 정책방향 Ⅲ. 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201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목표 경제활성화 지원 청렴도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정책방향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정책역량 집중 반부패 시책도 조기 착수   공직윤리의 선도적 확립 중점추진분야(Target)를 설정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 ’09년 : 교육분야, 재정사업분야, 금융분야

16 www.gbe.kr 2. 20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란 ? 보통
Ⅲ. 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부패방지 시책평가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정책상황에 부합하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자율적 반부패 역량 능력 및 반부패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도를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보통 (10개 기관) 우수 (2개 기관) 서울시 등 미흡 (4개 기관) 경북 전북,전남 제주도 경기도 대전시

17 www.gbe.kr 청렴도 측정 결과와 연계 강화 - 청렴도 측정 결과와 청렴도 개선도 반영
Ⅲ. 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청렴도 측정 결과와 연계 강화   - 청렴도 측정 결과와 청렴도 개선도 반영   * ’08년도 20% ⇒ ’09년도 30% 정책투명성 진단 및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노력 반영   - ’09년도에 가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 기관별 시책평가 결과를 세분화 (3단계⇒5단계)하여 공개   * ’08년도 우수, 보통(60%), 미흡 ⇒ ’09년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8 www.gbe.kr 4.부패방지 시책평가 과제 개요 2009년도 평가 2008년도 평가 평 가 과 제 명 비중(%) 경북교육청
Ⅲ. 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4.부패방지 시책평가 과제 개요 2009년도 평가 2008년도 평가 평 가 과 제 명 비중(%) 경북교육청 평가결과 공통 시책 과제 ⑴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등 8 10 보통 ⑵ 기관장 노력도  ◦ 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등 5 미흡 ⑶ 제도개선 종합대책   ◦ 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등 12 15 ⑷ 부패영향평가 운영   ◦ 개선 수용률, 자율평가체계 구축 등 ⑸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 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등 ⑹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청렴교육 이수 정도, 홍보 노력 등 7

19 www.gbe.kr ⑴ 반부패 수범사례 ⑵ 자율시책 권장과제 부패방지 성과 2009년도 평가 2008년도 평가
Ⅲ. 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2009년도 평가 2008년도 평가 평 가 과 제 명 비중(%) 경북교육청 평가결과 자율 시책 과제 ⑴ 반부패 수범사례  ◦ 반부패 시책 적절성, 효과성 등 20 보통 ⑵ 자율시책 권장과제  ◦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 정책투명성 진단 가점 - 부패방지 성과        ◦ 기관별 종합청렴도 및 개선도 30 10위(’07) →12위(’08)

20 www.gbe.kr 5. 200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전략 부패방지 시책 추진 및 청렴도 평가 우수 기관 벤치마킹
Ⅲ. 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전략 부패방지 시책 추진 및 청렴도 평가 우수 기관 벤치마킹 ’08년도 부패 방지 시책평가 과목 중 취약분야 개선 ’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 제출시 관련자료 최대한 제출 비중이 높아진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부패지수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 및 현장학습 분야 등에 노력   - 투명성과 책임성지수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행위 및 시설심의 분야의 업무공개 및 이의신청절차 개선 등    * 우리교육청 2009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참고

21 IV. 경북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22 Ⅳ.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23 www.gbe.kr 2. 청렴도 측정 개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측정 기관 : 167개 기관
Ⅳ.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2. 청렴도 측정 개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측정 기관 : 167개 기관 외부청렴도 : 377개, 내부청렴도 : 171개 교육청 측정대상 업무 : 6개 업무 ①계약 및 관리 ②학원지도· 점검 ③운동부 운영 ④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⑤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⑥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심의

24 www.gbe.kr 측정체계 조사방식 - 외부청렴도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Ⅳ.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측정체계 상위영역 평가영역 평가지표 종합 청렴도 외부청렴도 (0.702) ① 부패지수        (0.483) : 인식, 경험 ② 투명성지수     (0.317) ③ 책임성지수     (0.200) 내부청렴도 (0.298) ④ 청렴문화지수  (0.433) ⑤ 업무청렴지수  (0.567) 인식, 경험 조사방식 - 외부청렴도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 내부청렴도 : 온라인 설문조사, 전화조사 병행

25 www.gbe.kr 3.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경북교육청 (12위/16개 기관) 7.33점
Ⅳ.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경북교육청 (12위/16개 기관) 7.33점 종합청렴도(전체 8.20점) : 공직유관단체 8.78, 광역단체 8.51, 청 8.43, 중앙부처 8.36, 기초단체 8.08 교육청 7.69 【경북교육청 청렴도 측정 결과의 특징】 청렴도 측정 전 분야에서 낮게 측정 특히, 부패지수 경험부분이 매우 낮게 측정 - 학교급식운영, 현장학습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 투명성·책임성 지수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금지행위 등 심의가 매우 낮게 측정

26 www.gbe.kr 가. 종합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가 내부청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구분 종합 청렴도 외부 부패
Ⅳ.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가. 종합 청렴도 측정결과 구분 종합 청렴도 외부 부패 지수 투명성 책임성 내부 청렴문화 업무청렴 경북 교육청 7.33 7.06 6.67 7.20 7.79 7.96 7.95 7.97 지방 7.69 7.45 7.12 7.59 8.04 8.24 8.26 8.22 전체 8.20 8.17 8.45 7.76 8.15 8.06 8.41 외부청렴도가 내부청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특히, 부패지수가 매우 낮게 평가

2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심의
Ⅳ.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나. 외부청렴도 측정결과 구        분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종합 경북교육청 7.06 6.67 7.20 7.79 지방교육청 7.45 7.12 7.59 8.04 전체 8.17 8.46 7.74 8.12 업무별 계약 및 관리 7.77 6.95 8.41 8.71 운동부운영 8.87 9.61 8.05 8.38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6.32 5.22 7.13 7.7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심의 7.07 9.26 4.48 5.89 학원지도·점검 8.63 9.59 7.58 7.99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6.89 5.95 7.56 8.07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와 현장학습 등의 부패지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등 심의 업무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도개선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지수 제고 필요

28 Ⅳ.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1) 부패지수 측정결과 구        분 부패지수 부패인식 부패경험 종합 경북교육청 6.67 8.57 5.46 지방교육청 7.12 8.66 6.15 전체 8.46 8.78 8.26 업무별 계약 및 관리 6.95 9.01 5.66 운동부운영 9.61 8.98 10.00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5.22 8.09 3.4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심의 9.26 학원지도/점검 9.59 8.93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5.95 8.33 4.45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등 심의 업무의 부패인식이 낮은 것은 업무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와 현장학습 등의 경우 관련업체들의 금품제공 등을 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 마련 필요 효율적인 자체 감사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감사 및 적발 시 엄정한 처벌 등 필요

29 www.gbe.kr 2) 부패지수 중 부패경험 측정결과 구 분 부패 경험 금품 제공 빈도 규모 향응 편의 종합 경북교육청
Ⅳ.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2) 부패지수 중 부패경험 측정결과 구        분 부패 경험 금품 제공 빈도 규모 향응 편의 종합 경북교육청 5.46 0.00 7.18 5.31 8.45 8.16 지방교육청 6.15 5.43 7.06 5.98 4.89 전체 8.26 8.25 8.54 7.37 8.29 8.89 업무별 계약 및 관리 5.66 5.08 7.30 6.30 10.00 운동부운영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3.41 4.12 4.8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심의 학원지도/점검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4.45 3.01 0.38

30 www.gbe.kr 3) 금품등의 제공시기와 제공이유 제공시기 (중복응답, 단위 : %) 제공이유 (중복응답, 단위 : %)
Ⅳ.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3) 금품등의 제공시기와 제공이유 제공시기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업무 처리전 처리중 처리후 수시로 특별한 때 기타 경북 14 0.0 7.1 42.9 35.7 지방교육청 - 16.2 13.7 35.9 17.1 41.0 7.7 제공이유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담당 공무원이 먼저요구 신속한 업무처리 위해 정보 수집등 업무 편의 처벌 무마 /완화 일처리 감사 업무상 혜택을 받기 위해 기타 경북 14 21.4 35.7 14.3 0.0 57.1 7.1 지방 교육청 - 24.8 30.8 18.8 2.6 50.4 8.5 9.4 업무처리 후, 일처리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품을 포함한 모든 금품 수수금지 인식을 위한 직원의식 변화교육 실시 필요

31 www.gbe.kr 다.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운영중인 부패방지제도(행동강령, 내부고발제도 등)에 대해 전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Ⅳ.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다.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구분 내부 청렴도 청렴문화 지수 책임성 지수 조직 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경북 교육청 7.96 7.95 8.40 7.19 7.97 6.93 8.62 8.83 지방 8.24 8.26 8.67 7.57 8.22 7.58 8.75 8.54 전체 8.27 8.07 7.25 8.42 8.73 8.16 운영중인 부패방지제도(행동강령, 내부고발제도 등)에 대해 전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안내필요 인사업무 지수가 내부청렴도에서 매우 낮음

32 www.gbe.kr 인사업무에 금품수수 등 부패가 많이 없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는 인사
Ⅳ.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구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부패경험 부패인식 경북 교육청 5.98 8.41 8.47 8.85 8.98 7.97 지방 7.02 8.44 8.61 8.70 전체 9.02 8.27 7.87 8.79 8.45 인사업무에 금품수수 등 부패가 많이 없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는 인사 업무에서 많은 부패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측정 인사업무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원교육 필요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하여 실제는 부당한 지시가 없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안내

33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34 www.gbe.kr 1.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1.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대통령령 제17906호 개정 대통령령 제21238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7호)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

35 www.gbe.kr 2. 공무원행동강령 세부규정사항 공정한 직무수행 (6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5개)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2. 공무원행동강령 세부규정사항 공정한 직무수행 (6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5개)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3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지연,혈연,학연, 종교 등 을 이유로 한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의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이권개입의 금지 ▪ 알선·청탁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외부강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 경조사 통지 및 금액 제한

36 www.gbe.kr 3. 운영 현황 행동강령 위반자 수 위반 유형별 위반자 수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3. 운영 현황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운영실적 (’03.5~’08.6) 행동강령 위반자 수 (단위 : 명) 계 ’03.5.~12. ’04. ’05. ’06. ’07. ’08. 6. 3,928 367 842 937 678 679 425 위반 유형별 위반자 수 위반 유형 계(%) ’03.5.~12. ’04. ’05. ’06. ’07. ’08. 6. 합 계 3,928(100) 367 842 937 678 679 425 알선, 청탁, 이권개입 168(4.3) 21 53 31 20 37 6 공용물 사적 이용 144(3.7) 29 45 26 16 7 경조사통지,경조금품 49(1.2) 11 2 금품 등 수수 2,584(65.8) 259 624 739 428 392 142 예산목적 외 사용 671(17.1) 32 75 84 133 121 226 외부강의 등 신고 88(2.2) 5 4 9 36 28 기타 224(5.7) 14 30 63 71

37 www.gbe.kr 4.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행동기준 유형별 준수 정도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4.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행동강령책임관 설문조사(246명, ’ ~28.) 행동기준 유형별 준수 정도 행동기준 유형 규정 준수정도 제16조 금전의 차용금지 92.1.점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91.4점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90.2점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89.5점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89.0점 제10조 이권개입 등 금지 88.8점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87.9점 제6조 특혜의 배제 84.7점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83.6점 제17조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제한 82.3점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81.3점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80.3점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74.2점

38 www.gbe.kr 평균준수율 이하 규정 미준수 사유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규 정 미 준 수 사 유
규 정 미 준 수 사 유 현실성 결여 연고주의 절차복잡 구체성미흡 처벌 미약 경조사 통지 등 76.0 20.0 0.0 4.0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지시 64.3 21.4 10.7 3.6 이해관계 직무 회피 63.2 21.1 5.3 10.5 정치인 등 부당한 요구 58.6 31.0 3.4 6.9 인사청탁 57.1 2.4 9.5 알선ㆍ청탁  60.0 특혜의 배제 10.0 65.0 5.0

39 www.gbe.kr 5.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2009. 2. 1.시행)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5.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시행)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행위 금지 친구 개업식 장소에 기관명칭 및 직위 명기 화환 게시(위반) 동창회, 결혼식 등에 기관명칭 및 직위 명기 화환 게시(정당, 사적이익 미해당) 업무관련 업소 시찰뒤 방문기념사진에 기관명과 직위 서명 후 게시(정당, 직무범위내)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에 배우자ㆍ자녀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을 추가하고,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상담 예산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정부구매카드 사용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 사용 금지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40 www.gbe.kr 회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대가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회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사전에 신고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제외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았거나, 법령에 의해 당연직 이사 등으로 임명된 자도 대가를 받을 경우 모두 신고하여야 함 당연직 위원 등에 대한 금품제공 금지 위원회 참석시 참석자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 이외의 경우에만 수당지급 사전 자료수집,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 제공시 자문료 사례금 등 지급가능 금전 차용 및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 이러한 거래 상대에 직무 관련자뿐만 아니라 직무관련공무원도 포함함 유착관계 기관에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 수수

41 www.gbe.kr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대신에 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대신에 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내부통신망을 통한 경조사 통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 대해서는 경조사 통지를 허용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뿐만 아니라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 부여나 차별을 하지 못함 직무관련자에 공무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단체 추가

42 www.gbe.kr 6. 최근 교육청 행동강령 위반사례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6. 최근 교육청 행동강령 위반사례 점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점검기간 : ’ ~ 6. 5 점검대상 : 서울, 부산, 광주, 제주교육청 지적사항 학교장 등 업무추진비를 경조비, 사적 회비 등으로 부당 집행 * 초·중등교육법제 30조의3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으로 개선안 마련 교직원들의 직무관련자(업체)로부터 무료해외여행 등

43 www.gbe.kr 저소득층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 선정 부적정 (민생관련)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저소득층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 선정 부적정 (민생관련) 수익자부담경비로  학교시설, 급식시설 유지보수비로 부당집행(민생관련) 분리발주, 1인 견적 등 계약 부적정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 부당 집행 학생복지지원사업비를 운영비로 사용(민생관련) 저소득층 중식지원비를 수익자 부담경비로 집행(민생관련) 교수학습활동비를 학교시설 설치비로 사용 기타 신고대상 외부강의 미신고 교육보조교사 등 비정규직 채용시 미공고 특별채용 방호원에게 명절 격려금 지급 부적정

44 www.gbe.kr 7.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양정기준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금액 비위 유형           수수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임·파면 *교과부는 파면 출처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45 www.gbe.kr 8. 주요 국가의 공직윤리 규정 미 국 일 본 독 일 대 만 싱가포르 핀란드
V.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8. 주요 국가의 공직윤리 규정 미 국 금전적인 이해관계 충돌업무 참여금지, 이해관계자로부터 20달러 이상 선물 금지, 동일인으로 부터 년간 합계 50달러 초과하는 선물금지, 비공개 된 정부정보의 사적 사용금지 일 본 5천엔 이상의 접대나 선물은 상사에게 보고, 전별금, 축의금, 조의금의 수수금지 독 일 50마르크(약 3만원) 이상의 선물은 신고 대 만 직위를 이용한 불법이득은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3천만 대만위안(약12억원) 부과 싱가포르 선물 값을 지불할 경우에만 선물 취득, 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재산의 몰수 가능,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수수 금지 핀란드 정부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혜택수수금지, 일과 시간외에 보고 시 보고의무, 근무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사항

46 Ⅵ. 2009년도 공직윤리(기강] 확립 업무 평가 실시

47 Ⅵ. 2009년도 공직윤리(기강) 확립 업무 평가 실시 1.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공직윤리확립 시행 계획 ( ) 2009년도 공직윤리(기강) 확립 업무 평가 계획 ( ) 2. 목적 2009년도 각 시․도교육청 공직윤리(기강)확립업무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여 시.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공직윤리(기강)확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48 www.gbe.kr 3. 평가 세부 계획 평가 시기 평가 활용 평가대상 기간
Ⅵ. 2009년도 공직윤리(기강) 확립 업무 평가 실시 3. 평가 세부 계획 평가대상 기간 ~ 동안 공직윤리확립 관련업무 추진실적 전반 실적 평가 시기 ~ 서면평가 (※ 필요시 현지방문 병행 실시) 평가 활용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시.도교육청의 종합순위․점수 및 분야별 순위․점수 공개

49 Ⅶ. 2009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추진일정
Ⅶ. 2009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추진일정

50 www.gbe.kr 2009년 추진일정 2009년 청렴도 평가 일정 2009년 청렴도 측정 방법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Ⅶ. 2009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추진일정 2009년 추진일정 2009년 청렴도 평가 일정 결과분석 및 발표 청렴도 측정 방법 청렴도 측정 명부 제출 측정실시 계획통보 ’09.12 ’09.9~10 ’ ’09.7 2009년 청렴도 측정 방법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전화 설문 병행)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51 www.gbe.kr ▣ 2009년도 청렴도 측정 특이사항 지역교육청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확대 지정
Ⅶ. 2009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추진일정 ▣ 2009년도 청렴도 측정 특이사항 지역교육청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확대 지정 광역시 : 모든 지역교육청 도 단위 : 대상 지역교육청의 ½ 규모 경북 : 11개 지역교육청 대상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의성, 칠곡 지역교육청 측정대상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분야 중 3개 분야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분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분야 학원 지도/점검 분야

52 www.gbe.kr 2009년 추진일정 '08 3단계 '09 5단계 2009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일정 평가 방법 서면 현장
Ⅶ. 2009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추진일정 2009년 추진일정 2009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일정 평가 방법 서면 평가 현장 평가 상반기 실적 제출 ’09. 6.12 하반기 실적 제출 ’09. 10.30 '08 3단계 우 수 보 통 미 흡 '09 5단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우수기관 및 유공자 통보 ’09. 11월 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09. 12월

53 청렴한 공직사회가 밝은 경북교육을 열어갑니다
지방교육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관문입니다. 우리 모두 혁신의 열쇠가 되어 이 땅에 진정한 교육혁신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