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Driven [Data Analysis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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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urpose Driven [Data Analysis of Social Welfare]
And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if he does, the new wine will burst the skins, the wine will run out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No, new wine must be poured into new wineskins. (Luke 5:37-38).

2 2007학년도 1학기 강 의 계 획 서 학수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국)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 담당교수:김 종 명 학과:사회복지, 학년: 4 학점:3 교과목명:(영문) Data Analysis of Social Welfare 강의 시간: 3시간, 강의실: 담당교수연구실 ( ) 상담시간:

3 1. 강좌의 개설목적 사회복지자료 분석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념과 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 이론들에 대해 검토, 분석 하고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내용들을 알아보고 분석 평가하여 보다 나은 정책제도를 개발 하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자료 분석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요구 즉, 이론의 실무화를 적용하여 보다 나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 하고 적용시키려는 데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대이론의 구축에도 연결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현상의 본질과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의 독자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은 여러 학문들의 다양한 기반 위에서 성장해가고 있으며, 그 기능과 효용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가 짧고 기초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풍토에서 사회복지 자료분석론의 발전은 그만큼 쉽지 않게 보인다. 본 강좌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 자료분석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방법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료 분석 능력을 배양 하게 하고 토착적인 한국형 사회복지의 방법과 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 하는데 개설 목적이 있다.

5 2. 강의의 목표 (Course Object) 1. To finalise students with different types of comparative social policy investigation and methods of analysis 2. To introduce students to aspects of social policy operation and performance in at least one country other than their own. 3. To enable students to make an informed reasoned choice as to the form of investigation they intend to mount for individual project purposes

6 3. 강의 운영방법 One lecture plus one to one-hour discussion group per week. 1) 강의 강의는 주로 교수주도로 진행되며 각 해당 주별 강의내용에 대한 소개와 학습을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강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최근에 채택된 사회복지 제도 비교방법론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각 학자들이 제시하는 Frame work of Analysis를 학습한다. 특히, What counts? What for, For whom, What terms, What means and To what effect 등의 질문에 맞추어 사회복지제도를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7 그리고 비교분석시에는 사회복지의 외적 결정요인으로서 각국의 복지사상, 정치, 경제, 사회적 제조건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관하여 비교하고, 내적 구성요인인 입법 및 행정체계와 재정 및 인력을 검토한다. 또한 분야별 검토내용으로서는 국가별, 제도별, 프로그램별, 역사적 전개과정별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할 것이다.

8 2) 발표 학생들을 5-6개조로 나누고 각조에 배정된 비교사회복지의 주요 테마를 해당 시간에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진행은 발표 30분, 질의토론 20분, 교수총평 및 보완지도로 이루어진다. 발표내용은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창의성, 문제발견의 비판적 안목, 논리성 등이 나타나야 하며 발표 1주전에 발표 요약문을 교수와 학생들에게 배부하도록 함으로써 토론의 유도를 원할하게 이끈다. 또한 각조에 비교접근법에 관한 원서(Journal of Comparative Politics)를 부분별로 번역하게 하고 해당 시간에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내용은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번역의 정확성, 참고자료 활용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9 4. 과제물 Report 1: 비교접근법에 관한 원서 (Social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Pattern of Social Policy or Journal of Comparative Politics)를 부분별로 번 역하게 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5-6개조 분류, 일정표에 따라 발표와 제출) Report 2: 사회복지제도비교의 주요 테마(각국의 사회복지제도 비교와 관련된 주요 이)를 담당교수와 학생의 합의하에 정하고 해당 시간에 발표하도록 한다. (5-6개조 분류, 13주째 제출, 13-14주 발표) ※발표 보고서는 A4용지에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5. 학습평가방법 1) 학습평가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며, 주요등급은 절대평가에 의거한다. 2) 성적은 중간·기말고사 각 30%, 과제물 15%, 출석 10%, 토론 참여 및 발표 15%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출석의 결과가 2/3 미달한 경우나 시험 결시 및 과제물 미 제출의 경우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 진단서 제출시 고려)

11 6. 교재 및 참고자료 1) 최 성재, 사회복지자료분석, 나남출판사. 1-1) Michael Hill, Social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Prentice Hall, 1996. 2) Catherine Jones, Pattern of Social Policy, Tavistock, 1985 3) J. Higgins, 최선화, 이혜경 (역), 비교사회정책론, 대영문화사, 1985. 4) 박경일 외 ,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 대학출판사, 1993. 5)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 비교사회복지, 을유문화사, 1993. 6)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1994. 7) 谷勝英, 現代の 國際福祉, 中央法規, 1993.

12 8) 윌렌스키 외 , 남찬섭 (역), 비교사회정책, 한울아카데미, 1992.
9) 김 웅진 외, 비교정치학, 한울아카데미, 1992. 10 현 외성, 비교사회정책과 제3세계, 성은출판사, 현 외성, 비교사회정책연구, 성은출판사, 1991. 11) 신 섭중 외, 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 윤 찬중,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창지사, 2005 13) 정영숙,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 2006. 14) 유태균, 사회복지 자료분석의 기초원리, 공동체, 2006.

13 7. 주별 교과진도 및 강의계획 주 월·일 강 의 일 정 및 내 용 비고 1주 3/7 *교과목 및 참고서적 소개
*강의계획과 방법 설명 2주 3/14 *사회복지정책 및 자료분석의 개념과 의의 3주 3/21 *사회복지정책 및 자료분석의 연구방법

14 주 월·일 강 의 일 정 및 내 용 비고 4주 3/28 *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전망 5주 4/4 *사회복지제도 발달의 비교 6주 4/11 *comparing social policies- Specific Area of social policy

15 주 월·일 강 의 일 정 및 내 용 비고 7 4/18 *Income maintenance 8 4/25 * Health Policy - Alternative roles for the state in relation to health care, evaluating health service 9 5/2 *social care – Introduction, Care Issues: from private to public social care policy and other social policies

16 주 월·일 강 의 일 정 및 내 용 비고 10 5/9 * Housing Policy – Introduction, the state and the private market, social housing 11 5/16 *Employment Policy – Introduction, Influencing the supply of labour, Unemployment 12 5/23 *Education Policy – Why is the state so dominant in education?

17 주 월·일 강 의 일 정 및 내 용 비고 13 5/30 *Social Policy, society and the state 14 6/13 기말고사

18 8. 구체적인 주 별 강의 내용 제 1 주 Introduction *교과목 소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제도비교분석의 중요성 및 학문적 위상, 영역, 구조에 대한 개략적 소개 *참고서적 소개 -주요교재 및 참고교재 소개 – 사회복지자료분석, SPSS. *강의계획과 방법 소개 -주 별 강의계획에 대한 개요 및 과제물 계획 소개

19 제 2 주 *Defini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Data Analysis 1. 연구방법과 사회복지정책연구 2. 비교사회복지정책 연구방법 구축의 장애요인 3. Welfare and the State 1) 용어 및 개념의 혼란 2) 가치 및 이념의 문제 3) 사회정책 영역과 사회변동 4) 자료 및 연구 외적인 문제

20 Frame work of Analysis What counts – defining fields, which aspects, Q- where does it state? What for – sustainable policy, functional form, housing-public health threat = fear of children, For whom – where the recipients = tenants, homeless etc. What terms – What means – sort of structures, delivery policy, how to treat recipients, possible non-governmental policy To what effects – who benefit, (what value for money)-child benefits – Jonathan Bradshaw What’s the pension range Poverty debate, social problem, target

21 제 3 주 *사회복지정책 및 자료분석의 연구방법 1. Nature of Social Welfare Policy 2. Perspective of SWP 1) 사회복지정책의 Political View 2) 사회복지정책의 Economical View 3) 사회복지정책의 Sociological View 4) 사회복지정책의 Cultural view

22 제 4 주 *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전망 1.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전개 2.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유형 3.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새로운 흐름 (제3세계,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국가, 한국 및 여타 아시아국가)

23 제 5 주 *사회복지제도 발달의 비교 1. 사회복지제도발달 및 정책산출 및 결정요인 연구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2. 사회복지제도발달 및 정책산출을 설명하는 이론들 3. 사회복지제도 발달 및 정책산출 분석의 방법과 대상

24 제 6 주 *comparing social policies-
Specific Area of social policy 1. Comparing for western social policy development (1) 2. Accounting for western social policy development (2) 3. Reviewing national outcomes and prospects

25 제 7주 *Incomes maintenance 1. Introduction 2. Types of income maintenance beneficiary 3. towards a taxonomy redistribution and poverty 4. Conclusions & guide to further reading

26 제 8주 중간 고사 제 9 주 *Health Policy 1. Introduction 2. Alternative roles for the state in relation to health care 3. Evaluating health services: Inputs

27 제 10 주 *Social Care 1. Introduction 2. Care Issues: from private to public 3. Social care policy and other social policies 4. Guide to further reading

28 제 11 주 *Housing Policy 1. Introduction 2. The state and the private market 3. Social housing, Owner-occupation 4. Housing - families

29 제 12 주 *Employment Policy 1. Introduction 2. Influencing the supply of labour 3. Influencing the demand for labour 4. Unemployment and Social Policy

30 제 13 주 *Education Policy 1. Introduction 2. Why is the state so dominant in education? 3. How does the state involve itself in the education system? 4.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systems

31 제 14 주 *Social Policy, Society and the state 1. Who gets what: social divisions of welfare? 2. Social policy and social class 3. Gender,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policy

32 기말 고사 및 강의 평가

33 세계의 사회복지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설정

3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Fabian Society – Poverty 추방운동 전개-
want, Ignorance, Disease, Squalor, and Idleness (five giants). 유럽. 아메리카 복지 – War 을 통해서 복지국가 건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법령,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공중위생, 범죄 대책 등 공공일반정책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내적·외적 생활조건에 밀착하는 모든 사회적 제도를 의미한다 – Pen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Education, Housing, social service.

35 세계적인 추세 - 복지국가의 모델 by Esping-Andersen, 1990
Conservative/ Cooperative Welfare Regime Model – classic Method Liberal Democratic Welfare Regime Model – Market System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Model – working class movement * 영국, 스웨덴, 독일– Third Way (Anthony Gideon, LSEP)추구

36 Main Issues National Pension Reform -
National Health Insurance Reform - Education - Housing - Social Service –Elderly, Children and Family, Disabled people, Criminal, Race, Gender, Green Peace - Environment – Pollution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기려는 추세.. (eg.미국과 일본-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

37 2004 OECD Public Social Expenditure
Public expenditure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Korea 3.6 3.9 4.2 5.9 6.9 5.6 6.1 Japan 13.5 13.7 13.8 14.5 15.1 16.1 16.9 Sweden 33.2 32.7 31.3 31.1 30.6 29.5 29.8 United Kingdom 23.0 22.8 22.0 21.5 21.2 21.7 21.8 United States 15.4 15.2 14.9 14.4 14.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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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OLD AGE Expenditure In percentage of GDP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Korea 1.2 1.1 2.0 2.7 1.4 Japan 5.2 5.3 5.5 5.9 6.1 6.8 7.3 Sweden 9.9 10.1 9.7 9.5 9.2 United Kingdom 8.0 8.1 7.9 8.2 States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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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Health / % of GDP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Korea 1.7 1.9 2.1 2.4 2.6 3.2 Japan 5.3 5.4 5.5 5.8 6.0 6.3 Sweden 7.1 7.3 7.2 7.4 Switzerland 5.7 5.9 6.4 United Kingdom 6.1 United State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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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amily Expenditure %of GDP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Korea 0.1 Japan 0.4 0.5 0.6 Sweden 4.0 3.6 3.5 3.7 3.8 Switzerland 1.2 1.3 United Kingdom 2.4 2.3 2.2 2.1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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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국내총생산의 30%가 사회복지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국내총생산의 30%가 사회복지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스웨덴 국립보험청의 올해 복지예산은 4177억5100만 크로네(우리 돈 약 60조원)로 정부총예산 8500억 크로네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덕에 스웨덴 국민은 실업수당, 주택비 보조금, 부모수당, 질병 수당, 노령연금,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한껏 누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요람에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공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복지 혜택이 큰 만큼 스웨덴 국민은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스칸디나비아 사회통계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99년 한해동안 스웨덴 국민이 낸 세금 총액은 국민총생산 규모의 56%에 이른다. 개인이 내는 평균 소득세율이 30%에 이르고, 기업은 30%에 육박하는 법인세와 함께 30~39%의 고용세를 부담해야 한다.

47 현 당면한 과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65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2.3%에 이른데다, 저출산율 기조 때문에 복지 비용을 감당하는 노동인구에 비해 복지수혜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8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열 명 중 한 명은 75세 이상'. 2006년 일본의 모습이다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열 명 중 한 명은 75세 이상'. 2006년 일본의 모습이다. 일본 총무성은 인구 중 65세 이상이 2640만 명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3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7%에 달한다. 총무성은 이에 따라 일본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는 유엔이 분류한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49 일본의 현재는 20년 후 우리 모습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열 명 중 한 명이 채 안 되지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지난해 기준 8.7% 정도다. 2000년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현재 노령인구는 400만 명대에 육박하는 등 최근 인구 고령화속도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게 문제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14%)에 접어드는 데 이어 2026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18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8년밖에 안 걸리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가? 현정권 – 민생파탄 현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전정권 책임 주장.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0∼14세의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령화지수는 48.6%로 5년 전의 35.0%에 비해 13.6%포인트 올라갔다.

50 사회보장 정책의 근간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사회보장 정책의 근간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젊은 세대가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업자를 줄이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림으로써 연금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는 것이다. ‘어젠다 2010’은 사회보장 정책의 기조를 바꿨다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료주의 타파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조처다. 직업을 잃으면 실업수당을 받지만,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게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 우리 사회의 가난한 10%에게 부를 나누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독일 뿐만 아니라 스웨덴, 영국등의 사회보장제도는 한 사회가 어떻게 부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오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51 역사적인 발전과정 분석 군사정권-과거 한국의 복지정책이 국민을 위해 제정, 실시된 것이 아닌, 오직 정권의 권력 재창출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과거 장기간에 걸친 군사독재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명분으로 군인연금법, 산재법, 사회보장법 등이 제정, 김영삼 정부- OECD가입과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해 고용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했다,

52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도입에 따른 대량실업과 빈곤층의 증가로 사회불안이 가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한다.
다양한 정책들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정되었으나 이는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임기응변식으로 오직 정권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53 현정권-사회 양극화 해소, 통일이후의 복지정책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곤층과 저소득노동자층 등 그동안 배제되었던 복지대상들에 대한 적용을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라든지 국회에서 정책결정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보건복지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하다. 준비된 자료도 국책연구소의 연구논문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이거나 각 자치단체가 적당히 취합해 보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실하게 정책들이 입안되어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국회에서 배정된 재원에 따라 운용할 수밖에 없어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되었다고 말한다.

54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우리는 선진국형 모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복지모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 지금 현 정부는 좌파의 성격을 띤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과 일본의 자본주의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Conservative Welfare Regime (Classic) Model eg, Thatcher 수상, IMF 극복, 자유주의 시장경제 지금 현재 노동당 중도 좌파 사회민주주의 모델 지향.- (Third Way= New Right Movement) – Mixed welfare state = Market + state. 1998년 영국의 뉴딜정책, 유럽차원의 사회통합정책 등은 시장경제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를 앞당기는 구실을 했다.

55 현 당면한 과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현상 – 복지비 부담 증가– 연금, 의료보험 – 젊은 세대
공교육 확대 서비스 – 사교육 비용 절감 주택 – 정부 임대주택 과 시장경제 균등분배… 노동 – 완전고용 정책 – 일자리 창출 –재교육 – 평생교육 시스템, 정년연장… Social service – 개인서어비스 NHI, NPI - system reform

56 한국의 실업률 한국 실업률도 우리 나라도 IMF 일본과 마찬가지로 실업율이 8% 대를 기록 했었지만, 2000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급속 안정되면서 실업율은 3% 후반에서 안정을 지속 한다고 볼 수 있다. 6.8% (1998) -6.3 % (99) – 4.1 % (00) 3.7 % (01) – 3.1 % (02) – 3.5 % (04)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형 스타일의 실업율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실업률은 계산하면 사실 이보다더는 더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결국 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며 노동 양극화 현상이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비쳐 진다 – 활용방안 모색

57 국가의 역할과 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 저수지 이론 주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습니다.. 유럽통합마켓을 통한 고용 창출. 아시아단일마켓 도입- 시장확대 및 일자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