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 강의 요약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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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행정론 강의 요약 Jeon

2 현대사회와 경찰행정 ① 특징: 세계화, 다양화, 고령화, 역동성, 참여성 * 원인: 교통과 통신의 발전, 경제와 기술의 진보, 가치관의 다양 화, 수명연장과 출산율 저하, 민주화와 갈등의 증가 ② 경찰행정에 미치는 영향 ㉠ 기술발전->대규모 위험(환경, 기후, 식품, 대형사고 등), 만성적 불황(공급능력 과잉), 정규직 감소, 인터넷 중독 ㉡ 정당, 대의정치 불신 -> 시민사회세력 활성화 * 정치 무기력에 대해 직접참여 행동(반핵, 환경, 민권, 동성애 운동 등): 법 경계선 부근에서 활동, 거대한 네트워크 형성 ㉢ 가족제도 약화, 결혼, 출산 기피, 다문화가족 증가 -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미혼모, 1인 가구 증가 ㉣ 고령화, 노인 범죄양상, 교통사고 변화, 노인빈곤

3 조직을 보는 여러가지 관점 1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장치 - 아담 스미스의 분업적 생산방식
- 막스웨버의 관료제: 인간정신과 자율성 잠식, 기계화 - 페이욜 등 고전적 경영이론: 조직설계와 운영방식에 초점 . 경영관리: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체과정 -> MBO, PPBS . 주요원칙: 명령통일, 통제범위, 라인과 스텝 등 -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 개별적인 직무설계와 관리방식에 초점 . 작업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과 수행방법 명시 . 적임자 선발, 훈련, 성과통제 2. 살아 있는 유기체 - 다양한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보다 넓은 환경 속에서 생존해 가는 살아 있는 시스템: 개방체계, 상황적 적합이론, 조직 다양성

4 조직을 보는 여러가지 관점 2 3. 학습과 자기조직화를 위한 두뇌 4. 사회적 실재,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조직 5. 이해관계, 갈등, 권력 등 정치체계로서의 조직 6. 심리적 감옥 7. 흐름과 변화 과정으로서의 조직 8. 추악한 얼굴

5 경찰조직 혁신 경찰위원회의 중립적 구성 및 실질적 권한 확보 - 대통령, 국회 추천 위원구성, 인사기준 등 동의권
경찰위원회의 중립적 구성 및 실질적 권한 확보 - 대통령, 국회 추천 위원구성, 인사기준 등 동의권 (2) 책임에 상응한 권한, 예산 확보 (3) 자치경찰 요소 강화 -> community policing - 지역 실정에 따라 제도 다양화(주민센터와 통합 등) - 경찰서장의 인사권, 재량권 확대, 연임제도 도입 - 지자체 치안예산 확충, 지역별 보수체계 설정 (4) 인사제도와 관행의 혁신,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5) 고객만족도 향상 및 국민이미지 제고 (6) 보안기능의 조직, 인력 및 활동방향 개편

6 경찰고객 만족 ① 고객만족의 중요성 ② 고객만족의 전략
- 판단유예의 혜택, 경찰위기 발생가능성, 영향력 축소 - 특정 경찰관의 문제와 경찰조직의 문제를 분리 생각 - 범죄첩보 제보 등 수사협조, 경찰 예산과 권한 증가 동조 ② 고객만족의 전략 - 고객은 넓게 보아야: 기자, 주민, 피해자, 가해자, 범죄자, 수감자… - 고객의 기대 수준 파악-> 충족 또는 대화로 기대수준 하향 - 반갑게 맞아 경청하고 성실히 답변, 신속처리 하려는 모습 - 업무처리에 전문성과 믿음성(동정의 표시 등) 보여줌. - 만족은 개인적 감정 -> 서비스 후 관찰 및 직접 물어 봐야. - 상급자의 모범, 교육(직장훈련 포함) 및 감독 강화

7 경찰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현 제도는 과거의 투영
- 선진국 중 가장 엄격한 미국도 정당 가입, 일반적 활동은 허용 - 재검토 필요: 기본적 인권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 헌법체제 반대 의심 세력은 자유롭게 정치참여 - 정치적 좀비 또는 정치적 환관 (2) 보안경찰 업무와 정치적 중립 - 제도권 정치세력화 한 국가보안 대상 세력의 견제 직면 - 보안첩보 수집, 축적, 분석 활동에 치중해야 - 불가피한 경우, 정치적 오해 고려, 수사 착수와 발표 시점 선정 - 감청 등 수사 과정에서 불법 소지 없도록 교육 훈련 일상화 - 네트워크 구성 참여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

8 정부, 시민사회, 기업 간 관계 변동과 경찰행정 ① 건국 ~ 군사 정부
- 시민사회, 기업 독자성 미약, 60년 이후 학생 위주 반정부 시위 - 경찰, 50년까지 좌익폭동 대처, 53년까지 전투참여, 61년 이후 정 보경비 활동 중시, 제1공 시절 위상 강력. 제3, 4공 위상 확보. - 노동계 투쟁은 노태우 정부 때 분출 시작 ② 문민정부 ~ 현재 - NGO 및 종북세력 성장, 대학생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 - 기업은 고용, 경기 등 좌우, 실질적 위상과 자율성 점차 확립 - 생산직 및 노조 조직율 저하 -> 노동계 투쟁동력 약화 - 경찰에 대한 주민 요구수준 상승, 위상약화, 시민사회와 협력

9 치안위기 관리 치안 위기관리의 단계 - 위기 전; 위기의 탐지 및 예방, 대비(위기관리계획 작성 포함) (2) 핵심사항
- 위기 전; 위기의 탐지 및 예방, 대비(위기관리계획 작성 포함) - 위기 중; 위기의 발생 및 대응 - 위기 후; 후속조치 및 평가 학습 (2) 핵심사항 - 과거 발생된 위기 유형별로 대비계획 작성, 전 직원 숙지 * 인명 관련 업무는 과거 발생여부 관계 없이 위기 연결 가능 - 매년 1회 이상, 유형별 모의 훈련 실시, 업무절차 및 계획 수정 - 각 기능별 담당 지정, 위기관리부서가 담당자 모의훈련 교육 - 지휘관의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핵심 열쇠 - 모의훈련 및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고과, 승진, 상훈) 확행 - 위기관리 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 대변인 선정 및 전문화

10 국가정책단계별 경찰정보의 가치, 활용도 <경찰정보의 종류>
- 치안정보(상황정보 및 수사정보), 정책정보 (시책정보) - 기본정보, 현용정보(시사,수시,정기), 판단정보 <정책단계별 가치, 활용도> * 정책단계: 정책 의제화, 결정, 집행, 평가, 환류 의제화 단계: 정책이슈화, 공중의제화 및 정책의제화 (중요) 정책결정단계:정책대안탐색(선호, 반대 집단 구분 보고), 대안 비교 기준 및 정책분석 결정(여론, 의혹 보고) 정책집행단계: 지침, 자원확보, 불응요인 등 보고. 평가: 총괄평가(효율성, 영향), 과정평가(협의, 집행분석)

11 범죄,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관리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관리
- 형사사법기관 간, 범정부적, 범사회적 네트워크 구성, 협력 강화 - 범죄욕구 감소관련: 하층 청소년의 기회 확대(하위문화이론); 삶의 질 개선, 학습차단(학습된 일탈, 차별적 결합이론); 선도 상담 전문화; 빈부차 해소(갈등이론); 사회정의 확립 - 범죄대상, 범죄기회 관련(경찰): 방범, 감시 강화(통제이론), 민간 경 비 육성, 경찰 검거수사력 강화, 강한 커뮤니티 (2) 교통, 안전사고로부터 주민 보호 - 정부(경찰 등), 유관 기관, 시민단체, 기업, 자원봉사자 간 네트워크 구성 -> 협력 및 홍보 강화, 전문성 제고, 대응시스템 구축

12 범죄예방모형 1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 . 환경설계 (건축설계, 보안등, 접근통제, 재물인식표..) . 이웃감시
(시민순찰, 수상한 징후 신고) . 방범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 범죄요인제거 (실업, 빈곤 퇴치, 상담 치료 지원, 유해환경 제거..) . 민간경비 확충 . 기초질서 확립(Window Broken Theory)

13 범죄예방모형 2 2. 범죄징후나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 3. 범죄자가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도록 대응:
. 조기 판별과 문제행위의 예측 . 상황적 범죄예방 – 상황특유의 대처 . 지역사회경찰활동 . 학교 등 잠재적 문제소년에 대한 활동 3. 범죄자가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도록 대응: . 체포, 수감, . 교정, 사회복귀와 처우

14 범죄예방활동의 평가 종류 2. 평가의 기준 가. 영향평가: 활동 이후 변화를 측정
나. 과정평가: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과정 및 실태, 문제점 분석 다. 비용편익 평가 2. 평가의 기준 가. 범죄피해 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나 이와 연관된 상징에 대해 행위자가 결부지어 불안해 하거나 겁먹는 정서적 반응. . 두려움이 형성되려면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각이 있 어야 한다 . 두려움의 수준이 실제의 범죄수준을 상회한다. .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범죄예방활동을 동기화한다. . 측정이 어렵다.

15 학교 폭력 ①유형과 환경적 요인 ㅇ. 유형 ② 직접적 대책
-신체적 폭력(폭행, 납치, 감금, 상해 등), 성폭력 - 언어적 폭력(욕설, 놀리기, 단점 말하기, 협박, 강요, 괴롭힘 등) - 집단 따돌림, 금품갈취(흔히 언어적, 신체적 폭력 동반) ㅇ. 환경적 요인 - 가정, 학교(담임, 상담교사) , 매체, 지역사회 환경, 교우관계 ② 직접적 대책 - 스쿨 폴리스, 소년경찰 강화(교내외 순찰, 경찰과 연계, 법적 지 위) - 상담교사 증가 배치, 취미(그린 팜 등) 봉사 자치 활동 프로그램 - 매체 규제, 인권교육, 격리분산(전학, 독학), 지역사회 정화

16 수사권 조정 (1) 과거 검찰 대응 - 경찰 흠집내기, 검찰인맥 동원, 정치권과 언론 등 강온대응 (2) 향후 추진 방향
- 실질적 자치경찰제의 도입 - 정치 중립적으로 구성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호응 - 수사조직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믿음성 강화 - 사법개혁 관련 시책정보활동 강화 - 고객 접점 활동 대폭 강화, 이미지 향상 - 향후 대립 국면 대비, 감찰 쇄신, 부패 스캐닝과 모니터링 강화 - 힘 있는 자의 불법행위 첩보 제공자, 인센티브 대폭 부여. (첩보 축적, 사전 대비)

17 진보정치 사상, 보안경찰 국내 진보세력의 양대 흐름: 민민투, 자민투 -> 비주사파(NDR, PD등), 주사NL파-> 잠복 (2) 국가 보안 상 우려되는 현상 - 국민 대공 경각심 해이, 일부 전교조 교사의 수업 내용 - 국가 핵심 기관, 안보, 보안부서 및 언론 등 진출, 강력한 세력구축 * NSA가 1996 공개한 파일 -> 백악관, CIA, 국무, 육군, 재무부 등 100 명 이상: 매카시는 증거부족. * 서독: 헌재의 위헌정당 해체, 내무장관의 위헌단체 금지 명령권, 공직 취업차단, 헌법보호청의 정보활동. *보안국을 참모기능에서 별도 청으로 승격 필요 시위에 앞장 선 자들 중에 이적단체 등 중간간부 이상이 있다 -> 해산과 검거 병행해야

18 군중심리, 경비경찰업무 4. 봉쇄, 차단 -> 핵심시설보호, 교통소통, 추적검 거 군중심리의 특징( Le Bon)
- 익명성(책임), 전염성(급속), 피암시성(무의식) - 익명성, 크기, 일체감이 클수록 자기 통제력 감소, 책임감 상 실, 공격성 고조 2. 군중이 상황이 조성하는 규범에 따르는 이유 - 인정 의 동기, 또는 거부나 인정 받지 못하는 두려움 - 사회적 동일시 3. 경찰 공격 시 보복가능성 계산 등 분별력은 작용 - 군중이 검거, 처벌 염려 없다는 계산 서면 더욱 통제 곤란 4. 봉쇄, 차단 -> 핵심시설보호, 교통소통, 추적검 거

19 기타 논의할 사항 - 경찰조직관리 및 리더십 - 경찰사기관리, 보수, 복지후생 - 경찰의 교통안전관리 및 수사행정
- 경찰인사관리 및 경찰관료제 - 경찰조직관리 및 리더십 - 경찰사기관리, 보수, 복지후생 - 경찰의 교통안전관리 및 수사행정 - 경찰재무관리 - 경찰정보관리 - 치안정책과 경찰기획 - 경찰과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