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경영학부 200330321 한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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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노동기구 경영학부 한세훈

2 목 차 1.국제노동기구란? 2.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요 3. 주제별 ILO협약 분류표 4. 한국과 ILO의 관계
목 차 1.국제노동기구란? 2.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요 2.1 설립 배경 및 목적 2.2 연혁 2.3 조직 2.4 주요활동 2.5 회원국의 의무 3. 주제별 ILO협약 분류표 4. 한국과 ILO의 관계

3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 ․ 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것 등을 지원한다.

4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2. 국제노동기구의 개요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2.1 설립배경 17C -20C 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문제 발생 국제노동기준 제정의 필요성 대두 국제노동운동의 활성화 요구 ※ 일국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덤핑 → 타국의 국제경쟁력에 "불이익 초래"

5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2.1 설립배경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o 인도적 측면 : 20세기 초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빈부 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o 정치적 측면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련에서와 같이 사회불안내지 혁명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 o 경제적 측면 :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국가나 산업은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 때문에 경쟁국가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필요성 제기

6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2.1 설립목적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사회 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의 실현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노력 - 결사의 자유 확보

7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2.2 연혁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 동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 (Declaration of Philadelphia) 채택 ○ “UN 전문기구”로 편입 ○ 181개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은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8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2.3 조직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총회 이사회 사무국 지역회의 분야별위원회

9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2.4 주요활동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국제노동기준의 설정 기술협력활동 연구-교육 및 출판

10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2.5 회원국의 의무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ILO협약의 비준 및 비준협약의 이행 협약비준 등에 대한 보고 분담금 납부 의무

11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근로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휴가, 임금, 강제근로, 아동노동, 근로감독, 차별금지, 해고, 비정규근로, 기타등이 있고 이밖의 범주로는 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 사회보장, 외국인 근로자, 노동행정, 해사(선원) 에 관한 협약이 분류되어 있다.

12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o 1991년 12월 9일 ILO에 가입 o 2002년 6월 개최된 제90차 ILO 총회에서는 제네바 대표부의 정의용 대사가 ILO 회원국 175개국을 대표하는 총회 정부 그룹 의장 역임 o 이어 2003년 6월 제287차 ILO 이사회에서 임기 1년( )의 이사회 의장 o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 개최(2006.9)

13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기타협약 20개 핵심협약 4개

14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결사의 자유위원회 진정계류 ILO 14차례 권고 민주노총 진정제기

15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부록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ILO의 주요현황 2008년 2월20일 현재 회원국 수 181 협약 수(철회 포함) 188 권고 수(철회 포함) 199 회원국의 평균 협약비준 수 42 OECD제국의 평균 협약비준 수 73 한국이 비준한 협약 수 24

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