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장 통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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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9 장 통화제도

2 화폐의 의미 화폐(money)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
제29장 통화제도 화폐의 의미 화폐(money)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 화폐의 기능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수단

3 화폐의 의미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
제29장 통화제도 화폐의 의미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 욕구의 이중적 일치를 해결(double coincidence of wants) 분업 가능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측정 기준:

4 화폐의 의미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
제29장 통화제도 화폐의 의미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 유동성(liquidity)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의 정도

5 화폐의 종류 물품화폐(commodity money) 물건 자체로도 상품가치가 있는 화폐 법화(fiat money)
제29장 통화제도 화폐의 종류 물품화폐(commodity money) 물건 자체로도 상품가치가 있는 화폐 금, 담배, 조개껍질, 악어… 법화(fiat money)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 동전, 지폐, 수표

6 통화량측정 통화량 측정 M1=현금+요구불예금
M2=M1+수시입출식저축예금+정기예적금(2 년미만) + CD+ 수익증권 + MMF + 매출어음+CMA +금전신탁(2년미만)+발행어음+ 거주자예금+… LF(금융기관유동성)=M2+RP+금융채 + 보험예약준비금 +…

7 본원통화(2015)

8 M2(2015)

9 Lf(2015)

10 미국 경제의 화폐 통화량(money stock)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 현금(currency)
제29장 통화제도 미국 경제의 화폐 통화량(money stock)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 현금(currency) 일반 국민들의 수중에 있는 지폐와 동전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s) 개인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예금 계좌

11 통화량의 측정 M1 요구불예금, 여행자수표 기타, 현금 M2 저축성예금, 소액정기적금 MMMF(단기금융상품펀드) 기타
제29장 통화제도 통화량의 측정 M1 요구불예금, 여행자수표 기타, 현금 M2 저축성예금, 소액정기적금 MMMF(단기금융상품펀드) 기타

12 제29장 통화제도 그림 29.1: 미국의 두 가지 통화지표

13 제29장 통화제도 [부록] 그림 29.1: 통화지표별 구성 내역 : 2013년

14 한국은행의 조직구조

15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 통화 신용정책을 결정 -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주요 문제 심의 의결 -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은 총재, 한은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 Copyright © 2006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16 임기는 4년, 대통령이 임명. 한은 부총재는 3년 상근 직이며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임기 보장 한은총재가 의장직 수행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회의 5명 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위원회 결정사항은 즉시 웹사이트에 공표

17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은행운영을 감시하고 금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올림
감사(Audit)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은행운영을 감시하고 금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올림 종합감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금통위에 보고 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재임 가능 -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좌하는 감사부를 서울 본점에 배치 Copyright © 2006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18 통화정책수단

19 한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
- 통화량 또는 환율 등 중간목표를 정하고 최종목표인 물가 자체에 목표치를 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는 통화정책 운영 방식. - 정부와 협의하여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 2016~2018년중)

20 통화정책 파급경로

21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 미국의 중앙은행 중앙은행(central bank)
제29장 통화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 미국의 중앙은행 중앙은행(central bank) 한 나라의 은행제도를 감독하고 통화량을 통제하는 기구 연방준비제도의 기능 은행을 규제하고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보장 은행들에게 자금을 대출 통화량 조절

22 제29장 통화제도 은행과 화폐공급 통화량 현금 + 요구불예금 은행들의 행동 요구불예금의 규모에 영향

23 100%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금(reserves)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지 않은 금액 모든 예금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
제29장 통화제도 100%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금(reserves)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지 않은 금액 모든 예금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

24 부분지급준비제도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reserve banking)
제29장 통화제도 부분지급준비제도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reserve banking) 예금액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하는 은행제도 지급준비율(reserve ratio) 예금 중에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금액의 비율

25 부분지급준비제도 법정지금준비금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치 초과지급준비금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제29장 통화제도 부분지급준비제도 법정지금준비금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치 초과지급준비금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제 1은행: 지급준비율 10%

26 제29장 통화제도 예금통화승수

27 제29장 통화제도 예금통화승수

28 통화승수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1달러의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제도가 창출할 수 있는 예금통화의 양
제29장 통화제도 통화승수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1달러의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제도가 창출할 수 있는 예금통화의 양 지급준비율의 역수 = 1/R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29 은행자본 은행자본(bank capital) 은행 주주들이 은행에 출자한 자금 보다 현실적인 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예
제29장 통화제도 은행자본 은행자본(bank capital) 은행 주주들이 은행에 출자한 자금 보다 현실적인 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예

30 레버리지 레버리지(leverage) 기존의 자금에 차입한 자금을 더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제29장 통화제도 레버리지 레버리지(leverage) 기존의 자금에 차입한 자금을 더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 자산/자기자본 자본금 규제(capital requirement) 은행 자기자본금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는 정부규제 자산부실 운용으로 인한 은행 도산 방지

31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open-market operations)
제29장 통화제도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open-market operations)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사거나 파는 행위: RP 혹은 통화안정증권, 단기채권 집행하기 쉬워 자주 사용되는 통화정책 수단 통화량 조절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시중금융기관보유 국채 매입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중앙은행보유 국채 매각

32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재할인율(discount rat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율
제29장 통화제도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재할인율(discount rat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율 통화량 조절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재할인율 인하로 예대마진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증가를 유도.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재할인율 인상

33 법정지급준비율 법정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제29장 통화제도 법정지급준비율 법정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은행들이 예금액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 비: 0-7% 통화량 조절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로 대출 증가.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법정지급준비율 인상으로 대출 감소.

34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지준부리)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려고 할 것임. 통화량 조절
제29장 통화제도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지준부리)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려고 할 것임. 통화량 조절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이자율 인하하면 대출이자율과 지준 이자율 차이 확대=> 대출 증가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이자율 인상인하하면 대출이자율과 지준 이자율 차이 축소=> 대출 감소

35 통화량 조절상의 문제점 중앙은행의 다양한 정책수단
제29장 통화제도 통화량 조절상의 문제점 중앙은행의 다양한 정책수단 통화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통화량을 정확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량 통제의 문제점 가계들이 현금 형태로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은행들이 대출하려는 금액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36 기준금리(Base Rate)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 기준금리는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

37 연방기금 금리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은행들 사이의 하루짜리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29장 통화제도 연방기금 금리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은행들 사이의 하루짜리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 연방기금금리가 변하면 다른 금리들도 변한다. 통화량 조절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 인하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