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전자세금계산서 표준과 인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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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전자세금계산서 표준과 인증 인사말

2 목차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신고 오류 및 사업자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4 부가가치세법 상의 표준 법 령 규칙 <16조 2항> <16조 3항>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6조 3항>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령 <53조의 2 제3항> 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ㆍ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규칙 <16조의2 제1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16조의2 제2항>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조의2 제4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가 표준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함을 명기 -> 시행령에서는 인증 받은 시스템에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해야 함을 명기 -> 시행규칙에서는 보다 사업자 이용 시스템에 대한 표준인증과 그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5 X X X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비표준 유통 자동화 위변조 검증 B2B A2A 발행담당자 세금계산서 매입담당자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을 설명 -> 표준이 아닌 팩스, 우편, 전자 등 다양한 방법에의해서 발행되어, -> 복잡한 사용자의 환경에서 자동화,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 위변조에 따른 검증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부 사업자에 의해 투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X 위변조 검증

6 표 준 표준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유통 자동화 위변조 검증 B2B A2A 표준전자 세금계산서 서비스 발행담당자 매입담당자
표준전자 세금계산서 서비스 발행담당자 매입담당자 표 준 B2B A2A 유통 자동화 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경우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음을 설명 -> 사업자 간에 유통되는 세금계산서가 전자적 표준으로 단일화 되어 -> 사업자 간 유통이 원활해지고, 부가세 신고 등에서 자동화가 가능하며, -> 위변조검증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시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을 설명 위변조 검증

7 표 준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신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통합 관리 발행 채널 Text XML File ASP 자체발행 ARS
인터넷 VAN 직권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통합DB 세금계산서 데이터 세금계산서 원본 파일 세금계산서 텍스트 파일 XML-Dsig 문서보관 전용 스토리지 세금계산서 원본파일 ARS발행 자체발행시스템 ASP서비스 VAN 발행 인터넷 발행 국세청 공인인증서 + 세적정보 표 준 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발행 할 수 있음을 설명 또한, 다양한 방법 모두가 표준에 의거하여 발행 됨을 설명

8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내용 사업자 항목 국세청 항목 암호화 &전송 관리정보(권번호, 호번호) 공급자 전자서명
기본정보(승인번호 등) 사업자 정보(공급, 받는, 수탁) 결제방법별 금액 상품 정보(99회) 합계 국세청 항목 접수 정보 국세청 전자서명 제출 기본 정보 처리 결과 정보 암호화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자 (국세청) WS-전자서명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 (1~100) 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기재되고 이용해야 할 항목 => 전자서명과 승인번호, 상품정보를 99회까지 기록 할 수 있음을 설명 -> 국세청이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항목 -> 사업자와 국세청 간에 세금계산서와 처리 결과를 주고 받을 때 지켜야 하는 것

9 전자세금계산서 구성 요소 XML 생성 모듈 전자서명 생성 모듈 암호화 모듈 공인인증서 SOAP 통신 모듈 Database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 할 때 필요한 항목들임을 설명 -> 전자세금계산서가 공인인증서 기반 하에 움직여야 함을 꼭 설명해 줄 것

1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절차 사업자 사업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설명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및 처리 절차 설명
첨부문서 전자서명 확인 첨부문서 (세금계산서 ) 구조 확인 사업자 첨부문서 (전자세금계산서) 생성 첨부문서에 전자서명 첨부문서 암호화 메시지 봉투 생성 (SOAP 메시지, WS-Security의 전자서명 항목 추가) 전송 사업자 처리결과 HTTP Transport 접수증 메시지 수신 오류 (SOAP Fault) 수신 메시지 추출 (SOAP 구조, WS-Security 의 전자서명 항목 확인) 수신확인 메시지 응답 비동기식 내부연계 첨부문서 복호화 첨부문서 전자서명 확인 첨부문서 (세금계산서 ) 구조 확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설명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및 처리 절차 설명 HTTP Transport 암호화 오류 전자서명 오류 세금계산서 문서구조 오류

11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양식 .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구조를 간단히 설명 편지와 개인 서명 봉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좋을 듯
MIME Part 1 HTTP Header MIME Header SOAP의 기본적인 헤더 정보 메시징엔진(SOAP Server)에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들어감 WS-Security, WS-Addressing 규약에 따라 요구되는 확장 속성정보 포함 국세청시스템과 이용자시스템(ASP사업자 또는 기업 ERP시스템)간 교환메시지에 대한 기본정보 수록 전달메시지에 대한 기본정보(From, To, Message Type, 전송시간 등) 메시지에 대한 기본정보만 여기에 수록하고 실 문서에 대한 정보는 SOAP Body 및 추가의 MIME Packaging을 통해 전달됨 요청, 응답메시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실제 문서(예: 전자세금계산서, 접수증, 처리결과문서) MIME Part 2 SOAP Envelope SOAP BODY SOAP Header MessageHeader wss:Security <MessageHeader> <Version>1.0</Version> <From> <PartyId> </PartyId> <PartyName>한국전자거래진흥원</PartyName> </From> <To> <PartyId> </PartyId> <PartyName>국세청</PartyName> </To> <OperationType>01</OperationType> <MessageType>01</MessageType> <TimeStamp> T09:32:05.801Z</TimeStamp> </MessageHeader> WS-Addressing 속성 (MessageID, RelatesTo, To, ReplyTo) Request/Response Data, SOAP Fault 전자세금계산서, 접수증, 처리결과문서 국세청과 기업 간 업무적인 요청, 응답정보 수록 Request, Response로 구성 SOAP 통신 프로토콜 오류인 경우에는 SOAP Fault 메시지가 들어감 . SOAP Header Message 첨부문서 SOAP Body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구조를 간단히 설명 편지와 개인 서명 봉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좋을 듯

12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및 처리 절차 일반 기업 or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단계 처리결과 수신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동기식 SOAP Request Message 전송) 수신확인 메시지(또는 오류메시지) 전송 (동기식 SOAP Response Message 전송) 메시지 수신 (메시지 구조, 수신자 확인 및 서명검증) 처리결과메시지 수신 동기식 SOAP Request Message 전송 동기식 SOAP Response Message 전송 처리결과 확인 (결과메시지 구조 및 서명검증) 표준규약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생성 세금계산서 처리 (문서복호화, 구조 및 세금계산서 서명 검증 및 데이터 검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단계 처리결과 수신단계 처리결과요청 메시지 전송 처리결과메시지(또는 오류메시지) 수신 처리결과 검색 후 결과 [재]전송 처리결과 수신단계(선택적 방안) 1 2 3

13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

14 부가가치세법 상의 표준과 인증 시행규칙 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② 영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이용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행규칙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하기 위한 자격 조건과 취소 사유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을 설명 또한 전세금용 공인인증서 인식 및 타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인식 등을 꼭 해야 함을 인식시켜 줄 것

15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표준인증시스템 개요 1. 시스템 개요
사업자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한 표준 적합성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 표준인증사업자 목록 제공(413개 사업자 454개 시스템 – 2010년 말 기준) 도메인 : 2. TestBed 표준인증 시험 이전에 국세청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업자시스템을 테스트 3. 표준인증 시스템 사업자 시스템의 표준적합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시스템 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테스트베드 단위기능별 검증  사업자시스템의 단위 모듈별 테스트 지원 상호운용성 검증  가상의 국세청 시스템 환경에서 국세청 신고절차  테스트 지원 표준인증시스템  단위기능별 검증 및 상호운용성 검증을 통한 사업자시스템 표준인증  국세청과 사업자 본지점 조회, 표준인증 내역 연동 앞에서 설명한 부가세법, 령, 규칙에 의하여 사업자는 표준인증을 받은 시스템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임을 간략하게 소개

16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http://www.taxcerti.or.kr
메인 화면 설명

17 표준인증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채널 - eSero

18 표준인증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채널 – ASP, ERP 사업자 조회
다만, 표준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설명해야 함(대용량 연계사업자 신고해야함)

19 표준인증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채널 – ASP, ERP 사업자 조회
국세청 대용량 연계신고를 끝낸 사업자 조회 할 수 있는 화명 -> 꼭 이 목록을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함

20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오류 및 사업자 유의사항

21 전자세금계산서 오류 코드 코드 값 코드 값 정의 설명 성공 모든 검증 과정을 통과한 경우 SYS001 연계 사업자 인증 오류
SUC001 성공 모든 검증 과정을 통과한 경우 SYS001 연계 사업자 인증 오류 국세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동기식으로 처리불가사유가 바로 전달됨 SYS002 중복된 SubmitID 사업자가 동일한 SubmitID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SYS003 존재하지 않는 SubmitID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SubmitID로 결과전송 요청을 하는 경우  동기식으로 처리 불가 사유가 바로 전달됨 SYN001 복호화 실패 사업자가 제출한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복호화를 실패한 경우  비동기식으로 처리 불가 사유가 전달됨 SYN002 공급자, 수탁자 전자서명 오류 승인번호가 국세청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기등록되어 있는 경우 SYN003 승인번호 중복 오류 공급사업자 전자서명 또는 위수탁세금계산서의 경우 수탁자 전자서명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SYN004 전자세금계산서 스키마 오류 유효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구조(엘리먼트 중복, 필수 엘리먼트 미존재, 코드오류, 데이터 유형 오류, 승인번호 형식 오류 등)을 가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오류코드 임을 설명(1~2개 정도 설명 필요) -> 사례 : 공급자번호 오류, 공급가액 오류,

22 전자세금계산서 오류 코드 코드 값 코드 값 정의 설명 1. 발행일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발행일시가 전송일시 이후인 경우
ERR001 공급자사업자번호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ERR002 공급받는자사업자번호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또는 미등록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ERR003 수탁사업자등록번호  오류 수탁사업자 존재 시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ERR004 전송일시 오류 국세청에 전송한 당일이 아닌 경우 ERR005 발행일시 오류 1. 발행일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발행일시가 전송일시 이후인 경우 ERR006 작성일자 오류 1. 작성일자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작성일자가 발행일시 이후인 경우 3. 승인번호 내의 작성일자와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ERR007 공급가액, 세액 오류 1. 공급가액과 세액의 부호가 다른 경우 2. 수정세금계산서의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 시 금액이 정(+)의 값인 경우 3. 영세율(위수탁)세금계산서일 때 세액이 “0”이 아닌 경우 ERR008 코드 유형 오류 세금계산서 종류, 공급받는(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코드, 수정세금계산서일 때 수정 코드에 오류가 있는 경우 ERR009 전자세금계산서 건수 오류 발행시스템 승인번호의 국세청등록번호와 전송시스템의 국세청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ERR999 기타 오류 정의되지 않은 기타 오류 전자세금계산서의 오류코드 임을 설명(1~2개 정도 설명 필요) -> 사례 : 공급자번호 오류, 공급가액 오류,

23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및 처리 절차 2. 처리결과 수신단계에서 오는 국세청 처리 결과를 사업자는 꼭 확인해야 함을 강조
일반 기업 or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동기식 SOAP Request Message 전송) 수신확인 메시지(또는 오류메시지) 전송 (동기식 SOAP Response Message 전송) 메시지 수신 (메시지 구조, 수신자 확인 및 서명검증) 처리결과메시지 수신 동기식 SOAP Request Message 전송 동기식 SOAP Response Message 전송 처리결과 확인 (결과메시지 구조 및 서명검증) 표준규약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생성 세금계산서 처리 (문서복호화, 구조 및 세금계산서 서명 검증 및 데이터 검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단계 처리결과 수신단계 처리결과요청 메시지 전송 처리결과메시지(또는 오류메시지) 수신 처리결과 검색 후 결과 [재]전송 처리결과 수신단계(선택적 방안) 1 2 3 2. 처리결과 수신단계에서 오는 국세청 처리 결과를 사업자는 꼭 확인해야 함을 강조

24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오류 사항 순위 오류코드 오류유형 상세내용 1 SYN004 스키마오류
1.XML파일을 생성할때 XSD 순서대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 2.상품정보를 기재했을 경우 물품일련번호가 없거나 0값이 생성된 경우(1~99까지의 수만 허용) 예) 0이거나 1,234 값으로 작성된 경우 <SequenceNumeric>1234</SequenceNumeric> 3.상품정보에 기재된 수량, 단가가 소수점 2자리를 넘친경우 예) <ChargeableUnitQuantity> </ChargeableUnitQuantity> 4.공급받는자정보의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에 따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TypeCode "01":사업자등록번호, "02":주민등록번호, "03": (외국인번호) 예) <ID> </ID> <BusinessTypeCode>01</BusinessTypeCode> 5.NUMERIC 항목에 TAG는 만들고 값이 없는 경우 예) 종사업장번호란에 <SpecifiedOrganization></SpecifiedOrganization> 2 SYN003 승인번호중복오류 이미 국세청에 정상 수록된 해당 승인번호에 대해 중복으로 전송한 경우 3 ERR006 작성일자오류 1. 작성일자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작성일자가 발행일시 이후인 경우 3. 승인번호 내의 작성일자와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4 ERR999 기타오류 계산서이거나, 결제방법이 입력 되었을 때, 결제방법코드가 없는 경우 5 SYN002 전자서명오류 전자서명오류(위변조 또는 rValue 다른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