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피해(Victimization)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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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피해(Victimization)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제1편 피해자학의 기초 제1장 피해자학의 범위 제1절 피해(Victimization)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2 1.피해의 개념 (The Concept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1.피해의 개념 (The Concept of victimization) ‘피해’라는 용어는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약탈하는 어떤 종류의 대면(encounter)을 함축 피해의 개념은 그 형태, 종류,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범죄피해(criminal victimization)는 그러한 피해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3 2.피해의 근원 (The Sources of victimization)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2.피해의 근원 (The Sources of victimization) 피해의 근원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상호 작용하고 중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배타적인 유형화는 할 수 없다.

4 By human action(인간행위에 의한 피해)
Victimization(피해) By nature(자연적 피해)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전염병이나 환경오염에 의한 동물이나 곤충에 의한 피해 By human action(인간행위에 의한 피해) 타인에 의한 피해 인간행동 유형에 따른 피해 범죄적 피해 사회구조적 피해 기타 비범죄적 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산업/기술의 부산물에 의한 피해 자기자신에 의한 피해(자기피해)

5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3.피해자학의 범위 피해자학은 범행 중의 피해자행위,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을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 처우, 도움의 제공 등을 연구하는 것 왜 범죄피해인가? 다수의 비범죄적 피해도 범죄적 피해와 다르지 않음. 둘 다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동일한 결과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학의 범위를 범죄피해로 제한하는 것이 이론적, 실무적 장점이 더 많다.

6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1.피해자의 재발견 1)사회운동: 피해자운동의 확산에는 법질서운동(law-and-order movement), 여성운동(women's movement), 그리고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과 같은 사회운동이 크게 기여. 2)언론: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보도함으로써 언론이 피해자의 재발견에 지대한 공헌 3)업계: 기업집단도 범죄예방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발견에 기여

7 2. 피해자학의 출현과 발전 1)출현의 배경 -40~50년대: 범죄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중요성 깨달음.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2. 피해자학의 출현과 발전 1)출현의 배경 -40~50년대: 범죄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중요성 깨달음. -60~70년대: 무고한 진짜 피해자는 무엇이며 그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일부 유형의 피해자는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합의에 이름.

8 2.피해자의 출현과 발전 2) von Hentig의 ‘범죄자와 그 피해자(The Criminal and His Victim)’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2.피해자의 출현과 발전 2) von Hentig의 ‘범죄자와 그 피해자(The Criminal and His Victim)’ 범죄자-피해자 양자관계가 핵심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됨 3) Mendelsohn의 연구 ‘피해자학의 아버지’라고 불림 범법자와 피해자 사이에 강한 대인적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가 있음을 발견

9 2.피해자의 출현과 발전 3) Mendelsohn의 연구(법률적 고려를 기초)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2.피해자의 출현과 발전 3) Mendelsohn의 연구(법률적 고려를 기초)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completely innocent victim)' ’경미한 잘못이 있는 피해자(victim with minor guilt)' 또는 ‘무지로 인한 피해자(victim due to ignorance)' ‘가해자만큼이나 유책한 피해자(victim as guilty as offender)'와 ’자발적 피해자(voluntary victim)' ‘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피해자(victim more guilty than the offender)' ’가장 유책한 피해자(the most guilty victim)' ‘가상 또는 상상적 피해자(simulating or imaginary victim)'

10 2.피해자의 출현과 발전 4) Schafer의 피해자 유형론 (‘기능적 책임(functional responsibility))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2.피해자의 출현과 발전 4) Schafer의 피해자 유형론 (‘기능적 책임(functional responsibility)) 무관한피해자(unrelated victim) ‘유발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 촉진적 피해자(precipitative victim)' ‘생물학적으로 연약한 피해자(biologically weak victim)' ’사회적으로 연약한 피해자(socially weak victim) ‘자기피해자화(self-victimizing)’ ‘정치적 피해자(political victim)

11 3. 피해자촉진(victimprecipitation)에 대한 경험적 연구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3. 피해자촉진(victimprecipitation)에 대한 경험적 연구 1) Wolfgang의 ‘살인의 유형(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2) Amir의 ‘강간의 유형(Patterns in Forcible Rape)’

12 형사제도는 행동과 상관없이 의사의 다양성 가정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3. 피해자촉진(victimprecipitation)에 대한 경험적 연구 3) 피해자촉진 연구에 대한 비판 피해자의 행위 범죄행위 촉진X 피해자의 행동 필요충분조건 피해자의 행동에 상관없이 범행 피해자가 신호를 보낼 때만 가해자행동 범죄자가 사전에 미리 계획 피해자의 의사로 피해사건 판단 형사제도는 행동과 상관없이 의사의 다양성 가정

13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4.피해자학과 범죄학 범죄학자들은 왜 다수의 사람들은 범행하지 않는데 일부 사람들은 범행에 가담하는지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배경과 범행의 동기를 알고자 함. 피해자학자들은 왜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 등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는데 일부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 범죄공격에 대한 그들의 취약성과 이유를 발견하고자 노력.

14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5. 새로운 피해자학의 출현 Mendelsohn에 의하면, 일반피해자학은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 자신에 의한 피해자, 사회환경의 피해자, 기술의 피해자, 그리고 자연환경의 피해자라는 5 가지 형태의 피해자로 구성된다고 함.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관심의 초점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접근보다는 소위 비판피해자학(Critical Victimology)으로 옮겨가고 있음. <비판피해자학이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한 다수의 범죄가 형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도 피해자학의 논의대상조차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

15 1. 피해자학의 틀 Fattah Karman 보수적(conservative) 자유주의적(liberal),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1. 피해자학의 틀 Fattah Karman ‘인본주의적 피해자학(humanistic victimology) ’과학적 피해자학(scientific victimology) 보수적(conservative) 자유주의적(liberal), 혁신-비판적(radical-critical)

16 2. 실증주의 피해자학 (Positivist Victimology)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2. 실증주의 피해자학 (Positivist Victimology) 실증주의는 피해자학의 발전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침. 범죄피해조사의 발전이 범죄피해의 의문점들을 형사정책의 의제로 삼게 하는데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으로부터 ’피해예방(victimization prevention)'으로의 이동에 묵시적으로 함축

17 3.혁신적 피해자학 (Radical victimology)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3.혁신적 피해자학 (Radical victimology) 혁신적 피해자학은 경찰권의 피해자, 전쟁의 피해자, 교정제도의 피해자, 국가폭력의 피해자, 모든 종류의 억압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짐. 법률에 대한 관습적 이해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틀에서 법률과 국가를 문제로 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틀로 우리를 이동시킴

18 4. 비판적 피해자학 (Critical Victmology)
제1절 피해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3절 피해자학의 부류 4. 비판적 피해자학 (Critical Victmology) 비판피해자학에 대한 핵심의문은 누가 그 낙인을 적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서 어떤 고려사항이 중요한 것인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