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의 이해를 위한 개념 틀 1. 미국과 세계 2. 미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3. 미국 정치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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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정치의 이해를 위한 개념 틀 1. 미국과 세계 2. 미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3. 미국 정치의 분석 틀

2 I. 미국과 세계 세계 경찰 ???? 세계 최고 부 자 ???? 미국이 이끄는 세계질서 ? 단극질서 unipolar order 미국에 의한 패권질서 hegemonic order Imperial order

3 군사적 우월성 엄청난 국방비 지출 그래도 국내 총생산의 3.5%! 경제적 우월성 세계 최고의 GNP 중국에 뒤질까 ?? 순위 국가 GNP ( 조 달러 ) 1 미국 13.81 2 일본 4.37 3 독일 3.29 4 중국 3.28 5 영국 2.72 11 러시아 1.29 12 인도 1.17 13 한국 0.96 출처 :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DATASTATISTICS/Resources?GDP.pdf. 이라크 전쟁 Washington Consensus

4 미국의 세계 속에서의 역할 논쟁 고립주의 isolationism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 : 고립주의 미국의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팽창에 대해 경계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 세계경찰의 역할 ? 거부 ! Nationalist / semi-isolationism

5 미국의 세계 속에서의 역할 논쟁 고립주의 isolationism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 : 국제주의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지 Expansionism, interventionism 세계 차원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미국은 유익한 패권국 (benign hegemon) 일방주의 : 다자주의 / 현실주의 : 자유주의 간의 대립이 있음

6 국제주의 일방주의 : 다자주의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필요 세계 재판관의 역할까지도 … 국가들 간의 다자주의적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이 아닌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 십 일방주의 다자주의

7 국제주의 현실주의 : 자유주의 미국의 힘의 절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주요 강대국와의 선택적 협력을 강조 국제협력은 필요, 그 대상과 영역이 전반적인 것 세계경찰역할은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적 협력과 국제제도 를 통해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8 II. 미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미국 사회 경제 배경의 역사적 전개 전원시기산업화시기산업시기탈 산업시기 농업사회산업화사회산업사회정보지식사회 1780s~1850s1860s~1910s1920s~1950s1960s~ 농업중심의 지방화 토지소유주민이 지배 적 경제집단을 형성 도시화 급격한 산업과 상업 성장 법인형태의 기업이 주요 경제주체로 등장 성숙한 도시사회 건설 중앙집권적 관리양식 의 기업경영 필요 공업단지형태의 산업경제의 성장 노동은 집약적, 조직적 노동조합 등장 과학, 교육이 기반이 된 고도 산업기술 사회 서비스부문이 주요 산업부문으로 등장 노동조합 영향력 훼손 제한적 정부역할 주, 지방정부에 집중 정부역할이 산업화에 치중 정부의 규제 행위 등장 연방정부 힘의 확대 산업부문에서 정부 영향력은 국내에서만 작동

9 미국의 인종 구성 Non-Hispanic Whites Hispanic African Americans Asian Americans 20082050 68% 15% 12% 5% 46% 30% 15% 9% 2042 까지 non-hispanic whites 가 더 이상 majority 가 아닐 듯 ! 출처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Racial_demograhics_of_the_United_States

10 III. 미국 정치의 분석 틀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5 가지 개념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 즉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수행하려는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의 과정 질 서질 서자 유자 유평 등평 등 다수주의다원주의

11 다른 국가 사람들은 자유와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 ? 질서 유지는 중요하다.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 출처 : World Values Survey. 199-2001 년 조사의 결과를 포함. Janda et al. The Challenge of Democracy (Boston: Houghton Mifflin Co., 2005.), p. 16 에서 재인용

12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 즉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질 서질 서자 유자 유 평 등평 등 정부가 당면하게 되는 딜레마 자 유자 유 Original Dilemma Modern Dilemma

13 Ideology 와 정부의 범주 : 미국은 어디쯤 있을까 ? Most Government Least Government Political Theories Economic Theories Popular Political Labels in America TotalitarianismAnarchismLibertarianismLiberalism SocialismCapitalismLaissez Faire LiberalConservative 출처 : Janda et al. The Challenge of Democracy (Boston: Houghton Mifflin Co., 2005.), p. 22, Fig. 22

14 미국인의 이념에 대한 이차원적 분류 Liberals( 진보주의자 ) Affirmative Action 공공 주택 예산 증대 Flag burning 불법화 선정적 영화 규제, AIDS test 의무화 Communitarians ( 공동체주의자 ) Libertarians ( 자유지상주의자 ) Conservatives ( 보수주의자 ) Affirmative Action 공공 주택 예산 증대 Flag burning 불법화 선정적 영화 규제, AIDS test 의무화 Flag burning 불법화 선정적 영화 규제, AIDS test 의무화 Affirmative Action 공공 주택 예산 증대 Affirmative Action 공공 주택 예산 증대 Flag Burning 불법화 선정적 영화 규제 AIDS Test 의무화 반대반대 반대반대 반대반대 반대반대 찬성찬성 찬성찬성 찬성찬성 찬성찬성 자유자유 질서질서 평등평등

15 자유, 질서, 평등의 가치를 수행하는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의 과정 민주 정부를 이해하는 두 가지 조류 Procedural View of Democracy 절차적 관점 Substantive View of Democracy 실체적 관점 민주주의를 정부의 한 형태로 인식 How decisions are made 에 관심 정부의 정책 내용에 초점 What Government does 에 관심 누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가 ? 투표결과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 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지지가 필요한가 의사는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가 ? Civil Liberty, Civil Rights ? Social Rights, Economic Rights? 정부가 민주적인지를 규정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함 Universal Participation Political Equality Majority Rule Responsiveness 대부분 동의 이견을 보임

16 민주 정치의 제도적 모형 Majoritarian Democracy 다수주의 모형 Pluralist Democracy 댜원주의 모형 인민에 의한 정부 = 다수에 의한 정부 응답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개인은 불충분한 정보와 지식수준을 지님 현대사회의 분화 : 경제, 종교, 인종, 문화 등 선거 국민투표 국민발의 여론의 수집과 활용 이익집단 인민에 의한 정부 = 이익집단을 통해 활동하는 인민에 의한 정부 여론에 대한 반응성에서 조직화된 집단에 대한 반응성으로 전환 분권화된 정부

17 생 각 해 봅 시 다 !! 미국 정치체계는 어떤 모형을 더 충족시키는가 ? 두 가지 모형 모두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 미국 사회의 변화를 예측한다면 민주주의 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