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경영 제 2 장 기업의 형태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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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과 경영 제 2 장 기업의 형태와 지배구조

2 Company and Management
목 차 2.1 기업의 목적 2.2 기업 형태와 구조 2.3 기업가 정신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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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업의 목적 제 1절 기업의 목적 *기업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고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경제단위, 즉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을 고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경제단위 *기능 1.국민경제에 있어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생산기능 2.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 창출기능을 수행 3.경영자와 근로자 등 수많은 인력의 취업기회와 생활기반을 제공하며 고용기능 4. 신제품생산, 신기술개발,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국가발전 기여 5.사회적 욕구충족 기능 수행 – 이해관계집단의 이해조정, 사회문제 능동적 참여 사회적 책임 이행.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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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업의 목적 1.1 이익 (profit) 의 의의 *기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투입된 총비용(total cost)을 상회하는 총 수익(total revenue)의 부분 (G: Geld, W: Ware, Ar: Arbeit, P: Produkt, Pm: Produktions Mittel) <그림 4-1> 막스(K. Mark)의 자본 순환과정 (P : 이익, R : 수익, C : 비용) P＝R－C 생산수단(Pm) 생산과정(P) 노동력(Ar) (생산요소) 상품(W) → 화폐(G) +(G') 이익(g)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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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업의 목적 1.1 이익의 의의 * 막스는 이윤의 궁극적인 원천은 노동력이고, 잉여가치생산은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화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자본가에게만 분배되므로 이익추구는 곧 착취이 며, 그 메카니즘의 기초는 사유재산제에 있다고 봄. 따라서 그는 이러한 제도는 착취당하는 무산 자계급에 의해 타파되어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사회주의가 도래 하리라고 예언. 이러한 예언은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화되고 계획경제의 사회가 되더라도 근대적인 화폐경제 체제를 취하는 한 사회주의 사회의 부(富)도 상품생산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의 판매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사회주의사회 또한 자본주의사회 이상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함. *이익은 바로 부가가치(added value)로서의 성격을 가짐 부가가치는 기업활동을 수행한 결과로서 스스로 창출하고 부가한 가치 부가가치는 판매액에서 기업외부로부터 구매한 원 재료비 등을 공제하여 파악되는 총 부가가 (출자자에게 분배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배당금과 인건비, 타인자본 이자 및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 전자에서 다시 전통적 의미에서의 이익, 즉 배당금과 인건비 및 타인자본 이자 등이 제외된 순 부가가치 개념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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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업의 목적 1.1 이익의 의의 *부가가치적인 입장에서 파악되는 이익 : 첫째는 창조이익이다. - 무형자산 둘째는 생산이익이다. - 생산자산 셋째는 의제이익이다. - 투기자산 *공정이익(fair profit) – 이익 창출과정에서 불공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익 * 드럭커(P. F. Drucker)의 기업존속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요구되는 최저이익이란? 첫째는 미래원가(future cost)—기업존속을 위해 기업미래위험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원가 둘째는 사회원가(social cost) -- 세금, 공과금 등 셋째는 미래확장원가(future expansion cost) 자기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및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이익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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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업의 목적 1.2 단일목적론 (1)이익 목적론 -단기 이익의 극대화(short-term profit maximization) -장기 이익의 극대화(long-term profit maximization) (2)봉사목적론 -포드(H. Ford)가 주장한 포디즘(Fordism), 즉 저가격과 고임금의 원리 (3)고객창조목적론 -드럭커(P. F. Drucker)-고객창조(creating customer) : 마케팅과 혁신(innovation)의 두 가지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익은 목적, 즉 원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 (4)존속성장 목적론 -기업이 존속 성장해 가려면 이익은 필수불가결 – 존속, 성장, 분배, 사회적 책임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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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업의 목적 1.3 다원목적론 탄력성 성장성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기업의 존속 성장 수익성 기업의 다원적 목적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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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업의 목적 1.3 다원목적론 1. 성장성 목적 첫째,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이용 둘째,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잉여자원 이용-숙련된 지식, 인재의 능력, 연구개발에 의한 신지식 셋째, 기업은 성장함으로써 각 참가자에 대한 수탁유인이 증대 기업의 성장성 목적의 하위 목적 : 설비의 확대, 시장 점유율의 확대, 이익증대와 이익의 확보, 제품개발 및 시장개발, 규모의 증대와 다각화, 인재의 육성과 연구개발 등 2. 수익성 목적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익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 됨. 3. 탄력적 목적 *기업의 탄력성이란 기업 환경의 불 확실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해 최소의 희생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탄력성 목적의 하위목적으로는 생산시스템의 탄력성, 마케팅 의 탄력성,재무구조상의 탄력성, 조직의 탄력성, 연구개발의 탄력성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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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형태와 구조 1. 기업의 형태와 구조 1.1 기업형태의 분류 - 기업의 형태 기업형태는 분류방법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눈다. 그것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본운용 과정에 따라 사기업, 공기업, 금융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또는 출자자를 공,사별로 분류하여 공기업과 사기업 및 공사공동 기업으로 분류된다.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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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형태와 구조 1.2 기업의 형태 1)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의의 : 개인이 출자하여 소유 운영되는 기업 ◎개인기업의 장점 : ① 기업체의 설립과 폐업이 자유롭고 용이 ② 모든 이익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경영에 대한 관심 ③소유자는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④ 기업경영에 대한 법률상의 제약과 규제가 적다. ⑤ 개인소득세만 납부하고 법인세는 없으므로 납 세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⑥ 경영상 비밀을 유지 할 수 있다. ◎개인기업 단점 : ① 소유자는 부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② 자본조달이 어려워 대규모 경영에는 부적합하다. ③ 기업규모가 커지면 개인능력의 한계로 관리능률 이 저하된다. ④ 기업체가 영구성이 없고, 종업원의 승진기회가 제한된다. ⑤ 기업체의 존속에 불확실성이 많다.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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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형태와 구조 2)합명회사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 출자한 회사이며, 각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합명회사의 각 구성원은 위험부담에 있어 무한책임을 지는 관계 -합명회사는 인적 요소에 치중 각 사원은 법률상 여러 가지 구속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 대신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명회사는 법인으로 취급 3)합자회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중세 유럽의 코멘다(commenda) 제도에서 유래 --코멘다란 위탁자(commendator)가 해상 무역업자(tractator)에게 상품 또는 자본을 위탁해서 해상기업에서 생긴 이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분담을 계약한 데서 비롯 -손실의 경우 해상업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데 반해 위탁자는 그가 위탁한 상품 또는 자본을 한도로 해서 유한책임을 지는 형식 ◎파트너십(partnership)의 장점 : ◎파트너십의 단점 : ① 개인기업보다 기업신용이 우월 ① 출자지분의 회수가 곤란 ② 개인기업보다 자원동원력이 큼 ② 파트너 중 한 명이 이탈시 파트너십은 자동해산 ③ 폐업이 비교적 용이 ③ 소유권 이전에 제약 ④ 법률상 제약이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적다.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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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형태와 구조 4)유한회사 -유한회사(limited company)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 50명 이내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 되는 회사 -유한회사는 자본금이 균등하게 분할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 -중소규모의 사업경영에 적합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간편, 중소규모의 기업에 적합 5)주식회사 ◎의의: 주식회사(corporation)는 주식으로 분할된 출자 자본으로 구성 -주식회사는 주식이라는 소액분할증권의 발행 -전문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능률을 높일 수 있음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로 말미암아 주주들의 개인재산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주주권을 표시하는 주식은 자본시장에서 매매 양도 -주식회사의 기원은 1470년, 이탈리아의 산 줄리오 은행설과 1602년에 동인도회사라는 설. ◎주식회사의 특징 ① 자본의 증권화제도 ② 유한책임제도 ③ 소유와 경영의 분리 ④ 중역제도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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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형태와 구조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특허주의에서 면허주의, 다시 준칙주의로 변천(현)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의 작성 후에 법원에 설립등기 법 인격을 획득 -상법은 사원의 확정에 관한 두 가지 방법을 규정 1)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들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설립방법이고, 2)다른 하나는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공모하여 회사를 설립 모집하는 설립방법 ◎주식회사의 기관 ①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②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대표이사(representative director) ③ 감사(auditor) : 내부감사, 외부감사, 감사의 임기는 2년 ◎주식회사의 장단점 ◎주식회사의 단점 주식회사 경영상의 주요 장점 ① 법인세 등 세금의 부담이 비교적 크다. ① 주주는 유한책임 ② 기업의 활동범주가 정관의 변경 없이는 제약이 따른다. ② 소유권 이전이 용이 ③ 정부나 법적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 ③ 대규모 자본조달과 기업성장이 용이 ④ 기업이해집단의 이해조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④ 전문경영자에 의한 경영이 가능 ⑤ 출자자인 주주의 직접 경영부담이 거의 없다.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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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형태와 구조 6)공기업 -의의:공기업(public corporation)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출자하고 직, 간접으로 경영하는 기업 -공공 내지는 행정목적을 위한 조직체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서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독점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다거나 또는 사회정책상의 견지에서 출자하고 운영, 지배하는 기업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 운영 : 첫째, 경제정책상의 목적과 국민복지를 목적 (전기ㆍ수도ㆍ가스 및 철도사업) 둘째, 사회정책상의 목적(예를 들면, 간이생명보험, 각종사회보험, 주택사업, 공영전당포, 구호병원, 시 도립병원, 간이식당 등) 셋째, 재정상의 목적( 담배, 소금, 인삼과 같은 전매 사업 등) ◎공기업의 장점 ①금융능력이 사기업에 비해서 월등 ②공기업은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담을 감면 ③시설재 도입, 원자재 배정,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시 우대 ④적자발생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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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형태와 구조 ◎공기업의 단점 : ①정치적 인사행정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임명되어 비합리적 경영의 요인 ②경영능률의 저하 가능성이 많아 관료주의의 역기능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예산에 의해 구속 ④불필요한 시설확장, 원자재 구입, 인력채용 등으로 낭비적 경영 ⑤행정기관으로부터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등으로 보고사무의 번잡 7)공사 혼합기업 -공사혼합기업(mixed undertaking)은 국가기관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관리 및 경 영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형태 -공사혼합기업이 설립되는 경우 :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반개인과 공동 출자하여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기존의 사기업에 일부를 투자 지배경영에 참여 ③일반개인이 기존의 공기업에 출자하여 그 지배경영에 관여 ④기존의 공기업과 사기업이 합동하는 경우 8)공익사업 -공익사업(또는 공익기업, public utilities)이란 철도,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사업 등 -공익사업은 공공이익의 보호와 향상을 그 목적에 두며, 사회적 소유와 생산수단의 사유에 기초 한다는 점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특수한 공공통제권이 인정된다는 점– 독점,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 Company and Management

17 2.2 기업의 형태와 구조 개인 기업 과 주식 회사의 비교 구 분 주 식 회 사 적 정 규 모 소. 중 규모 중. 대 규모
개인 기업 과 주식 회사의 비교 구 분 주 식 회 사 적 정 규 모 소. 중 규모 중. 대 규모 법 적 근 거 업종별 관계법 (인. 허가) 상법 및 업종별 관계법 성 격 개 인 법 인 사원(대표자)책임 무한 책임 유한 책임 (출자지분 범위 내) 발기인 수 대표자 발기인 7인 이상 출 자 금 액 금액 제한 없음 5천 만원 이상 기 관 대표자 개인 의결기관:주주총회 대표기관:대표이사 업무집행:이사회 법적 성립 요건 해당 업종 관계법에 의한 인. 허가 사업자 등록 정관 인증 및 창립총회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조 직 변 경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법인 전환가능 유한 회사로 변경가능 Manageme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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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형태와 구조 1.2 기업집단(집중) 구 분 내 용 결합의 방향 수평적 결합 동종 또는 유사업종 기업 간의 결합으로, 주로 시장의 독점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직적 결합 동일 제품의 생산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결합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다각적 결합 자사의 생산과 관계가 없는 다른 업종 간의 결합으로, 자본관계에 의하는 경우가 의하는 경우가 많고 위험분산이나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결합 방법 카르텔 생산 및 판매에 있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종 상품이나 상품군을 생산하는 독립 기업들 간의 수평적 결합을 의미한다.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오직 협정사항을 자발적으로 지켜야 비로소 카르텔은 경제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사협정이라고도 한다. 트러스트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동종 혹은 기업이 자본적 결합에 의해 완전히 하나의 기업이 된 형태이다. 독점의 가장 강력한 형태로 그 경제적 효력 역시 가장 강력하다. 콘체른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자본지배를 목적으로 여러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금융적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콘체른에 속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지만 외형상으로는 독립성이 유지되는 형태이다.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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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형태와 구조 2. 기업의 지배구조 • 지배구조란 - 기업전체 혹은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구조 구분 담당 역할 구성 요소 기업의 지배구조 내부 지배구조 기업 전반의 내부적인 활동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 담당 이사회, 주주총회, 내부감사, 노동조합 등 외부 기업조직의 외부에서 기업과 경영자의 경영활 동을 감시 또는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 외부 감사조직, 금융기관, 주식시장 등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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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업가정신 1. 기업가의 특성과 역할 기업가정신에 대한 세 가지 견해 구분 내 용 경제 기능적 기업가정신은 제품, 공정, 생산요소, 시장, 조직 등에서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며 기업가의 핵심적 역할은 혁신 특성이다. 사회 심리적 기업가정신은 개인적으로 높은 성취 욕구, 자유 의지, 위험감수 등의 특성을 가지며 가정환경과 교육수준 등의 배경 요인도 포함된다. 종합화 기업가정신은 위험 대비 이익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해 내는 과정이며 사업 기회의 인지, 위험 부담의 관리, 적절한 자원 동원을 통해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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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업가정신 기업가의 특성과 역할 행동적 측면 역할 측면 - 사업에 대한 몰입(commitment)과 확고한 결의 기획에 대한 집착 창의성, 자립심, 적응력 리더십 - 현실 감각과 유머감각 조정자 (coordinator) 세이(Say)는 기업가를 사업가로 보고 기업가는 자금을 지원·공급하는 자본가와 다르며 과학자와 노동자 사이를 조절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혁신자 (innovator) 슘페터(Schumpeter)는 기업가를 균형을 파괴하는 혁신자로 보았다. 경제발전은 일정한 순환궤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기업가는 경제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사람인 것이다. 위험 감수자 (risk taker) 돌링어(Dollinger)는 기업가는 위험과 불확실성 환경에서도 이익 또는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조직을 형성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중개자 (arbitrager) 커츠너(kirzner)는 기업가는 경제적 불균형 상태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이익을 만들어 이를 통해 불균형한 시장 경제를 균형상태로 변화시키는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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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업가정신 기업가와 경영자의 차이 구분 기업가 경영자 개인적 성향 기회를 현실화시키는 통찰력과 타인들을 사업에 동참시키려는 설득력이 강하다. 합리적이고 분석적 판단을 중시하며 실무에 능통하다. 의사결정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시할 때 현재 가용자원의 고려 없이도 시작한다. 현 상태 유지와 자원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중시한다. 위험인식 현실 안주를 거부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비전을 실현한다. 주어진 목표와 상응한 보상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며, 불확실성과 위험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Compan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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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업가정신 기업가의 사회·경제적 영향 구분 내 용 경제발전 슘페터가 주장한 대로 기업가는 경제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발전에 주요하게 공헌한 사람이다. 고용창출 경제발전과 더불어 기업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조로 인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벤처 비즈니스의 고용은 대기업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혁신창조 혁신가로서 기업가는 시장에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업가의 혁신적 창조 활동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준다. Compan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