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성과 분석 및 2013년 성공적인 제도 정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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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성과 분석 및 2013년 성공적인 제도 정착 방안
간담회 발표 자료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성과 분석 및 2013년 성공적인 제도 정착 방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기술지원1팀 강 민 수

2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개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사업추진 배경
○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81.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 하여 현재까지 약 29년간 시행 -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모두 안전규칙·보건규칙·고시 등 법령에 명시하는 사안별 규제방식으로 운영 ○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노력보다는 최소한의 소극적 준수 또는 회피경향이 두드러졌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귀찮은 간섭으로 여김 ○ 결과적으로 최근 10년간 산업재해율이 0.7%대에서 횡보하며 정체상태를 보임 ○ 따라서 정체된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변곡점 마련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재예방정책 전환이 강하게 요구됨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해 나가는 주체적이고 노·사 협력적인 활동체계임.

3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개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개 념 현행 안전보건관리활동 새로운 안전보건관리활동
▪ 규정된 기술기준 준수 ▪ 법령, 지침 사안별 관리 ▪ 경직된 규정, 획일적 규제 ▪ 노사의 수동적 자세, 형식적 조치 ▪ 정부주도에 의한 관리 새로운 안전보건관리활동 ▪ 성과중심의 위험관리 ▪ 프로그램적 총체적 관리 ▪ 유연한 규정, 사업장 맞춤형 규제 ▪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자율적 조치 ▪ 사업주의 책임에 의한 관리 ⇨

4 <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추이>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개요 □ 개 념 ◈ 그 간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험관리방식을 법규로 예방활동을 강제하는 규제방식 에서 “내 사업장의 안전 보건은 스스로 챙기는” 노•사 자율 위험관리 단계로 전환 - 궁극적으로 안전보건 예방활동이 개인의 안전문화로 정착되는 선진화 단계로 발전시키는 전환점 <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추이>

5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참여 기대효과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경제적 이익 ○ 위험의 효과적 제어로 재해관련 비용의 최소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참여 기대효과 □ 경제적 이익 ○ 위험의 효과적 제어로 재해관련 비용의 최소화 - 보험요율제를 통한 기존 산재보험료 절감, 재해 손실비용 저감 ○ 필수적인 선별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재예방 투자총액 감소 - 규제법령의 일괄적용이 아닌 실질적 위험에 대한 선별 투자 가능 - 사업장 투자여력을 감안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투자가 가능 ○ 벌칙성 소모경비의 최소화 - 일괄규제가 최소화되고, 벌칙 부과시에도 그간의 노력 정도를 감안한 벌칙 및 과태료 감면 및 면책으로 인한 이익 발생 ○ 시범기간 참여시 관련경비의 최소화 - 무상지원에 의한 평가체계 완비 시 추후 추가경비가 최소화 비용 VS 투자

6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참여 기대효과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안전보건 행정업무
○ 정형화된 위험관리체계 운영으로 관련행정 업무 최소화 - 위험성평가를 근간으로 한 예방조치 및 개선활동으로 단편적이며 분산된 행정을 통합하고 간소화가 가능 - 장기적 측면의 안전보건 운영계획이 가능

7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참여 기대효과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노동력 및 기업이미지
○ 실질적 위험제어 및 근로자 참여로 재해감소 - 숙련 노동인력 보존 및 생산력 향상 - 생산적 조직분위기 조성 및 유대감 강화 - 궁극적인 회사 이미지 강화로 노동력 수급 및 대외인지도 향상

8 단계별 업무 추진절차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9 업무 추진절차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평가기준서

10 2011년 사업 성과 및 반성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참여 신청 현황(‘11.8.31 기준) 구분 계 10인 미만
10~20인 20~30인 30~50인 50~100인 100인 이상 1,727 660 446 220 213 107 74 제조 1,583 654 387 187 185 104 66 건설 31 - 9 14 8 서비스 106 6 50 19 20 3

11 2011년 사업 성과 및 반성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시범사업 실적 (‘11.8.31 기준) 구분 제조 건설 서비스 계
2010년 2011년 신청 사업장 1,583 1,072 511 31 109 컨설팅 1,131(364) 981(323) 150(41) 1 5 예비인정 사업장 211 2 45 인정 사업장 26(진행중)

12 성과 및 반성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반성 1 ○ 사업장 인식 저조 - 사업장 참여율 이면에는 … ○ 사유
- 산업안전보건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주의 참여 의지와 제도 도입에 따른 태도· 인식 변화가 극히 요구되나, 단시간에 사업장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음. - 또한, 사업장에서는 재정지원(클린, 융자 등)을 받기 위하여 악용(참여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음. ※ 클린 시설업체에서 클린을 받기 위하여 일단 사업주 동의없이 참여신청부터 함.

13 성과 및 반성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반성 2 ○ 사업장 평가 요원의 역량 부족 ○ 사유
- 비전문가 - 책임감 - 경력에 따른 수행 능력 등 ○ 사유 - 사업장 평가 담당자 (규모, 직급) 의 역량에 따라 사업장 평가 수준이 크게 좌우됨.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주도할 수 없는 자가 담당자 (경리, 대리, 사업주 등) 로 지정된 경우[모니터링 분석 결과(공단 48개소)]

14 2010년 모니터링 분석결과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사업장 규모 및 평가담당자 직급 분류 평가담당자 직급 분류
규모별 평가 담당자 직급 분류

15 2013년 제도 정착을 위한 제안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과제 1 ○ 문제 제기
- 사업주의 인식 향상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 도출 안 - 자율적 참여 분위기 확산(포괄적 사후규제로의 전환으로 규제 실효성 제고) - 사업주의 인식전환프로그램 운영(안전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전환 노력) - 적극적인 인센티브 필요(보험 연계 방안 빠른 도입 필요) - 미신청 사업장 및 신청 사업장 중 부실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 미신청 사업장 및 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가 부실하거나 도출된 위험요인의 개선이 미흡 한 경우에는 특별감독 또는 정기감독 강화

16 2013년 제도 정착을 위한 제안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과제 2 ○ 문제 제기
-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위험성평가 기법이 극히 제한적임. ※ 현재 거의 대부분이 4M 위주임. ○ 도출 안 -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평가기법 개발 보급 및 유해·위험요인 모델 개발 등

17 2013년 제도 정착을 위한 제안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 과제 3 ○ 문제 제기 - 사업장 담당자의 역량 부족 ○ 도출 안
※ 지속적으로 수행할 역량 부족 ○ 도출 안 - 평가 참여자의 위험성평가 이론 및 사례 제공을 통한 실무 역량 배양 ※ 사업장 자체 전문요원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험성평가 컨설팅 시장 확대

18 블로그 http://blog.daum.net/kosha_safety1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19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안전보건 Web App. 등록 □ SMS를 활용한 Web App.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20 이행계획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21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감사합니다.

22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지적 사항들 15일 내에 다 개선하세요!!! 안돼!! 15일 안에 다 못해~~~

23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A사 B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