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보고회 제2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10. 11. 전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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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보고회 제2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전남발전연구원

2 목 차 Ⅰ 계획수립 배경 및 범위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Ⅳ
목 차 Ⅰ 계획수립 배경 및 범위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3 Ⅰ. 계획수립 배경 및 범위

4 Ⅰ. 계획수립 배경 및 범위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지역 복지수요 전망에 따라 수요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복지자원 확충기반과 복지자원간 연계시스템 구축 및 자원 효율성 제고 지역 복지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사회복지법 제15조의3 □ 계획의 범위 1. 지역적 범위 : 전라남도 전 지역(22개 시군) 2. 시간적 범위 : 2011 ~ 2014년(4년) 3. 내용적 범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과 기본방향 지역사회복지 현황 및 전망 전라남도 복지행정의 미래상 정립 부문별(기초,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자활 등) 복지계획 ￭ 부문별 사업목표 ￭ 부문별 수요 및 공급자원 측정 ￭ 부문별 중점 추진사업 ￭ 부문별 연차적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지역여건 개선 및 행‧재정 자원조달계획 평가 및 향후과제

5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6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정치권의 복지정책 비전과 정책 제시(보편적 ↔ 시혜적) -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진보신당 노회찬) - 함께 누리는 복지(진보신당 심상정) - 역동적 복지국가(민주당 정동영) - 사회투자국가(국민참여당 유시민) - 다 행복한 공동체(한나라당 박근혜) - 능동적 복지(이명박 대통령) 지역복지 : 2010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화(+학교무상급식) □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념(보건복지가족부, )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31개 시 · 군 · 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 2010년 1월 4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7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지자체 제공 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 관리 -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 - 중복 지원 차단, 누락서비스 안내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 * 기존 232개 시군구별, 복지사업별 DB → 전국, 개인별·가구별 DB <개인별·가구별 통합 DB> 예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을 받는 A씨 각 사업 담당 공무원은 소관 급여가 지급되는 것만 파악 가능 ➡ A씨에게 3가지 급여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

8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일선 복지행정조직 개편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 - 읍면동 및 서비스연계팀 ⇒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개편 >

9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본격 추진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행정안전부, ) - 복지사업 지급실적 통합관리 - 복지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자산 정보 공동 활용 추진일정 ∼ : 정보화전략계획수립(BPR/ISP) - 1단계(‘10년) : 현금성, 장애인보조기구 등 복지사업 111종 대상 - 2단계(‘11년) : 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으로 대상 확대 - 3단계(‘12년) : 기능 고도화 및 지자체 지급실적 DB 구축 등

10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공적 자료 연계망 구축
-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 · 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 → 정확한 복지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 · 인적정보 : 18개기관 49종, * 급여 · 서비스 이력정보 : 15개기관 166종 <공적 자료 연계망 구축>

11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사회복지관련 주요 정책 수립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정책 수립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2010)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 보건복지부 (2010년 연말 확정)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여성가족부(2010년 연말 ￭『아이사랑 플랜: )』: 보건복지부(200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정부통합(2010, 10월 확정)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수정·보완 : 여성가족부 (2010) 전남도 사회복지관련 정책 ￭『제3차 전남 여성발전종합계획(2011∼2015)』 : 전남도(2010) ￭『제5기 전남 지역보건의료계획(2011∼2014)』 : 전남도(2010) * 전남 노인복지 5개년 계획(11-15), 전남 보육발전종합계획(11-15)

12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최근 전남 인구 추이 분석
전남 인구(광주 제외)는 1966년 365만 명을 정점으로 급속한 감소세로 2009년 191만 명으로 축소 ￭ 1960년대 이후 수도권 및 영남권의 상대적으로 빠른 산업화에 따라 동 지역으로 인구이동 급진전 ※ 전국 대비 전남 인구 비중 : 12.5%(1966년) → 3.8%(2009년) ￭ 전국에 비해 전남지역의 인구밀도는 크게 낮아졌으나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급진전 - 인구밀도(2009, 명/㎢) : 전국 488, 전남 158 - 65세 이상 인구(2009, %) : 전국 10.6, 전남 18.0 < 전국 및 전남 인구 추이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e-나라지표, ** : 전라남도 도정 주요통계(2010) 참조) ※ 2000년까지는 총조사인구, 2008, 2009년은 주민등록인구 기준

13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최근 전남 인구 추이 분석 : 전남 인구 감소세 둔화 ￭ 전국보다 높은 합계출산율 유지
￭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 크게 증가 < 전국 및 전남 출생인구, 합계출산율 추이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 당 명 < 전국 및 전남 외국인등록인구 추이 >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14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전남의 사망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출생인구 감소세가 더 큰 폭으로 둔화
< 전남 출생·사망인구 추이 >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 기업투자유치 등 인구유입 증대 노력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인구 크게 축소 < 전국 및 전남 인구 이동 추이 > (단위 : 천 명)

15 < 2000 〜 2030년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최근 전남 인구 추이 분석 : 2010~2030년 전남 인구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7)에 따르면 전남 인구는 큰 폭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00 〜 2030년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 통계청 추계인구 : 특정 연도의 성 및 연령별 기준인구에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에 대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 Method)으로 추계한 장래인구. 2005년 7월 1일 기준인구를 바탕으로 2007년 5월 작성. 추계인구(Pt+1) = Pt + Bt - Dt + Mt Pt : t기 인구, Bt : t기 출생자수, Dt : t기 사망자수, Mt : t기 순이동(국내순이동+국제순이동) 2000 2009 2010 2020 2030 전 국 47,008 48,747 48,875 49,326 48,635 전 남 2,035 1,762 1,740 1,526 1,347

16 <최근 3년간 전남도 복지예산 추이>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 예산 추이 전남도의 복지예산은 ’07년 11,123억원(전체예산 대비 28.3%), ’08년 12,664억원 (전체예산 대비 29.9%), ’09년 14,012억원(전체예산 대비 30.3%)으로 매년 증가함<’10년 전남도 복지예산안 14,701억원> (단위 : 억원) <최근 3년간 전남도 복지예산 추이>

17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 예산 추이
전남도 복지여성국 예산내역은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 2007년에는 전체 복지예산의 36.9%, 2008년 68.0%, 2009년 73.2%로 지난 3년간 2배 가량 증가 - 노인복지과의 예산은 2007년 전체예산의 9.3%에 불과했으나 2008년 34.4%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9년 31.8%로 금액상으로는 증가, 비율은 다소 감소 (단위 : 억원) <전남도 소관별 예산내역>

18 <전국 시·도 복지예산 비교(2009년)>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 예산 추이 전국 시․도 복지예산을 비교할 경우, 전라남도 복지예산(2009)은 전체예산 46,243억원의 30.3%로 전북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복지예산 지방세 부담율은 88.9%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음 <전국 시·도 복지예산 비교(2009년)> (단위 : 억원, %) 자료 : 전라남도, 2009년도 복지여성 주요통계

19 < 전라남도 중기재정계획(2008~2012)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전라남도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9.7%이며, 부문별로는 기초생활보장 13.0%, 보육․가정 및 여성 8.5%, 보훈 6.0% 순서임 < 전라남도 중기재정계획(2008~2012)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단위 : 억원, %) 자료 : 전라남도 2008~2012 중기재정계획( )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보건 8,482,802 1,296,719 1,446,245 1,912,358 1,959,016 1,868,464 9.6 사회복지 8,281,946 1254,119 1,417,942 1,875,429 1,918,876 1,815,580 9.7 기초생활보장 4,821,619 693,741 739,362 1,128,083 1,129,464 1,130,969 13.0 취약계층지원 688,880 122,039 125,212 148,559 150,363 142,707 4.0 보육․가족․여성 1,081,467 183,194 198,604 213,346 232,516 253,807 8.5 노인․청소년 1,625,208 243,562 342,626 372,402 392,869 273,749 3.0 보훈 9,021 1,553 1,857 1,792 1,860 1,959 6.0 사회복지일반 55,751 10,030 10,281 11,247 11,804 12,389 5.4 보 건 200,856 42,600 28,303 36,929 40,140 52,884 5.6 보건의료 200,857 식품의약안전 -

20 <전남 사회복지수요(’09년)>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전라남도 복지수요와 공급 : 주요 수요자 수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 사회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임(전국 대비 7.4%) <전남 사회복지수요(’09년)> (단위 : 명, %) 자료 : 전라남도, 2009년도 복지여성 주요통계 항 목 전 남 전 국 전국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3,458 1,528,475 7.4 등록장애인 134,898 2,246,965 7.0 65세 이상 노인인구 338,407 5,069,273 6.7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2,122 18,512 11.4 의료급여수급자 139,125 1,841,561 7.5 저소득 모․부자가정 18,256 339,014 4.5 합계/평균 746,266 11,043,800

21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전라남도 복지수요와 공급 : 사회복지시설
전남 지역복지 공급 추이를 보면, 높은 복지수요만큼이나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전남 생활복지시설 현황> 전남의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보호시설은 2008년 현재 총 211개소임 - 이중 장애인 및 한센인 시설은 13개소, 정신․사회복지 7개소, 부랑 7개소, 노인 151개소, 아동 23개소, 여성 10개소로 노인생활시설이 가장 많음 - 2002~2008년까지 전남 생활복지시설의 추이는 타 시설은 큰 변화가 없으나 2002년 18개소에 불과한 노인복지시설이 2008년 151개소로 80%이상 증가

22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전라남도 복지수요와 공급 :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총 1,099개소, 연이용인원 31,624명으로 이중 사회복지관 16개소(1,857명), 장애인 복지관 12개소(722명), 노인복지회관 21개소 (28,164명), 보육시설 1,038개소(현원 5,068명), 여성회관 12개소임 - 전남의 보육시설은 1,038개소로 이는 전국 33,499개소의 3.1%에 불과하며, 보육아동수는 전체 정원 63,573명의 79.7%인 50,685명임. - 노인여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경우 2002년 5,907개소에서 20007년 7,922개소로 증가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4년 58개소에서 2007년 141개소로 증가함 - 지역자활센터는 22개 시·군 중 구례, 고흥을 제외한 20개 시․군, 21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 <전남 노인여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3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전라남도 복지수요와 공급 : 공공보건기관과 의료시설
전남의 공공보건기관은 2008년 현재 총 561개로 이는 전국 대비 16.2%이고, 이중 보건소 22개, 보건지소 209개, 보건진료소는 330개(2007년에 비해 ▽1개소)임 - 공공보건기관의 종사자 중 보건소 인력은 지난 2003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 하였으나 2007년 다시 증가 -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2003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 전남 의료시설은 2008년 현재 총 1,622개이며 전국대비 2.5%임. 이중 종합 병원은 20개, 병원 72개, 치과병원 4개, 한방병원 8개, 요양병원 30개, 의원 1,484개, 조산원 4개임 - 의료기관의 수는 2003년 1,408개소이었으나 2008년 1,622개소로 214개소가 증가 <전남 공공보건 인력 추이>

24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전라남도 복지수요와 공급 : 의료 인력
의료인력은 2008년 기준, 총 7,730명으로 전국대비 3.8%이며, 이중 의사 2,213명, 치과의사 457명, 한의사 362명, 조산사 75명, 간호사 4,623명임 - 전남도의 의료인력은 2003~2004년 사이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07년 14,222명인 것으로 조사됨 ※ 2007년까지의 의료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까지 포함된 집계이며, 2008년 의료인력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는 제외 <전남 의료인력 추이> 의약업은 총 1,162개로 전국대비 4.5%임. 이중 의약품 도매업소 24개, 한약 도매업소 42개, 약국 798개, 약방 103개, 한약방 179개, 매약상 16개임

25 Ⅱ. 지역사회 복지환경 변화와 전망 □ 전라남도 복지수요와 공급 : 공무원 및 민간사회복지시설
전남의 사회복지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반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수는 적음 - 전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1,556명(정원 1,594명)으로 38명이 결원된 상태 (전국대비 7.4%)로 결원인원과 초과인원을 더했을 때 정원의 33명이 부족함 ※ 전국 사회복지공무원은 2009년 6월 30일 현재 20,826명이며, 이중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은 10,199명(정원 10,989명)임 전남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총 9,455개(지역주민가족 59개, 아동 1,079개, 여성 35개, 노인 8,908개, 장애인 70개, 노숙인 7개, 고용 21개, 보건 22개)임 ※ 전남 민간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시설이 많은 것은 경로당이 7,922개소에 달한데 따른 것임 <전남 민간사회복지시설> (단위 : 개소) 구분 지역주민 가족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노숙인 고용 보건 총계 개소 59 1079 35 8,908 70 7 21 22 9,455

26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27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목적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통합(integration), 참여(participation), 협력(collaboration) 등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2009) 통합은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부터 시달되는 상위 계획 사업들을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뜻함 참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 주민(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강화하는 것으로써, 이는 곧 ‘능동적 복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임 협력은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 서비스 기관들 사이에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ㆍ유지하는 것을 뜻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목적>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 5

28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과정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

29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 기초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실태 및 문제점 1. 수립과정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 월 현재)

30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식 현황>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2. 수립방식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제1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소 등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대학이나 연구소 등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자체나 지역복지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소수임 ※ 한 외부용역기관 5개, 또다른 외부용역기관 3개 수행(제1기, 한 외부용역기관 8개 수행)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식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전 남1) 전 국2) 비 고 외부용역 20 (90.9) 211 (90.9) 용역기관 자체수립 2 (9.1) 15 (6.5) 영광, 장성 기 타 - 6 (2.6) 계 22 (100.0) 232 (100.0) 자료 : 1) 전라남도ㆍ광주전남발전연구원(2006.),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 2) 박태영(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그 성과와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7년 추계학 술대회자료집.

31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외부용역 방식의 계획수립이 많았던 이유 : 기초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공무원들의 인식 및 경험 부족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의 어려움(오정근, 2008: 311) - 2006년 당시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들은 동 계획의 중요성을 그다지 높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유사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본 경험도 부족,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자체가 지연되었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밖에 없었음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도 외부용역 방식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조사방식 (지역, 욕구, 자원)에 따른 분석, 6월 지방선거 등 시간적 제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의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32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3. 욕구조사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당시, 전남 22개 시군은 모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방식과 조사항목 수는 시군별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시군에 따라 욕구조사의 방법이 상이한 것은 대부분의 시군이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데에 따른 것임 - 시군별로 욕구조사 항목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욕구조사의 대상집단과 정책개발의 대상집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남 ※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일반주민이 아닌 특정 사회복지 대상자 중심의 사업부문, 중점과제, 단위시책 등을 개발한 사례가 다수 나타남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경우, 제1기와는 달리 욕구조사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욕구조사 표준 매뉴얼 제시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욕구조사 결과와 대상집단을 위한 정책발굴은 여전히 괴리가 발생함 - 욕구조사의 경우, 서베이 방식이 대부분으로 조사의 적합성이 다소 떨어짐

33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5. 사업부문
제1기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 사업부문의 명칭과 사업부문의 수에서 시군별로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22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부문은 크게 14개로 대별 ※ 노인보건복지,장애인보건복지,저소득층복지증진,자활사업,아동보건복지,청소년보건복지, 여성보건복지,보육사업,보건의료부문,보건ㆍ복지 연계사업,지역복지 기반조성, 지역사회복지, 국제결혼가정복지, 자원봉사 등 - 특히, 사업부문 수는 시군별로 최소 5개 부문에서 최대 8개 부문까지 분포했고 7개 사업부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11개 시군으로 가장 많음 - 시군별로 주요 사업부문의 명칭과 수가 상이해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취합의 어려움을 야기함 제2기의 경우, 매뉴얼 방식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보육은 기본 사업에 해당함 - 다문화가정복지 사업부문 : 10개 지자체(여수, 영암, 보성, 고흥, 해남, 장성, 담양, 구례, 나주, 완도) - 보건(의료) 사업부문 : 11개 지자체(여수, 화순, 보성, 고흥, 해남, 장성, 함평, 담양, 순천, 목포, 장흥) - 기타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협의체 관련 사업

34 지자체가 직접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또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던 간에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6. 종합적 시사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활성화 필요 기초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주체인 시군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이 긴요 지자체가 직접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또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던 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식 선택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식은 외부기관 연구용역 발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또는 기초지자체 중심의 T/F 구성 방안 등이 있음 제1기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시군이 압도적으로 많음 ※ 결과적으로 소수의 대학 연구기관이 다수 지역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욕구조사와 정책개발에서 내용의 차별화가 없는 ‘붕어빵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됨

35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 욕구조사의 일관성과 체계성 확보 및 지자체 공동 용역발주 고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욕구조사가 항목, 조사방식, 욕구조사 대상지역 등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임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2009: 50-51)의 지침에는 욕구조사의 대상, 조사설계, 조사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관련 조사표도 첨부됨 - 욕구조사는 업무의 성격상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외부용역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욕구조사의 항목과 조사 내용 등 전반적인 면에서 지자체가 일정 부분 개입할 필요가 있음 ※ 외부용역방식이므로 지자체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욕구조사의 형식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욕구조사의 대상지역을 권역별 등으로 그룹핑(grouping)하는 방향을 모색

36 Ⅲ.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 지역특성과 주민욕구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지역맞춤형, 협력적 계획 수립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기간이 짧고 시일이 촉박하여 내용상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임 -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복지수요의 측정과 전망 등 다양한 법정 내용이 담겨야 하나, 제1기와 제2기 모두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행정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복지수요와 공급에 따른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중점과제와 추진시책을 재정리함 -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됨 ※ 도시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지역, 국제결혼가정 밀집지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의 지역 특성이 반영 미흡

37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38 <제1기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과정>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 제1기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광역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은 지역현황 분석, 광역계획의 내용, 시군구 연계성, 재정계획, 평가, 기타자료 검토 등은 공통 항목임 ※ 나머지 다른 항목에서는 시도별 변이가 어느 정도 나타남 <제1기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과정> 자료: 이영철ㆍ윤일현, 2008:

39 <제1기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과정>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 제1기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분석 <제1기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과정> 자료: 이영철ㆍ윤일현, 2008:

40 <제1기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내용>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 제1기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분석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내용은 수립과정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도별 변이가 나타남 <제1기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내용> 자료: 이영철ㆍ윤일현, 2008: 305.

41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 제1기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분석 욕구조사 결과, 목차영역 및 사업부문의 취합 곤란 - 제1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경우, 시군계획의 욕구조사 항목 등이 매우 상이해 전남도 차원의 취합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임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욕구조사 대상집단, 욕구조사 방식, 욕구조사 항목 등이 매우 상이할 경우에는 광역 차원에서 이를 취합하기가 매우 어려움 기초지자체의 목차 영역과 주요 사업부문의 차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지만, 이 점이 바로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에서 걸림돌로 작용 - 현실적으로 시군별 욕구조사의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욕구조사의 결과로부터 도출한 사업부문, 중점과제, 단위시책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당연함 - 그러나 전라남도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시군별로 주요 사업부문의 명칭 및 사업 수가 달라 이의 종합ㆍ조정에 큰 어려움을 겪음

42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광역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기초지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되는데, 수립기간이 너무 촉박함 - 보건복지가족부(2009: 5)의 『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시·군· 구용) 』의하면, 시군구는 2010년 상반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해 중반기까지 의견수렴 및 심의를 마친 다음 동 계획을 시도에 보고하도록 함 - 광역지자체는 대략 6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통상적인 연구용역 시간을 감안할 때 수행기간이 매우 짧음 정치적 상황조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약을 받았다는 의견도 제시됨 (오정근, 2009: 42)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기가 지방자치단체 선거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지방선거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는 경우, 시군구 시책의 변화에 따라 당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과 내용이 크게 바뀐 사례가 발생함

43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 제1기 전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과 목표, 주요 과제 비전 : 200만 도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목표 : ￭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해소 ￭ 출산·양육·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주요 과제 ￭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자활증진 및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과 사회통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청소년의 바른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 확충 ￭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 제2기 전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 비전과 목표, 그리고 주요 과제 점증적인 개선 또는 획기적인 변화 모색?

44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 제1기 전남 노인보건복지사업 비전, 목표, 중점과제 비전 : 풍요롭고 활기차며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목표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내실화/재가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 도모/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여가문화와 소득보장의 추구 중점과제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노후소득보장 강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제1기 전남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비전, 목표, 중점과제 비전 : 지역사회안전망 강화로 삶의 질 향상과 자활자립 도모 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 유도/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충 중점과제 : 자활자립기반 조성/지역사회안전망 강화/저소득층 보건·의료 서비스 내실화/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45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 제1기 전남 장애인보건복지사업 비전, 목표, 중점과제 비전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목표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 독립생활의 촉진/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 도모 중점과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 제1기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비전, 목표, 중점과제 비전 : 보육서비스 개선 및 아동의 보호·지원을 통해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목표 :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취약계층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We Start운동의 내실 추진 중점과제 :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서비스 질 향상/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강화/지역사회연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We Start 운동의 5개 사업 전개

46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 제1기 전남 청소년보건복지사업 비전, 목표, 중점과제 비전 : 청소년과 함께 꿈과 희망의 지역사회 복지 실현 목표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자원 강화/주5일제 수업대비 청소년 여가·문화 확대/청소년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중점과제 : 청소년 보호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청소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보급/청소년 복지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청소년자원봉사체계 구축/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 □ 제1기 전남 여성보건복지사업 비전, 목표, 중점과제 비전 :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으로 여성의 삶의 질 증진 목표 : 취약계층 여성복지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 여성의 자아개발 및 능력 확대 유도 중점과제 : 건강가정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여성복지서비스 제공/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능력 확대/양성 평등의 실천과 여성 권익의 증진

47 Ⅳ. 제2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 도출 및 선정 방법 사업부문 선정 우선순위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 부문 확인 및 식별 - 복수의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설정(서열화, 예산배분) 중점과제 선정방법 - 각 사업부문에 포함된 중점과제를 업무성격에 따라 그룹화 - 빈도수가 높은 상위그룹을 전남 복지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 단위시책 선정방법 - 시군 복지계획의 단위사업 중 빈도수가 높은 사업 선정 - 이외 전남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중점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 포함

48 부록

49 부록 제2기 전남 22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비 추계 (단위 : 백만원,%)

50 부록

51 부록 제1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비 총괄 추계 (단위 : 백만원)

52 부록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