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 : 안보영 조원 : 박정목 정아름 오세석 박미림 조정아 안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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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장 : 안보영 조원 : 박정목 정아름 오세석 박미림 조정아 안아름
출판권과 전자출판 조장 : 안보영 조원 : 박정목 정아름 오세석 박미림 조정아 안아름

2 발표순서 출판과 출판권 전자출판 1) 전자출판의 의의 2) 전자출판의 유형과 연혁 3) 전자출판의 특성 – 장점과 단점
5 4 출판과 출판권 전자출판 1) 전자출판의 의의 2) 전자출판의 유형과 연혁 3) 전자출판의 특성 – 장점과 단점 4) 전자출판의 현황 전자출판의 문제점 토론 전자출판의 보호방안

3 출판과 출판권

4 출판의 개념 출판 문서 · 회화 ·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인쇄술,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출판물이란 형태로 구현시켜 다수독자에게 발매 또는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

5 출판의 역사와 종류 출판의 역사 구텐베르크 목판인쇄술 금속활자 출판의 종류 - 영리출판 & 비영리출판
BC3000년 최초의책: 이집트 파피루스 목판인쇄술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출판의 종류 - 영리출판 & 비영리출판 - 대중용 출판과 전문출판 - 일반도서출판과 교과서출판 세계최초의 저작권법 앤 여왕 법령

6 출판권의 개념 출판권의 개념 저작권법 제57조 1항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

7 출판권자와 저작권자 출판권자의 의무 (제58조) 저작권자의 권리 -① :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 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② :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의 수정증감권 (제59조) - 출판권 소멸통고권 (제61조) - 출판권소멸 후의 출판물 배포금지요구권 (제62조)

8 출판권자와 저작권자 출판권의 존속기간 및 양도 제한 등 - 제60조 1항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권의 존속기간 및 양도 제한 등 - 제60조 1항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 제63조 1항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9 출판권의 소멸 출판권의소멸 출판권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 출판의무 또는 계속 출판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소멸통고
복제권자의 복제 및 배포권의 소멸에 의한 출판권의 소멸 출판 불가능 또는 출판할 의사가 명백한 부재로 인한 소멸통고에 의한 소멸 출판권의소멸 설정행위에서 특약한 사유에 의한 소멸 민법상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출판권 설정해제로 인한 소멸 출판권과 복제권의 혼동으로 인한 소멸

10 2. 전 자 출 판

11 책과 첨단IT기술의 만남

12 Ⅱ.전자출판 전자출판의 정의 1) 전자출판의 개념 - 사전적 의미 : 전자기술을 이용한 출판
- 사전적 의미 : 전자기술을 이용한 출판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출판물을 제작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 - 전자출판은 최종 인쇄매체에 따라 ‘종이책 전자출판’,‘비종이책 전자출판’으로 구분

13 전자출판의 정의 2) 법령에서의 전자출판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6호 (전자출판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 그밖에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3) 전자책과 출판권, 기타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 저작권법 제57조 “출판권” 전자책의 성질은 오히려 ‘전송’의 개념과 부합 -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전송” 전송권은 1대1로 이루어지고 쌍방향성, 이시성을 띤다는 점에서 1대다수, 일방향성,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과 다르다.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권”

14 전자출판의 유형

15 전자출판의 종류 모바일 전자책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사전 Web DB 기타 전자출판물 POD CD-ROM, CD-I, DVD
전자저널, 웹진 전자사전 Web DB 기타 이메일 메거진 POD

16 전자출판의 장점 멀티미디어화 정보검색의 용이 분석적인 독서 변형성, 영구성 휴대의 편의성 저렴한 가격 기 능 성
저렴한 가격 기 능 성 출판기회의 증가 비용의 절감 환 경 보 호 신속한 업그레이드 비 거 리 성

17 전자출판의 단점 불 법 복 제 덜 선명한 해상도 출판사들의 비협조 고장시 이용불가 표준화와 호환성 전체내용비교 어려움
독점화 우려 검퓨터지식 필요 단말기 가격의 부담 일부손상시 전체손상

18 종이출판과 전자출판 구분 종이출판 전자출판 사업의 관점 형태 중심 내용 중심 제공물 제품 : 도서, 잡지 중심
제품 및 서비스 : 아이디어 정보 미디어형식 인쇄 인쇄와 전자 기술경향 한정된 기술 확장된 기술 핵심기술 기계적 전자적 메시지 심벌 단어, 숫자, 고정화상 동화상, 음성, 소리 고객 독자 독자, 시청자, 청취자,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일방적, 일대다 비연결성 일방 및 쌍방적 연결성, 네트워크 배포방법 물리적 물리적, 전자적

19 전자출판의 연혁과 현황 1964 ‘인덱스메디커스’ 편집 데이터베이스화가 시초
1971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전자책(e-book)’ 처음 사용 1977 그래픽 커뮤니티케이션학회 ‘전자출판’ 처음 사용 1980 국제출판협회에 전자출판위원회 설치 1985 CD-ROM 전자출판물 등장 1990년대 멀티미디어북 생산 - 소리, 동영상 저장 가능 현재 아마존의 킨들 등장 - 전자책 매출 증가 기대

20 아마존(Amazon)의 킨들(Kindle)
2007년 11월 19일 전자책 서비스와 기기 출시 EVDO망을 이용해 아마존 휘스퍼넷에서 콘텐츠 다운로드 신간과 베스트 셀러는 $10 고전은 $1.99 제공 현재 킨들의 매출규모는 아마존 전체 도서 매출의 6%를 차지

21 국내 전자출판의 현황 현재 전자교과서 시범운영 1980년대 초 전산사식시스템 (CTS) 도입 1994년 5월 온라인
1991년 ‘성경 라이브러리’ CD-ROM으로 된 최초의 전자출판물 1994년 5월 온라인 전자출판물 시장 ‘스크린 북’ 서비스 최초 시작 현재 전자교과서 시범운영

22 국내 전자출판의 현황

23 국내 전자출판의 현황

24 기술적 보호장치 - 일정횟수에 한하여만 복제를 허용하는 장치 - 복제시에 화질을 불규칙하게 저하시키는 기술
1. 복제방지 - 파일형식이나 CD-ROM의 기록 방식을 보통의 방법으로는 읽지 못하도록 다른 방식을 취하거나 기록 중간에 특수 인식자를 넣는 방법 2. 연쇄복제관리시스템 - 일정횟수에 한하여만 복제를 허용하는 장치 3. 복제시 복제물의 질을 저하시키는 장치 - 복제시에 화질을 불규칙하게 저하시키는 기술 4. 디지털 워터마크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특정의 데이터를 사람의 육안이나 청각으로는 구별할 수 없게 삽입하는 기술

25 3. 전자출판의 문제점

26 기존 권리의 해석을 통한 확대: 복제범위의 확대
관련 법제 기본법 : 저작권법 새로운 권리의 인정 : 전송권 기존 권리의 해석을 통한 확대: 복제범위의 확대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제3자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보조법 계약법: 약관을 통한 보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7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 1) 의의 - 입법취지 2) 적용 디지털 콘텐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며, 제작에 따르는
투자와 노력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투자의 동인(動因)을 제공하여 벤처업계의 활성화와 경제의 부흥에 기여 2) 적용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일정한 기간 타인과의 부정경쟁 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디지털화할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호

28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 3) 온디콘법의 특징 개정 저작권법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를
➀ 저작권법의 우선 적용(제21조)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디지털콘텐츠제작자 개정 저작권법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보호 내용이 온디콘법보다 강화되어 있어 구태여 온디콘법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9 전자출판의 문제점 전자출판과 종이출판의 이질성 (전송권 vs 출판권) - 종이책 독점적출판계약은 출판권설정등록을 통하여
준물권적 지위를 획득 할 수 있다. - 전자책 독점적출판계약을 맺더라도 등록할 방법이 없어 준물권적 지위를 획득 할 수 없다.

30 전자출판의 문제점 사례 살펴보기!!! 乙(출판업자) 종이책, 전자책 계약 가능 丙(출판업자) 甲(저작권자) 종이책 이중계약
침해배제청구 가능 丙(출판업자) 종이책 이중계약 丁(전자출판업자) 전자책 이중계약 침해배제청구 불가능

31 전자출판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일반적인 저작권 문제 ① 전자출판물의 복제와 저작권법 제30조의 문제
② 전자출판물의 개변·편집과 동일성유지권 문제 ③ 정보공개와 공표권의 문제 도서관에서의 전자출판물의 이용 ① 도서관 자료의 복제 특칙 ② 자료를 CD-ROM등의 전자적 장치로 복제하여 보존하는 경우 ③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연결문제 ④ 도서관 등에서 시청각 자료를 상영하는 문제 교육기관에서의 전자출판물의 이용

32 개정안 검토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출판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57조(배타적 이용권의 설정) ①저작재산권자는 당해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 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신설>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 이용권을 중복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 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 이용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33 4. 토 론

34 1. 전자출판계약의 준물권적 지위 확보문제 2. 한미자유무역 협정과 출판산업 3. 불법복제의 대처방안
토론의 논점 1. 전자출판계약의 준물권적 지위 확보문제 2. 한미자유무역 협정과 출판산업 3. 불법복제의 대처방안

35 전자출판의 문제점 전자출판과 종이출판의 이질성 (전송권 vs 출판권) - 종이책 독점적출판계약은 출판권설정등록을 통하여
준물권적 지위를 획득 할 수 있다. - 전자책 독점적출판계약을 맺더라도 등록할 방법이 없어 준물권적 지위를 획득 할 수 없다.

36 3. 전자출판의 문제점

37 전자출판의 보호 및 발전 방안 1. 저작권법 - 배타적 권리의 신설 2. 세금제도 - 전자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3. 납본제도 - 전자출판물에서 무형의 파일의 형태를 포함한 새로운 납본제도 정립 4. 심의제도 - 전자출판물 심의와 관련해서는 출판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담당

38 전자출판의 보호 및 발전 방안 5. 국내 유통체계의 개선

39 전자출판의 보호 및 발전 방안 6. 전자도서관 활성 방안

40 7. 저작권 보호 기술의 발전방안 -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호 등급 제정 - DRM표준화를 통한 확장성, 개방성 확보
전자출판의 보호 및 발전 방안 7. 저작권 보호 기술의 발전방안 -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호 등급 제정 - DRM표준화를 통한 확장성, 개방성 확보

4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