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우월론과 소농변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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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농우월론과 소농변호론

2 농업인 계층구조 계층 : 재산·지위·신분 등 객관적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의 집단 농업인 계층구조(면적기준)
영세농 0.5ha 미만 소농 0.5~1ha 중농 1ha~2ha 대농 2ha 이상 도표 : 국내농가규모

3 농가유형 2007년 농업인 통계자료 전체농가 : 1,245,083 (인구 : 3.304.173명) 겸업농가 : 전체 63%
전업농가 : 전체 37% 겸업농가 구분 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4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제 2007년 7월 시행 맞춤형 농정 농업구조조정 주요내용 4개의 농가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책 지원계획
** 내용 - 1. 전업농/중소농 정부가 직불제를 확대, 농업소득을 보전 경영위험 관리와 영농 규모화를 집중적으로 지원 2. 고령농 토지 등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농촌형 일자리 마련, 의료 지원 등 '복지' 대책에 지원의 초점. 3. 취미/부업농 농업 지원 정책에서 배제

5 채 소 : 5ha 과 수 : 1.5ha(감귤 10ha) 약용작물, 인삼재배 : 3ha.
품목별 전업농 규모 품목별 전업농 규모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쌀 전업농 10ha 밭작물 식량 10ha 채  소 : 5ha 과 수 : 1.5ha(감귤 10ha) 약용작물, 인삼재배 : 3ha.

6 미국 농업경영체 구조 구분 기준 현황(%) 농업생산비중 기업농 법인 주식회사 42,000개(2.0) 55.0% 가족농 거대 농
   42,000개(2.0)  55.0% 가족농 거대 농 농산물연매출100만$이상    28,000호(1.4) 대농 농산물연매출 25만$이상   137,000호(6.5)  17.0% 전업농 농산물연매출 15만$이상   504,000호(24.0) 겸업중농 농산물연매출 15만$미만   389,000호(18.5)  28.0% 겸업소농 농산물연매출 1만$미만 1,000,000호(47.6) 합          계 2,100,000개(100.0)

7 대농우월론과 소농변호론 대농우월론 소농변호론
대농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기계사용이 가능하며, 관·배수시설 등 대규모시설의 개량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됨으로 대농, 기농업농이 유리하다. 대농, 기업농, 다국적 기업농 경쟁력을 갖는다. 소농변호론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유기적(有機的) 생산과정이므로 소농의 경우 토지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구수용력 역시 대농의 경우보다 높아 소농의 유지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 중소 자작농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생태가 살고 인류가 산다

8 농업 발전방향 <기업농의 입장> 첨단 시설농업 초 정밀농업 하이퍼 농업 다국적 대농기농
<중소 자작농의 입장> 생태유기농업 단지 로칼푸드, 지산지소,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운동과 연대발전 생협운동, 지역사회 각종NGO와 연대발전

9 생각할 과제 1.농업에는 얼마만큼의 땅이 있어야 적당할까? 가. 많을수록 좋다 나. 작목(품목)별로 적정규모면 된다
다. 능력껏 가질 수 밖에 없다 2.농업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3.농업인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